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명시이월 관련해가 3개 사업 중에 정관, 장안 관련해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사업 대해서 캠핑장하고 둘레길 관련해가지고 요 지금 진행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정관 둘레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조사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실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 규모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법에 보면 일정 규모가 넘으면 중투를 가느냐 아니면 얼마 가느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 들어가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정관은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이 지금 안 돼가 바로 그냥 이월이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둘레길, 좀 전에 설명드린 게 둘레길이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나면, 이제 전수조사는 다 됐고요. 둘레길 예상.
구본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규모가 중투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최소 100억에서.
구본영위원
최소 100억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가 전망대, 둘레길, 이음길, 땅을 사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둘레길 관련, 정관읍 둘레길 기본 구상해서 2000만 원 용역으로 이월했는데, 그럼 2000만 원으로 그 용역이 100억이 넘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기본하고 타당성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 규모가 설정이 되고 나면 공사비, 해갖고 별도 실시설계는 별도로 받을 겁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주민의견들 뭐 반영으로도 얘기가 있는데, 요 주민의견들은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있나요? 정관주민들 뭐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여러 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고, 계단이라든지 등산로를 이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물 필요한 곳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캠핑장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난 행감 때도 보고드렸는데, 지금 입찰은 다 됐고요. 실시설계, 업체가 적격심사 통과돼갖고 착수를 이번 주인가 지금 합니다. 하게 되면 원전과에 있는 예산을 미리 저희들이 19억인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 설계를 하면 만약에 100억짜리 설계를 길게 해갖고 입찰을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토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발주할 예정인데, 지금 설계가 실시설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천역 하부지역에 기후대응 숲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비는 받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너무 더디고. 또 주변환경에 거기가 지금 유휴지로 돼 있다 보니까 뭐 불법주차 주정차로 해가지고 큰 차들이 많이 대형 트럭이 많이 와 있고 해서 주변에 민원도 많고, 또 그거의 좀 이렇게 좀 많이 더딘 부분이 있거든요. 요 사항들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받아올 때 철도공단하고 철도하고 협의가 우선적으로 되고 예산 신청이 돼야 되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승인을 사용승인까지 다 받았고, 사용승인 받고 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를 만료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가 가능하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적….
구본영위원
업체는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업체 입찰돼 있고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철도공단의 국유지 사용승인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구본영위원
그럼 사용승인이 난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났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 언제 난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1월 말에 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행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최종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본영위원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준비가 다 된 상황이니까 이제 좀,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환경도 너무 경관도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큰 차들이 자주 거기를 지나다니고 주차를 하고 있고 대형버스든 해가 주차가, 뭐 현실을 잘 아실 겁니다.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어쨌든 계도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워낙 거기에 많다 보니까 뭐 안전에도 문제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공단 관련돼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공단일 때도 지적을 했고 또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에서 공원 녹지 관련된 부분 약 3억 3000만 원. 부서는 이 건 관련돼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단은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재하도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거를 재하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용역이라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내려보내 주면요 공단에서는 그거를 입찰,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공원 관리를 부서에서 했었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갑자기 뭉뚱그리로 공단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민원도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맡긴다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럼 차라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맡기는 게 오히려 직접사업으로 더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에 반해서 지금 공원 관리가 지금 작년에 40명인데 올해 30명으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부서에서는 다시 공원 조성 관리가 82억 정도, 전년도 예산이 82억 정도였는데 올해 19억이 올라가지고 100억을 넘었거든요. 그럼 부서는 부서대로 공원을 공단으로 다 넘겼기 때문에 이 공원 관리 조성이 좀 이게 좀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19억이 오르고 공단은 공단대로 민간위탁을 맡기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공원을 개보수 할 때 공원의 정비라든지 전면 개보수가 많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가 있고요. 예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뭐, 전출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좀 다르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요.
맹승자위원장
공원 관리 관련돼서 19억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 부분, 이거는 뭐 부서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인부가 10명만 줄어드는 부분도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편성에 있어서 좀 이것은 전 좀 좋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위원장님, 답변 조금. 죄송하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공원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는 정관에 있는 공원과 광장과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정관 한해 있는 공원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앞서 말씀하셨던 녹지대는 저희가 다 정관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 외에 공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잘 몰라서 그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잘 이해는, 저는 잘 답변하긴 좀 어렵지만 우리 정관 내에서 녹지대 관련해서는 녹지대를 2년 전에 저희가 받았을 때에 범위가 아주 많이 컸습니다. 너무 컸고, 기존에 있는 공원보다 많이 커서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랐지만 한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이게 관리는 가능한데 위험지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1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험요소가 큰 부분들을 43개소를 저희가 좀 추렸습니다. 그래 그 부분만 민간 부분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요. 특히 현재 저희들 공원 관리를 하시는 주요 기간제 어르신들의 연세가 한 70대 전·후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법면이라든지 경사면에서 어떤 동력기구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가 선별해서, 43개 구역입니다. 전체 녹지대에서 한 50% 정도, 면적으로는 50% 정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그럼 나머지 녹지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기존의 인력이 계속 운영, 관리를 합니다. 뭐 산등성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녹지대 옆에 있는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배수로 청소를 해줘야만이 어떤 그 위험성을 좀 예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과 전지작업, 각종 부분들은 기존 부분들은 기존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43개소를 전문업체에게 좀 용역을,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럴 것 같다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 다를 그냥 아예 민간위탁 맡기는 게 그렇다면 더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위험도 그럼 민간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서하고 전혀 상의 없이, 또 저희도 요번에 처음 알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럼 이건 부서에서 뭐 직영으로 민간위탁을 넘기든지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건데, 우리가 공단에 넘겨서 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뭐 계속 지금 부장님한테 할 건 아닌데, 여기도 경영평가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경영평가금이 제가 할 때 공단 전체에서 예를 들면 뭐 100억이면 100억의 순수익이 나서 부서별로 똑같이 이게 나눠지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다 부서별로 뭐 공원관리과, 재활용선별장, 뭐 공중화장실 다 부서별로 평가급이 다 다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평가급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의 총액 급여에 대한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총액이 각 사업장별로 다 상이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12명이면 12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달라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의 금액이,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8시간씩 하면 휴일 없이 그냥 근무수당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이분들은 그냥 시간외수당 12시간 그다음에 8시간이,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그냥 365일 계속 일을 하시는 거네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지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공단이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돼서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부분은. 공단 더 있으십니까? 공단은 없으므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9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55억 6800이었어요. 25년도에 31억으로 한 24억 정도가 줄었고요 또 올해 11억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또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원인이 뭘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거 국고보조금 지원금입니다. 각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국고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그래 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차액이 너무 많이, 완전 하향세를 그리면서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한 해 깎이는 금액들이 지금 뭐 기본 20억이 막 되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중앙정부의 중앙 산림 시책이 바뀜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편차가 좀 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의 상황은 그렇게 줄어도 뭐 이상 없겠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사업, 우리 군의 여건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무래도 국고보조비나 시비가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면 아무래도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비율별로 동일합니다. 총량제의 개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로 아니, 세출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보다도 올해 지금 이제 한 3억 6천밖에 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국고나 시비나 이거는 지금 보면 뭐 엄청스럽게 줄었어요. 이렇는데 삼억 몇천밖에 안 줄었다 이거는 나머지는 전부 거의 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한데 그럼 나머지는 다 군비로 됐다는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제 빠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 좀 신경 써가 봐 주시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661페이지 볼까요. 장안 치유의 숲 정비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영(0)이고 올해 예산이 지금 7억 잡혔어요. 경상사업 설명서 볼까요, 331페이지. 보면 기투자에, 그죠. 25년 예산 2회 추경까지 해가 4500이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서에.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4500이 있어야 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총사업비가 7억 4500이에요.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4500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돼가 있으면 이게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나 해가지고 1회, 2회 추경을 암만 찾아도 없어요.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4500 있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게 본예산인데 이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4500이 있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지금 용역은 지금 뭐 끝났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용역은 완료돼갖고 내년에 예산 받으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하고, 그죠. 좀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올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전부 산림재해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다 뭉쳐졌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정부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이제 하나로 산림재해 그 예산 안에서 산사태를 10명을 쓰든 5명을 쓰든 그리 편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게 하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예산들이 전부 다 다 없어져 버렸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로는 예산들이 세입이나 이런 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제로로 다 돼가 있고. 요런 부분에서 조금 그랬고요. 670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일반병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한다고 지금 요 국·시비 지금 해가지고 금액이 있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지금 피해가 지금 만만치 않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형태는, 병의 형태가 나타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재선충이나 굉장히 구분하기 좀 힘들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거의 차이는 없는데, 피해받는 시기의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도, 우리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해안 쪽으로 조금 치우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솔껍질 얘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번져가 있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3월에서 5월, 6월달에 보면 전 산이 붉은 게 전부 다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라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좀 만만치 않은 좀 병해충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7100만 원이요 국·시비로 지금 뭐 편성은 돼가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이제 우리 추가군비도 또 따로 있어요. 또, 그죠. 여기에 관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사업 필요성을 적어놓으신 게 소나무재선충병 및 기타 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도 예산이 그렇게 요 일반병해충이라 해 놓고 재선충으로 실제로는 또 예산이 가고 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뭐 통합으로 예찰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래 했는데, 그건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정보다도 이게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재선충도 보면 전부 다 401-01에 있고. 그죠. 솔껍질 이거 일반병해충 방제한다는 이것도 지금 401-01에 다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말로 이거 재선충하고 일반병해충하고 이걸 갖다가 진짜로 하나의 예산으로 다 통괄을 해가 잡아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도 분리하고 또는 추가군비도 또 따로 이래 해두시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 재선충 해가지고 요 앞쪽에 있고 요 뒤쪽에 있고 일반병해충에도 재선충 들어가가 있고 굉장히 지금 막 복잡하게 돼가 있어요, 이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것도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의 355페이지. 여기도 기투자에 보면요, 지금 기투자에 보면 7억 1336만 원 이것도, 칠천백삼십, 이것도 있고 24년도에도 보면 6500만 원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투자계획서에 거의 기재가 안 돼가 있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요거는 예산서에 보면, 67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7133만 6000원 적혀가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적혀가 있는데, 기투자에 보면 25년도까지 예산이 안 적혀가 있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설명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설명서가 누락되고, 어떤 거는 예산서가 누락되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뒤에도 보면 뭐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중복돼가지고 이래 돼가 있는데 요거 한번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 한 사업들은 한 사업으로 딱 볼 수 있게끔을 갖다가 좀 정리 한번 좀 잘 부탁합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655페이지 세출 총괄 한번 보실게요. 2026년도 예산이 250억 270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3억 6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별로 한번 보시면 655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문화서비스 확대 관련해가지고요, 2026년도 예산이 82억 1700인데 감이 전체 34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감이 된 내용을 쭉, 중에 이제 중요내용을 한번 보시면 산불소화시설 및 운영 자본이 2억 3천이 감액 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5억 정도가 감이 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이 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도시녹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6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한 3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여기 뭐 녹지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비사업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으면 시급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봤을 때는 산림자원보호 쪽이 좀 더 강화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예산 편성 요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먼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연계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중앙에서 산림병해충을 좀, 산림병해충의 예산을 감시키는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중앙부처에서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지금 기장군이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전체 피해목의 80%가 기장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군에서 별도의 좀 예산 편성이나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게 내려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매칭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시녹지화 사업 같은 경우 뭐 산책로 정비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의 예산이 준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두고 그럴 게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다른 대안을 좀 하시라 해서 저희들이 수종 전환으로 돌리면서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전면 개벌, 3킬로미터 이내의 원전 주변에 전부 다 수종 갱신을 해서 소나무류를 전부 다 제거하는 걸로 방법을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드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을 봤을 때 뭐 일부 뭐 수종 변경이 뭐 해야 된다 이래 하는데, 시범지구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우선적으로는 원전 주변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해 같으면 42억 정도로 해갖고 방제사업에 이렇게 좀 부었는데 결과는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뭐 준다기보다 유지만 해도 거의 저희들은 그걸, 병해충이라는 게 특수성 때문에 유지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전 봅니다.
허준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6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안 치유의 숲 정비를 뭐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현장에 갔을 경우에 정확한 연도가 한 수년이 경과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24년? 23년, 4년? 그 정도에서 준공이 났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마 그 정도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장안 치유의 숲을 당시에 요 숲을 정리를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왜 사업 시작했는지 아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사업 시작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준공이 불과 뭐 얼마 되지 안 했는데 또다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선 이유가 저는 첫째가 이용자가 지금 많아서 그런 불편함을 느껴서 정비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용자보다는 기반시설이 그때 당시에 다 충족이 되지 않아서 주차장이나 외부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노후돼서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처럼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 가서 학습장으로. 그래서 유아학습 체험하는 숫자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당시에 이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런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넣고 급하게 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사업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적인 입지조건이 안 좋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지금 주차장하고 도로도 개설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위에는 고압 철탑이 지나가고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환경적인 요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당초에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건립을 했던 거는 산업폐기물장을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한 번에 모든 게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뭐 불과 1, 2년 있다가 이런 계획이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보시겠습니다. 6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목정공원에 수국정원 조성을 한다고 2억 5천 예산이 편성됐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1차 수국정원을 조성한 그 구목정공원 앞쪽입니까, 이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윗골공원에 한번 해 보니까 인기가 좋고 해서 추가로 지금 구목정에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김원일위원
근데 지난번에 1차 수국공원 조성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 5억 정도 신청.
김원일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국정원 1차 완료해 놘 사진을 보면요, 아마 이 수국 한 포기당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언제 다 큽니까, 이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꽃을 피우고 계속 상시적으로 생육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자란다 봐야.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조금 수국이 조금 몇 년 지난 거를 좀 큰 거를 심으면 뭐 꽃이 피고 없다고 하지마는 지금 너무 작은 게 있어가지고 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적어서 이런 수국을 심어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한번, 지금 가 보시면 다 성장에 맞춰갖고 전정도 하고 다듬어서 내년에 꽃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황….
김원일위원
이번에 수국정원 할 때는 아마 이 수국을 좀 큰 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좀 꽃이 활짝 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윗골공원에 물놀이시설이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벽면에 또 타일 교체하는 게 있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얼마 전에 보수작업을 안 했습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때는 벽면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바닥 미끄럼 시설 때문에 바닥은 일부 정비를 한 경우는 있는데 벽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벽면을 하지 않고 바닥을 했다라면 지금 벽면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 밑에 바닥이 우레탄이죠? 마감이 뭡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탄성포장이라는 거 쿠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타일은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게 벽면을 타일을 시공하고 나서 탄성포장을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야만이 쿠션이 있더라도 타일에 그게 안 되는데, 커버가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면 나중에 이게 타일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또 이게 작업을 하기에 마감이 깨끗하지, 나오진 않거든요. 요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진달래 테마 조성을 한다고, 공원 조성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이 올라온 거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심자고 하는 그 위치가 경사지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약간, 매우 경사지도 있고 약간 경사가 한 5%에서 15% 사이에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수종이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이제 뿌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사지에 심어놓으면 활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일광에 우리 법면에 심어놓은 진달래가 뭐 다 죽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경사지에 저희들이 심을 때 말목작업을 해서 노단처럼 그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일광에 있는 진달래동산에 진달래가 다 고사한 거를 확인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경사지 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녹지에서 공원 조성 관리는 요번에 19억 오른 게 이제 공원 조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선 공원 조성을 해서 공단에서는 이제 시설유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인 걸 확인했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재선충 관련돼서 작년에 42억이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 국·시비 다 포함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40억?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40억 정도고. 올해는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본예산 상반기 예산의 작업 물량만 보면 지금 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요거 670페이지에 약 12억 5900만 원 요거가 되는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게 이 건도 관련돼서 전체 금액을 민간위탁으로 맡기지 않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민간위탁이란 그 용어 자체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맹승자위원장
업체에다가 전적으로 다 맡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입찰을 부쳐가지고 공사를 하는.
맹승자위원장
예. 입찰을 다 맡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쵸.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2억 9천, 약 13억에는 이거에 대한 방제차량 임차도 있고 유지비도 있고 뭐 유류대도 있고 뭐 공공요금도 있고 이렇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전체가 다, 이건 따로 부서에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하는 예찰이라든지.
맹승자위원장
근데 산림, 저희가 예찰을 한들 재선충을 예찰을 한들 이게 예찰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마킹을 해서 그게 재선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표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가 죽으면 병징을 확인을 해갖고 재선충이 아니면 고비용을 들여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무슨 자격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소나무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검사하는 기관은 푸도사(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죽으면, 일반적으로 죽으면 고비용.
맹승자위원장
이것도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던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가 다 한 업체가, 우리가 입찰 준 업체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쨌거나 지금 작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은 42억인데 올해 예산 13억이면 약 3분의 1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4분의 1이. 그럼 그만큼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이건 또 그대로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예산에 보시는 부분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9억 그거 시설비 401 건은 시설비 입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가을에, 내년 가을에도 만약에 피해가 많아진다라면 아마 추경에도 아마 시설비가 신청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많아질 걸 예상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내년.
맹승자위원장
그럼 맞지가 않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올해 방제를.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4분의 1로 줄었으면 이 부분도 4분의 1이 줄어서 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대로 오를 거면 추경에서 같이 오르는 게 맞는 건데 전체적인 큰 금액만 줄어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것은 그대로란 말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준, 지금 예산 시설비, 시설비 부분은 줄었습니다. 시설비는 줄었지만 일상적으로 1년 내내 하는 통상적인 업무는 그대로라서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는 뭐 어쨌거나 지금 유류대도 전혀 맞지를 않게 올려놓으셨고, 다른 부서들은 이 유류대조차도 금액을 현실화해서 올리셨던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신 부분. 그리고 뭐 훈증더미 소모품도 그대로 1000개소로 이렇게 올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올리셔야, 과장님이 여기에서 부끄럽게 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의원님, 직영 인부는 그대로 사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영 인부의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직영 인부 말고요. 670페이지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그러면 올해 그만큼 예산이 줄었으면 이것도 줄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상식선인데 이건 그대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다시 오를 예상입니다, 그럼 추경에 오를 예상이면 그거하고 이게 같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작년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못하다, 제 말은 그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그렇고, 아까 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산림재해일자리가 어쨌거나 말만 지금 바꿔진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2억 7천이란 돈이 그럼 왜 더 오른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안에 이제 산사태, 뭐 임도, 사방, 산불 통합으로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안전 대비 좀 강화라 해서, 산림의 안전 분야를 좀 강화하라 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산림병이라는 거는 소나무재선충 관련된 거 아닌가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지적한 예찰단?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 흰불나방, 재선충도 하나의 병일 뿐이지 우리 감기나 뭐 외상처럼 모든 병이 많지 않습니까. 재선충이 유일하게 강력해서 소나무를 많이 죽이는 비율이 있어서 재선충병을 이름을 거론할 뿐이지, 그 외에도 소나무재선충 깍지벌레라든지 흰가루병 무수한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분들이 나무주사를 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간제들도 다 같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저는 이게 지금 이분들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좀 이분들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직접 벌목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위험하다 하고, 민가 주변이 위험하다 하면 가서 나무도 자르기도 하고 나무주사도 직접 놓고 그래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전체가 다 섞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제가. 전체가 다 그냥 섞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지금 보다가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예. 박우식 위원입니다. 조금 하나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정관에 중심상업지역 바람길숲 준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12월 3일날 사업 전개하고 진행상황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두방공원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여러 우리 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단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장님들하고 군수님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을 협의를 해서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좌광천하고 소두방공원이죠? 제가 12월 3일날 지적을 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어떤 뭐 의견검토라든지 얘기가 전혀 안 올라옵니다. 그날도 내가 설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의견을 했는데 거기는 뭐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 얘기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다 만나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타 부서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님 거기에는 소두방공원하고 좌광천입니다. 당연히 산림공원과에서 해야지 왜 저희들이 그거를, 물론 협조는 할 수 있지마는 주 부서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더 묻…. 도대체 이게 어떤 부서 간에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 2주가 지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 그냥 덮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소두방공원 활성화라고 그때 군수님실에 오셨을 때 건설과장님이 배석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오셨습니다, 하천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천 부분은 건설과장님에게 다음에 검토해 주시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원에 대해서는 그때 전망대 타워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무리하고 안 될 거도 뭐 하지마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이나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진단에서는 자기들은 해당사항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까지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제가 방안이라든지 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했는데, 그냥 행정감사 때 그냥 말하면 그게 끝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박우식위원
그리고 방향 제시 얘기를 해 놓으면, 이거 군수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갔고 그러면 간담회까지 갖고 그리고 건의까지 했으면 문서라도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박우식위원
주민들한테 의견협의를 해서 답을 주든지. 몇 개월째 문서라도 주고 다 했는데 전혀 안 와요.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 시민들분께서 그때 예시로 가져온 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제가 그때도 대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너무 큰 타워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한번 타당성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뭐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문서를 줬으면 문서를 대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해가지고 정관읍에서 문서까지 다 줬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또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시면 유아숲지도사가 있습니다. 유아지도사는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정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이래가지고 1년에 유아숲체험장을 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전반기에 합니까, 후반기에 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선정되면 계속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 그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하면 말 그대로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뭐 12개월 만에 뭐 5번을 하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박우식위원
1년에 10개월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니, 매달 계획을 가져와가지고 뭐 3월달에는 어느 지역을 가서 어느 학습을 한다라고 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저희도 의원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어린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체험수업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1년에 뭐 몇 번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단체로 몇 번 하든지 이래 좀 분류가 안 됩니까? 분명히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 물어볼 건데, 전혀 지금 대답을 못 하세요. 담당주무관님,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든지.
맹승자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무주
권무주산림조성팀장
-예. 산림조성팀장 권무주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를 모집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 쪽에 하고, 지금 공원하고 그다음에 저쪽 정관 쪽에서.)
박우식위원
안데르센하고 사라공원하고 소두방공원하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
무주
권무주산림조성팀장
-매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
-예. 매일 합니다.) 그러면 365일 매일매일 이분들이 가서 그걸 한단 말입니까? (
-예. 거기에 숲체험지도사들이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매일 어린이집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요일별로 해가지고 그 요일 되면 어린이집에서 와서 매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4인 9개월로 해가지고 8539만 원이 이래 나가요. 그죠? (
-예.)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인건비입니까? (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4대보험 들어가고 이렇는데. (
-계약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
-예.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 (
-숲체험 그 전문업체에.) 업체가 어딘가요? 4명을 채용하는,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지금 그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들, 지금 두 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요기 인건비를 주는데, 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
-예.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일괄로 주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는. (
-예. 거기서 집행.)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 업체예요? (
-우리들.) 기장군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입니까? (
-이게 유아숲체험 업체가 이제 기장.) 민간위탁 준 데가. (
-지금 소속 위치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민간위탁을 줬는데 부산업체인지 뭐 지방업체인지. (
-아, 부산업체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지금 안 돼가지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이면 최소한 몇 개월을 운영을 하면, 기장군에는 이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그걸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도사분이 기장군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기장군의 유아숲 하는 그분들을, 경기도 어렵고 이랬으면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비로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홍보를 좀 해서 유아숲 대한 부분을 기장군민을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냥 뭐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나 던져주면 알아서 다 해 주겠지. 물론 민간위탁을 주되 될 수 있으면 기장군민은, 4명이니까 기장군의 우리 유아숲지도자 요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왜? 그분들이 기장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부산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부산에 곳곳마다 다 알고 선행적인 어떤 이런 부분, 하나부터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풀 한 개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아숲지도사를 위탁을 주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기장군에 있는 업체를 좀 줄 수 있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잖아요.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유아숲 할 수 있는 지도사도 기장군에 있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잘 안되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장안읍에 치유숲,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주민들이 끝없이 이장단하고 장안읍에서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되지마는, 주민들도 애들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데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관로하고 수도관로하고 공사를 한다는데, 내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몇 번에. 근데 이 부분이 거의 완공이 다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2025년에 완공이 됐는데, 왜 이거 본예산에 2026년도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이제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줄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도로가 건설과에서 개설되지 않아서 주차장부지만 있었고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유소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공사만 좀 해 놓고 그 당시에 방폐장, 뭐 폐기물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습기도 많이 먹어서 막 좀 안 좋아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사업하고 주차장하고 용역설계비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안에 폐기물하고 뭐 노후화되고 이런 거하고 우리가 설계하면 용역 주면 행정적인 업무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직접적인 뭐 사업을 진짜 뭐 포클레인 갖고 와 땅을 파고 이런 사업이 아닌데 설계하고 용역을 주는데 뭐 그거하고 무슨 직접사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늦느냐, 왜 이렇게 사업이 진전이 되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왜 안 해 주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공사는.
박우식위원
그렇죠. 준공도 2024년인가 2023년도인가 완공이 됐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거기 가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화장실 주위에 장안읍밖에 없는데 거기 뭐 커피숍도 없고 뭐 소매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갑자기. 주차장도 그렇고. 길바닥에 대놓을 겁니까, 위험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전개가 되면 빨리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말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연된 사유라기보다도 위에 마땅한 주차장을 넣을 곳이 없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넣고자 해서 이래 늦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현장에 가 보고 자주 가 봤는데. 행정적 업무로 설계 용역을 미리 줬어야 되는데 왜 이제 2026년도에 주냐 이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주민들은 뭐 열심히 문서 주고 건의하고 군수 만나면 뭐 해요. 담당부서장님들이나 주무관님, 팀장님들 움직이셔야지 뭐든지 일이 벌어지고 다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앞으로는 사업을 할 적에 빠른 진도와 빠른 어떤 결과가, 뭐 빨리 안 되면 무조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정관에 죽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비 실시사업. 이거 2025년도 3월달에 해가지고 롯데1차 그다음에 이장님들하고 롯데2차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정관현진에버빌 계신 분들하고 거의 한 50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뭐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군수님하고 뭐 저 또한 가서 주민들, 대표님들하고 다들 가셨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우리 설계비 반영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사 받을 걸로, 공사가 당해 연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일날 이제 시작되면 언제부터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실시설계 용역.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름답게 주시면 1월 14일날 배정받으면 입찰공고 띄워가지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최소 조성계획의 변경이 없다라면 최소한 빨리해서 추경이라도 공사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언제까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요렇게 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냥 아는 바로는 1월달에 입찰 만약에 띄워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그 안의 내용물들이 조성계획이 변경이 없다라면 한 3개월 이내에 마칠 계획이고요. 조성계획이 변경한다라면 좀 시간이 좀 지연돼서 상반기 안으로 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도 따로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내용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만약에 요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있다 그다음에 좀 사업이 조금 늦을 것 같다, 빨리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빨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협의를 또 줘야 됩니다. 이장님들하고 문서를 다 드렸잖아요. 그럼 요런 내용 결과에 대해서 빨리 아파트에다가 연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그다음에 최소한 빨리 되면 3월이나 4월이나 추경예산에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설계를 마쳐봐야 예산 신청토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빨리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죠? 3, 4월달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3, 4월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된다라면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신청코자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 적극적으로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부탁드릴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용역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구혜진 위원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691페이지에 좌광천정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랑 좌광천 뭐 감리비 해갖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하면 이제 완벽하게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이제 설계를 먼저 하고요. 설계를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건데 지금 이 돈 갖고 다 될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추경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는데,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
구혜진위원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내년 안으로는 마치려고, 공사까지 마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인테리어 하면서 별도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거 가지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 정도면 여기가 이제 될 거 같다라는 예상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언제쯤 될 거다라는 게 있을 거 같은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 돈 가지고 내년 중으로는 일단 마칠 계획입니다.
구혜진위원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안으로 오픈을 한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유아숲 교육 운영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가 기억이 월은 생각 안 나, 제가 산림교육 조례안도 발의를 하고. 유아숲 어쨌든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자연 인프라 자체가 그냥 갖춰져 있는 데서 좀 특색있고 지역의 특색에, 또 아이들의 이런 부분에 교육이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또 기존의 시설들도 있고 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 당시에 조례안 발의할 때 유아숲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게 거의 뭐 다 한다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 이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그게 기간을 몇 년으로 잡….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매년 뭐.
구본영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매년, 매년 입찰을 해갖고 업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그 당시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들 지역,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업체가 없었나요? 보통 대여섯 개 정도 들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지역에 업체 면허를 내갖고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된 업체가 해운대 하나 업체고, 아마 제가 알기론 북구인가 서면 그 진구 업체가 됐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데 그게 아마 4월에서 한 11월까지 접수를,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매일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원에서 신청을 해서 숲 체험을 가면 그 직원이 파견이 와서 거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숲 이걸 설명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 되더라고요.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답변하는 게 너무 틀려가지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은 그냥 숲 시설에 그냥 1명이 계속 상주한다든지 4명이 상주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숲 체험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신 분도 많고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직접,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기장의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숲 관련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구혜진 위원께서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금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와야 공사비가 책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날지 모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지금 설계하고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해서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2추에 했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직 착수는.
김원일위원
2추에 3900만 원 반영했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설계 중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 중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설계 중이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게 있어야 되자마자 바로 입찰을 부칠 거라고.
김원일위원
아니 설계가 나와가지고, 설계 언제까지인데요, 이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1월 말 2월 초까지는 저희들,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마칠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월달까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2월달에 마쳐서 3월달에는 입찰을 부치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라면 설계 9월달에 했으니까 한 2, 3개월 정도는 지금 흘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작업하고 나면 한번, 뭐 별도로는 제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되겠네요,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내년 12월 안으로는 전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지방정원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국가정원으로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국가정원은 가능합니까? 면적이나 뭐나 다 봤을 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때 당시에도 데이터나 현황에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국가정원 요건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확보해서 한다라면 충분히, 주변에 있는 병산부터 저 밑에 있는 바다까지 산과 마을과 바다를 확대해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몇 년 전에 처음에 지방정원을 하려 한 게 아니고 국가정원으로 용역을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용역을 주니까 국가정원 안 된다 해서 지방정원으로 돌렸던 거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분명히 가망성이 있는데, 그래 되려면 요건이라든지 전담조직과 병산부터 우리 기장군 전체를 아우르는, 매입 계획이나 같이 공존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684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보시면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25억에서 한 9억 정도가 늘거든요. 요게 보면 좌광천변 방문자센터 관련해가지고 쭉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 핵심은 이게 지금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허준섭위원
별도로 그냥 개별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원래는 이렇게 미리 뭐 소공원, 소정원 50개와 주제정원 4개를 분류해서 다 전담조직과 뭘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제 순서를 약간 바꾼 거죠. 50 대 50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데 방문자 개소를, 개소하겠다. 26년 내지 27년 사이에. 그런 말하고, 주차장도 30년 이내에는 3년에서 4년 안에는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서 5면에서 10면 정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어찌 보면 지방정원의 필수요건.
허준섭위원
필수요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지방정원의 필수요건도 지금 아직 충족이 안 된 상태이죠.
허준섭위원
아까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도 지금 하시려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 같은 걸 하셔가지고 준비작업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밟아나가셔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지방정원 안내표지판 해갖고 2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지방정원 안내표지판 만드는 데 정관읍사무소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예산으로 해갖고 5000만 원짜리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정관읍에다 물어보니까 지방정원 이게 선정된 거 관련해가 입구나 이런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한다 했거든요.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 교환되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치가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치가. 저희들은 안에 있는 소정원들에 있는 정원 명칭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관읍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밖에 도로변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게 거기를, 주민자치예산 5000만 원짜리 올라왔거든요. 2600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중첩 안 되는 자리를 선정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관련돼서 지방정원의 그 틀을 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 등록으로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의원으로서도 감사하고, 한 주민으로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국가정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9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어쨌거나 우리 중앙공원 저류지 시설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방곡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특히나 신경 써 주시고. 중앙 저류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착수했고요. 착수보고회는 정식적으로 요번 주 목요일날 합니다. 착수했습니다, 지금.
맹승자위원장
아, 그래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목요일, 착수니까 그냥 착수 보고하는 거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착수는 했습니다, 일단.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정도가 가능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일단 요번 목요일 착수보고회 하면 자료를 의원님들 공유하겠습니다. 중간보고 언제 할지 정리해서 별도로.
맹승자위원장
예. 정말 정관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정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요번에 방곡지구도 또 많은 민원이 들어간 사항을 또 특교세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있어서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방곡은 내년 1월에 바로 저희 계약….
맹승자위원장
바로 들어가는 걸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계약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어요. 중간중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한번 모으셔가지고 좀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2페이지에요, 자동우량경보시설 통제국 이전 설치가 있는데, 그게 저번에 장안읍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임시 청사에 할 적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임시 청사에 있는 걸 다시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해가지고 한 거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옮길 적에는 이제 450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방송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에 10개 했고, 올해 그러면 또 3030만 원 같으면 올해도 또 10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이제 10개씩, 지금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2014년 마을회관에 설치된 게 노후화돼갖고 이제 한 번에 다는 할 수 없고요, 매년 10개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는 이제 좀 남은 마을만 하면 되네. 그럼 줄어들겠다,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10개 마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일단은 작년에 예산을 신청하실 적에 보장항목 27개 해가지고 경상사업 설명서에 27개를 갖다가 1, 2, 3, 4 해가 쭉 해가지고 27가지 해 놓으셨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 놨는데, 지금 실제로 군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군민안전보험 적용되는 거를 보면 내용이 조금 틀려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하신다고 한 항목이 빠진 게 지금 보면 유괴·납치 및 인질 보상금하고 미아 찾기 지원금을 갖다가 하시겠다 해 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없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없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유괴·납치하고 인질 보상금, 미아 찾기는 지금 삭제돼 있습니다. 저희 가입 해지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신다고 이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삭제돼가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지금 군민보험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가 보시면 그거 빠져가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금 없던 게 들어가가 있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을 작년에 삭제했고요, 가입 해지했고 신규로 이제 그때 온열질환 진단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개물림사고 넣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신다고는 해 놨다니까, 설명서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에 부서에서 작년에 주실 적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신다고 해 놨다니까요. 근데 올해는 지금 없죠? 올해 지금 25년도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게 25년도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24년도 11월달에 해가지고 우리 연말 예산 하면서 25년도 신청하실 적에 보면 9번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10번 미아 찾기 지원금 해가지고 25년도에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때 안 하겠다고, 가입 해지했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해 놓으셨는데요. 작년 경상사업 설명서에 1번부터 해가 27번까지 쭉 해 놓으셨다고요. 해 놨는데, 9번 10번이 요게 있다고요, 요 항목이.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제가 가진 자료하고 조금 틀려갖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5년도 본예산 신청하던 거 있어요, 24년 말에. 갖고 있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작년에 이제 군민안전보험 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때 보면 27개 항, 작년에 이제 해지한 게 2개.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금 과장님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내쪽으로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재난안전과장, 황운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서 실제로 하실 적에 한 거고, 이거 경상사업 설명서에 이걸 해 놓으셨다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 그거는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 설명서를 우리는 보고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실 적에 다른 거를 하셨다 말이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두 항목이 바뀌셨다는 말이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바뀌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바뀌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든다 해가지고 군민을, 군청에서 그냥 드는 거 그냥 그 혜택대로 그냥 우리 들은 거 그냥 종목대로 해가 보장받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를 한다 했으면 거기서 어떤 항목들이 바뀌고 하면 최소한 군민들 한 분 한 분한테는 못 알린다 하더라도 의회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지금 이제 내년 예산서에는 보면 어떤 항목을 하시겠다는 것조차도 없어요. 설명서에 주시지도 않았다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가 지금 5년간 지급이 안 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부산 시민안전보험 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민안전보험에도 보면 자연재난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자연재난 사망 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중복으로 다 그게 됩니까? 지급이 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받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받고 또 기장군민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받고 다 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이게 가능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1000만 원 줘도 저희 1000만 원 같이 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겹쳐져도 준다는 거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시에서만 1000만 원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1000만 원 받고 또 우리 기장군민은 1000만 원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좋은데, 우리가 최초에도 우리 군에서 처음에 군민안전보험을 들어갈 때도 지금 보니까 최대한 풀로 들어간 게 아마 28가지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싹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군민안전보험 첫해에 한 해에 우리가 보상받은 금액이 400만 원인가 이래밖에 안 됐어요, 3억 가까이 넣었는데. 그 뒤부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우리 낸 보험금에 거의 뭐 가깝게도 한 번씩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요런 부분들이 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굳이 중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가 보상항목이 타구에 비해가지고 엄청 많습, 타구는 뭐 4개 10개 그렇습니다. 저희가 27개고 금액도 보장 큽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보험료가 좀 비싼 게 사실인데, 요거는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첫해에 군민안전보험을 하면서 의회에서 좀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두 번째 해에는 열몇 개로 이렇게 또 줄이셨다가 또 사실상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다시 우리가 26개 27개 요 정도 거의 뭐, 거기서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장해 주는 종목들은 거의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실제로, 저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게 군민보험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안에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 걸 갖다가 모르세요.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잘 모르신다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요거는 내년에 확정되면, 만들어가지고 읍면에 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읍면에 배부하셔가지고 군민들 한 분 한 분한테도,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군민들 한 분 한 분한테도 가정마다도 이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내년도 계약이 확정되면 그 계약을 좀 정리해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은 사고빈도가 만약에 높은 것들은 시하고 같이 겹쳐 놓는다 하더라도 사고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은 시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필요 없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한 개라도 더 넣고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 기장군민이 또 혜택을 많이 보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우리 살수차를 운영을 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우리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냈는데, 천 한 사백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냈다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공단에 계속 저희가 도움받고 했거든요. 이제 저희 환경공단에 이제 저희 급수도 이제 공짜로 받고 여기 이제 받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뭐 내년에는 지금 한 1350만 원 정도가 수도요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박우식 위원님 또 지적하셨는데, 아쿠아드림에 그게 지하수.
김원일위원
그게 아쿠아드림 한 6억 넘게 해서 지하수를, 온천수 판다고 팠는 게 그게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그 지하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알아보니까 거기에 지금 폭염, 저희가 1일 한 260톤 필요한데 충분히 취수되기 때문에 요 예산 삭감해가지고 저희 그 아쿠아드림 지하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체육홍보과하고 다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그거 쓰기로.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위원님들 너무 좋은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 7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우수저류조 및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 했죠.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이 예산 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투자계획에 나와가 있는 470억입니까, 아니면 이 470억은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포함된 470억입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자료 찾음) 지금 설계하면서 주차장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한 금액이고,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는 이제 주차장 부분은 저희 군비가 투입됩니다. 설계비는 요 총사업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게 지금 470억이 이게 지금 국비·시비·군비 포함해서 주차장은 빠진 금액입니까? 주차장 공사비는 빠진 금액입니까, 이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공사비가 지금 저희가 근 군비가 한 200억 주차장 부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류지가 또 한 200억 들어가 있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470억 전체 공사금이 우수저류조시설하고 주차장하고 포함된 금액이다, 지금 그렇게 돼가 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보면 저류지 상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최초의….
김원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류시설을 밑에 하고 그 위에 상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하를 얼마나 파야 되겠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때 위원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이게 대규모 토목공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공사는 건설 부분이 주, 이관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설계부터 건설과에 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비 그다음 각종 절차만 하기 때문에, 저희 중앙부처 협의하고 이런 거 합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 하수팀에서.
김원일위원
제가 공사 부분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전임군수 때요, 중앙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기억하십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뭔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좌광천변 물이 침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과였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그게 못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류시설 플러스 지하주차장이란 말입니다. 최소한에 10미터는 내려가야 돼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0억 이거로 지금 이 공사비로 지하 가시설 흙막이가 다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기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하고 그거는 김원일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김원일위원
아,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한다 했죠,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착수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설계하실 때 설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지하 2단으로 할 것인지, 옆으로 깔 것인지.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따로 보고드릴 건데 그거 업체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관심 있게 요렇게 하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크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기금은 아니고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 지금 이거 정관에 중앙공원 우수저류조시설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해 보니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요렇게 말씀하셨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건설과 부분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설계 및 공사 총괄은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고 이제 주차장은 또 뭐 용역 감독관은 또 교통과에 용역 감독 있습니다. 전기시설 따로 용역 감독 있고 총괄을 이제 건설과 하수팀에서 합니다.
박우식위원
470억. 그러면 요게 맥시멈입니까, 470억이? 국비·시비 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이제 또 설계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설계해 보니까 이게 뭐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박우식위원
하실 적에 안전성 검토하고 저류지 물을 모아가지고 나가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시설면이잖아요.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왜냐하면 범람이 되면 그 마을이 잠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최초로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저도 직접 갔던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요거 군수님 검토보고를 다 끝난 겁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공사 업무조정은 이제 군수님 보고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조정은?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주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공사 설계 및 공사 총괄은 건설과 하수팀.
박우식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나머지 사업비 집행 뭐 중앙부처 협의 뭐 각종 행정절차는 저희 재난과에서 합니다.
박우식위원
재난과에서 하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위에 그 공원은 어떻게 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제 산림공원과, 건설과 하수팀 총괄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공원은 산림공원과 공사감독관이 있고 주차장 교통과에 공사감독관이 있고 전기통신은 또 저희한테 있고 통신은 또 민원봉사과에 있고 각 공사감독관이 있고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관리하고.
박우식위원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공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토털 건설과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일단 업무검토는 다 끝났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업무조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산도 모자랄 수 있는데,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설계 들어가 봐야 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계속 건설과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아직까지, 공사비는 정확하게…. 뭐 변동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우식위원
여기 혹시 나중에 주차장도 들어가지마는 주차장에 대한 시비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주차장은 지금 전액 군비로 돼 있는데, 시비 그 부분은 교통과에 한번 저희 의논해가지고 시비 받을 수 있으면 뭐 한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각 부서별로 시비를 받을 만큼 받고 국비를 받을 만큼 받고, 이게 470억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낸 금액 아닙니까? 국비,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저류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약속됐는데, 주차장 부분은 지금 전액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부지가 그 시비가 받아내기 쉽진 않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거를 건의를 해야 되고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뭐 주차장이니까 알아서 그냥 툭 던져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거는 소통의 어떤 TF팀 개설을 하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주재로 하든지 어떤 절차가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기금은 우리가 의무예치금이 43억인데 그거의 2배 가까이가 지금 26년도를 보면 그러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것도, 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예치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사고 안 나고 기금 조성이 더 좋긴 좋은데, 요거는.
맹승자위원장
지출 관련돼서도 굳이 뭐 기금에서 이거 사용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인 것 같은데 의무예치금에 2배 가까이는 좀 맞지 않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24페이지 한번 봐주실게요. 우리 소규모 도로 정비에서 지금 6억 예산이 편성돼가 있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소파보수 A타입, 소파보수 B타입, 보도포장.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김원일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소파보수요?
김원일위원
예.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 B타입은 어떤 건지, 보도포장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김원일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파보수가 A타입 표층, B타입 표층, 보도포장 일반보도용 요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요거 지금 요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 단가가 보면 다 달라요. 1아르당 다 달라요, 이게. 요거를 설명을, 소파보수 A타입은 어떤 것이고 B타입은 어떤 것이고 요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깐만. (담당에게 설명 들음) 면적 차이라는데요. 면적에….
김원일위원
면적은 요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소파보수 A타입 면적은 80아르 나와가 있고, B타입은 50아르가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
광진
신광진도로정비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
광진
신광진도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장 신광진입니다. 지금 공사비 같은 산출기초에서 저희 단가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A타입과 B타입이라는 것은 도로 폭에 따른 장비 들어오는 장비조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구간에 한번 똑같은 면적을 포장을 할 때 공사장비와 큰 면적을 한번에 공사할 때 장비는 장비 크기와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비를 부르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B타입 같은 경우에는 휘니샤 들어오는 겁니까? (
광진
신광진도로정비팀장
-휘니샤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는데 휘니샤도 그 크기에 따라서, 롤러도 똑같은 롤러라도 그 롤러 크기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장비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A타입, B타입 구분은 장비로 지금 구분을 하는 거네요? (
-예. 원칙, 그러니까 일괄적으로는 포장하는 이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거기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도포장은 뭡니까? (
-보도포장은, 이제 위에 소파보수라는 것은 이제 아스팔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도포장은 저희 아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구간에 보도블록포장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
-예.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 때는 6억 원을 이제 편성하고 있고 보통 본예산이 한 7, 8월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매년 3억 정도를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소파보수가 6억이 아니고 한 9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년? (
-매년 9억 정도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우선 긴급한 부분이라든가 주민 이제 시급한 사항에 따라서 우선 정비하고. 사실 부족한 예산 금액은 또 향후에, 내년 이제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순차적으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포장면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긴급하게 할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아시죠? (
-예. 긴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0페이지 보시면요. 내년도 전체 예산이 51억 9천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 원 정도가 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사업단위로 보면 도로정비에서 전년도 대비 4400이 감이 되고 행정운영경비가 한 1억 4600으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도로정비가 이렇게 이제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도로정비가 삭감되는 거 말씀하시는?
허준섭위원
예.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도로정비가 삭감되는 그 말씀하시는 거?
허준섭위원
예. 도로정비 전체 예산 중에 이렇게 감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아니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도로정비 정책사업 중에 도로 굴착 복구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게 주원인인 것 같은데, 이 도로정비 복구 관련은 좀 이게 예산이 보통 보면 추가 편성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게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작년만치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뭐 추경이나 이럴 때 해갖고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네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보고 우리가 더 물량 봐가면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도로 굴착 복구 정비 관련돼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 이런 거 해갖고 굴착허가를 부서에서 하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허준섭위원
받고 나면 그러면 복구된 거를 검사하시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감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직원분들께서 현장 이런 데 확인 안 합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감리를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감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냐 하면 지금 기장 쪽에 이런 데 다니면 도로 이런 데 해갖고 공사 하수도나 이런 거 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 위에가 엉망이에요. 공사가 완료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우둘투둘 하고 이렇게 이게 있어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그런 것 같은 경우엔.
허준섭위원
이게 검사관리 이런 게 잘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단가계약이 아니고 굴착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임시포장이 있거든요. 임시포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발라놓고 나중에 절삭 포장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보면 노면이 어설프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보고 절삭 포장할 때 신경 써서 좀 하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공사하시거나 마무리했을 때 좀 주변 정리정돈이라든지 좀 어느 정도껏 해갖고 차량 다니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도 이제.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좀 관리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밑에 공사업체나 이런 데, 감리업체에다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90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요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725페이지에서 726페이지까지 광고물 관리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한 해 작년에 사용한 게 1500만 원 안전점검 및 정비와 게시 설치 2500만 원 요게 전부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 부서에서는 전출금으로 4000만 원씩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725페이지에서 726페이지가 옥외광고물 관련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굳이. 그리고 4000만 원씩을 해마다 보내고. 이게 기금이 필요해가지고 기금을, 이걸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전출금을 많이 보내서 이 관련된 예산을 기금에서 다 빼 쓰시든지 아니면 기금을 없애가지고 이조차도 일반예산에서 하시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것도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는 이 사업도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 귀찮아서 그러시는 겁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요 오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금은 우리가 이제 목적이나 절차가 좀 간소화돼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뭐 의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뭐 단계 단계 밟아가는 게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엔 한번 조성해 놓으면 그 기금은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빼 쓰면 되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쉬워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일반사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매해 이렇게 가는 것이, 4000만 원 보내서 4000만 원 갖다가 쓰는 것은 이건 기금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이거는 뭐 의회 얘기가 그냥 공중에 뜨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요거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보통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이거 법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법정기금이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아무리 법정기금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금만 계속 모아두시든지, 최소한으로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8페이지, 75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에서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택시승강장은 뭐 예산이 뭐 감소가 됐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1억 4400이 올랐거든요. 근데 뭐 직원이 더 늘거나 그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1억 8천이었던 게 지금 2배 가까이가 돼서 지금 전체가 3억 3천이에요. 일반운영비가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컬러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일입니까? 1억 4천씩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부장 이형덕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월달에 개장한 정관 임시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7월달에 개장한 좌천리 주차장 이 두 군데가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이제 내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게 3명의 기간제가 포함돼 있고, 페이지 345쪽에 기간제 등 보수에 보시면 증감이 1억 2100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 주, 금액이 올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고. 지금 1억 2천 이게 인건비, 이거는 따로잖아요, 지금. 사업 운영으로. 어쨌거나 지금 3명이 오른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공무직으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아닙니다. 기간제 직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기간제는 지금 345페이지를 보면 13명인데 기존에 그러면 10명이었다가 3명이 더 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13명에서 6명만 는 거는 뭐고 휴일근무수당은 13명을 다 넣은 거는 뭐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존엔 다 13명을 다 집어넣었을 건데 여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6명만 넣은 건 뭐죠? 13명이면 13명을 다 넣어야 되는 거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요거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맹승자위원장
공단 관련해서 질문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3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9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일위원
916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와여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모전1리 노외공영주차장이, 지금 와여리 같은 경우에는 11억 9500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됩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지주 되시는 분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협의가 돼야 예산을 올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도로 아니, 보상이 지주가 한 분입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한 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11억 9500 책정했을 때도 아마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했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저희 요 담당….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지금 11억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협상은, 됐는데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12월 12일까지.
김원일위원
예? 뭐 한다고요?
맹승자위원장
수용재결.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용재결 지금 현재 신청을 한.
맹승자위원장
합의가 됐다는 거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건설과에서 12월 12일 자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김원일위원
아,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13억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11억. 11억 3000만 원에.
김원일위원
지금 11억 9500이네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일위원
근데 11억 3000만 원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일위원
그럼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면 그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나면 그 금액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요.
김원일위원
수용을 안 하면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안 하면 이게 공탁으로 넘어간답니다.
김원일위원
공탁.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공탁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사업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그럼 진행은 언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공탁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아
정훈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훈아입니다. 지금 여기 와여리 주차장은 지금 한 필지 토지고 지금 보상금액 협의는 11억 3000만 원이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건설과에서 수용재결 해가지고 시에다가 수용재결 신청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용재결 신청해가지고 수용이 된다 하면 민원인과 그 수용금액으로 협의를 할 거고, 협의가 안 된다 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탁과 동시에 저희가 기장군으로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게? (
훈아
정훈아교통시설팀장
-그건 제가 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
-예.) 그다음째 지금 모전에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있는 모양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뭐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놨네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읍 임시공영주차장 있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185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 임대료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김원일위원
이게 당초에 3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처음은 3년간이고 그다음 2년간이고 그다음 1년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원래 금액의 5% 이내에서 다시 금액을 협상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너무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초에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본래 이 병원 부지는 나대지로 가만 놔놨을 때는 토지주가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3억 7천을 주고 임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3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850만 원을 더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 과장님은 없었겠지마는 그 뭐 내용을 좀 아십니까? 어떻게 계약했는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뭐 협약서는 제가 봤는데, 그 안에 내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
김원일위원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기장군청에서 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 있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
김원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735페이지 세출 관련 전체 보시면 뭐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보면 1억 정도가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감이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교통편의시설 지원 관련 보면 내년도 예산이 63억 7900만 원으로 감이 1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 한번.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 차이가 나는 게 철마 와여리 부분의 예산이 당초에 있다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면서 그만큼 차액이 생긴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갖고 신규로 보면 신진초, 철마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재투자사업 1억 6천짜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시설하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옆에 보호구역 펜스하고 차선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불승인이 난 상태인데 이게 저희가 신진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철마초등학교에는 지금 어린이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 예산은 저희가 꼭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용도가 이제 특별교부세 말고 이제 자체 군 예산으로 해도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요 밑에 특별교부세 요 재투자 요 부분만 삭제되면 일반예산으로 진행 가능하다. 그리고 73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제 도로 차선 재도색 관련 있는데요, 전 읍면에 4억 관련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기장읍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도로 도색 관련해가지고 차선이 너무 좀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관리감독이나 검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 포장이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재공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14미터 이하의 도로일 경우에는 저희 기장군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색된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재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14미터 이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14미터 이하 같으면 자체 검사 같은 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저희가 이제 담당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차선 재도색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시공을 한 업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는 검사서가 있답니다. 그 검사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저희 쪽에서 준공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검사서만 믿고 그러면 사실상 육안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인 휴대용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시지는 아니 하는 거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검사하는 기관 자체가 저희가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검사를 하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게 검사해서 충분히 그게 됐다고 완료가 돼야 그 검사증명서가 나온다 하거든요.
허준섭위원
검사기관은 그러면 의뢰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검사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공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검사서까지 다 받아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검사서가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도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봤으면 너무 도색이 안 보여요. 재귀반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흐린 날이나 이래 보면 특히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그런 게, 휴대용 검사기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이나 검사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잘해 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선진교통과는 뭐 적은 인원으로 또 열심히 또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는 조수진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73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에 한번 좀 볼게요. 주민들께서 많이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일,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 겨울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온돌의자가 400만 원 해서 14개를 하는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하냐면 제가 11월달부터 시작해가, 1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장안하고, 제가 정관하고 장안 지역구니까 장안하고 정관을 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 하나당 400만 원이 맞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250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400만 원입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게 온열의자가, 온열의자 가격은 한 200에서 250 정도가 맞는데요.
박우식위원
그렇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근데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하고 기반시설까지 다 하고 나면 기본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정관에는 특히 인구가 굉장히 많은 밀도를 갖고 있는 데고 장안은 또 노약자,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기적으로 타야 될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11월달부터 시작해서 정관은 노약자, 어린이들, 학생 또 아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분들이 1, 2시간 안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특히 정관이나 장안에는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만 14대인지 아니면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당초는 이거보다 조금 숫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예산을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근데 저희 쪽에서 주민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을 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이래 한 바퀴 정도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좀 내서 좀 봤더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에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생활편의시설 뭐 작은 거, 큰 거를 바라진 않고 요런 소소한 부분 챙겨주면 기장군에 살맛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에 많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유리창이 보호막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막을 하려 하니까 요 또한 400만 원씩 들어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비닐 있죠, 비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강화비닐이 있습니다. 강화비닐을 해가지고 천막처럼 요래 해가지고 투명으로 해 놓으니까 1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 3개월 동안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바람막이를 해 주고 또 떼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또 시설하고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마킹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름철에는 이 부분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모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요 부분을, 지금 시비로 받고 다 하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시에서 1억 정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군수님의 어떤 업무보고를 좀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기장에 1대, 정관에 2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알다시피 많이 필요합니다. 장안도 좀 필요하고 또 일광도 필요하고 5개 읍면 다 필요한데 골고루 요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좀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부산시하고 군비하고 좀 해서 요 부분은 앞으로 트렌드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날씨도 덥고 굉장히 여름에는 폭염이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이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늦장 어떤 정책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수진 과장님 추진력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추경으로 좀 넣어서 요렇게 좀 설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정관에 타반나 지금 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공영자전거.
박우식위원
저희들이 이제 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도 그렇고. 근데 한 개 한 개를 타려 하니까 좀, 한 대 한 대씩 타려 하니까 자전거도 모자라고 고장도 많이 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경주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가면 가족형 자전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폭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좌광천에 지방 좌광천이 됐기 때문에 가족형 자전거를 뭐 시범형으로든 뭐 10대를 해서 푸른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엄마 아빠들이 자식을,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좌광천과 임랑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쪽으로 좀 복지의 어떤 현황을 좀 주면 상당히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 아니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기종의 다변화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방하천에 또 우리가 또 되기 위해서 사업의 하나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과 같이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것도 좀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8페이지에 기장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시던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게 법정으로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각 지자체별로 현재 주차장이 현재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주차장이 꼭 필요로 한데 현재 수급이 안 따라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블록별로 해서 한 뭐 30개나 40개 정도로 해서 각 블록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지역은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주차공간이라는 게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사설하고 이런 걸 해서 다 합쳐서 봤을 적엔 충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장군 전체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이 조사를 그럼 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용역을 맡겨서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시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했던 지역 중에 지금 현재 공사 저희가 하고 있는 모전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교리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때 했었던 걸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었던 경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모전하고 교리 쪽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달산리 지역이나 이런 좀 정관에 한 두세 곳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급한 곳 두 곳은 저희가 현재 한 상태고 나머지 구역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없었던 주차장이 또 혹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뭐 그러면 정관 임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상에 있었, 그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관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전반적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급계획을 할 때 보면 달산리 지역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지금 현재 3년 사이에 생긴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차수급계획을 할 때 요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이런 용역을 맡겼을 때 화물차 관련해서 그 주차나 수요도 있었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화물차 관련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기장군 전체에 대한 주차에 대한 수급계획이었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즈음에 가장 민원이 많은 화물차 관련돼서는 이렇게 항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화물차 주차장 등록, 개설하고 만드는 거 자체가 광역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주차수급계획에는 그 부분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요즈음에, 저번에 우리 행감 때에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한쪽에 주차 단속을 하고 나면 반대 쪽에 풍선효과처럼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구혜진위원
최근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거지 위주로 주택지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아,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또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지, 주거지 주변 그리고 차가 조금 그나마 뭐 2차선 도로라든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폭이 좀 넓은 곳 위주로.
구혜진위원
이런 데까지 산단까지 모두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화물차 관련해서도 어떻게 용역을 맡기든 저희 방안이 기장군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 한번 수립해 봐주십시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받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자전거보험 드는 거 있죠. 그거하고 공영자전거보험하고 두 개 다 DB에 들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공영자전거보험은 400만 원이라고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400만 원 정도를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보험회사가요? (자료 찾음) 잠시만요.
운철
황운철위원
군민자전거보험은 지금 DB에 들고 있고, 그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군민자전거보험은 DB에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공영자전거는? 공영자전거도 지금 군 홈페이지에 보니까 DB손해보험이라 해 놨네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두 군데 다 DB손해보험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전보다 건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보험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절반이 채 안 되거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고 이런 것들은 안 해 보셨나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공고를 올리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올리고 회사들이 그러면 신청을 이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겠습니다 하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보통 한 보험회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러 회사가 이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들어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보통 보험이 단체보험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전거보험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걸 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다 유찰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지라 다른 데 하고 저희가,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도 들어오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인지를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는 계속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보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면 지금은 여기에서 자전거보험을 따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항목 중에서 보상 항목 중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받는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따로 지금 자전거보험은 안 들고 있단 말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 DB에 들어가는 이 자전거보험을 그냥 군민안전보험으로 넣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쯤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시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목 수나.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따로 자전거보험을 들면.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좀 더 세세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가지 수도 뭐 7가지인가 이래 되고 하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마는 요런 부분들도 한번, 그냥 군민안전보험에서 자전거보험을 넣으면서 하는 거는 또 어떤 그게 될까 하는 것도 한번 또.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