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수련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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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중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 도시 정책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부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방치되어 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 부지에 올해 대규모 초화 단지를 조성하였고 내년 개화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화 단지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교통약자 등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 시 배수로에 대한 정비 부족으로 토사 및 잡목이 내려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토사 제거 등 수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유지 관리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2쪽 건축과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무, 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는 위법 건축물 예방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필수 법정 업무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인허가 지원과 미흡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용승인을 득한 건에 대하여 지출하던 건축사 현장조사 비용을 건축 허가 등 현장조사까지 확대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필수 소요 예산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고시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향후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6년 현장조사 및 예산 수요도 확대될 전망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영위원장

도시국장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장께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도 가능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부위원장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창오

한창오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손정자부위원장

건축과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지훈

(민) 위원 건축관리과.

손정자부위원장

건축관리과구나. 그럼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부위원장

건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서부터 남양주시의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친환경 위주였다가 그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26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심사 기준을 작품성, 기능성. 그러니까 이용후생, 창의성, 신아구방 그다음에 공공성, 위민사상, 시공성 그다음에 친환경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다산 건축상을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씩 주는 거예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보통 당해 연도는 그 전년도 3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연말에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해서 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1년에 몇 명을 준다든가 몇 건을 준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올해가… ‘26년도에는 다산 건축 시상 제작을 동판을 6개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26년에.

손정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해년마다 선정 기준에 따라서 건물을 위주로 주는 거예요? 건축사를 위주로 주는 거예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건물을 위주로 설계를 한 시공자하고.

손정자부위원장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 해년마다 건축주한테 몇 명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년마다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보통 최우수상 상은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를 하는데도 경기나… 이게 보통 상이라는 게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관계 공무원들이 다 맞아야 일체가 돼야지 그런 작품성이 나오는데.

손정자부위원장

그렇지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그게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경우에는 상이… 신청 자체가 상을 줄 만한 게 없는 것들도 다소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간혹 있어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고도 있고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2010년도부터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건축상이라는 게,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상이라는 게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고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 중에 이 상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이 선정으로 인해서 혹시라든가 무리를 해서 건축의 어떠한 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건축을 하는 경향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요. 준공이 된 거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이제 최우수상이나 상을 받는 경우에서는 또 경기도에서 상을 시상을 받는데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다산 건축상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건축상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별하게 시비 100%를 들여서 이 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런 건축상을 그러니까 매년 어떤 거를, 그러니까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을 주기 위한 목적인지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문제도 발생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상으로 인해서 그 모델로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따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우리 남양주시에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 지어졌잖아요. 짓잖아요. 지었는데 여기에 굳이 건축상이라는 명목으로 지정을 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건축물이라는 게 품격하고 특색.

손정자부위원장

그렇지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하고 시공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남양주라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획일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걸 많이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저희가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체, 또 국토부는 또 국토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남양주에도 이런 건축물이 있다.’ 그런 거는 향후에도 계속 홍보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건축물로 건축상을 주시는 거지요?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네. 그것도 한 개의 방법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사실은 자부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꼭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해져 있는 어떠한 상이라는 걸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건물에 온 열을 다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건축물을 같이 너무 아름다운 우리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졌으니 이거를 어떠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남양주에 딱 몇 개의 건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될 만한 정도의 예산을 딱 잡아서 이거를 선정을 해서 주겠다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이게 친환경이라든가 약간 그런 걸로 유도하는 상이 큽니다. 그냥 획일적인 게 아니라 아까 전에 특색 있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가 관이 주도가 돼서 그런 걸 홍보한다는 성격이 큽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러게요. 앞으로 어쨌든 건축에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상이라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남양주에서 친환경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상을 줄 때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잘 하셨겠지만 어떠한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외형이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상을 주는 거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혹시라도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상을 주기 위한 이런 선정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안진호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혹시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국장께 질의할게요.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장

네. 그런데 아까 소명하실 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계가 되는 건가요? 2026년도 예산액이.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추계가 좀 늦어졌는데 한 1억 5000 정도가 나갈 걸로 연말까지 예상이 되고요.

원주영위원장

올해요? 네.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내년에는 도시 관리 재정비하면서 계획관리 지역이 한 220만k㎡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때 조건을 완화해 주는 조건이 토목 작업만 되면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존 관리나 이런 지역들이 대다수였는데 이게 계획 관리로 가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추정하건 바, 저희가 대부분 건축허가 변경, 건축허가 중에 건축 신고도 있지만 포함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건 뽑을 수는 없지만 올해 추계로만 해도 1억 50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보다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1억 5000 이상은 들 것이라 예상하시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주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위원장님,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원주영위원장

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대행비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지출되었었지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1억 5300으로 저희 보고 받았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올해? 올해?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연말까지.

김지훈

(민) 위원 연말까지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김지훈

(민)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사용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 인허가 접수 사항 자체가 경기 침체로 계속 좀 내려가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지출액은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정주

이정주도시국장

네. 연말까지 1억 5000 좀 넘습니다. 조금 넘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부위원장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 계속적으로 84, 85 교통약자 특별 이동 지원센터 운영, 특별 교통수단 차량 등등등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했나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한 2.6% 정도인데요.

손정자부위원장

2.6%.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한 2.9%. 고령 운전자 한 2.9%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네. 그러면 특별 운전자 85페이지에 교통약자. 교통약자라 하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노약자라고도 써 있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물론 대부분은.

손정자부위원장

휠체어를 타면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약자라고도 하는 거고.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그렇지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희망콜이라고 해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저희가 한 60대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일시적 보행 장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라고 그래서 현재 택시, 일반 택시 중에 운행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운행하는 한 4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대상이 사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네. 맞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네.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고령 운전자가 지금 2.6%? 2.9%?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2.9%입니다.

손정자부위원장

2.9% 좀 낮은 편인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일단 전국 평균보다는 사실 좀 높은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 비율은 사실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고령 운전자들에 의해서 어쨌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슈가 돼 가고 있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하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AI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이제 읍면동 회의할 때 이런 거 반납을 많이 유도하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요청도 했고요. 그 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모색을 할 건데 사실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본인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 스스로 판단이 됐을 때 사실 반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요. 현재까지 인센티브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1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주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한계는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예산을 좀 증원을 해서 예를 들어 장롱면허라고 해서 운전을 안 한 사람이 반납하는 거는 현재까지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던 분이 면허를 반납하면 한 20만 원으로 상향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전에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고령 운전자들이 사실은 평생을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던 부분을 본인 스스로 ‘운전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운전을 해서 금방 병원 가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그런데 택시를 불러서 가려 하면 그 고령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오지. 뭐 별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고.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지금 제가 바우처 택시 얘기를 물어본 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휠체어를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이동약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고령 운전자들도 자가가 갑자기 없어지면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유도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냐? 다양한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처럼 좀 시내에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불편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금 외곽진 데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20만 원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사실은 또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또 더구나 이런 교통약자나 바우처 택시는 광역 단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이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다가 우리 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만 선도적으로 먼저 고민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신다면 굳이 광역도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도 이슈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수억, 수십억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만든다는 건 오히려 더 선도적이고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검토하다가 올해 또 가고 내년 또 가고 시기는 계속 가고 있고 고령 운전자들은 어차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고민하고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기회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령 운전자들이 정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 혼자만 문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대답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손정자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네. 과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7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하고 4차년도에서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나요. 이게 심의위원회 하나 때문에 212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 그럼 다 용역비네요?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679페이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도 질문드릴게요.

여기 6회는 무조건인 수인가요? 위원회 회의 참석에 6회가 있어요. 6번 하시겠다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수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혹시 의료법에 2025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는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여기서 총괄해 갖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심의하고 이런 걸?

네.

관리 여기서 다 해서 이제 분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각 지역에 개설이나 허가 변경할 때는 각 보건소에서 하고.

이게 하게 된 경위가 의료기관 과잉 공급 막으려고 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쏠림 현상 방지하려고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하고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관계가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묶여 있는지 조정 지역인지 그게 또 의외네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거지요? 다른 큰 데로 접근해서 이동해서 가라는 건가요, 저희?

체크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요. 당연히 가능 지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계속 늘어날 건데 저희 계속 100만 바라보는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1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면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간호사 두 분을 약 8개월 동안 우리 130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다니시면서 어떤 헬스케어 해 주시는 내용 같아요.

(민) 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스마트 경로당 스튜디오 공사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 위원 네.

(민) 위원 어르신분들한테 쌍방향으로 통신해 가지고 어떤 제공 이런 거 하시는 거고요.

(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간제 두 분 우리 고용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130개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가지고 인력이 가능해요?

(민) 위원 그 130개의 우리 경로당을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민) 위원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 여기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 일정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참여율을 좀 많이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건강 체크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민) 위원 어떤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민) 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분들 좀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월 며칟날 간다 했었을 때 우리 노인회의 분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여를 많이 독려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문드릴게요.

전년도에 본예산 때는 4억 하고 추경 때 좀 세워서 6억 정도 됐는데 올해 6000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하네요. 국비 매칭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는 없는데 잔액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조금 염려가 되네요.

희귀질환자가 지금 180명 정도 되나 봐요.

여기 보면 재조사 실시를 하셨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재조사를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러면 시기가 다 다르셔서 이렇게 하고.

신규도 있어요.

그럼 계속 수가 늘어나나요?

혹시 뭐 희귀질환자가 낫지는 않나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 봐요.

일단은 너무 국비가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니 다음에 잔액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국가에다가 좀 많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54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민)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2032분한테 이렇게 지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책정은 올해 대비 좀 많이 책정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민) 위원 아, 분리가 돼서?

(민) 위원 아, 그래서 분리돼서 올해 우리 지급했던 내역 기준으로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누구는 받고 늦게 출산했다고 또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민) 위원 모든 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정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3쪽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에 설치된 보도블록 주차 구역을 포함한 차도 구간이 블록 탈락 및 유출 등으로 인해 노후 불량한 상태로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별내 특별계획구역에 특색 있는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과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사업이나 혹은 뭐 다른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질문드릴게요.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네. 거기가 블록이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소음이나 뭐 이제 튕김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필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경관 쪽으로 들어가면서의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 못 받았던 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네.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가서 했는데도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했던 거고. 혹시 지금 안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칼라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금년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져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별내지구 지정될 때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 그쪽에 대한 어떤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양주에서 특화 거리 차원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좀 특별된 도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칼라아스콘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련위원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빨간색, 초록색 제가 ‘촌스럽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계속?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현재 주민들과 만날 때 의견도 좀 있었고.

이수련위원

아, 취향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실시설계를 기존 차로는 적색 계통으로, 또 기존에 블록이 되어 있던 주차 공간과 이쪽은 구별될 수 있게끔 녹색 계통으로 계획된 것이 맞고.

이수련위원

그렇게 칼라아스콘을 하면 얼마 정도 이게 진행이 되나요? 마모되거나 이런 면적 같은 것들.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기존 아스콘하고도 큰 차이는 없고요, 강도는. 보통 기존 아스콘이 보통은 한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 길면 10년까지 되고요. 여기도 그 정도의 강도는 나옵니다.

이수련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금액은 적색 계통은 흑색 보통 하는 거에 한 2배 정도 되고요. 녹색은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수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 계획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잖아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제 별내 로데오거리다 보니까 바닥이 LH에서 조성을 할 때 보도블록으로 조성이 됐었잖아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탈락이 되고 깨지고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고 나서 4개 차선 중에서 2개 차선은 아스콘으로 지금 이미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2개 차선을 아스콘 포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좀 특별계획구역 내 특화 거리다 보니 또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최초에 스텐실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좀 미끄럽다든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세워서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도 있고 한데 우리 남양주시가 사실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골목 상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방금 특화 거리 말씀도 하셨는데 특화 거리에 대한 조례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 또 이런 로데오거리라든가 특별한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가 상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주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