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유점자 송민우 위원 원영숙 위원 심윤정 위원 김백철 위원 최은영 위원 박지해 위원 나근호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0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재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개회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재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산취득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재산취득세과) ㆍ2026년도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지방소득세과) ㆍ2026년도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무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세무관리과) ㆍ2026년도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좀 보시죠.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수용비...?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기본수용비에 인원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 기본수용비가 사실 인원수랑 상관이 있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1인당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산식이 내려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용비라고 하면 사실 사무용품이나 비품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전체 큰 틀에서 그냥 수용비가 얼마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수용비가 산출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그 산식이 정원 곱하기 기준액 54만 원 곱하기...
송민우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54만 원 곱하기 요율 70%,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부서별 몇 명에 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해진다,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웃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이해는 했고요. 다른 부서는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열심히 파이팅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세무 3과, 이제 본예산 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 현황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뒤섞입니다. 하여튼 세무 3과에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또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구세가 내년에 28억 원 세입이 감소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보고에 보면 시세도 35억 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올해 우리가 1535억 원의 예산액을 잡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목표 달성은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올해 처음 본예산에 비해서는 달성을 조금 못 했고요. 그 대신에 추경에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목표액에 대해서는 아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에 한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때 3회 추경 때 구세가, 재산세가 한 15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감액됐네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1507억 원의 목표액을 잡았는데 더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추정은 내년... 올해 징수예상액을 내년도 목표액으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래도 내년...
영숙
원영숙위원
4회 추경분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올해 징수예상액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을 잡았고요. 솔직히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세와 연관됐으니까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많겠는데 하여튼 내년에 우리 지방세 재원이 좀 어려운, 녹록지 않은 시기라는 게 저희 예산 안에 나타나져서 더...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숨은 재원들도 좀 더 찾아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정 관리와 납부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공공운영비를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무인수납기 유지관리비하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 무인수납기, 그거는요. 시에서 그걸 대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전액...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 소관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요금, 이게 순증이더라고요. 150원 곱하기 7만 건, 1050만 원... 25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지서 방법이 바뀌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고지서를 전체 발송하는 거는 똑같고요. 법적으로 발송하는 거는 발송을 하고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납기 마감 일주일이나 한 5일 전에 저희들이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납부 안 한 사람들에게 일괄 보내면 거기에서 그걸 눌러서 안의 결제 고지서를 해 가지고... 고지서까지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제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세금 내는 걸 잊고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좀 크겠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에서... 임금 상승분에서 2억 원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모두채움 납부서 등 제작 및 발송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24원이 돼 있거든요. 24원 곱하기 5만 건 곱하기 0.5%,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에는 40원이었거든요, 단가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단가가 16원이나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 예산은 부산시하고 국세청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두채움 납부서를 보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내는 납부자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발송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발송 건수를 산정해서 내역을 안분해서 각 지자체별로 얼마를 내라고 저희들한테 납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납부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다 하지는 않고 국세청하고 부산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금액에 따라서 기본 산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이렇게 적은 건데 매년 지금 가격이 조금씩 다운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편성하라고 하는데 실제 드는 것은 한 5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춰서 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정리목표액을 42억 원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징수분에서 28억 원, 정리보류액에서 14억 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이렇게 예상했던 정리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올해 2025년분?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10월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월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이월 체납액의 몇 퍼센트 정도 잡았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월 체납액...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는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내년에도 30% 정도로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세입에서 270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에...?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징수촉탁 수수료는 반영이 됐는데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올해 일시적으로 4년 치를, 2억 1000만 원씩 4년에 걸쳐서 분납으로 받던 거를 저희들 예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요청해서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억 1000만 원이 일시불로 받은 요청이었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4년 치를... 2억 1000만 원의 4년 치 중 1년 치인데, 4분의 1인데 올해 모든 금액을... 4년 치를 미리 앞당겨서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올해 2025년도에 4년 치를...?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년 치 받은 부분하고 3년 치 부분을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추경으로 다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경으로 다 받았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다 받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올해 1억 원 정도 더 수입을 올릴 계획이네요,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하여튼 공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세수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부속서류 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 7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봅시다. 2025년 예산은 96억 원, 세입 결산액이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봅시다. 4년 평균 세액신장률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령 개정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을 반영하여 올해 수준으로, 또 98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세수 감소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세수 감소 요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업원분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을 조사해서 추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하기로도 20억 원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안 하던 업체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증가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98억 원으로 늘어난 증가 요인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면세점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과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신 거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세무관리과, 여기는 제가 설명서 보고 짧게 질의를... 202쪽에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이 나와 있고 이런데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증가 추세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체납은...
윤정
심윤정위원
체납 인원이 말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거의 뭐...
윤정
심윤정위원
대동소이하다고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23년도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2023년도에 397명인데 지금 늘어나서 556명 정도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한 것 같던데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연도랑 달리 내년 2026년도에 이런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새로운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0명을 전 팀장들이 맡아 가지고 체납 분석을 실시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게 바로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책임징수제, 이런 게 되는 것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거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비슷합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우리는 마침 500만 원 이상...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계시네요? 아, 내년부터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저번에 조사를 하니까 200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납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AI 기반 유형분석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임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함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저도 우리 심윤정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어디... 주신 업무계획표에 보면 지방세 부분이 200명 됐다가 260명으로 됐다가 이러던데 지금 우리 세외체납정리팀에서... 팀이 지금 2개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세외관리팀하고 지방세를 관리하는 체납정리팀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4명, 4명 그래서 8명이 분담을 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들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당 3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자기 업무를 다 하면서 고액 체납자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직원들은 좀 더 업무를 하고 팀장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팀별로...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비효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책임지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이게 다른 구·군은 요즘 AI나 다른 걸 통해서 다 하지만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전문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부서에 2명 정도씩 더 해서, 기간제를 조금 고용해서 전담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효율성도 없는 것 같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근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나가기도 시간이 많이 없고 한데, 그래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팀장들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팀장들한테 그 200명을 분담시켜 가지고 주로 현장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팀장들이 200명을 맡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효율성도 없고 그냥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만 줄 것 같고... 이거는 팀별로 2명 정도 기간제를,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지금 고유 업무가 있는 분들한테 플러스알파의 개념으로 업무를 준다는 거는... 우리 고액 체납자가 200명 이상 되고 금액도 62억 원 정도, 이 부분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 대비 효율성은 지금 다른 구·군에 보면 증명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담 인력으로 구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우리 정리보류가 어떻게 보면 어떤 임시적인 기간이지 않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내에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다가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정리보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정리보류 사실 통지도 하고 1년에 4번씩 재산 조회도 하고 그리고 예금 조회할 때도 빠뜨림 없이 같이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액에 다시 충당하는, 결손을 다시 부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흘러가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한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정리보류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독촉을 통해서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산취득세과, 주요사업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재해복구시스템 다중지역 동시가동(Mirror) 구축’,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197페이지...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방세입... 그거는 재해·재난 또는 장애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동시가동 구축의 미러라는 이 부분이 좀...?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동시가동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원래 본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1군데에 데이터를 놔두는 것보다 2군데, 3군데에 놔두는 게 안전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군데에 사고가 나더라도 나머지 2군데에서는 지방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군데로 돼 있는 겁니까? 2군데입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금은 1군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은 1군데인데 이제 동시가동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지금은 1군데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다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카카오톡도 최근에 크게 터져서 정보를 미리 다중화시켜놓지 않으면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복구가 힘드니까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이제 설명서 200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지방세 징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좋으신데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은 해운대구를 관리하는 약간 관리비의 개념이지, 이거를 전체적인 재원 확보로 접근하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세입 비용인지...?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실 때...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 이거는 제목이, 사업목적이... 지금 박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목적이 지방세 징수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중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큰 목표 지향점이 이 지방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평안과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국민은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모든 주민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먼저 편협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압박적인 거보다는,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목표 자체를 그렇게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원래 해운대구 주 수입은 다른 사업이나 기업 유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이런 지방세는 부수적인 부분이지, 주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 설명서 202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결산 전망액이 66.3%로 급작스러운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의 고액 체납자인 엘시티가 재산세를 2년 치 정도 체납을 했었는데 그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올해 8월에 18억 원을 전액 징수한 그 특수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되어서 지난 추경 때 2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66.3%... 21.7%에서 66.3%, 이게 지금 2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의 이 부분은 또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인데 2024년 예산액은 마이너스 17.3%인데 결산액은 마이너스 8.5%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일단 이거는 전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수수료에 대한 증지 수입입니다. 특히 정부24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무료 발급,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5억 2300만 원을 잡았는데 본인들이 더 무료 발급을 많이 한 경우라서 이렇게 4억 7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졌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래서 자꾸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퍼센티지가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점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205페이지도 보면 2024년도 예산액은 그렇다 치고 결산액이 8.5%, 그리고 2025년에도 5.26%, 결산 전망액은 9.11%,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2026년의 예산요구액이 5%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요구액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늘 5%로 잡으시는...?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사실 예산요구액은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겠지만 최근 4년의 평균 징수율에다가 특수요인을 플러스마이너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년 체납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액을 이런 산식에 따라서 잡고 있지만 실제 결산 때는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더 징수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지만 2024년도에도 결산액은 9% 가까이 됐고 또 2025년에도 9% 정도 됐으니 2026년 예산요구액을 5%에서... 5%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질의할 거 많으면 정회하고 질의할까요? 아, 시간이 지나서... 아니, 속기 시간이 있으니까... 많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이 대답만 들으면 됩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일단 산식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21억 원으로 5% 증가한 예산 요구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평균 징수액이라든지, 특수요인을 조금 더 감안해서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번 12월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재영 과장님의 그간의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과찬이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의회하고 관계 정립이 시작된 거는 2007년도였습니다. 제가 과 주무를 맡으면서 의회가 제 눈에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행감 책자도 만들고 하면서, 또 과장님 과외 수업까지 하면서... 그래서 ‘의회란 무엇인가? 세무과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는 언제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먼 세월이 될까? 언제쯤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주사 진급도 하고 팀장도 되고 주무 팀장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팀장이 되고 나니까 또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나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게 나라면...?’, 뭐 이런 차원에서 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나름 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의 의원님들이나 지금 의원님들이나 일관된 우리 세무 부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좋은 유대관계, 좋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잠시 우리 고생한다고 기간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세무는 기간제가 접근할 영역은 조금 아닙니다. 직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팀도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정도는 찾아가서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지원책을 의논해야 되는가? 의제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마는 의제로 올리려고 하면 우리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의제로 잘 안 삼아주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님들도 더욱더 좋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박수 소리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영예로운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위원님들과 후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재무과) ㆍ2026년도 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서 185쪽요. 노후 동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점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설명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2022년도에 우1동, 중1동, 좌1동, 반여1동, 반송1동 점검하셨더라고요. 이게 건물 노후화 기준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건물도 오래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노후 된 건물은 새로 또 지어야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사업필요성 보면 ‘콘크리트 탄산화 과다진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해풍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중1동이나 좌... 이쪽은 해풍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또 이게 반여1동하고 반송1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등급이 반여1동하고 반송1동이 B등급 받았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1동은 또 C등급 받았던데, 보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중1동 같은 경우에 C등급...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가 더 해풍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결과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해풍 영향이 가장 큰 데가 중1동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2022년도에 정밀안전점검하고 나서 등급이 안 좋게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요, 2023년도에. 그리고 반여1동,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는 해풍이라는 말은 못 봤고 탄산화가 심하게, 예상보다 심하게 돼서 한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당시에는 26년째거든요. 그때 탄산화, 이론적으로는 탄산화 진행 깊이가 19mm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진단했을 때 23.20mm가 나온 거예요. 평균보다 4.2mm가 탄산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든 아주 큰 결함은 아닌데, 큰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B등급 양호가 나왔지만 그래도 탄산화가 과다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3년마다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콘크리트 탄산화 과정이 되면 철분도 부식이 빨리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알칼리성이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가지고 탄산화가 되면 철근이 부식이 진행이 잘 되니까 그래서 건물이 좀 안전도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하라는 의미로써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22년도에 지금 금액이 4억 170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나눠봐도 5개 하면 8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은 보면 1180만 원 해 가지고 나누기 2 해 버리면 59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안전진단 금액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올랐고 다 올랐을 건데? 이 금액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59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산출근거는요, 2개 합쳐가지고 직접 인건비 해서 내업고급기술자하고 외업고급기술자를 갖다가 한 27명, 그러니까 27회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15만 원짜리 27일하고 그다음에 재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직접인건비에 대한 110%를 추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료, 직접경비,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료, 부가가치세 합쳐서 118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180만 원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 당시에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 당시에 5개를 나눠도 840만 원인데? 그러면 그때는 뭘 검사, 더 많은 종류를 검사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좀 여러 가지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나누기 N분의 1 해 가지고 곱하기해서 총 용역비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품셈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동마다 조금씩은 다르겠네요, 금액이? 굳이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도 다 올랐을 건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리고 그때는 구청사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또 다르다는... 구청사 같은 경우에 1만㎡로 연면적이 넘고, 동 같은 경우에는 1000㎡도 있고 면적이 다 다르니까 아마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그때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90쪽요. 통화 종료 안내 및 자동종료 있죠? 이게 1회당 권장시간이 20분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행안부 방안에 20분으로 해 가지고 권장해서 내려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사람이고 또 누구의 소중한 자식이고 이런데... 이게 그러면 시스템이 육두문자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꺼져버리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초 민원전화가 오고 나서 저희가 상담을 하잖아요. 보통 20분 안에 다 끝나는데 조금 민원이 세신 분들은 20분, 뭐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권장 시간에 따라서 20분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긴다는 안내멘트를 한 번 더 하고 탁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공무원 같으면 폭언이나 육두문자 나오면 자동으로 확 끊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도 어디의 소중한 자식이고 소중한 부모님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책에는 없는데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문제 있죠? 예산,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총예산이 우리 얼마였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09억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9억 4000만 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료가 없어서 안 갖고 오실 수 있는데 자료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얼마쯤 축적해 놨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기투자액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설계공모 심사한다고 입상자 보상비로 해 가지고 7900만 원 편성했고요.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한다고 8억 63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9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9억 4200만 원 편성했어요? 올해는 원래는 20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되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원래 올해 저희 당초에 200억 원은 올해 다 공사가 끝날 게 아니라서 84억 원인가 일단 올렸고요. 나머지는...
상곤
이상곤위원
82억 4000만 원 올렸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82억 400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올렸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올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지, 작년에 본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원래 2026년에 199억 7600만 원 편성한다고 투자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 예산이 좀 여건이 어려워서 차수별 계획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바꿨습니다. 올해 이제 공사하는 데 필요한 돈만큼이 84억 원 정도가 돼서 그 정도만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84억 원 필요해서 82억 4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거죠, 본예산에서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예산팀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계획은 얼마입니까, 지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올해 82억 원 그대로...
상곤
이상곤위원
있어야 되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의 여유분하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추경에 올릴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능하겠어요, 82억 원을 한 번에, 추경에다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일단은 올려볼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또 우리 신청사처럼 희망고문을 시키지 않을까... 지금 재송2동 청사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사가 져가지고 물도 누수되고 있고 오랫동안 재송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2027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비인증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조금 늦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공사는 늦어진다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82억 4000만 원 올렸는데 그걸 예산실에서 삭감한 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은 자체...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작년에 계획도 잡혀 있었고 투자계획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완전 올해 아무 대책도 없이 본예산에 0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이자수입에서 216번, 그러니까 페이지는 221페이지고요. 중간에 이자수입, 216번 항목 이자수입, 이거 어떤 질의인지 아시겠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사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건은...
백철
김백철위원
왜 13억 원이 이렇게 갑자기 이자수입에서 빠졌는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보통 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들었던 게 올해 만기 도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최고가 4.18%이었고 최저가 3.53%였습니다.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고가 3.27%이고 지금 현재가 2.39%거든요. 이율이 한 1.5배 이상 떨어진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난달까지는 2.39%였는데 이번 달 12월 10일 기준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2.36%...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1.5% 정도가 떨어진 거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최고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은 올라가고 있던데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이자가 저희가 지금 돈을 다 넣는 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중간중간에 하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만기 되면 또 넣고, 넣고 하니까 2%대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1년 정기예금 이율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1년으로 넣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야, 손실이 크네요, 이게. 혹시 우리 단기 펀드나 이런 데 가입하는 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이야,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 221-03, 구유 일반재산 매각, 이게 작년에도 수입이 매각이 6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6000만 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공무차량 매각 얘기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 221-03.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 예. 예산은 일단 추정치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추정치 잡아놓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각? 우리 매각할 게 매번, 매년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대 동사 건물 그거 2억 4200만 원 말고는 매각한 건이 없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하는 매각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 거 얘기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내년 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 혹시 주택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라든지 도로 개설하고 나서 잔여재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정도면 해운대구에 우리 구유 재산이 토지나 건물이면 600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나요? 보통 억대 넘어가지 않아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1건에 6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종류를 봤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러면 너무...
백철
김백철위원
많은 게 아니고 너무 작은 게 아니냐고요. 주로 토지 아니면 건물일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건은 저희 구유에 대한 일반재산 건에서 대해서만 들어간 거거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밑에 차량 매각도 매년 추정치로 이렇게 잡아 놓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차량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할 거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8월에 정수 차량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선승인?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예산 확보를 한다고 보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디에 매각을 하죠, 공매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공매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비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온비드.
백철
김백철위원
온비드 거기에 올리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전자입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거는 합니다. 소유 조회를 하고 그런 게 아무... 다른 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안 받는다 하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안 받는다 하면 입찰을 띄우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우리 개인이, 공무원들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개인은 무조건 구입을 하려 해도 온비드에서 해야 되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전자입찰로 저희가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복리 차원에서 먼저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228페이지, 과장님, 우리 행감 때도 지적 좀 되고 하는데... 301-14, 위에서 일반보전금 301 밑에 안에 항목으로 14,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수당 2만 원씩 해서 100회 2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잡아 놔야 되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요?
웃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조금 저희가 간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일정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본인들 관할 동의 업무를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약속도 있을 거고 하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분들도 그 장소에 나와가지고 고사 감독도 하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00회를 잡아야 돼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100회요? 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68회를 했습니다, 공사 감독을.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안 돼서 점점 역할이 줄어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어? 2000만 원씩이나?’ 했는데 보니까 200만 원이더라고요. 일단 의미는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 좀 드리고요. 이거는 언급을... 22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계산이 조금 틀렸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8000원 차이라서... 과장님, 230페이지 이거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바퀴 돌고, 시설비에 대한 건 뒤에 위원들 한 바퀴 돌고 시간 되면 질의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23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33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234페이지, 전화 민원업무 강화 부분인데 그 위에 먼저 올해 추가로 이제 성과지표에 과장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 하고 성과지표를 넣어 놓고 여기 단위사업으로 정보통신 민원업무 수행으로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세부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그리고 전화 민원업무 강화거든요.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라는 게 이게 전화가 아니고 우리 케이블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검사인 걸 얘기합니까? 지금 185만 원...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통신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실제 사용하기 전에도 저희 구청에 사용 전 검사 신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장비를 가지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거기 장비가 6종에 10대가 있는데 구내 선로측정기가 있고요, 2세트, 영상신호발생기가 2대, 영상신호분석기 2대, 접지저항측정기 2대, 다기능계측기, 광케이블측정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가 처리기간 단축인데, 이게 처리기간이 측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처리기간 단축,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처리기간 단축 성과지표인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원래는 처리기간이 더 긴데, 15일인데 9일로 단축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업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의미... 그러면 횟수나 이런 게 1번 하던 걸 이제 2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번 늘어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 검사... 그런 개념은 아니고 1번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거는 검사할 때 검사를 하기 위한 측정장비를 매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교정을 받아야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저희 금방 불러드렸던 그 6종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장비를 교정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정하는 그거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빨리 좀 받아서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 9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 9일은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검사를 빨리빨리...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민원업무 쪽 이야기하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위의 거는 이해가 됐고요. 밑에 전화 민원업무 강화잖아요, 밑에 우리 세부사업명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어디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234페이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정보통신 민원업무 수행 부분입니다. 전화 민원업무 강화에 대한 예산인데, 전화 민원업무 강화인데 사무비로 토너 구입, 인쇄, 소독용 제품 구입... 이거 예산 투입되면 민원업무가 강화되는 건가요? 사업명이 좀 이상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화 민원업무 사무비라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화 민원업무 강화 예산인데 그냥 토너 구입하고 전화번호부 인쇄하고 소독용 제품 구입만 하면 민원업무가 강화되는 건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성과지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무용품 구입만 하면 업무 강화가 되는 건가요? 항목명을 좀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 성과지표를 보니 업무 성과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교환원 친절 및 민원상담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예산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메인 업무는 빠져버리고 업무 강화를 하는데 여기는 민원업무 강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 세부사업명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업명에 교환원 친절 민원상담 교육 예산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예산이 올렸는데 빠진 건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올렸는데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업무 강화 사업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사업명을 그냥 일반운영비로만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손볼 그거는 없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한 바퀴 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있잖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우리가 올해 이게 1일 6시간 근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1일 7시간 근무로 바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가 교대를 2명에서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 주는 게 조금 애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청경분이 한 분 더 계셨을 때는 도와주고 하셨는데 한 분이 퇴직하고 나시니까 도와줄 인력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1시간씩 더 늘려가지고 휴게시간도 보장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교대... 3명으로 인력은 돼 있는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3명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2교대를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2교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교대니까 2명에서 이전의 청경분이 지금 없으니까 1시간이 늘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네요. 문복에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가 순증으로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이에요. 1350만 원, 이거 우리 문복 이제 신청사 2027년도 12월 준공되면 이전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문복에 있던 부서도 이제 신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새롭게 문복도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조도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인데, 이 LED조명등을 예산을 이렇게 1350만 원 주고 바꿔야 되는 건지, 좀 더 2년을 버텨야 되는 건지, 부분 교체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 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LED조명등 교체는 처음입니다, 이 문복 생기고 나서. 그래서 2년 있다가 신청사 되고 나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은 계속 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할 때 한꺼번에 싹 하는 게 예산도 더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리모델링하더라도 그 조명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명 있잖아요,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재료비는 1개당 7만 2000원이고 재료는 사올 거고, 조명등... 노무비 있잖습니까? 노무비 산출을 1개당 근거로 6만 5500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산출근거를, 1개당 노무비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 놔서 좀 당혹스럽거든요. 이게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1개당 단가 이렇게 산출이 노무비가 산출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6만 5500원의 근거가 표준품셈이라든지 우리의 공사 원가기준에 6만 5500원이 나온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원가기준에 설계했을 때 돈이 그렇게 나왔는데 1개당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노무비가 있거든요. 기존 조명등이 있는데, 76개가 있는데 그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산 거에 대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무비가 들고 그다음에 기타경비하고 제세공과금도 듭니다. 산재나 고용보험료...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이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기타경비 및 제세는 305만 원 별도 편성돼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거기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노무비가 뜬금없이 개당으로 산출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금액이 135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산을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저희가 설계한 내역서를 다 붙입니다. 여기 자료에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올려서 그렇고, 조명등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데 내선전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구 선로가 3%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다 했을 때, 76으로 나눴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산출근거는 확보했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서상에는 노무비를 단순하게 개당 수량에 따라서 개당 단가로 올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좀 계약부서인데 산출근거 표준화를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234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통화 종료 안내 및 자동종료 시스템용 프로그램 구입비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부터 악성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안부 권장시간대로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1개당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번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수요는 우리 구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0번 가지고 됩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화기가 한 1560대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 수용하려고 하니까 10개만 사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 프로그램은 여러 전화기에 그걸 해 주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저희 시스템이...
영숙
원영숙위원
충분히 10번만 사도 이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다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제 이게 2021년 3월에 교체해서 내용연수 기한 경과됐다 하는데요. 이게 내용연수 배터리를 4년으로 잡은 근거는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보통 배터리가 한 3년이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쓰고 내년에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UPS 본체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본체 구입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잠시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전기가 끊기더라도 기기와 데이터를 보호해 주는 기기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체 구입... 본체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구입 연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본체의 수명 정도도 부서에서 꼼꼼하게 배터리 교체 시기뿐만 아니라 본체의 수명... 설치연도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체 언제 달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1페이지, 노후 동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점검 있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36페이지요?
송민우위원
231페이지. 노후 동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점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2022년도에 우리가 반여동이랑 반송이랑 정밀검사를 했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때 당시에 등급이 얼마 나왔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시설 종합등급이 B등급 나왔습니다.
송민우위원
B등급의 기준은 그냥 시설 보안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시설 보안이요? 아, B등급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송민우위원
양호?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정해진 점검 연도가 있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올린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3년에 한 번씩?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신규 건물이든 구 건물이든 상관없이?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신규는 맨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3년...
송민우위원
구 건물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거는 정해진 연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송민우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반여1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옮긴다는 말도 있고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 그걸 보고 판단 기준을 잡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 연도도 보고 건물 노후화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 신축 그걸로 잡고 있습니다, 순위로.
송민우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B등급을 받았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차례고 등급을 다시 한번 매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236페이지, 전자현수막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의 6%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보고 계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 또한 기준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원래는 8% 이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최대한으로 낮춰서 6%로 잡은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고장에 대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유지보수비 편성...
송민우위원
유지보수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고장이 안 났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지요.
송민우위원
반납을 하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네 군데 돼 있네요, 해운대구가,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디 어디죠? 잘 못 본 것 같아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어디냐고 하면요, 5층에 대강당하고 대회의실, 2층에 소회의실, 3층에 중회의실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청사 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청사 내에 있습니다, 예.
송민우위원
옥외광고물 쪽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이거는 재무과라서 청사 내에만 관리를 하는 거네요, 보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고장날 일은 그렇게 없겠다, 맞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건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고장이 안 났을 시는 그거는 이제 다시 반납을 한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없어요? 7분 남았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401, 보셨습니까? 231페이지 중간에 401.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노후 LED조명등 교체, 이게 우리 청사, 지금 현청사 내에 있는 노후 LED조명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구청사.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95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교체를 하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가 조명등만 살 거거든요. 그래서 한 222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22개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단가는 4만 3000원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4만 3000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문화복합센터 지하주차장 LED 교체인데요. 1350만 원이에요. 여기는 몇 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76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189페이지입니다. 이게 재료비는 76개, 아까 우리 구청 LED조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6개예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노무비가 1개당 거의 90%인데? 노무비가 1개당 7만 2000원인데 노무비가 6만 5500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품셈 따졌을 때 그렇게 나왔고...
백철
김백철위원
어떻게 따졌을 때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품셈으로... 인건비 있다 아닙니까? 내선전공하고 공구 선로 그런 거 다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청하고 다른 이유는 본청은 재료만 사서...
백철
김백철위원
끼우면 되는 거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공무직들이 직접 작업할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끼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문복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문복은 공사를 맡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공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안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일단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할 거거든요. 이제 재료만 우리가 관급으로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사고, 이제 7만 2000원짜리 76개를 사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별도로 해 가지고 이분한테 공사계약으로 해서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76개로 노무비를 측정하다 보니 한 500만 원 정도가 공사비인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노무비하고 기타경비 합치면 800만 원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800만 원인데 이거를 재료하고 나눠서 단가를 그렇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하주차장이 많이 어두운가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조금 어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도 LED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 공사를 하세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LED라고 해서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내구연한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할 만큼 이렇게 다 바꿔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다고 공사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결 연계돼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사는 또 신청사추진단에서 신청사기금으로 공사를 별도로 하는 거고, 문복은 저희 별관으로써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사 공사할 때 문복은 아예 손 안 대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문복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왜 이걸 싹 다 바꿔서 공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 공사라는 게 저희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공사를 왜 하는지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어둡습니다. 어둡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저도 거기 가잖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싹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래도 할 때 한꺼번에 싹 바꿔야지 인건비, 공사비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하려면 다 바꿔야 되는... 지금도 수명이 다 된 LED만 바꾸면 되는 수준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LED 철거를 하고 바꿔야 되는데 천고도 높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철거하지 말고 어두운 수명이 다 된 LED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다 긴축이나 이런 걸로 구 사정이 힘들다는데 굳이 안 해도 약간 어두운, 조금 어두운 불편함만 있을 뿐인데 이걸 왜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지? 특별히 고장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전부 다 바꾸려고 하죠? 바꾸려면 이 정도 돈이 드는 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어둡다고 민원도 많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보통 자기 집 전기처럼 그렇게 아끼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끼지 않는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어두우면 어둡다고 민원 넣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을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지하에 갈 때마다 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일단 질의는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우리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거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2025년에 제가 알기로 2만 5000원이었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조례에 2만 원 되어 있는 거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2만 5000원으로 변경하려고 조례를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결됐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조례에 맞춰서 2만 원으로 올리셨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다시 올리시고 2만 5000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우리가 원래 2023년도에는 감독관이 몇 명이었죠, 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감독관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감독관 수는 제가 2023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4명이죠? 44명이었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있으십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2024년부터 늘어가지고 477명이 됐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477명 된 거는 각 동의 통장님들을 전부 다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제일 현황 파악도 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를 이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봤는데 단 2명 들어왔거든요. 많이 신청하지 않아요. 2명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배제시키고, 주민 전문가는 정말 한 분 계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다각도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인력풀이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 오시는 전문가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감독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숫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수당 2만 원 해서 100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다 해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제 공사가 있으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통장님들을 다 이렇게,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다 그냥 공사 참여하든 안 하든 드리는 돈은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공사가 만약에 그 동에 있다 하면 공사감독관이 그 동에 있는 담당 통장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 둘러보고, 공사 감독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한 번 참석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2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2번 참여하면 4만 원 지급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일단 일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이거 위촉하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2025년 운영계획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괄 위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있으면 그 관계되는 동의 통장님이 나가셔서 감독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만약 중2동 3통이다 하면 3통장님을 불러가지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공개모집은 하고 계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내년에도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질적인 감독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공사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종 위원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는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인력풀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관으로.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내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막 갑자기 44명 하던... 그런데 앞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봅시다, 한번. 2022년도에도 49명, 2023년도에 44명, 2021년도에 53명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해서 오신 분들이세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거기도 아마 동별로 한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통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데 그때도 통장님들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통장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 동에서 여건에 맞게끔 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와,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색 갖추기 같거든요. ‘이게 굳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솔직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기 동에 애착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 공사 감독에 부르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보면서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주민 불편이나 그런 것은 통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이 감독관이라는 이걸 안 해도 워낙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 일들이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각 자기네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뽑힌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통장님들을 일괄 위촉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궁여지책은 아니고 법에도 제가 보면 기억이 나는데 각 동의 통장님들을 활용한다는 걸로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괄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다른 데 보면 조례에 그렇게 딱 못 박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예 통장이라고. 그러면 아까 수당 그거 개정해서 올리실 때 그 부분도 타 구 지자체를 보시고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공개모집하시고 또 통장님들이 그냥 다 하시고 막 477명이나 이렇게 되는 분들을 다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김백철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LED조명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때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바꾼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이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바꾼 적 없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이면...
송민우위원
예, 수명이 5년이거든요. 5년인데, 김백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내년 되면 또 어둡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할 때 갈아버려야, 수명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요구내역은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구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 외 19건, 검토요구내역은 129페이지, 인터넷 방송 구정뉴스 운영 외 3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5시 12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영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정리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404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 17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