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문현신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박기훈 위원 문현신 위원 서창우 위원 김상수 위원 김미희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재난안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3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재난안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재난안전과)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ㆍ2026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ㆍ2026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ㆍ2026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아, 박기훈 위원입니다. 긴장이 돼 가지고 질의도 잘 못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회시간에 보건소에 대해서, 두 분 과장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님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별점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국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애착이 많이 가고 고생도 많이 해서 항상 존경하는 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만큼 두 분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생각을 잊지 말고 임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장내 웃음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아까 자료, 말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정부 이양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주요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인데요.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내년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 예산은 줄었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확대’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도 예산이 여유가 좀 있었고요. 모자라는 거는 그 앞의 거...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집행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집행은 다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제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 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팍팍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에서도 많이 달라고 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정부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부탁 좀 하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612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평균 시술비가 80만 원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8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나... 80만 원으로 충분한지...? 턱없이 모자라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시술 종류에 따라서 지원비가 상이한데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평균 시술비라서... 30만 원부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110만 원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평균이다 보니까 그렇네... 보통 병원에서 하려면 시술비 이런 게 얼마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 배아일 경우에는 110만 원, 동결 배아일 경우에는 50만 원, 인공수정을 하면 30만 원, 이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 사업이 확대되겠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횟수의 제한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체외수정은 1차에서 20차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5번까지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지원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지원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널리 널리 확대해서, 난임시술이 잘돼서 출산도 많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629페이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재송1동과 재송2동에서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포충기 사업과 해충 기피제, 이거를 신설해달라고 공문을 좀 보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잡혀있는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잡혀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이 66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에 포충기 사업이 충분히, 이번에 공문 보낸 거... 다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송2동에서 공문 보낸 거는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해드릴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 주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모기 유충 1마리를 구제하면 여름철 성충 모기 500마리를 박멸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름에도 고생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일은 잘해요, 잘하는데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붕~’ 나는 것도 아니고 연무기를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아, 이런 거를 하는구나.’ 해서...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알림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언제 했다고 스티커를, 그런 거를 하나 제작할 수는 없는가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있는 지역마다 한번 살펴봤는데... 안내문 설치하는 그게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 게, 지금 관내 전역에 포충기가 36대 설치돼 있거든요. 그 포충기 쪽에다가 우리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언제쯤 했다는 거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포충기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있는 쪽에는 표시가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안내문 같은 경우는 동별로 동네 게시판 같은 게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볼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 게시판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은 참 잘하는데... 그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도 일하고, 민원이 난 데 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하는데 이 고생하는 모습을 치하하는 방법이 따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어떤 사람은 지나갈 때 ‘여기는 방역을 안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곽민지 주무님, 참 고생한다고... 민원전화할 때마다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6년도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920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614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게 보면 2024년도에 부부 1회로 한정하던 게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봐도 2025년도 상반기에 소진이 됐어요. 그때 추경 전 사용 예산까지 하고 추경을 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거기서 더, 전년 대비 165% 증액이 돼서... 이 정도면 추경 없이 1년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신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빠듯하기는 하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빠듯하기는 하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물론 사이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병원 같은 데에 보면 이게 이미 표시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가임기, 뭐...
현신
문현신위원
병원이라 하면 어느 병원에...? 그냥 일반 병원이면 과목 상관없이 다...?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가능한...
현신
문현신위원
여성은 초음파가 있고, 남성은 정액검사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 홍보가 돼 있다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가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러는지... 저도 추경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는, 실은 2024년에 본예산 (심의)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났었거든요. 이번 추경 전 사용승인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인지가 확연하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 주변에 20~30대 여성들을 둔 부모님들, 일단 20~30대는 한두 명 정도밖에 못 물어봤는데... 부모들한테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부모들이 챙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출산선물을 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오히려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정말 몰라서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게 정말 많으니까... 만일 홍보가 제대로 잘돼서 많이 알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던 이 예산조차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 홍보도 잘 이루어지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세서 917페이지고요, 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게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제작’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요, 201-01. 그런데 이게 보면 65%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설명서에 없으니까 ‘뭐였지?’ 싶어서, 명세서에도 설명이 없어서 보니까 2025년도에는 308-13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예탁, ‘예탁’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작’으로 바뀌면서 편성목도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업방식이 변경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어떻게 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때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예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을 해서 의료기관으로 배분을 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제작하는 걸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틀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명세서 9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하고 홍보,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622페이지하고 626페이지인데요. 얼마 전 행감할 때 이런저런 약품관리나 그런 거를 찾아볼 때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올해 독감이 또 유행이다, 아주 극성이다, 극성인데 특히 청소년층이 극성이다... 그런데 예방접종률은 오히려 낮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률이 낮은 게 또 청소년층. 그래서 보면 622페이지가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이고 626페이지는 예방접종 홍보물 및 사무용품 등 구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 코로나19 때,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예방접종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홍보 부분에서는 접종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하는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때가 되면 다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기가 되면 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1차로 이야기해 주는 걸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공문을 그렇게 다 보내고... 그다음에 시나 전국 단위에서 공익방송 같은 것도 나오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그건...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 같은 데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안내문, 현수막, 홍보물품, 이렇게만 돼 있어서... 다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 카톡 플친(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이나 예전에 인플루엔자... 뭐였지, 그 사이트가 따로 있었잖아요, 도우미 사이트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뭔가 그런 거를 활용할,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주십사...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운대신문이나 카드뉴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은 오프라인이네요.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예산을 보면서... 아까 임신 사전건강관리 그 사업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때에 이런 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970페이지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예방교육 등 강사비가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보면 7만 원씩 해서 200회가 편성돼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혹시 강사 자격요건이나 그런 거는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대학 강사나 그런 정도의 강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인지저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그리기라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10회 이상, 12회 이런 식으로 장기간 교육을 하다 보니 강사비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지속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조금 낮게...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왜냐하면 보통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으로, 강사는 지급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강사 4급, 3급... 취미, 소양 그런 거를 봤을 때도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길래... 만약에 이런 것조차도 기준이 없는 강사라면 ‘7만 원은 센 거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준에 맞는 강사라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일단 일반강사 4급 정도의 기준은 되나 장기 플랜이고 해서 7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 강사분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강사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보면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당이라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직원 대상 교육일 때고, 이거는 지금 교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럴 경우에는 301-14라든지,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실비지원금, 301-11 그런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250페이지에 보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명세서는 971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이 있는데 50만 원씩 해서 2회가 나와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서에는 이 캠페인이 30회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에 돼 있는 건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해서 하는 행사성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30회를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 거리 캠페인이나 소규모로 하는 그런 건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는 치매 단독으로, 치매안심마을이나 그쪽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캠페인이고, 여기 계획에 잡혀있는 캠페인은 사실 보건소 전체에 캠페인을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캠페인이 많아서 그 횟수까지 넣다 보니까 횟수는 30회고, 실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50만 원 책정을 한 거는, 제가 여쭤본 것처럼 별도로 하는 캠페인...?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단독으로 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치매 단독의 캠페인 사업이고, 여기에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해놓고 ‘캠페인 30회’ 해놓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같이 하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배석하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난임시술비 지원에서 횟수는 20차, 5회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8월 말까지 987명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서 실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게 얼마나 될까... 이게 참 많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해 연도 거는 그다음 해가 돼야 나오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21.7%.
서창우위원
이 성공 확률이라는 거는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분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적으로 해서 계속하면 성공 확률이 50.8% 정도 되는 걸로...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출산으로 거의 이어진다... 태아가, 실패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몇 회에 걸쳐서 시술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하고, 임신을 했다고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실패를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산까지 진행이 되면 참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산모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어떤 몸 관리나 건강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임신 후 출산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안에 이런 분들에게 주의시켜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마는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욱더 가장 기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병원의 책임도 큽니다마는 산모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19페이지, 명세서 924페이지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소아암 환자만 대상입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의료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도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업 대상에서 소아암에 한한다고 표시돼 있는 거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서창우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자(소아암에 한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우리가 2021년도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 지원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소아암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성인인 경우에는 의료수급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소아암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정책이 암 환자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5%로 제한돼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5%만 하는 걸로... 2005년부터 산정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부담이 최고 많은 게 5%까지...
서창우위원
이게 충족할 때 소아암은 연간 최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300만 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밑에 있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의료수급자는 300만 원...
서창우위원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소아암은 3000만 원, 또 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300만 원씩 우리 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서) 635페이지, 진료실 운영에서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의료봉사단에도 지원을, 우리 해운대구를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부산대학교병원은 해운대구 밖에 있지만 이분들의 봉사 지역이 우리 구 반송 지역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봉사단이, 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 서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살예방위원회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자살예방위원회는 연간 1회만 개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도 12월에 자살예방위원회가 한 번 개최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정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1억 1445만 8000원이 자살예방 지원인력 인건비로만 다 지출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3명에 대한... 아, 그렇지는 않고요. 자살예방사업... (집행부 자료 찾음)
서창우위원
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1억 1400만 원은 자살예방 지원인력 인건비고 그 앞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살예방위원회가 어떤 거길래 인력이 3명이나 되고, 위원회 개최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 3인의 인력이 필요한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지원인력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위원회는 별도로, 박기훈 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정신과 관련된 기관의 분들이 오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별개의...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3인의 인건비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업무만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자살(예방) 업무만 하는 인력이 3명이나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0만 명당 30.9명 정도로...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가 그렇습니다. 부산도 자살률이 높은 편이고 저희는 부산 전체에서 9등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자살자도, 자살률은 중간 정도가 되지만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 인력들이 자살 누적 관리도 하지만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 3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단순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놓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교육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찾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자살 시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은 응급실로 호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실에서 저희한테 연계되는 그런 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하신 분들의 그 주변 가족분들이 사실 자살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런 분들 관리도 같이 하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요즘에는 위 클래스(wee class) 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돼 있어서 그중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연계되기도 합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게 어감적으로... ‘자살예방위원회’라고 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명칭을, 예를 들면 ‘생명존중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이름을, 표기를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살예방, ‘자살’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 어감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존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지적을 못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업명세서) 93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방역소독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인력이 16명이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6명입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16명으로 잡혔네요. 그러면 8명이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상수위원
934페이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자율방역단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율방역단을 이야기...?
김상수위원
아니, 주민자율방역단 말고 방역소독관리의 기간제근로자.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예.
김상수위원
올해 2025년에도 8명이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렴 8명, 8명 해서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을 할 때 신체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신체검사비가 있네요, 16명에 3만 원씩.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원래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다른 데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신체검사비를 다 주는 모양이죠?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거라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면 아마 다른 과도 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신체검사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그 바로 밑에 있고요. 1명인데 이 사람은... 기간제가 1년 단위로, 채용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6개월 한 번으로 해서... 6월 단위로 해서 1명, 1명.
김상수위원
그런데 명절 상여금이 1명인데, 1회에 1명 해서 30만 원이 나가고 복지포인트가 35만 원이 나가거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6개월 단위로 1명씩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가죠? (집행부 답변 준비) 관리 기간제는 따로 운영합니까? 일반 기간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6개월로 해서 1명만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일짜리 이거는 주차 수당 같은 거, 그렇게 계산돼서 나온 겁니다.
김상수위원
1명인데 만약에 명절이 안 끼면 어떻게 해요? 명절 상여금이 있는데...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6개월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끼는 거죠. 추석이 끼든, 설이 끼든.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이 친구는 복지포인트라든지 혜택이 좋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로 밑에 달아서... 방역소독사업 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과 구서방제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구서방제 시범사업은 쥐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쥐인데... 쥐에 관한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 홍보물 제작은 전체 방역소독하는 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하는 비용이고... 구서방제는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시가지 산책로 같은 데에 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쇄도를 해서 내년에 특별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인원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위탁을 해서, 한 달에 180만 원...
김상수위원
그렇죠, 방제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죠.
김상수위원
월 2명이 투입된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8개월을 하는데... 쥐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신시가지 산책로에...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신시가지 산책로에 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운동하러 다녀보면 습지 같은, 물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쥐가 늘 많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이 취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면 제대로 해서 쥐를 방제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서류를 보다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 민간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도 민간위탁이 2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명세서 좀 볼게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보다가 헷갈려 가지고요. 일단 사업명세서 993페이지를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부터 나옵니다. 큰 단위사업이 ‘구민 정신건강증진’ 해서 나오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쫙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렇게 해서 밑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차례차례로 들어가는데 뒤에 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건비가 들어가다가... 996페이지를 한번 또 봐주세요. 통합정신건강사업이 나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307-05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돼 있다, 그렇죠? 그 밑에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나옵니다. 두 민간단체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997페이지를 보면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하다가... 저도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일단 과장님, 좀 여쭈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부분에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감 자료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예산에 맞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크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다가 또 따로 조금조금씩 인건비를 넣고,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다가 헷갈렸는데 인건비를 또 넣어야 되고... 그게 왜냐하면 구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해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시비 매칭이 돼 있는 사업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센터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저도 이거를 보다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6명인데 인건비가 4명, 2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국·시비 관련인데... 그러면 그거를 밑의 인건비로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의 자살예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1명의 인건비가 따로 돼 있고, 또 이런 3명이 따로 돼 있어요. 저도 보다가 너무 헷갈렸는데... 과장님, 혹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이거를 한번 보시고... 위탁별로... (집행부석 직원이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함) 아, 지금 팀장님이 뭐를 갖고 오시네요.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정신(정신건강복지센터)이라든지 중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분이 좀 흩어져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모아보려고 했는데 국비사업이거나 기금사업이거나 또 매칭비율이 다 다르고...
김미희위원
너무 복잡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내려오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 작업을 할 때 이런 사업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다 동일하게 맞춰놔야지 매칭이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예. 그래서 저희 담당자도 이거를 한번 묶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이거를 보다가... 같은 인건비인데도 이렇게 해서... 이게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계속해 왔는지... 이게 너무 보기가 힘든데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러면 같은 국비 안에서도, 지금 민간위탁이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2군데에 또 비슷한 사업들이 흩어져서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중에서 정신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송국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위탁사업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시설이 사실 3개 정도로 나눠져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흩어져서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질의를...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규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설명서 632페이지에,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영상의학실 의료 장비 교체 구입하는 게 나왔습니다. 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DR) 및 의료영상정보저장전달시스템(PACS) = 250,000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각각 구입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각각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DR, 이런 거는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장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시스템 교체하는 게...
김미희위원
아... 뒤의 시스템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장비가 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합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교체 구입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TV 하나 구입할 때야 저희들이 그냥 보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구입 경로라든지 구입 방법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조달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 부서나, 반송지소도 그렇고 영상 전문 직원이 있으니... 그래서 그분이 부산시 전체의, 본소는 올해 교체를 하나 했거든요. 올해 교체한 거에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구매할 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자원 조사라든지 최근에 구매한 데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양을 몇 개로 정해서 일단 조달요청을 한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시스템인 거를 알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때,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이런 큰 의학 장비들이... 아니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다 써야 하는지, 아니면...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구매할 때 보건소에 특화된 부분들... 우리들이 하는 거라든지, 이때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기 때문에... 뭐, 사고 나서 이 부분이... 사실 요즘 장비가 워낙 좋아서... 본인도 사놓고 나니 자기가 몰랐던 부분까지, ‘이게 더 좋다.’,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정말 기계부터 시작해서 챙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한 번 사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위의 사업 필요성에 기존에 있던 거 유지보수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3년 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얼마 정도 드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3년간 유지보수비가...
김미희위원
무상이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4860만 원 절감한다고 돼 있잖아요?
김미희위원
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거를 3으로 나누시면 1년간 유지보수비 정도가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를 사면 3년간은 무상으로 유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3년이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3년 치가 4860만 원이니까...
김미희위원
아~ 예. 이게 현재 있는 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를 교체한 다음에 3년 뒤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현재 있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정도로 든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사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김미희위원
10년입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쓰기 나름이겠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이 있죠?
김미희위원
예, 몇 개 남아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가 원래는 나중인데 다른 질문하실, 첫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요한 걸 체크를 이렇게 빡빡 해 놓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체크를 이렇게 빡빡 해 놓고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뭐냐 하면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분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파트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993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뭔가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물론 예산편성 건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에 대해서 이래라, 마라 할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건의를 드려도 되지 않겠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런 예산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눠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가 하나로 통으로 합칠 수 없나 해서 보니까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업별로 하는 건 맞겠다 싶은데, 이 순서에 있어서 만큼은요. 지금 보면 두 파트에다가, 두 민간위탁에다가 중간에 사무관리 파트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 송국클럽하우스가 들어가 있고 사이사이에 그렇게 끼어있을 뿐이거든요. 그 외에는 구민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똑같은 단위사업이에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은 단위사업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사업 안에서 순서는 크게는, 이동을 해도 크게는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 먼저 나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오는데 뒤쪽으로 보면 또 996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나오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두 민간위탁에서 따로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996페이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순서라도 맞춰주셨으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쪽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먼저 이렇게 쭉 다루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나중에 다뤘듯이 이거라도 하다못해 그 순서를 맞춰주셨으면 ‘아이고,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같은 단위사업 아래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쭉 그대로 994페이지까지 하신 다음에 994페이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여기에서부터 쭉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쭉 나오는데, 중간에 중증정신질환자 이런 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어디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이 2개, 996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을 994페이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 사업 바로 위에, 이 세부사업 바로 위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넣어 가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996페이지에 있는 거 이걸 먼저 위로 붙이고 그다음에 이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거를 밑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쭉 넣으시면 거의 일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 내에서 큰 변화 없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기금이나 시비나 이렇게 예산상으로도 변화 없이, 예산 파악하시는 데도 변화 없이... 일단 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나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307-05라고 돼 있어도, 어디라고 안 되어 있어도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인지 알겠어요. 이것까지는 그냥 그렇게 파악을 하겠는데... 이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를 들면 설명서 647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인건비, 사업비 다 구분해서 해 주신 것은 보기 좋아서, 그건 이해하기 좋아서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게 307-05잖아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의 지원 단체를 봤을 때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반송보건지소 1층)’, 여기로 가는지 알죠, 당연히. 사업명부터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지원센터를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받았는지, 온사랑병원에서 받았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설명서에 체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온사랑병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해운대자명병원 이거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 아까 좀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92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15페이지, 오션뷰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임삼부 힐링 체험,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임산부... 아, 그러니까 임신을 한 직장인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낮 프로그램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임산부가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전업주부들이죠, 보통.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전업주부라고 하면 삶이 좀 윤택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웃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 이게 특성상... 위원님은 휴일이나 이런 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도 있고 대관료가 일단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임산부 힐링 체험 센터 운영이... 이게 원래는 산후조리센터처럼 뷰가 좋은 센터를 짓자는 거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방향을 선회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오션뷰에 중점을 두다 보니 대관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공약 사업이라서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산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및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비싼 대관료를 써서라도 이 힐링이 정말 어떤 임산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심적인 안정을 주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재송, 반여, 반송 쪽에서 임산부가 이쪽으로 오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대처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랜드호텔 그 부지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48층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망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 장소로 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공약 사업이니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난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 연령층이 제일 많은 관심과, 이슈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정말로 해운대는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부산시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해운대 자체는 알아보지도 않고 없는 줄 압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시·구 매칭사업인데 부산시에서 난임시술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 구·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산시에서 따로 안 하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운대 주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 난임 시술비를 받으려고 부산시에 신청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로 다 내려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16개 구·군으로 다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에 신청해도 결국은 우리가 신청하는 거랑 똑같은...?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시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받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부분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65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센터장 1명, 상근직원 5명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명진
최명진위원
예, 중독관리...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목표나 취지가 중독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중독인데 원래 알코올상담센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통계에 보면 지금 소주 판매량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정신도 그렇지만 질환 문제나 중독 문제는 다양성으로 많이 펼쳐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 알코올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알코올만 집중을 하다가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을 마약이라든가 이쪽 부분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코올, 도박, 약물...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까지 저희가 확대할 예정이고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마약, 음주,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대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학교 이런 부분도 연계가 좀 돼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센터장 1명에 상근직원 5명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들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많은 중독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정말 이 인원으로 우리 구 중독의 다양성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근데 입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더 잘하는 곳이 혹시 없을까요? 그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서류를 내는 곳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독 부분에서는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 민간위탁은 언제 맺었습니까, 우리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올해... 잠시만요.
명진
최명진위원
1년마다인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3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올해 5월에 이렇게 했었고 2028년에 재계약...
명진
최명진위원
2028년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위탁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우리 해운대구의 많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있다면 많이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잭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로 그냥 신규가 몇 개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전에 61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밑에 소요예산 산출 근거라든지 증감 사유를 보면 예탁금액이 많아져서, 잔고가 많아져서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연도별 집행을 보면 똑같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탁금액의 많고 적음을 조정하는 게 3년마다 1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매해...
김미희위원
매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전 구·군 것을 가지고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적정 배분을 해 줍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낮아진 이유가...? 왜냐하면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2025년, 저희들 현황은 거의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렇게 된 경우는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상황을 같이 보고 이렇게 갑자기 적어지는 건지 싶어 가지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희귀 질환자 의료비라든가 암 예탁비 같은 게 항상 조금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예탁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놓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데 지금 10월 현재 예탁금액 잔고가 각 구·군별로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보고...
김미희위원
시에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시에서 보고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많이 빼고 조금 적은 데는 많이 더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추경 같은 데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사항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딱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빠지고 나서 내년 되면 또 자기들이 본예산 때 편성해 주고 또 조정을 하죠, 추경 때 되면...
김미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감률이 너무 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62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본관 옥상 방수 공사 있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옥상 텃밭이 철거된 지는 얼마 정도 된 겁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올해 철거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게 자꾸...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시텃밭 이것은 다른 과에서 그때 정책적으로...
김미희위원
아, 누가 관리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방치 상태였습니까,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한때 한번 완전히...
김미희위원
붐이 일었을 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때 조성됐던 게 지금 올해 철거가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몇 년간 아예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까? 관리를...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잘되다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일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철거를 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오른쪽에 보시면 신관 구내식당 주방 방수 공사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누수가 된 상황이라서 이걸 다시 방수 공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거기는 원래 구내식당 자리가 아닌 것을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건 제가 물어보니 물이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니까 건축 단계부터 설계가 잘돼야 하는데 원래 다목적실로 쓰던 것을 주방으로 개조를 해 놓으니 계속 바닥...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 두께도 기본 것보다 훨씬 두꺼워야 하는데 다목적실 것을 개조해 놓으니까 그 밑으로 물이 새고 이래서...
김미희위원
처음에 개조할 때는 아예 바닥 공사를 안 하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서 싱크대만 갖다 놓고 진행한 거죠.
김미희위원
뻔히 예산이 들 것을 아는데, 그렇죠?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62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시면 ‘비(非) 타켓 동물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구서약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결론은 위험성이 낮지만 비 타켓,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가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것은 맞죠?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존 약품은 100% 유해를 가하는 건데,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약품들을 치사율이 적은 걸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통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포획 장비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2명이 상주해서 맨날 와서 순찰을 해서... 그 안에 만약에 고양이들이나...
김미희위원
혹시나 먹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런 등치가 있으면 것들은 못 들어가게 입구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해서 최대한 쥐 이외에 다른 동물들한테는 해를 안 끼치도록...
김미희위원
만약에 들고양이들이 먹고 죽어있거나 그런 경우에 민원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염려가 돼서 처음에 할 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김미희위원
약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시범이니만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63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친환경 방역장비 구입인데요. 과장님, 이거 내구연수가 오래된 거 5대를 지금 새로운 걸로 교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밑에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보시면 ‘각 동 및 관련 부서 설치 장소 추천 협조 요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치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존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교체하는 데는 그대로 교체를 하고요. 신규로 5개를 구매를 할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여기에는 5대... 아, 5대, 5대씩 기존에 있는 것을 하고 지금 신규 5대만 각 동에 협조를 바란다는 이거네요,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이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하게 641페이지, 64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641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저귀 등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 해서 200명분 8개월간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같이 돼 있는 거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뒤에 새롭게, 642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산식으로 3개월분 해서 나와 있는데... 구비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이 앞의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구비로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12개월인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2025년부터 사실은 조호물품 지급하는 데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을 넘겨서 조호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에도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는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고 운영비는 적게 내려오고 해서 기존에 구비로 지급되고 있던 인건비를 보조사업으로 다 돌리고 구비로 되어 있던 인건비를 운영비로 넘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추경에 일부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작년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라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이게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경에 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예를 들어서 974페이지 사업명세서를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뿐만 아니고, 974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 201-01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동요법제 등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등 구입, 이거 작년 것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산식이 나와 있어요. 몇 개를 어떻게 구입한다든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가 얼마만큼 증가됐나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앞에도 그렇게 조금씩 산식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나중에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이걸 좀 봐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보건정책과가 이번에 옥상 방수 공사하고 구내식당 주방 방수 공사를 하잖아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는 3000만 원, 이건 입찰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가견적은 받았겠지만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어서 수의로 진행할...
기훈
박기훈위원
수의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 업체로 하실 건지? 이왕이면 해운대구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해운대구로 할 건데 방수공사를 잘 기피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해운대구에도 많습니다. 해운대구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반지소에 있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하는 이 있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명명이,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된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대로 계속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재송동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정식 명칭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장비비부터 운영비, 비품 구입비가 이번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3000만 원, 8000만 원, 49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 되는데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완공은 저희가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월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70~80%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12월 3일부터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장비 같은 거 구입을 하시던데 기존의 비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남겨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최대한 5층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다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산돼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력 충원은...? 그분들이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인력은 현재 팀장을, 기존에 반송2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건강팀장이 건강생활지원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신규로 간호직 2명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선제(시간선택제)로 해서 물리치료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 사업이라든가 치매나 운동, 영양사 이런 쪽은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10명 내외가 근무하시네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활용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번에는 홍보 같은 거를 더 강화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 도시를 위해서 두 분 과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순 보건정책과장, 배정혜 건강증진과장,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ㆍ2026년도 업무계획(재난안전과)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행감 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게시판에, 구민안전보험 2025년도 하나가 딱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개만 올라와서... 지금 구민안전 알림(팝업)하고 2025년도 구민안전보험이 게시판에 떠서 우리 과장님,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만 널리 알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데 앞으로는... 구민안전보험 예산을 이번에 높였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39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과장님의 답변으로 알겠지만, 위로금 10만 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동래구하고 몇 군데 구를 봤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안전보험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는가를 보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겠죠. ‘위원님,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겠지만 위원은 또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 가지고 과연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 정도의, 10% 정도, 2억 원 정도 이상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아쉽다, 의회로 보면... 과장님의 답변은 무슨 답변인지 압니다. ‘위원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망하면 사망금도 나오고 위로금도 나오니까 구민에게 최소한의 예산을 줘서 이런 위로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안은 좋아요. 안은 좋은데, 또 의회의 입장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홍보 미비로 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또한 그래서 예산보다 집행액이 낮으면 우리로서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르게 답변할 거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민안전보험이 201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운영되다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미운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안전보험이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예산을 편성 못 한 적도 있고... 저희가 2023년부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2024년, 올해 2025년에 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때 항목별 보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은 좀 크지만, 익사 사고일 때 100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하다가 2024년에 포괄적 상해의료비로 바꾸면서 결론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을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저희 구민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포괄적 상해의료비로 했는데 예산 한계로 인해서 실비보험이 중복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일부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기존의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추가해서 새로운 안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동래구의 카드뉴스를 봤거든요. 동래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구민안전보험 카드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카드뉴스가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행정복지센터별로 브로슈어, 팸플릿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카드뉴스가 아니라 팸플릿이 있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팸플릿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팸플릿이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행정복지센터별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팸플릿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거 뭐라고 하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스크린 띄우는 거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 게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면 카드뉴스를 띄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같이 띄울 수 있는데 엘이디 홍보판이 없는 경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홍보... 뭐라고 하죠? 앞에 등신대처럼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해서... 동마다 다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동에서 하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동에서 하는데, 있는 동이... 해운대구는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다.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말대로 팸플릿은 봤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동별로 주민 홍보용으로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수는 있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말씀대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만 본전은 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 자료에도 보셨듯이 집행액이 낮으면 지적을 받는 단말입니다. 지적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그렇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보여 지면 되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액이 적지 않나, 또 그에 비해서 주민이 혜택을 보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홍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신경을...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계속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보는데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에 대한 홍보도, 홍보비도 좀 해서 팸플릿 말고 구민이 알 수 있게, 안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올려주든지 그런 걸 해서 홍보를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한 개 이야기해 드리면 여름철에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막에 홍보물을 별도로 해서 홍보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늘막 말씀 잘했는데, 447페이지에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447페이지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도 필요하고 일반 그늘막도 필요한데, 그늘막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설치된 것 같아요. 447페이지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늘막 3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죠? 설치 예정지는 아직까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내년 초에 동별로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금도 몇 군데 나와는 있는데 그것보다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그늘막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면 이 그늘막이 개인에 대한 그늘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구가 과감하게 다른 지자체에 없는 거 이런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남로에 있는 그늘막 있잖아요? 분사하는 그늘막, 그게 이름이 뭐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포그 말씀하십니까? 쿨링포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쿨링포그 장치를 다는 겁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내 말은 선도적으로 해운대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늘막 사업은 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 과나 담당 주무님이나 팀장님한테 연락하면 자제적으로 나가 가지고 그늘막이 필요하면 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늘막을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막 사업을 할 때는 스마트 그늘막도 좋습니다. 좋은데 스마트 그늘막이 자체적으로 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남로에 그런 멋진 그늘막을 하지 말고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라든지 우리 센텀로도 있고 또 좌동에도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해 가지고 ‘해운대는 가니까 해양도시라서 구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더라.’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제 말은 이제 스마트 그늘막 시대도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늘막이 선진국화되는 좀 물도 나오는, 구남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남로 하나밖에 없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구남로의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보다 부수적인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물을 끌어오고 하는 그것 같은 경우 몇 배가 더 많이 들거든요. 관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모든 그늘막에 설치하기에는 어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남로도 예산이 많이 들면 뽑아 버리세요. 안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해운대 바닷가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청춘들이 많은 데, 어르신들이 많은 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는 더 추가해서 놓을 수 있는 예산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늘막 설치해 주는 담당 팀장님, 주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46페이지의 자율방재단 재난예방활동비·소집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의 재난예방활동비라든지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집수당이라든지 교육 여비가 보통 보면 이것도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같이 중복될 일이 있는지...? 재난예방활동비하고 소집수당을 같이, 교육 여비를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중복이 될 수 없는 게 활동 내용이 다릅니다. 재난예방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자율적으로 월 2회 할 수 있고 거기에 1만 원씩 받아 가는 것이고, 재난방재 소집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필요해서 소집 명령에 따라서 활동을 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된다, 이 말이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는요. 모든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이번에 재난예방활동비가 나가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 더 줘라.’라는 목소리가 많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효율성이 있어서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중복 지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율방재단이 여러 사람이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또 그 사람이, 맨날 나오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사항을 좀 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기를,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우리 구가... 자율방재단이 잘 되는 데는 잘하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해운대구도 잘하는 데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격려도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더 많이 올려줘서 그분의 노고에 치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감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하신 건데, 446페이지의 자율방재단활동비·소집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18개 동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건데... 밑에 교육 여비 10만 원에 20명은, 이 20명은 각 동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 교육을 갈 때, 교육을 가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20명이잖아요? 자율방...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예상을 20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가실 분은 동별로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보냅니다.
김미희위원
한 분당 딱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평균으로 잡아서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요? 저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왜 돈이 나가지 싶어 가지고, 이 20명이 특별한 어느 분들이 되어 있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자율방재단 중의 18개 동... (집행부 답변 준비) 답변 있으시면 얘기하이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 여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기본적으로 가시는 분이 항상 정해져 있는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그렇지는...
김미희위원
18개 동이라고 하면 18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꼭 동별로 1명 그런 건 아니고...
김미희위원
아니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시의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을 저희가 시키거든요. 그때 거기에 참가 신청,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고 2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을 갈 때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여비를 10만 원씩 주면 다 갈 것 같은데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게 구비인데, 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거의 하루 정도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아,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시간적으로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보통 20명이 다 차기는 할까, 조금 걱정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안 모아집니까? 가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시간이 하루 정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크게 한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대비’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보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소요예산 그런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과장님, 이게 침수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확실한 구분을 잘 몰라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맞고, 항상 나가는 될 돈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일반 세출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뭔가 싶어 가지고요. 또 잔액이 항상 남기 때문에...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자연재해 같은 게 있을 때 주택이 침수되고 반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재난지원금이 맞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 세출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매하게 잡혀있는 게 있어서, 돈은 크지 않지만 이 구분을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싶어 가지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기금하고 말씀하십니까? 기금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의 취지를 보면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대비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 세출예산을 보면 기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해서 항상 발생하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난에 의해서 침수가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건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안 하고 왜 일반 세출로 잡아놓은 이런 경우인 건지 싶어 가지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매년 기본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재난을 대비해서 일부 저희가 다 편성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매년 어느 정도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보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저희가 항목을 편성해서 계속 쓰고 있고 작년...
김미희위원
이것은 일반 세출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그 앞에 2023년하고 2024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2023년하고 2024년에 침수로 인해서 2023년도에 1500만 원이 나가고 작년에는 또 600만 원이 나가고 이랬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나간 게 있고 올해는 안 나간 것도 있는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태풍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아직 확실하게 그 구분을 못 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는 항목이 딱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항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부터 보면 과장님,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에 안 잡힌 경우 구비는 언제 추경으로 싹 다 들어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김미희위원
금액이 많더라고요, 지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해운대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일부 다 일단 넣어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려워서 추경에 다 넣어 가지고, 4추(4회 추경)까지 해서 다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4추까지 해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큰돈들 전부 4추까지 해서 다 나눠서 넣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국·시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는 내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구비가 안 많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김미희위원
거의 구비를 많이, 대부분 다 구비 편성을 전부 다 안 해 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생각하고...
김미희위원
추경 때 다 올라올 거네요? 그다음에 465페이지, 이거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수영강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타당성 조사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에 수영만에 7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방파제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행정절차들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우려가 되는 거고... 앞의 공사는 우리가 언제 완료죠,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2027년도.
김미희위원
2027년이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건 다만 우려가 될 것 같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점을 좀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돈이 1~2억 원도 아니고 지금 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마린시티 앞의 해상에 이안제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만약에 큰 태풍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 운촌항 쪽에 있는 인접지 카멜리아, 공동주택 이런 데 침수 피해가 우려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도 있고 또 학회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안제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운촌항을 막아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못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고 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걸 없애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위험한지 용역을 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오른쪽, 이 안쪽으로, 카멜리아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3동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쪽으로...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요트경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이안제 설치 공사 용역을 하면서 그쪽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봐집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쪽은 민원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김미희위원
일단 이런 용역들을 보면 결론은 저희들 해안선에 인접해 있는 모든 곳에는 이안제를 다 설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한쪽을 막아 놓으면 한쪽에 피해가 있고, 그렇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해 주면 옆에 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서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구민안전보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내년부터는 실손 중복이 제외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올해부터 실손이 제외되었어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재 실손 중복자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상해의료비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실손은 거의, 전 국민 90% 이상이 실손보험에 크든 작든 가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보험금의 수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35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3500만 원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이 보상 한도대로 한다면 사실 그 이상으로 받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보상 내용을 보니까요. 보상 한도를 보니까 사실은 위로금 이것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알다시피 4주 이상 진단을 받기가 쉽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회재난 상해 위로금, 자연재난 상해 위로금, 4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 게 현실이고... 차라리 이 보상 한도를 아주 단순하게 바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뭔가 하면 상해의료비를, 노령층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의료비를 대폭적으로 늘린다든지 또 상해사망금을 새롭게 보상 한도에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의 이 보상 한도의 구조상으로는 실제 구민안전보험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보상 한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439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서창우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이 자료를 갖고 계속 보험회사하고 콘택트하고 좋은 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지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집행부 직원, 위원들께 자료 배부) 저희가 기존 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좋은 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책자에 인쇄해서 준 내용하고 지금 받은 이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진작에 주셔야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희가 기존 안보다 좋은 안을 갖다가 다른 데도 알아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이런 안을 갖다가 받아서 콘택트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그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해를 하고... 나머지 진단비는 다 빠졌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4주 이상 진단비는 다 빠졌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 대신 저희가 입원 한정으로 입원하시는 분한테 20만 원이 나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돼 있고, 상해사망금도 500만 원이라도 추가돼 있고... 이 500만 원은 조금 더 높여도 보험료 부담은 없어요. 상해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보다 사실은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사망금 500만 원을 조금 현실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험회사하고 콘택트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과장님, 459페이지의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 15억 4200만 원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지금 15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5억 42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 중이고 지난 2025년 10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끝낸 상태고 내년까지 계속 설계를 할...
서창우위원
설계비 15억 4200만 원의 집행 내역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설계비로 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서창우위원
9억 9000만 원이 설계비고, 그러면 나머지 5억 52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용처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 2029년까지 총 308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해안 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청사포하고 저희가 그 일대에 연안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뒤의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 정비 사업이 갈맷길처럼 해안가를 연결시켜서 하는 그건 아니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연결은 못 하고 기존의 보도가 부족하고 차도가 부족한 데에서 보행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미포 쪽은 보행로 확충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유수면 쪽으로 저희가 테트라포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하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미포 쪽은 주말만 되면, 철이 되면 굉장히 차량의 교행이 안 되죠,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교행이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 주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인데, 이게 참 언제 마무리가 될지 그것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15억 원 중의 9억 9000만 원은 실시설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촌항 내 타당성조사 용역은요.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급작스러운 대규모 태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해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용역을 아무리 2억 3000만 원이 아니고 2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이 용역이 정말 허무맹랑한 용역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10년, 20년, 100년에 한 번 자연재해가 크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건데 왜 또 2억 3000만 원의 용역을 했고, 여기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우리 구비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백몇십억 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재정으로 결코 쉽지 않은 투입인데 그나마 거기는 월파 피해도 있었고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판단했을 때 이쪽의 카멜리아 앞이나 골든스위트 앞쪽은 과거에 유람선 한 척이 좌초되는 정도가 있었지, 월파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잘 살펴볼 겁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정도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명진 위원입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영만 이안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운촌항.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많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2027년에 준공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사업...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방파제 용역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사업만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역이라는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사건 사고가 있었던 자리인 만큼 이제 과학적인 기반 용역의 필요성이 생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방안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진짜로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안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논의하여 작성한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의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72건, 건의사항은 68건으로 총 14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맨홀 관리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 관내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KTX-이음 정차를 위한 해운대구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도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행정의 열심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또한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을 완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정된 감사 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보조금 집행 및 공사 관리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과 감독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계약 및 공사관리의 타당성, 부서의 관리 감독 책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84페이지,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등 10건, 증액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66페이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1건, 검토요구사항은 756페이지, 좌동 시설녹지 내 황톳길 조성사업 등 8건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및 검토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명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해운대구가 마주한 안전, 복지, 보건, 도시 관리 전반의 과제들을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제도 운영의 미비점부터 재정 집행의 책임성,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그리고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 관행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운대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긴 일정 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책임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해운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2026년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보건정책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