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202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2026년도 예산 편성 총액은 올해보다 52억 1,125만 2천 원이 증액된 894억 1,4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2025년도 처음으로 시행했던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좋은 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 경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그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 비율인 3.8%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인원의 비율만큼 금액으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2025년 기준, 의무 고용 인원인 31명에 미달된 인원만큼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와 현장 답사 비용 등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직원 교육 훈련 경비를 화상 교육 등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라 5천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13억 4,4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선관위에서 지출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은 12억 6,788만 7천 원이며, 군 지출 직접 경비는 7,6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가 대상자 연령 상승, 기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00만 원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이장 종합건강 검진비입니다. 전년과 같은 금액인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단체 활동 경비 중 자율방범대 활동비 구입 피복비 1,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 3단체 등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새마을회 3,704만 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4,452만 원, 자유총연맹 2,772만 원, 민주평통 2,992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 5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 군집기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따라 일반 운영비 등 올해보다 6,321만 원이 증가한 7,8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주민자치 예산을 올해보다 2,084만 원이 증액된 1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84만 원 중에는,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 12개 읍면 320여 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단합을 위한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2,68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 향우회 지원 예산 중 전국 향우회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의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와 219페이지에 지역치안 협의회와 주민참여 자치경찰제 지원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사업은 올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5,389만 5천 원이 증액된 30억 8,413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직원 단체보험 지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직원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쳐, 저연차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해당 부분은 행정 정보화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3억 9,439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8,294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공통 기반 새올 행정 등 각종 업무 프로그램 운영 보수 위탁 사업비가 전년보다 4,2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태블릿 구입과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비용 및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전산 재난을 대비한 행정 정보 자료 백업 장치 구입, 배터리 교체, 배터리실 기능 강화, 무정전 장치 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를 지난해보다 2억 6,486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내 바로 보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일부 문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문서 뷰어 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비용을 지난해보다 4,248만 원 증액한 6,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전년보다 34억 910만 9천 원이 증액된 804억 7,5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3.5% 인상, 그리고 연금 부담률 상승분 등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와 237페이지는 행정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4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주민자치에 관련돼가지고 물어볼게요?

예예.

주민자치회,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박람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죠? 그죠?

예예.

그 잘되고 있는 부분도 또 잘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네. 그죠?

예예

근데, 신규로 체육대회 행사가, 이 올라와 있네?

예.

거기 주민자치 그 위원들이 몇 분이죠?

지금 읍면별로 인자.

아니 아니, 읍에만, 겉은 경우에는. 면에, 면에는 뭐 더 할 거고. 보통,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

전체가 인자 320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기는 거창읍이 제일 많습니다.

읍이 몇 명인지?

읍에, 거창읍이.

지금 연령대가 보통, 어떻습니까?

다양한.

읍보다도 면이 더 조금, 높겠네? 그죠?

예. 면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원래 뭐 전체 인원도 연령이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읍보다는 면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지금 아림, 저 뭐죠? 군민의 날?

예.

행사? 때 보면 인제, 체육대회 전반적인 어떤 모습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죠?

예. 아무래도 그 노인들, 예를 들면 연령을.

그 체육대회 행사에.

예.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그 종목들이, 예전에 하던 데에서 참 변화를 주기도 쉽지는 않지마는, 이래 마, 줄이고 변하는 과정이잖아? 지금?

예.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예.

뭐, 달릴 수가 있나? 뭐, 축구를 할 수가, 축구는 뭐 젊은 애들이 하지마는, 그죠?

예. 그래서 종목도 제기차기라든지 뭐, 그 각종 종목들을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자치 프로그램에서 노래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고 또 뭐, 또 정착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뭐,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신규로 이 체육대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으로 체육대회를 올리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자, 주민자치회가.

네.

읍면 단위로?

네.

물론 뭐, 연합회도 있지마는, 읍면 단위로 지금 현재 시행을,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주민 자치회를 이끌고 있는 주민 위원들이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뭐,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뭐 격려를 위한 이런 장치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제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읍면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 거창군의 전체적인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교류의 장이 뭐, 거의 없다고,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어떤 사기도 격려할 것도 필요하지마는, 서로 간에, 읍면 간에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 해가지고 이 예산도 편성됐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가 그 읍면의 회장들로 구성된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도 이런 요구안이, 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 결과, 그런 뭐 기회의 장은 충분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런 취지야, 뭐 어떤 식으로 또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고, 그런 또 좋은 취지도 있겠죠. 있지마는, 그 현실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뭐 급한 일인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네요? 그러고, 그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거 뭐 이런 체육대회를 원하나? 뭐, 노~, 보면은 위에 있는 거 뭐 상층부 사람들이, 교류를 나누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비칠 여지도 많고.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뭐.

예.

좋은 취지야, 항상 있는 것이죠.

예.

있고. 요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다각도로 우리가 위원들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설명서. 설명서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장애 고용인 부담금이 그지요? 6,040만 원 나왔잖아. 그죠?

예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고용 부담금이 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게 나오지 않겠습?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그 장애인의 인력이,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면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저희들이 인자, 내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같은 경우도, 인자 사실은, 올해 부담한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네네.

실질적으로 마, 인원의 변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결원, 장애인 공무원의 결원이.

네.

저희들이 채용 대비해갖고 4명 지금 모자랍니다. 4명인데.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이어서.

3명? 예.

예예.

작년에 3명으로.

거 뭐, 한 천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은 인자 일단 그, 올해 신규로 뭐, 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도 일괄로.

네.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자 요거만큼 저희들한테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명 늘어난 거는 인원상의 변동이라기보다는, 중증으로, 되어 있던.

아!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예.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2명으로.

네.

산정을 하는데, 그 중증으로 되어 있던 그 직원이.

음.

작년 중에 재판정을 받으면서 인자, 경증으로 되다 보니까 1명으로 산정되어서? 지금 인자 4명이.

음.

결원이 된 상태인데?

네.

아마 인자 이 인원은 꼭 뭐, 는다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그, 저희 도에.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뭐 또, 하기 때문에 선발, 도에, 선발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뭐 또 채용이 될 수 있다, 또 뭐, 그렇게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채용할 때도, 조금 경미한 그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장애인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하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훑어보시고, 채용을 할 때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할 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자, 경, 저희들은 공개 채용이다 보니까.

예.

최소한의 어떤, 그 과정은 통과돼야.

네.

또 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뭐, 도에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은, 신규 공무원 첫걸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거? 찾으셨어요?

아! 예.

임용 그 공무원 40명 내외가, 관내 연수 시설에 거 하게 돼 있네요?

예.

그 2026년도 신규 시책으로 기존의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하고 아마 중복성이 좀 되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이게?

어떤…?

73페이지에 신규 공무원 첫걸음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 확인) 그러니까 뭐가 중복되었다…

그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예. 고거하고 신규 공무원 첫걸음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2개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아! 그런데 인자.

예.

말 그대로, 이 신규 공무원들만 하는 시책.

예.

물론 뭐 또 요 신규 공무원이 같이 1박 2일도 갈 수 있겠지마는.

그래. 하잖아요?

1박 2일은 또 전 공무원 대상으로 또.

1박 2일은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신규 공무원은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은, 뭐냐 하면, 조기에 이탈도 많이 하고 적응력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요?

아니….

아니 그 뭐냐 하면은, 신규 공무원이 왔을 때는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뭐, 역량 강화 워크숍, 이래 돼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오면은,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아! 예. 그 인자, 방금….

중복성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신규 공무원 워크숍에 있잖아. 이게요? 이 교육 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적응성이라든지, 행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좀 해서, 공무원 이탈 방지를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예.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를 하라는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아니 말을 억수로 어렵게 하는 것 겉애서.

아!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겉애서.

예. 아닙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다 드렸어요, 이건요.

예예.

예.

고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예예.

저희들은 또 교육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런 거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예예.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74페이지에 보면,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 관련해서, 작년에 홈피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분은, 이런 것 겉으면,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2018년도 취소하고, 2019년도, 2024년도에 미실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예. 코로나.

이걸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이거?

그 지금 인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자, 코로나 때문에.

네.

중단된 영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뭐, 비슷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현재로는 추가, 뭐, 세부적인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내년도쯤에는, 뭐 또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격년제로 가지 안 하고 매년 가, 해마다 갈 예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방침을.

아니 저번에는 그렇게 쭉 해왔는데 왜 갑자기.

예.

그, 또는 옮겨갔다가 또 할라고 그래요?

현재 인자 내년. 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뭐, 준비는 하겠다 싶은데 일단 타 시군 사례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이런, 그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보다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좀 해갖고 역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좀 이리 특혜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이 저, 350만 원이에요? 1인당 해외 연수가? 비용이?

대략적으로 인자, 어디를 가냐 따라가지고.

그렇겠죠이?

예예. 뭐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아닙니다. 꼭 뭐, 그, 그 기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갔을 때도 뭐 자부담이 좀.

있었어요?

부담이 되었었고.

예.

예. 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예?

예예.

뭐, 기간이라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책정돼 있는 건 없고?

예.

그래 이런 부분이, 그 전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하다 보니까 또, 노조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전임 뭐, 회장이라든지 그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대의원이, 이래 가다 보니까 말이 나온 것 겉은데.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괜히 말 계속 나오면은 서로 불편하잖아.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뭐, 노조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그거는예.

예.

괜히 그, 내부적으로, 단합이 우선돼야 되지, 그 몇, 특정 그 단체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예. 우리 그 방금 신중양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주민자치회, 요번에 그 연수를 잘 갔다 오셨더라고. 12월 9일하고 10일까지, 1박 2일로 52명이, 경주 일원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예.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잘한 부분인 것 겉애요. 그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했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교육인데 이걸 전~, 그 회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예산을 보니까 또 이거 삭감했어요이? 읍면 대상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을, 600만 원 감액됐다고. 맞지요?

예. 요거는 그 도에서, 뭐 같이 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예. 같이.

아니 도에서 하든 어찌 하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네.

이 교육을 하고, 삭감을 하고,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겉애요. 체육대회 예산 삭감하시고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겉애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다른 단체에 뭐, 체육대회 한다고 같이 덩달아 다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은 것 겉애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왔습니다마는, 좀 더 역량 강화나 내부적인 결속이 있는 다음에, 그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음. 그 위원님 하실 말씀도 충분히 그 뭐, 지당하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인자, 워크숍을?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는, 또 하고, 또 결속을 강화하는 거는.

아니 그래 결속.

또 별도의 또.

그래 결속이라고 하지마는.

문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뭐, 고 부분도

그거 하실 것 겉으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예.

한 번, 뭐, 건의됐던 내용이었던 것 겉애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예.

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멀리 갈 수 있고 자기 자질을 높이는 데에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해도 늦지 않아요. 뭐, 이장님 체육대회나 다른 체육대회, 많이 한다고 덩달아 같이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멀리 갈려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봅니다.

네.

예. 그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아….

고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공무원 역량 강화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집합교육 수요가 지금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뭐 요즘 추세가 또, 그 코로나 시기를 어떤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줌교육이라든지 화상교육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따라갖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좀 집합교육은 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서통신 교육 있죠?

예예예.

그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독서야말로 뭐, 숫자나 도표, 이런 걸로 가지고 보고서만 읽고 판단하는, 그런 그 공무원들한테, 그 굉장히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합 교육이 줄어든 만큼 독서 교육, 이것도 좀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예. 저.

네네.

요, 방금 말씀하신 독서 통신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네네.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해서, 뭐, 예를 들면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에 한 500만 원 정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고 부분은 뭐,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첫 역량 강화.

예.

워크샵 내용을 보면, 군정 비전 특강이 있더라고요?

무슨….

예. 근데 내년에 지금 지방 선거 철인데, 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되고.

음.

그리고, 시행 시기가 보면 상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인자 저희들이 고 했던 거는 시기적으로 올해 공무원들이, 시보를 해제하는 시점에서, 또 바로 좀 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상반기에 했는데, 만약에 꼭 방금 그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충분히 저희들도, 한번 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 연수.

예.

국제화 여비가 1인당 350만 원?

예.

그래서 5,250만 원 이렇게 그대로 편성되었네요?

아! 예.

근데 지금 작년에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신중양, 뭐, 신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노조 그 국외 연수 때문에 노조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뭐, 맨날 가는 사람들, 가는 멤버들만 가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 지금, 또 지금 이웃 지자체에서 그때 당시에? 이웃 지자체에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마을도 잃고 터전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피해 복구비도 이렇게, 대한 어려움도 많고 이런데, 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갔다는 거는, 좀, 지탄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예.

그런데 지금 그 기획예산담당관에 이래 보면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가, 2명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만약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노조 국외 연수 비용을 차라리, 유공 공무원, 그 해외 연수하고 이렇게, 예산하고 좀 반영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공 공무원들한테 지원은 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인자.

지금, 너무 작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네.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는 얘기를 드립니다?

인자 방금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한 걱정 부분, 특히나 인자, 작년에 시기적인 문제? 또 가는 인원, 선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고 대상은, 꼭 그 노조 간부만, 뭐, 초창기니까 아마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 노조원, 노조원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전 직원들, 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발은,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유공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시책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뭐, 뭐.

예예.

아마 인센티브로, 아마 간 거라고 보면서, 저희들 별도로 또 업무하고 관련해갖고는 저희들도 국외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기 때문에, 아마 방금 그 지적하셨던 부분의 그 선진 노사 부분은, 지적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좀, 뭐,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공무원 그 선진 해외 연수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 문화를 배우고 와야, 우리 거창군 정책에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와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 많이 보내야 되는데?

예예.

이렇게 인자 논란의 여지가 계속, 계속 있다면.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예.

또 유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솔직히 더 많이 보내서.

예.

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고 우리 군정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예.

그럼 ’24년부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해가지고 지금, 세종사무소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서 경남도에서 통합 세종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데서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예.

물론 인제 인건비야 뭐, 만약에 경남도에서 통합 사무소에서 일을 한다면, 뭐, 인건비만 이렇게 대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예예.

지금. 물론 그 직원이, 뭐 일을, 담당자가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그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세종사무소 운영 예산이 1,176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2,156만 원. 이 따로 인제 사무실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죠. 이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그 담당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네. 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검토했던 부분은, 과연 그 통합사무소를 운영할 때, 장점보다는 또 별개로 움직일 때 얻는 장점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제 주거비 같은 경우.

음.

주거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택을 갖다가 그 지역에 보유하고 있어서 또 안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뭐 또, 우리 하는 말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방금 지적했듯이,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 82쪽에, 이장 단체 상해.

예.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1인당 이렇게 나누어 보면, 올해 53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네.

근데 경남도 내의 지자체는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가 한 30만 원 정도고, 사천시하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39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25년도 기준, 그러니까 예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함안이나,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247명에 7,500만 원으로, 1명당 한 30만 원 정도이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27만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올해, 우리 거창군 올해 48만 원이거든요? ’25년? 근데 내년도 보면 53만 원이에요? 그럼, 타 지자체하고 지역하고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연령대도 좀 높아지고 또 뭐, 이장, 그 신규 이장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자.

네네.

이, 그 들어가는 회사가 저희들 공제회인데, 공제회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 있는 상품을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형식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다른, 그러면은, 자치단체나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좋은 상품이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은 쪽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그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요, 설명서에. 한마음 통일 안보 결의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 봤어요? 이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게요?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89페이지에. 설명서 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올해. 이게 그, 올해.

음.

추경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자 본예산에는.

음. 추경에 있던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아!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예예.

이게 인자, 본예산에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인자,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겉애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

전체 예산에.

예.

거 뭐 홍보비가 뭐,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요거는 인제 계획서상에 그런데, 저희들 나중에 그 집행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나, 뭐 정산에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결의대회 하는 데는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사….

행사, 행사 준비.

이벤트 회사에 떼 주면 인건비는 필요 없잖아? 이게요?

그 실질적으로, 그 온 분들에 대한 뭐….

참석해가지고.

예예.

아! 그래서 이게.

예.

인건비고, 홍보비가 전체 예산에 너무 많이 필요한다, 실질적으로 한마음 통일 안보 결의대회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이분들이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로 보이는 것처럼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거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했을 때는, 앞에 사전에 그분들이 단합하고 이거 역량이라든지 이분들이, 진짜 요, 그 안보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하셔야 되지, 홍보비라든지 이거 과다하게,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겉애서 지적만 하는 겁니데이? 이거 뭐 깎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잘되도록 하라고.

정확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정산도 하고 향후에 그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체 예산에 그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지적만 한번 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데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

신규 한 거는 처음.

예.

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6,474만 7천 원이 증액된 232억 7,00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으로, 전입 고등학생의 증가에 따른 기숙사비 지원금 증액 등에 따라 2,538만 원 증액된 8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은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에 따라서 출산 축하금을 7천만 원 증액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 보험료는 사업 종료에 따라서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양육 지원금으로 18억 7,2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남도의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인 거창한 아빠단 운영 지원에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경남 도민연금 지원 사업에 1,7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유학 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3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입 지원 사업 중 작은 학교 살리기 입주 환경 개선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개보수 대상지가 감소됨에 따라 천만 원 감액하여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년의 날 행사 추진 및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 활동 지원 등에 9,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부의 청년 월세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상단, 도비 지원 사업인 청년 월세 및 청년주택 임차 보전금,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금은 3천만 원 증액된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청년 교육, 청년 교류 지원 및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비로 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 공간인 청년사이 운영비는 시설 관리, 인건비 등 2,45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7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디딤돌 통장, 결혼 축하금, 청년 수당 지원 등에 13억 2천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 임대주택인 청년누리 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등 5,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청년누리 관리는 임대 관리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2차년도 청년 친화도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1차년도 사업은 비전 수립과 공간 조성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면 ’26년도, 2차년도에는 청년 경로 설계 학교, 월간 청년 문화, 청년 활동가 발굴, 세대 연결 프로젝트 및 청년 팀 프로젝트 등, 청년 창업과 문화 중심 콘텐츠 확산으로 청년 활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장학회 장학사업 출연금 등 교육 일반에 33억 5,406만 원 편성하였고, 초중고 지원 사업은 통학이 어려운 지역의 고등학생을 위한 등하교 교통 지원 확대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신규 반영 등으로 3억 4,5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대학 지원 사업 중 글로컬 사업은, 창원대와 거창대학 등 4개 대학교가 참여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거창대학 정주형 인재 양성 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창대학 생활관 건립 사업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관 신축 사업 지원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2년도에 거창대학과 30억 원 지원 협약을 근거로 한 것으로, 기 20억 원 지원 후에 미지원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60만 원 감액된 7,0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실시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스마트 안심 셔틀 운영비로 2억 5천만 원, EBS 강사 초청 특강 등 진로 진학 프로그램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장학회 위탁 운영 계획인 중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인 사이버 스쿨 운영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고와 승강기대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고등학교, 대학, 산업체 연계로 승강기고의 협약성 특성화고 선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사업 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운영비 등 1억 2,078만 원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중간 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 교실 등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952만 원 증액한 3억 3,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해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문해교실 강사료 등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고,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추진 사업은 중학생 영어 암송 및 글로벌 캠프,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 역량 강화 캠프 운영비 등으로 2억 8,024만 원 증액한 3억 6,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캠프는 교육특구 사업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위탁 운영비로 2억 원, 평생학습 축제 운영비로 1억 2,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지원 사업 중 평생학습 고도화 지원 사업은 경남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3차년도 사업으로, 강사 양성 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200만 원 감액된 5,8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남 평생교육 진흥원의 바우처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1,00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기본 경비와 주차장 바닥 개선, 소리 배움터 악기 교체 등 시설비로 5억 8,3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수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7,960만 원 편성하였고 댄스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신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상담사 인건비 상승 및 도박 중독 예방 상담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에 따라서 568만 원 증액된 1억 8,2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지역 내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상담 등 청소년 안전망 지원 사업으로 1억 3,3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상담과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79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9,541만 5천 원 편성하였고, 제도 등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442만 4천 원 증액한 2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사업 중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비로 4,192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 행사 지원비로 9,200만 원 편성하였고, 1인 1예술 특화 교육비는 교육 특구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밴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악기 구입 등에 4,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토크 콘서트 및 꿈 캠프 프로그램 등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고,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 지원 사업은 여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기 주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2,4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비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사업비에 5,53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6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6년부터 초등학생 등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23억 6,080만 원으로 4억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율공간 기댈 언덕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거창 YMCA 내에 도서관, 라면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이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4,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배치 지도사 인건비로 5,96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지원비로 2억 9,400만 원 편성하고, 월성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기 안전 점검 지적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850만 원 증액한 1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까지 도서관 관리 운영비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5억 5,3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에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2,098만 7천 원 증액한 2억 1,8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강연회 등 행사 운영비 1억 1,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273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82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로 8,700만 원 편성하였고 유아 북스타트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에 6,464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2,2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4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음.

청년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 지금 말할려고 합니다.

예산서 247페이지네요?

네!

청년 친화도시 사업 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네.

청년 친화도시가 무엇을 뜻합니까?

지역 내에 인제, 거주를 하거나 하는 청년들의 생활이, 가장 지역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같, 융합해서,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뭐, 어우러져 살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고? 뭐, 지정이 된 게, 굉장한 거죠? 그죠?

네.

어!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예, 최초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유일하게,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네.

물론 뭐, 이게 형평성이랄까 약간 고려하는 요소도, 없지는 않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됐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예산이 5억이 이래 돼 있는데.

네!

이 좀 지금 뭐, 본 위원이 늘,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인제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소프트 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전에 그 미국에, 봄에, 경제장관인가? 그분이 미국에서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항에서,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지마는 모든 거는,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그죠? 세부적인 부분에, 모든 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5억 중에서,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한 4억 정도가, 4억 5천 정도가 전부, 이 행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제 이게 그 통계목 상으로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지마는.

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내용.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청년들의 인제, 문화 활성화라든지?

음.

또, 세대 연결 프로젝트라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인제 문화 프로젝트? 그리고 역량 강화, 취업, 취창업도 지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 그래~.

예. 이게.

있죠.

네.

완전히 뭐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마는,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인제 보여지는 부분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물론 내년에 또 사업 시행하면서는.

음.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겠지만, 현재 큰 카테고리 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

음.

여기에 인제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고민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고민을 더 하세요.

예.

하시고 좀 다양한, 늘 하던 방식으로만 이래 무슨, 행사 위주의,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중요하잖아?

저희들이 인제 활용할 수 있는.

음.

통계목 자체가, 이게 최선을, 인제 최대, 최선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또, 저희들의, 저희들과 청년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알겠죠?

네네.

그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저거가 뭐, 당장 크게 우리가 뭐, 나라에서도 힘든데, 군 단위에서 그렇게 뭐, 획기적인 걸 끄집어내기는 힘들지마는, 그러나 모든 포커스를, 젊은 사람들이 저거가 느낄 때 실질적으로, 아! 좋아! 도움 돼!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우리는 어쩌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형식이나 논리의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을 수 있거덩? 그러니 모든 걸 시장 수요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하구요?

족.

그리고 인제, 그 부분들 고려해서.

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더라도!

네.

그 친구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 인구가 페이지가, 134페이지 돼 있네요? 이거, 생활인구 시책 발굴 대응 용역이네? 그죠?

아! 예예.

이게,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용역의 결과, 용역이 이게, 2천만 원 돼 있는데 2천만 원짜리 용역가지고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좀 참신한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올해 이게 인제 예시를 들면, 고향 올래 사업을,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그,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인제, 그 공모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뭐,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정부의, 행안부나 이런 정부의 공모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또, 요 사업비로 대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요 사업비가 아니고?

네.

얘기하는, 그거는, 뜻은, 2천만 원 이거 수의계약이네. 그죠?

네.

한도를 맞춘 거네. 이~, 여기에 맞추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국 뭐뭐, 서울의 어떤 회사, 뭐 그래 이런 쪽에. (책자를 툭툭툭툭 치며) 좋은 용역 결과물을 갖다가 이래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찾아서 입찰로 가든지, 돈이 더 들더라도. 설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집을 짓는 데 그죠?

그런 부분이 인제, 공모의 이게 규모나.

음.

이게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큰 공모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그런데, 생활 인구만큼 이거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가? 지금?

예. 지금 당장은, 2천은 고런 용도로 지금 잡아놓은 거고.

그런데,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뭐, 통계 발표한 거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 부분은. 네. 거창이 좀, 예.

아니 그래. 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우리 거창이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창군에 인제 생활 인구라는.

어.

개념이 들어오고,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했던 걸로 저는.

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 선정됐었지.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전국의 규모를 따져서 생활 인구를.

예.

인제 들여다보면, 저희 군에서 생활 인구,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생활 인구를 접근한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를 않고, 지금 다른, 관광 특화된 지역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생활 인구로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예.

과장님! 그 변명 듣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자꾸 거 뭐뭐, 빠져나갈 것만 그래 돼 있어요?

제가 인제 인정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아니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친화 도시 선정하고 그런 거는 거창 돼서 다 좋고, 그러면 안 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뭐, 불리한, 이거 뭐 안 된 거, 무슨, 단점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럼 그런 식으로 말장, 말만 자꾸 논리로 그카지 말고.

인제…. 그렇게 오해 받….

그런 말 듣자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죠?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인제, 수치가 보여지는데.

수치가 아니고~.

향후에.

지정이 안 됐잖아요~?

예. 향후에 더 나은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창은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강남하고 부산 강서구하고도 같이 경합을 해가지고 세 군데 유일하게, 청년 친화 도시까지 된 데잖아~?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데 왜 교류 도시,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에서도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선정이 됐었는데? 교류 도시에서는 왜 빠졌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변명 식의 말씀만 하시니까 내가,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류 도시,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거창에 교류 도시, 교류 인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겉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2천만 원짜리 용역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면은, 5천만 원, 1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방향성 있는, 훌륭한 서울의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도 훌륭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의미하시는 부분은.

우리도 훌륭한데~,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변이 좀 그렇잖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눠가지고.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예. 제가 충분히.

그죠?

이해를 했구요.

그래~.

현재 인제 2천만 원 예산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제 충분히, 저희들이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한번, 다시 한번, 이거, 들여다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설계 업체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용역 업체들도 이런 데, 그냥 늘~, 일률적인 이런 데 수의계약해가지고 하는, 이래 이래 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도 역량 진짜 있는 데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들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네!

예. 이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가 우리가 인제, 안심 타요 버스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10월 24일날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인제 1개월 좀 더 했거든요?

8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 시작했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올해지,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네. 특구 사업비.

근데.

네.

예.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의 실적에 대해서 또 이게 분석해놓은 자료도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2억 5천에 대한 편성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매월 인제, 그 학생들이 이용한 실적을 분석을 하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11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행 실적을 봤을 때.

음.

1,013명이 탑승을 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계획했던, 아니면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그 홍보하고 인제 희망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좀, 다소 저조한 실적으로.

저조하죠? 그죠?

보여지는데, 그게 인제, 어머님들의 불안 요인이 더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홍보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4억 7천에서 2억 5천이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교육부의 교육특구 발전 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액이 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교육지원청, 저희, 이렇게 50 대 50으로 해서 10억 원이 저희한테 배분이 된 상황이라, 이게 가장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2억 5천으로 감액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수요로 봐서 두 대면, 인제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음. 그리고 현재까지 인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오후 되면은, 저기, 운동하러 나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타요 버스 타봤니? 이러니까, 안 타봤대요. 왜 안 타니? 이러니까, 자기들이 인제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탈 수도 없지만, 또, 초등학교, 요, 가운데 시내 중심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학원 버스 같은 거는 또, 학원 가는 차는 또 정시에 와가지고 딱 덷고 가잖아? 그지요?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예. 이 거창에 안 그래도 차도 많은데, 타요 버스까지 있으니까 더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디 어디에 선다, 아니면 아이들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요 버스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지? 여기 지정 버스. 그죠?

네.

타요 버스 지정, 버스 요것도 하나, 딱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 여기는 타요 버스 타는 자리구나, 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고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현재.

분석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승하차 지점에.

음.

20개의 승하차 지점이 있는데.

네.

고 지점별로, 표지판은 다 인제, 구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근데 인제, 지금.

그런데도.

그거 보여지는 거 보면.

그런데도 잠깐만, 과장님!

네. 네.

그런데도 지금 타요 버스를 많이 안 타거든요? 안 타고 빈 버스가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 버스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 그지요? 앞으로 요런 버스가 있다고, 과장님,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85쪽입니다. 5페이지.

네.

거기 보면은, 그 청소년 동아리가 40여 개나 있잖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에 그 보조금 500만 원이. 어? 아니지. 3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오데 말이고?

300만 원.

어! 300만 원을 삭감했어예.

네. 네.

왜 애들 하는 데는 조금 보태줘도 못 할 판에, 왜 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저희 인제 올해.

예. 동아리가 40개나 되는데, 요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뭐 지원이.

음.

뭐, 그 예산은 뭐, 있는 게 한정이고, 아이들이 인제.

음음.

동아리 활동하는 데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봤을 때에.

네.

그 동아리 연합회에서 인제 하는, 또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네.

고 활동비는, 조금 감을 해도, 이게 충분히 인제, 그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재정 상황도 고려하고 해서, 약간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한번 해보시고.

네.

부족하면은 다음에, 올해와 같은 이런 활동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번 신경을 한번 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 설명서 143쪽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활동 포인트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네.

예. 아! 청년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거창이 청년 그 친화도시로 선정된 게 맞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럼에 500, 그다음에 토크쇼 500만 원? 다른 단체, 그 예를 들어서 내부 행사 비용에 거의 2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아무리 여러 행사가 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청년 활동 포인트제 운영 예산이.

네.

지금 300만 원인데?

네.

올해 예산 다 소진됐죠?

그러지 않아도.

네.

저희들이 조금, 본예산 편성하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네.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를, 올해 인제, 부터 청년 활동들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어서, 포인트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당초 인제, 예산에, 반영 못하고.

음.

내년 되면, 아마 부족분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증액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청년 활동에는 조금 더 배려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친화 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년 친화 도시 홍보 비용이 지금 6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네.

그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굿즈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인제, 그 행사할 때, 청년들 행사를 할 때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청년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홍보물 제작을 해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작년에, 인제 올해도, 많은 홍보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된 거는 정말 축하할 일인데, 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청년 친화 도시로.

예.

지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인제, 청년 인지도나 인식,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충분하게 청년 친화 도시라는 게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우리 거창군이 청년 친화 도시이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떻게, 뭐,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고.

음. 근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제, 행사 운영비가?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겉은데? 행사 운영비가 3억 1,500만 원, 그리고 홍보비에 한 6천만 원 이렇게, 인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 사업비의 한 75%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사 비용에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살기 편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 위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면, 뭐, 전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인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필요한 정책에다가 좀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에, 인제 좀, 그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좀 자립을 하거나 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뭐,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그런,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지원한 부분이 있고, 인제 그 외에 문화적이라든지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 더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144쪽인데요, 이렇게 우리 청년 월세 사업이라든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네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좀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하는 데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 지원을 했을 때에, 뭐, 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청년들이 뭐, 100% 다 여기에 참여해서 뭐, 혜택 받는다는 거는 조금, 그 어느 정도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경쟁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예. 매년.

그럼 신청? 어.

매년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계속사업이죠?

예. 2년 단위로 인제 하는 사업이어서, 또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연령대나 중위소득 기준이 더 낮기 때문에, 이거랑 또 경쟁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홍덕 STC.

네.

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네. 저기. 뭐지.

어! 4호구하고 기숙사가 지금.

기숙사가 지금. 네.

그대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이걸 활용해가지고, 뭐 청년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 이런 걸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들.

물론 그 전략담당관에도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이거를 인자 청년주택 사업에다가 얘기를, 그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예?

예.

근데 저도 인제 물론 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마는, 이거는 그냥 단지가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인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청년들 임대주택 사업, 전세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월세 지원하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 부분도 한번, 포함해서 고민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제가,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 그 4대로 운영을 하다가 인제 버스 2대로 줄여서, 지금 예산도, 지금 이게 2억 5천만 원이, 1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음. 지난번에 한 6개월에 4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네.

근데 지금, 하루에 보면 한, 10명, 20명, 만 타고 있습니다. 거의?

네.

좀 예산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금 학생들 중에서 보면, 시내버스 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그 대형 버스를 가지고 순환을 하니까, 좀, 그 매연. 그죠?

음.

노후 경유차라서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노후 경유차를 없애는 추세인데, 그 타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그것도 안 맞는 것 겉애. 차라리, 뭐, 대형 버스 가지고 운영하면서 아이들 하루에 10명씩, 10명이나 20명 정도 탈 것 같으면, 차라리 승합차 2대로 바꾸고, 운영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교육 특구 사업이잖아.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을, 교육 특구가 시범 사업이 지정이 되고, 아, 그 지나고, 인제 그 지정이,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면, 2년을 더 인제,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사업을 유지를 할지 지속을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년이면 내년까지, 올해까지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하고, 지정이 정식 지정이 되면, 추가 2년이 더 되니까, ’28년까지.

그러니까 될지.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 교육 특구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지금 계속사업이 되지 않을 것 겉으면,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이렇게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예, 주장합니다이?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뭐,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20명 정도 탑승을 해서 운행이 되는데, 1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지금도 아이들이, 바로바로, 인제 불러서, 그 수요가 바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1대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그 권역이 너무 넓어서, 운행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 2대는.

그래 2대로 운행을 하잖아요? 대수는?

예. 최소 2대는 되어야.

네네.

불편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애서, 2대는 유지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형 버스도 안 맞는 것 겉고요, 좁은 골목길도 다니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 중간 중간 이렇게 뭐, 정거장처럼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계속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적인 부분은.

네네.

요 정도는 최소화가 되어야 운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제 승합으로 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조금 더 승합 대수를 늘려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1인 1예술 특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서 188쪽입니다?

네.

저희 올해부터 지금, 시행해 오던 사업이죠?

1인 1예술이 올해부터입니다. 네. 특구 사업으로.

네네.

네.

이거 청소년 모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공고문이나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이게 이제.

예.

문화의 집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현재 한, 40명 정도, 인제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어제. 아! 지난 토요일에, 그게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그. 아! 40명 정도요?

네.

어! 본 위원 알아보기는 한, 21명 정도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총예산이, 4,500만 원이면 좀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 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그냥, 그 다른 다양한 그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는, 좀, 전문성을 기르는 사업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집 방법도 열려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거창 내 전체 밴드 동아리 있잖아? 여기만 밴드 동아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련관에도 있고.

네네.

지금 문화의 집에도 동아리 성격의 밴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인제 밴드 공연을 하고 악기를 취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 성격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인제 연습을 하는, 고런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기 1인 1특화는, 전문 강사를 투입을 해서, 조금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고, 아이들이 또 더.

지금 거창군내 그러면 청소년 밴드가, 동아리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밴드 동아리는 수련관에도, 한, 저희들이 그 축제 때 보면, 한 20개? 30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 20개…?

아! 다양하게 있네. 그죠?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런 동아리 할 때도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활동도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그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특화 교육이 될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강사도 초청해서 강사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밴드를 할 친구들을 다,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악기다 보니까.

네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론 인제 나중에 다 맞춰봐야 되지만, 테크닉을 이렇게 인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만약 만약에, 피아노, 뭐 인제 그 악기별로, 악기별로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지금 현재 하는 게 악기별로.

네네.

강사 네 분을, 건반하고 뭐, 기타, 드럼.

네.

이런 식으로, 강사 4분을 초빙을 해서 악기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아니 아니고, 그 어디고? 여기가?

문화의 집 맞죠?

청소년 문화의 집,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거기의 인제, 밴드 동아리 애들만 지금, 좀 특혜를 입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밴드 동아리는 아니고.

예!

그 밴드 동아리는 별도로 있고.

네네.

고 중에서, 또 그 외에 아이들을 또…. 그 위원님 말씀한 2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21명을, 인제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인제.

아! 선발이 된 겁니까?

네.

그럼 전체 동아리 팀에서?

예. 동아리 중에서도.

예.

신청한 아이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21명을, 인제, 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밴드가 아니라.

네네.

저 밴드 동아리에서,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네.

아!

본인들이 신청도 했고.

네네네.

동아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많은 동아리의 아이들 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21명 선발을 해가지고,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런 차원이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기만 이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밖에서 보기에.

동아리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그 ’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맨 위를 보시면, 그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235만 1천 원이 감액된 21억 8,2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경상적인 경비와 매년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증감이 큰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9페이지 그 중간 위를 보시면, 민원행정 시책 추진에 1,550만 원이 감액된 4,4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민원 안내 점자판 제작 비용이 완료가 되어서 300만 원 감액했고, 그리고, 민원담당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를 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콘서트 포상금 280만 원이, 주욱,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 보시면, 민원 편의 제공에 양심 우산 수요량이 감소하여 300만 원이 감액된 1,2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그 중간 보시면, 지적 민원 업무 추진에 3,740만 원이 감액된 8,6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요 감액된 사유는, 지적 기록물 건수 감소에 따른 전산 개발비 520만 원, 지적 측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 취득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위를 보시면, 우리 군지역의 연속 지적도 오류 사항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70%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신규 사업의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주소 정보 시설 활용 지원에 1억 2,763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5,5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요 감액된 사유는, 그 다음 283페이지 중간 아래 보시면, 지명 정비 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한 연구 용역비 500만 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차세대 전환에 따른 그 유지 관리비 2,200만 원, 도로명판 설치율 증가로 인한 시설비 2천만 원, 그리고 284페이지 위를 보시면, 국가 지정 번호 안내판 설치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요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소 정보 기본도 차세대 전환으로 인한 유지 관리 800만 원, 그리고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도비 5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전년도에 지하 시설물 DB 서버 교체 사업이 완료되어서, 자산 취득비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중간 보시면, 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비 1억 2,194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4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그 아래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사업지구 필지 수가 감소하여 측량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8억 9,8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하단에, 지적 재조사 완료 영상 지적도 제작비 3천만 원과, 그리고 285페이지 중간 보시면, 전년도 대비 사업 완료 예정 지구 조정금 지급 필지 수가 증가하여 조정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위를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에 9,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아래 보시면, 위생업소 입식 전환 사업 신청량이 감소하여 1억 원 감액했고, 주방 환기시설 청소 지원 신규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88페이지, 중간 보시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국도비 사업으로 5,450만 원이 증액된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추가 위탁비, 그 2개소에서 20개소로 개수가 늘어나면서 5,45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90_4_총무위원회_(부록1)2026년도 예산안(의회운영·총무 위원회)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운용 책자 4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지원 사업, 그리고 식중독 예방 관리와 우수 음식점 지원 사업, 식품접객업소 위생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금 조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과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금액은 총 1억 8,432만 1천 원으로, 도비 보조금 4,32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497만 1천 원, 이자 수입 415만 원, 기타 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1억 8,432만 1천 원으로,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4,480만 원, 예치금 1억 3,53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입 계획과 51페이지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4_총무위원회_(부록2)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34쪽에? 자! 그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주방 환기 시설 청소 사업이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음식점이라면 당연히 관리하는 환기 시설입니다. 그죠? 환기 시설이라면?

예예.

그죠? 근데 관리 안 하면, 위에서 역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오히려 잘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돈을 못 받고. 그죠?

음.

지원을 못 받고, 관리 안 하는 사람만 지원을 받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

음.

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이?

예.

네네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타 지역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일부,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근데 그렇다고 뭐, 타 지역에서 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뭐, 거창군에도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뭐야, 당연히 해야 하, 자기들이 당연히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거를 점주들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일회성 지원보다는. 좀 더 청결 교육에 조금 더.

음.

청결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 감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게.

예.

당초에는, 어떤 인자, 모범이나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 등급제, 그 우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로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인자, 잘하고 있는데 또 지원한다는 그거는 또 이렇게, 사실 뭐, 취약하고 열악한, 그런 인자, 작은 업소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데, 그런 데 인자 지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3천만 원을 인자,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시범으로 해가지고, 일단 10개소, 6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예?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관에서 지도 감독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방 환기 시설이 인자, 자기들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고거 또 일단 인자, 자금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안 하는 부분이, 저희가 뭐, 지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인자, 그 선정 기준을 저희가, 취약계층 쪽으로 인자, 조금 열악한 업소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한, 10개 업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그럼 원래 그러면, 이거 한 개의 그 주방 이거 환기 시설 이거 청소하는 데.

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건 저희가 대략적으로 평균은 인자 6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럼 60만 원이면 전액 다 지원한다는 거지. 그죠?

그게 인자, 60만 원이.

그럼 지금 10개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고것도 지금.

전액 부담이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고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주방 환기 시설보다는, 그러니까 위생업소에 좀 더 필요한 게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파악을 하는 것도, 저는.

예예.

그 지원하는, 그거 파악,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이?

예예.

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생 점검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네네.

일단 요거는 저희가 선정할 때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뭐, 경과를 보고,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