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진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복지과,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세무회계과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민원해결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1억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공공용지 매입 확보를 위해서 매년 20억 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거를 올해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공유재산 계획이 확정되고 또 취득 시기나 이런 걸 맞춰서, 추경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함용빈위원
우리가 미불용지 부분이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런데 공공용지로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든가 행정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불용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매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민원성으로 들어오면 올해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유하게 저희가 적용해서 매각도 해 주고 하는 편이거든요.
함용빈위원
매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현황상의 도로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커요, 많아요. 그런 경우도 도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본 위원에게도 좀 잦은 편인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해결책을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20억 원에서 16억 정도를 소비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적기에 추경을 활용해서 편성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특히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제로 사유지가 도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런 대책이 없다고 하게 되면 오롯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직원 관사 매입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이 관사는 저희가 아파트 한 동 매입 예산으로 1억 7,0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 군청에 연고지 외 직원이 46명이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 직원은 10명 정도여서 저희가 한 동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함용빈위원
어디 아파트를 매입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파트는 지금 계획은 석미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23평 정도가 16억에서 20억 정도여서 1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용빈위원
얼마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 1억 7,000만 원. 죄송합니다, 1억 7,000입니다.
웃음
함용빈위원
예.
웃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1억 6,000에서 2억 정도 해서.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이 있어요. 이 부과징수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체납액이요?
함용빈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있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거에 개발부담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함용빈위원
그건 허가 하고 뭐 이렇게 연관성이 없습니까? 준공이라든가 뭐 이런.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연관성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신청 들어올 때는 종료 시점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종료 시점의 재산 평가액과 또 개발 시점의 재산 평가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이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산정 내역서가 들어오면…….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을 완전히 불입하기 전에 준공을 먼저 이렇게 내줍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불입은 준공 여부와 관련 없이 그거는……. 준공 시점에 들어오니까 준공했다고 봐야죠.
함용빈위원
예, 그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걸 준공하는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완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첨부돼서 그다음에 준공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체납이 발생되는 사례는 없죠. 그런데 그게 지침이라든가 내지는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도, 그러니까 그걸 완납하고 준공을 시켜 줘도 괜찮은지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허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은 지금 지출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용빈위원
예, 기금 사업.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이제 올해가 3년째여서 저희가 올해까지 모금을 했고 내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하려고 올해 목표를.
함용빈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어디에 쓰실……. 그런데 그게 딱 목적 사업이니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주민 복지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써야만 되는데 내년부터 쓰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어디를 쓰려고 하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1개 사업인데요.
함용빈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복지과 쪽에 아이돌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함용빈위원
아이돌봄 프로그램?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복지과가 아니라 드림스타트니까 경제체육과입니다. 아이돌봄 프로그램 그걸 할 계획입니다, 8,400만.
함용빈위원
이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쓸 수 있는 폭이 좀 넓더라고요, 보니까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돌봄 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빈집을 정비해서 청년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난방비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그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거의 지원을 해 주는데 빠져있는 부분 그런 걸 좀 찾아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복지과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저희 기금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사업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서, 적절히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모금액이 지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함용빈위원
3억 4,000만 원?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금년도만 3억 4,000이고.
함용빈위원
올해까지? 누계?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올해만 3억 4,000이고요. 누계는 8억 2,500.
함용빈위원
누계 8억 2,500입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억 원인데.
함용빈위원
하여튼 애쓰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금을 받았으면 활용을 적절하게 잘해야지만 기부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함형진위원장
아니요, 기금은 이따가 다시 또 할 거예요.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질문할 건 크게 없고요. 부탁을 좀 드릴 게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편성이 1억 5,800만 원이 됐어요, 예산액이.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내년도 기금 사업을…….
김일용위원
아니, 이거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 27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1억 5,800에 대한 예산을 어떤 걸 하냐는 말씀이시죠?
김일용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사무관리비로는, 운영비로는 답례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답례품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고요.
김일용위원
예,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요. 또 홍보 물품 제작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일용위원
홍보 관련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걸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홍보요?
김일용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플랫폼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데 홍보 포스터 같은 경우는…….
김일용위원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있고, 그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김일용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를 하면 어떤 커피를 준다, 아니면 뭐를 한다, 그런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제작은 어디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아, 그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광고사…….
김일용위원
제가 그때 그걸 봤을 때 약간 전문적인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걸 느꼈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무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류 업무인데. 왜 그러냐면 그걸 만들어 놓고 연결돼 있는 분들한테 편지라도 좀 보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그분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지가 우리하고 관계돼 있는 분들께서, 쉽게 얘기해서 관계인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 우리는 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답례로 답례품 좀 드리고 앞으로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부했던 돈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덕분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도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나의 기부가 이러한 좋은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2차 도움을 생각한대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2차 도움을 끌어내는 게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왜? 처음에 마중물 사업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2차에는 더 도약하는 필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때는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세무회계과가 그분들의 재능 기부라든지 2차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있을까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감사 표시를 한다든가 또 특산품 홍보 효과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부서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를 더 정확히 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김일용위원
예, 지금 첫해에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도 안 하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널리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2차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교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서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답례품 혜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지만 부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기부금이 어디로 더 돌아올까요, 아무래도? 부산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답례품은 30% 똑같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높을 수 있지만 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자체는 답례품 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유형의 지자체들이 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제가 과거에 최초에 이거를 만들었던 분하고 대화를 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거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어떤 요구를 해 줘야만 일단 정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타당성이 있으면 차차 제도가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도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세무회계과가 잘하고 있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따가 기금 할 때 또다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도우미 운영이요?
이순매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이건 지방소득세로 전환된 게 2020년도부터 전환돼서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하고 매년 5월에 한 7일간을 합동으로 우리 군청에서 창구를 만들어 놓고 소득세를…….
이순매위원
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도우미 하시는 분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종합소득세의 그 10%를 개인…….
이순매위원
이렇게 신고했을 때 개인들이 못하시니까 할 때 도와주시는 분, 일반 분들 도와주시는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일반 도우미를 채용하는.
이순매위원
아, 나는 또 신고도우미 뭐 해 가지고 이거 제가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도우미 운영하시는 거, 그거 2명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 관련 있어요. 우리가 체납자들은 계속 독촉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모범 납세자 분들 올해인가 작년부터 5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성실 납세자 분들?
이순매위원
성실 납세자.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성실 납세자분들은 매년 20명 선정을 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올해 몇 회째인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매년하고 있어서 올해가 몇 회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올해는 10월에 저희가 감사장으로 해서 좀 다르게 안내문이 아니고 감사장으로 상장으로 해서 드렸고요. 또 그중의 다섯 분을 초청해서 수여식도 했고, 내년에는 납세자의 날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보면 체납액에 대한 것, 징수에 대한 게 플래카드 거기에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이런 게 있다, 세금을 잘 납부를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한테 5만 원이라는 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받는 분들도 이걸 왜 받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세금도 잘 납세를 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체납액 징수 많이 하셔야 되겠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받아들이는 거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가 나와요. 결산검사를 했어요.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책자 제작을 400부를 했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배포할 때는 읍·면과 각 부서와 의회 등에 배포를 하는데 읍·면에는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요. 부서도 각 관련된 단체라든지 공공건물 같은 데다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홍보? 저희도 보면 이것도 배치해 놨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1년 동안 한 거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배부해 드리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어디 비치해 두거나 이런 거 말고 직접 배부해 드리는, 그거는 또 법에 저촉되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우편 발송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 놓고, 또 책자 비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장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우리 굉장히 힘들게 결산검사를 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고향사랑이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e음&’ 말고 올해 7월에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라고 하나 더 개설을 해서, 그거는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한 30% 정도는 그쪽을 통해서 기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올해 하면 내년에 또 이어서 계속해야 한다는 인지를 잘 못하고. 이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부금을 해야 되겠다. 고향에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하면 하긴 해요, 올해. 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속성에 대한 것도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세금 운영 관리 잘해 주셔서 고성군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금년에 아직 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안 하셨는데 이번 정례회 때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말씀이신가요? 아, 정기분.
함용빈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군유지를 이제 매각해야 될 부분.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내일모레 본회의 때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내일모레 본회의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매각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원래 당해 연도 받으면 당해 연도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올해요?
함용빈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인가 10월, 연 한 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2회를 받아 가지고 그게 좀…….
함용빈위원
올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올해 말고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5월에 또 받고 해서 그게 축적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태까지 받은 거는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자료는 이미 정리가 됐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정리가 됐고.
함용빈위원
그 이후에 들어온 부분, 그런 거는 있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다 반영했고요.
함용빈위원
정리가 됐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있는 거는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일부 그냥 공유재산 심의만 하면 되는 그런. 심의는 다 끝났고 이제…….
함용빈위원
심의 끝나고 이제 의회에 넘겨서 관리계획 반영 승인만 받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봄에 가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심의 먼저 하고 관리계획 반영하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 매각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0개 사업 있잖아요.
함용빈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공공재산 말고 일반 사유지.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아, 일반 사유지, 소규모 들어오는 것들?
함용빈위원
예, 그러니까 점유해서 쓰고 있는 국공유지를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봄에 매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용빈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 게 좀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5월 정도까지…….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요구할 것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 내년 5월 안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것들은 거기 반영되고 나서 거기의 취득 시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서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은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규모로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처분을 언제 정리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그게 지금 지난해 것이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인데 그걸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못한 거는 5월까지 하고 내년 5월에 가서 또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용빈위원
마무리하신다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5월 안으로 매각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매각 건이 매각한…….
함용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팀장이…….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엄성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엄성철입니다. 매각 결정 자체는 올해 12월 중으로 결정을 하고요. 매각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중에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당해 연도에 다 이루어졌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다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들어서 당해 연도에 안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에 매각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매입 신청을 하신 그 주민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고지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전화를 해서 그런 절차상의 기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5월 경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가타부타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거를 요구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무회계과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혹시 예산서에 보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중에 보면 우리 물품정수취득란이 있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물품정수취득에 대한 승인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하나요, 예산 편성 후에 물품 취득하기 전에 하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원래는 취득 전에 해야 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니까 물품 취득은 예산이 선 후에 그다음에 취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품취득에 대한 승인을 우리 물품정수취득 대상 품목이 쭉 있잖아요, 법에 정해진.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 물품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정수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아니면 사전에 승인을 하든,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산 편성 후에 취득하기 전에 승인을 받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정수 승인은 사전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함형진위원장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게 맞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판단한 부서가 딱 한 부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환경과에 1건이 있더라고, 냉난방기인가?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외 다른 건들은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행을 하고 계신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 작업 전에 내년도 정수물품 승인 요청할 거를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함형진위원장
정리를 하셨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표기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과에서 받아서 물품 정수 승인은 다 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승인을 다 하셨다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심의는 누가 하시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물품 정수는 심의는 거치지 않고요.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 승인을 누가 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재산관리관이?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총괄 재산관리관.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팀에서 원래 마지막에 챙기셔야 되겠죠? 우리 여기 차량 구입부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복사기도 다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관련된 것들은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세무회계과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는 고향사랑기부만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얼마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한도가 1인 연 2,000만 원.
김일용위원
2,000만 원이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500만 원에서 바뀌었죠? 그런데 그게 왜 바뀌었을까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이 지역 소멸도 해소한다.&’라는, 이런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운용을 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고향사랑기금이 어느 사업에 쓰이고 있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내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행하고요.
김일용위원
아니, 현재.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현재는 기금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게 &‘고향사랑e음&’이에요. &‘고향사랑e음&’을 들어가 보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역에 기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위기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민간 플랫폼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민간 플랫폼이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민간 플랫폼이죠?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고성군도 가입해서 올해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위기브 들어가 보셨나요? 그러면 위기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위기브요?
김일용위원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제가 거기서 기부는 안 해봤지만…….
김일용위원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암 같은 경우는 소아과 진료를 받게 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호소를 더 잘하는지, 또 그 호소에 따라서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연히 고성군에 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야, 그래도 나 아니까 좀 해 줘.&”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고성군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예산도 어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사업을 끌어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협의체에서. 그런 데에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금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기금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다루고 있지만 많이 태부족하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리게 되면 그냥 막연한 고성보다도 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암도 그렇게 바뀌고 나서 50% 이상의 성장을 한 거예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부 플랫폼의 한계를 또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금 사업이 달라졌다는 거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하니까 한 번 도와주고 두 번째 도와줄 때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도 보니까 뉴스레터를 보내 주더라고요, 일주일마다.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지정 기부가 되고 지속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저희도 지정 기부에 대해서 내년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분은 거의 이탈을 안 하시더라고. 하지만 한 번 기부해 주고 나면 사람들이 이탈을 보통 하잖아요, 맞죠? 일회성이라고 생각하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발굴을 좀 해서 그 프로젝트에 기금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어쨌든 간에 현재 업무는 세무회계과 업무다 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내년도 지출 계획을 제가 여쭤봤는데 돌봄 사업에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금강누리 키즈카페 아동돌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400만 원 예산이 지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여기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40 몇 개를 부서에서 받았는데, 그중에서 다른 시·군 중복되는 거 빼고 선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은 이게 드림스타트 팀에서 하는 건데 찾아가는 장난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금요일인가 그때 비는 타임에 저희가 좀 추가로 지원해 주는…….
함용빈위원
제가 이 키즈카페를 좀 가 봤는데 이게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8,400만 원씩 들어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사업 내용은 차량 운영비하고 그거 운전하시는 분하고, 또 장난감을 이렇게 동승해서 대여해 주는 직원분하고 해서 두 분 인건비 그겁니다. 그리고 금요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함용빈위원
이런 거를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그 사업 자체가 돌봄 사업이지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난 그런 돌봄이라고 인식을 해서 말았는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키즈카페 아동돌봄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8,400 예산을 쓴다는 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이게 장난감…….
함용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은경
황은경세정팀장
세정팀장 황은경입니다. 일단 기금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5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금 사업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진행한 작품 중에서 수상작이 선정되신 건이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간성, 거진 쪽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보습학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서 직장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누리 키즈센터에서 차량 하나를 가지고 간성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금요일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그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차량 렌트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사님 하고 아이들을 태우기 때문에 보조 탑승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러면 운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강누리 키즈카페에 장난감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오셔서 장난감을 임차를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장난감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역별로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함용빈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선정을 했었고.
은경
황은경세정팀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방과 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실제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시간대를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 한 타임 그리고 오후에 한 타임, 거의 4시 되면 키즈카페 운영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런데 실제로 키즈카페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후에도 2시부터인가 정확한 시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4시까지인가, 5시까지인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은경
황은경세정팀장
예, 지금…….
함용빈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해당 부서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깐 당초 취지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간도 적절하게 좀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기부자가 기부하시잖아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연하장도 발송하셨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감사장.
이순매위원
감사장도 발송하셨다고 하면 우리 답례품에 대한 홍보 물품 있잖아요. 홍보 물품 같은 경우도 올해는 부채를 하셨더라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부채요?
이순매위원
예, 그 홍보 물품을.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여름에 부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 말고 또 하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부채 말고 홍보 물품 제작한 거는 없고요. 홍보 물품으로 답례품으로 있는 특산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들도 홍보 물품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속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 답례품, 홍보품 이런 거 전달하시나요,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답례품이…….
이순매위원
답례품 말고. 답례품은 내가 이것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만 원을 하면 거기 3만 원에 대한 물건을 내가 해서 하는 건데 홍보에 대한.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모두에게 답례 홍보품을 보낸 적은 없고요.
이순매위원
모두에겐 다 할 수가 없겠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박람회나 이럴 때 저희가 현장 기부 갔을 때가 올해 한 여섯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런 홍보 물품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홍보물까지 해서 퍼지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홍보 물품 보면 거의 일회성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인가 그거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하셨고, 집에다 두고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지정해서, 우리 고성에 아까 소아과 무슨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시나요, 우리 고성군에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지정 기부 사업인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정 기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정 기부를 해서 그걸 얼마큼의 이익이 있었는지. 우리 군민들이 그거 가지고, 그 돈 기부금이죠? &‘기부금 가지고 어떻게 얼마큼을 사용했다, 어떤 거에 사용했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운전직의 차량 구입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런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전국 지자체에 지정 기부하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아청소년 의사 채용 이런 부분은 되게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그렇게 성과 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복지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복지과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특이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활력 생활SOC 사업이 있어요. 현내면 복지회관 시설 대체하는 그 부분인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현재는 공정률이 옹벽 공사를 다 했고요. 공사 기초 다지고 거푸집 공사를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 조금 있으면 들어갈 텐데.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함용빈위원
교회하고 이런 약간의 민원 사항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교회하고 민원 사항이 발생할까 봐 뒤에 흙막이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흙막이 시트파일 박고 정리를 했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일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나머지 골조 공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2월까지는 손을 놔야 하는데 나머지 공정을 10월까지 끝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공정 관리 잘해 주시고 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 거기에 따른 피해,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밑에 보게 되면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사업도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이제 다 준공이 된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함용빈위원
지금은 정리 다 됐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지금 BF인증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됐고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개관은 언제 정도 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26년 8월에 개관 준비를 위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BF인증이 끝나면 안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집기 구입해서 내년 8월에는 개관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가져올 때 1층은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쭉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보게 되면 스크린파크 골프장 관리운영이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서비스 질을 좀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스크린파크 골프장 갔다 오시면 한 말씀 다 하시더라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좀 개선해서 누가 이용하더라도 기분 좋게 운동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를 봐 주시게 되면요. 114페이지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수당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 이게 국도비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보훈수당이요?
함용빈위원
예, 각종 수당, 뭐 참전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참전수당은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나머지 보훈수당도 6만 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고 기타는 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참전명예수당 이건 강원도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6.25하고 월남 참전 대상자 분들한테 매월 6만 원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 앞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이 있어요, 2,900만 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명절에 상하반기 추석하고 설날에 6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명절 위문품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분들 때문에 국가가 나름대로 이렇게 서 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또 목숨을 바쳐가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형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위문 이것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별도로 하는 거는.
함용빈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원 폭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명절 때 생색내기 식으로 위문품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주고 그런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셔야지. 강원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고성군에서 그런 수당을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훈 대상 가구 위문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고성군에서 2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증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위문하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명절 때 생색내기 말고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매월 하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1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푸드뱅크가 나와요. 옛날에 푸드뱅크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지금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장내 웃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정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두 분이 각종 잉여 식품들 관련해 가지고 배부를 잘하고 있고요. 또 올해 냉동고를 1대 지원해서 식품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웃음
함용빈위원
일전에 보니까 그게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푸드뱅크 운영에 소홀함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줄 만큼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자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거는 꼭 수급자만 대상이 아니라…….
함용빈위원
저소득층.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일반인도…….
함용빈위원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비급여 부분…….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저소득층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선조치 후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는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긴급복지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어물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별도 홍보를 하셔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를 잘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이장 회의든, 어떤 회의 서류든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꼭지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장 회의 때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행정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그리고 그분들 인건비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맞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게 협력 관계가 잘 안 돼요. 행정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하고 어떤 업무 협의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적극…….
함용빈위원
이거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시고, 일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문을 안 했는데 실제로 공공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불만도 많아요. 뭐가 불만이고 이런 부분도 찾아서 그것도 좀 해결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에서 이런 일체 사업비를 다 주고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 보고 &“운영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행정하고 그 시니어 클럽하고 소통이 안 되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그리고 또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걸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협조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어르신분들한테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이거 체계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절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르신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키즈카페도 마찬가지로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해 가지고 제가 세무회계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방송에서 들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돌봄 사업이라는 게 담당 계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맞벌이 부부들한테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그렇게 쫓기지 않는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6시까지 딱 하고 말게 되면, 대부분이 6시에 퇴근하잖아,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데리러 가야 된다든가 바쁩니다, 이게. 최소한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7시까지라든가 내지는 8시까지라든가 수당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그분들 보고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수당을 조금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부모가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맞벌이 부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 시간대 연장과 그다음에 키즈 놀이터 거기도 저희가 시간대를 조금 뒤로 연장을 해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려고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본 위원이 경험한 경험치에 의하면 오전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2시간입니다.
함용빈위원
2시간?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오후 2시간?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오후에도 두 타임 해서 2시간, 2시간, 5시 반에 끝납니다.
함용빈위원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운영하는 게 그 시간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아이들이. 그 외의 시간이 더 많은데 꼭 굳이 그 시간대만 그렇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4시나 4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요, 학원 아니면 놀이……. 또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저녁 시간에도 한 2, 3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데 계속 그 시간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리고 어물어물 5시 반 되면 정리해서 퇴근하시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강누리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키즈카페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 수나 어린이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거는 운영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1년 운영을 해 보고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해. 그래서 보다못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 심사숙고해서 운영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필요하면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수당을 지급하면 돼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덜하지 않겠나 싶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참고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긴 한데요. 다자녀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대학 등록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다자녀라고 하면 &‘둘째아 이상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굳이 둘째아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 몇 명인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고성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매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둘째아는 몇 명인가요, 고등학생 중에? 지금 대학 올해 들어갈 신입생, 둘째아부터 신입 그게 되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여기에 등록금 지원이 되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둘째아, 이거 내년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내년에 신입생이 몇 명이 되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매위원
예.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91명.
이순매위원
내년에 신입생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금년도로 보면…….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입생.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금년도로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생이 관내에 91명.
이순매위원
전체 91명?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둘째아가 대학교 등록 지원을 받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게 둘째아부터 저희가 대학 등록금을 주는데 &’25년도에 49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장학금하고 중복 수혜되는 사람을 거르고 한 게 49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매위원
저희 지금 다자녀 아니어도 다 받지 않나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등록금 지원이 분야별로 지원 사업은 많은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자녀를 주는 사업이라서 아마 중복 거르고 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군비로 다 대학생들 전액…….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거는 장학금 개념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으로 25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둘째아 이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줘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쨌든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하다 보면 100명 내외도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고성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 둘째아보다도 아예 임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많아요. 저희도 주위에 보면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출산을 안 하죠? 그걸 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아이보다는 나,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그리고 부모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키워야 하고,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어야 그나마 조금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금강누리센터 키즈카페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다 인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지역행사라고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떤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 행사인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6.25 행사는 저희 행정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6.25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예우에 맞는 기념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 같아요. 이전에는 6.25전쟁 때 먹었던 음식 그거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했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게 자유총연맹에서 같이 그때 당시에 음식이라든가 전쟁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먹거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자유총연맹에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자유총연맹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거 그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제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냥…….
이순매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제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풀어놔야죠. 말씀하기 좋은 공모 있잖아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너네 할 수 있냐.&”라는 것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임무인 것 같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계속 보면 6.25가 어떤 건지, 요즘에 아이들이 &“6.25가 뭐예요?&” 할 걸요? 잘 모를걸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삭감이 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국도비에서 21% 삭감됐고 도비에서 21% 삭감됐다고 군에서도 똑같이 21%를 삭감했어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런 사업들이 저희 과에 일상돌봄이라든가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생긴 TF팀의 돌봄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돼도 제 생각에는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보면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 과장님, 질문에 대답…….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여러 팀들에 비슷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옆에 41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했던 거랑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 예를 들어서 노인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부재로 사망했거나 입원했거나 그 외 기타가 있다고 하면 그 돌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해야 우리 &‘인구 소멸, 인구 소멸&’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안 돌아가시게 해야 그것도 인구 소멸의 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왜일까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세워서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추경 때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고요.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여기 이런 사업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78페이지에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큰일은 안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시니어 클럽도 마찬가지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벽화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거는 자활사업단에 있는 사업단인데요. 지역의 방파제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지저분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거기에 벽화를 그림으로 인해서 마을 전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순매위원
올해는 어디에다 하셨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올해는 간성읍 신안3리 마을을 정비했고요.
이순매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삼포민박촌을 좀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 벽화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그 마을에 가면 벽화를 보고 대충은 이 마을이 어떤가, 어떤 데라는 거를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스토리가 마을별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순매위원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굳이 누구 동반하지 않아도 가서 &‘여기가 이렇구나.&’라는 걸 대충은 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행사 지원, 141페이지에 보면 올해 고성군 양성평등대회를 하셨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몇 분 참석하셨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를 체육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여성단체라고 하면 어디 행사장에 가면 내빈 소개를 시키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내빈 소개를 시킬 때 군수님 다음으로 해야 할 분이 여성단체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의 절반은 여성이지 않나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성이. 그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대표적인데 점점 이 여성단체가 많이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거든요? 들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보면 &“좀 그렇다, 어떻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내년에는 우리 양성평등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삭감도 많이 됐고요. 올해 몇 개 과목 하셨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9개 과목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10개 과목을 했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 내년도에 여성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는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 수강생 모집을 해서 수강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하셨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청소년 그림책 감정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한 다섯 분 정도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캘리그래피는 두 분 정도 상반기에 그렇게 취득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식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 이런 과목이 있다고 홍보를 어디에다가 하시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층에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단지를 꽂아 놓고, 그다음에 마을은 현수막, 그다음에 읍·면은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우리 여성회관, 꼭 여성분만 하셔야 되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건 아닌데 우선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남자분들도 가끔 반찬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수강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어디다가 써야 할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강사 요구할 때 이런 분들 명단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지과 박유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웃고 계시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변영국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가장 중요한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우리 고성군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조성을 해 달라. 또 조성이 되고 있고 운영 면에서 많은 고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또 위탁을 주는데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분들이 없어서 겨우겨우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난간에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꼭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11페이지요?
김일용위원
예산서 111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페이지요.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하고 있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 정책에 맞게 연차별 실행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 취지를 보게 되면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서 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즉 이 말은 정부가 지방 이양에 따라서 자율성을 확보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의 민간 부문 복지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에서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성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간 부문 확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연차별 계획 때는 어떠한 실행을 해서 성과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세우기 전에 먼저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별로 욕구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 참여 같은 경우는 그 욕구 조사에서 드러났던 사업들을 저희가 행정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민간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정부에서는 지역 이양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게 진행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뭐냐 하면 민간 부문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현재에는 어디까지 미쳤는데 추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매년 하는 연차별 실행 계획이 어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고성군의 자율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간 부문이 더 확대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기조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이 잘될 겁니다. 맞죠,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페이지에 다자녀 특별지원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명에게 지원이 되었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게 왜 그랬냐면…….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설명을 그렇게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여기에 난관이 있을 겁니다. 왜? 장학금의 어떤 지침을 보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장학금의 가장 밑에 보게 되면 단서가 정해져 있죠? &“단, 생활형으로 줄 때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장학금을 그렇게 풀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도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 좀 바꿔서 이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중복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저거잖아요, 인구 소멸.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도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 좀 바꿔서 그분들한테 이 혜택이 중복으로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이건 중복 지원 때문에 발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인데요.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위문 대상이 610명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쌀과 건어물 세트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위문품 선정이요?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여쭙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쌀이 가장 좋으시다고 했고요. 저희가 추석이 아닌 설에는 다양한 물품들을 해 봤는데 그분들 요구에 맞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분들 수요에 맞게 선정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고요. 이게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해요, 독립운동가 발굴 및 추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이 신청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한번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 독립유공자가 88명이 계시는데 그중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24년 1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재 네 분이 받으셨고요.
김일용위원
네 분이 받으셨다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세 분이 더 선정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한테 이런 고마움을 선사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가치는 상당히 높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지과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을 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8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각 읍·면별 특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읍·면별 특화 사업이요?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읍·면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한 400만 원씩 배정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어디는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어디는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김일용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어떤 성과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성과 지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가 전체는 123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것 또한 자료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거 관련해서 과거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같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 3년 치만 좀 갖다주세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38페이지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서 119페이지. 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족도 조사를 좀 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할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공자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동력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누구나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만 제공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인데 제공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쉽게 가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수억 원대까지 예산이, 사업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국가에서 아이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고성군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들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김일용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안마 서비스만 저희 고성군에서 수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속초시와 같이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가 돼서 거꾸로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해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있는 걸 태워서 가거나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가거나 자체 발굴하거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민 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의 현재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김일용위원
차석이십니까, 말석이십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삼석입니다.
김일용위원
삼석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전에 담당 팀장님이 할 때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김용택 팀장님 할 때는 있었죠? 그때도 똑같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고성군의 의지를 보면 압니다,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 도시는 제공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중위소득 140%, 150% 이런 기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부담을 내야 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국가에서 70%를 주고 도에서 적게는 몇 퍼센트에서 10% 주고 우리가 많게는 20%, 15% 이렇게 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부담이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그분들이 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를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에요, 고성군에. 국비를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발굴 노력을 하려면 삼석이 어떻게 이 업무를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좀 제가. 뮤직 케어링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유일하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공자가 스스로 컨설팅을 우리 행정이 도와줘 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냈단 말이죠. 만족도 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중위소득의 140%다 보니까 한 4인 가족에 1,000만 원 소득 미만이면 되지만 어떤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축소가 됐고 지금은 안 하는지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안 하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일단 뮤직 케어링 사업은 피아노 학원인데 단순하게 피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한테 부당 청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제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수 이런 사항도 조금 들어갔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을 활성화시키려고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고성군에 필요한 게 뭔지를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 발굴하거나 또 우리가 주도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가 우리하고 같이할 수 있게 하거나. 이 사업이 여기 성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 때문에 인원수는 적고, 이게 교습소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학원은 안 되고. 그러면 1 대 5 서비스인가요, 1 대 6 서비스인가요? 2시간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려는 사람 많은데 예산은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몇 명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공자가 어떤 수익보다 제공을 하고 싶어도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되는데 행정이 요구를 해도 그 인원은 안 차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답변을. 그것 말고도 미술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같이 파트너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돌고 주민들은 원하고 또 이것이 효능감도 올려주는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능한 사업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아이가 2만 원만 내면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능감이 높아져 가지고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또 거진에 예를 들어서 성결교회 그 아이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아이들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게 되면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제공을 못해서 잘못인지, 또 이분이 끌고 가다 보니까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 상황이 된 게 잘못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제공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공자를 때로는 모셔야 하고 또 우리 고성군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원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현재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제공자들,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밖에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42페이지, 취약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취약지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인데요. 거점 제공, 이게 이런 사업들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 조금 지역 내 취약 지역 이런 데에다가 보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인센티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공 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거고, 취약지 선정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상돌봄서비스하고 가사간병 서비스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역자율형 속초사업, 그 제공 기관 관련해서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취약 지역에 그분들의 불편함을 제공기관이 없어서 어떤 도움을 줘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이분들이 당당한 요구를 잘 못 해요. 도시에 예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요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기피 업무가 되더라고요. 왜? 제공기관에서 원래 일정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좀 내줄 테니까 신청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쟁자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또 담당 업무 보시는 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 업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도시 얘기고 우리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정말 그 불편함이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과감하게 지원을 통하고 취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 그 아이들이 &‘이 서비스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환경을 좀 바꿔 줘야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이분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당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4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이게 보게 되면 32.7%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의 증가를 예상했다는 건데요. 내년도는 어떤 위기 상황이 더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 이런 위기 상황이 더 많아진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이 더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경제 위기가 생활 위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김일용위원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런 실업자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생계비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계획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 같아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군의 현황이 이렇고, 이런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하고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사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들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46페이지요. 이게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50%나 감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차상위 긴급복지가 앞에 있는 긴급복지보다는 선정 기준이 조금 높은데 작년에 저희가 4가구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김일용위원
추경 때 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 때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러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 고성군의회도 현재 우리 고성군 주민들의 어떤 그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해서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47페이지,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소진 예방을 위해서 지원책으로 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게 보면 직원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소진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관내 사례 관리 대상 가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한 분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지원금일까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자가 근무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진예방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 자체 업무가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게 예방이 되는지를 검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고성군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보건소에서 발표하는 자살률,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가구는 &’25년도에 한 32가구를 발굴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 안부 살핌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200%나 증액이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니까, 맞죠? 그렇게 돼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기를 기대하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업무량은 늘겠지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은 이게 일몰 사업인 거죠, 앞으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읽어 보니까 103세 이상 분들이세요, 띠로 하면 개띠 분들이시고. 이제 딱 네 분이 우리 고성에 계시네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세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만약에 향후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00세 이상 세대의 우리 고성군의 환경, 우리가 청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장수를 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봤을 때는 고성군도 어떤 별도의 사업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연령대 기준을 잘 설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수당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는 복지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데요. 중복 지원을 해 줄 수 없나요? 이분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지.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복지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0세까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서 10에서 18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60세가 넘는 분들이 다수 계셔서 그거를 저희가 군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도비 보조사업의 지침이 그러니 저희는 그거는 못 주고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더 이렇게 뭔가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는지 몰라도 현재는 그 수당을 받고 있는 분한테도 다 혜택을 주고, 처우 개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 고성군민들이 앞으로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입소를? 그럴 때 그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이탈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우 개선비를 주고, 또 그분들이 일정 나이가 끝나면 수당이 안 나오니까 또 그것도 좀 받고.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 때는 조금 더 받는다든지 뭔가 개선 효과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좀 활용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109페이지요. 장애인행사 참석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가 삼포에서 지체장애인분들이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예 고정이에요, 고정.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김일용위원
고정 사업이잖아요,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김일용위원
고정이 돼 버렸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매년 했으니까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 어떤 민원들이 좀 있지 않나요, 화장실 관련해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 민원 해결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성에서 아예 브랜드가 됐는데, 또 그분들이 고성의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와서 소비도 하시고 많이. 또 가족분들도 오시는 것 같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본관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해요. 저도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맞죠? 제가 어제 자율방범대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우리 행사장에다 댔거든요? 거기서 한참 걸어갔어요. 이분들이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시대요. 그 민원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환경보호과랑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기간에 임시 화장실이라든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112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분들의 업무 범위하고 역할이 어떤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112페이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2?
김일용위원
112.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12, 전담인력이요?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어찌 됐든 아모르뜰에 30인 이상 이용…….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아모르뜰이라는 건 아는데 이분들의 원래 법적 역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시설관리입니다.
김일용위원
시설관리?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112페이지의 그분은 시설관리인이십니다.
김일용위원
시설만 관리하는 분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퇴소자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퇴소하는 경우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어쨌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본인의 자립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드리니까.
김일용위원
자립이 아니라 무관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있는데 어떤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그분을 같이할 수가 없다고 해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그럴 때도 만약에 이런 게 안 나가게 되면 그 부모가 부담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향목리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향목리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시장보기 사업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시장을 볼 때 한참 걸리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동안 같이 동행해 주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관련 운영 실적을 자료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3년치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운영 실적.
김일용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3분기에는 병원동행서비스가 413건이었고요. 생활 이동서비스는 10월 기준으로 1,530건.
김일용위원
그런데 병원동행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저거 하나. 체육 활동도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고 계시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분들이 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 준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수영을 가려고 해도 혼자 입장이 안 돼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관내에서?
김일용위원
안 되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멀쩡하시거든요, 약을 드시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생계 때문에 같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119페이지요. 이게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그런 요구를 안 했나요, 아니면 도비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운영인가요? 이것 또한 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
김일용위원
과장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여기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이게 공공기관에 보면 장애인편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지,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그 설계 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고 현장 점검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그 센터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죄송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런 센터가 고성군에 있고 예산도 거의 1억 대의 예산이 지원이 가는 건지도 몰랐는데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복지신문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어 있어요, 160페이지에.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사업량이 110명이었는데요. &’26년도에는 209명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늘었고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 현재 한 130……. 아니, 자녀가 그렇고 다문화 가족은 저희가 현재 175가구 정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도 신청하시는 분의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신문을 보급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보충 질의까지 아주 하시죠?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요?
함형진위원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 딱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결혼 이민자 분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분들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나 행사 때 축제장 분위기. 우리가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면 여러 가지 언어로 방송을 하죠? 영어로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인력이 그런 방송을 하면서 글로벌 축제로써 느껴지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축제가 많잖아요. 행사도 많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트썸도 있고 명태도 있고 문어도 있고 성게도 있고 그럴 때 이분들이 우리가 한국어로 누가 방송을 하시면 이분들이 와서 또 봉사를 하시잖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 분은 일어로 하시고, 또 한 분은 영어로 하시고, 또 한 분은 중국어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무엇, 무엇을 합니다.&” 이런 것도 방송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셔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분들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런 민간 시설들, 스크린파크 골프라든지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했는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근에 키즈카페를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하고 또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장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저기다가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속초에 방방이 뛰는 데는 오히려 이것저것 많은 데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간다. 부영 아파트 앞에 있는데 한번 직접 갔다 오시라고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아직까지 시설이 개선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 관련해서 지자체들 여러 개 사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민간하고 경쟁할 때 대규모 자본한테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처럼 군 단위 쪽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IT와 V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환경은 민간에서 좀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할 때 이득이 투입 대비 덜하니까.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키즈카페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사실상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식상 가족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부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의무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접했는데 부양가족 의무화 제도가 폐지된다는 그런 내용을 접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국민기초 생계는 저희가 부양 의무자를 재산 소득 9억 미만 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여러 어르신분들이 생계 보호를 받고 있고 의료 급여는 여태까지 부양 의무자 소득이랑 재산을 봐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해서 아마 의료 급여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 고민하셨던 부양 의무자들 관계 단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이분들은 정말 자식이 있어도 안 도와주는 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현장을 확인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고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가족 관계가 단절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가족이 부모를 그 어떤 지원도 안 해 줘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는 단절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 급여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단지 자식이 고소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하게 의료 급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기존에 의료 급여 부양 자체는 존속이 없더구먼. 이게 2018년도에 주거 급여 부양 의무화 제도가 없어졌고 2021년도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의료 급여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원칙인데 그 지침상 고소득, 그 고소득이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소득에 적용을 시켜서 의료 급여 혜택을 못 주는 경우더라고, 보니까.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매스컴에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은 없네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아마 &’26년도에 오는 지침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새로운 지침이 오게 되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겠나?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엄청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 가고 싶은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그 상태로 그냥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아까 과장님이 실제로 심사를 해서 자식들이 전혀 지원해 준 근거가 없다고 치면 그거는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저도 많은 경우를 접하고 또 실제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안타까워요,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고 거기에 합당한 지원책을 찾아주시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주변 환경정비가 있어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보면 사업명은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라고 해서 사업명은 그래요. 그런데 관내 시설을 주변 제초 및 전지작업 등 환경정비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인가 현충일 행사에 갔더니 어떤 분이 편지를 이렇게 써 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참전 용사들이나 미망인 분들이 거기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 우리도 사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차 또한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시설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 그 충혼탑이 원래 높은 지대라서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까지는 차가 좀 갈 수 있게, 모든 분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거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예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거를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된 게 없어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것도 반영이 안 됐네요. 그리고 화장실 또한 거기에 자체 이동식 화장실도 없을뿐더러 현충일은 그 옆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사용을 못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렇게 해서 조금 설왕설래했는데 이거는 올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 시설 우측에 화장실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청소를 해서 개방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교육청하고 등기소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거기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게 계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계단 우측을 타원형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우선은 세워 봤는데 그게 교육청 부지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구상만 하시면 안 되고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장묘시설이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1년에 한 서너 번, 많으면 한 네다섯 번은 장묘시설에 가요. 가면 그 주위에 조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 조화가 안 그래도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종이꽃, 생화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 그 생화가 생화에 어떤 특수한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데 걔가 비가 오면 망가지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조화는 제가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아예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더라고요.
이순매위원
예.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거기 가면 너무 난잡하고요. 오히려 꽃병을 좀 없앴으면 어떨까? 그때 당시에 해서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그 주위에 가면 조화가 날려서 바람 부는 날 한 번 가시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 꽃이 햇빛에 바래고 낡고 그래서 바람 불면 거기가 뿌옇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환경오염도 되고. 아예 저도 처음에 마른 꽃 갖다 놓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임시방편인 것 같고요. 아예 꽃병을 치우는 게. 그리고 조화 꽃 요즘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예 조화 불반입 하더라고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고성군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정 고성에 굳이 그런 걸로 해서 공해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조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를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가족들이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병은 못 치울 것 같고요. 가실 때 보통 국화나 꽃을 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생화 정도는 꼽을 수 있게 꽃병은 놔둬야 할 것 같고 조화만 앞으로는 반입 금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대안을 잘 찾아보시길 당부드릴게요.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7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기금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관련해서 고성군의회도 과거에 그 평등 대회를 갔을 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단 말이죠. 동해시도 여성 친화도시가 계속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있으면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등 기금 그런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어떤 편한 환경이 되어야지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도 있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없어요. 계속 이자 수입 가지고 그냥 그 사업하는데 그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지역 소멸 관련해서 여성의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기금이라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할 때 자율성이 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컨설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 발굴을 하나 하셔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의 성과를 좀 볼 수 있게, 기금 사업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통합돌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저희 TF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복지과에 TF팀이 있는 거죠?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야진 데시앙.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데시앙이 맞나요, 아야진에?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기부채납 진행됐나요?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진행됐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안전교통과
12시 3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47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명구조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활동 기간이 6월에서 8월인데 이 수상 안전요원도 있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분들은 마을 관리 휴양지.
함용빈위원
아, 마을 관리 휴양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장신리, 도원리, 진부리 이렇게 세 군데.
함용빈위원
아, 이게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나는 인명 구조하시는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금 달라진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시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 나가 보니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지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기 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전에는 이런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이 별도 예산이 몇 억씩 있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소규모 위험지라든가 또 특별하게 손을 봐야 하는 위험지가 있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정비를 했었는데 이게 금년에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일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거진지구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일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함용빈위원
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를 파악해서 위험 소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라도 더 생기면 추경 때…….
함용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에 그런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나는 어떻게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여하튼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이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설물이 사전에 물론 안전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소규모 위험지라든가 큰 위험지가 붕괴될 그런 확률도, 내지는 전조 증상이 나오는데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여기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하는 게 있는데 번지수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여기가 거진9리 실향민 역사사료관 뒤쪽 부분.
함용빈위원
거기는 이미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를 이번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뒤에 조금 지나면 좌측에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위원
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거기에 그 바로 전면 쪽 산.
함용빈위원
아, 그 전면에 있는 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쪽에 그렇게 크게 위험스러운 구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대진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장소가 어디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항포구 들어가다가 뒷면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집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함용빈위원
항포구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게 되면 두 군데가 있는데 시내에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시내에서 들어가서 저쪽 정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나가면?
함용빈위원
정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일전에 재해우려목을 사전에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거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정비 다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제설 관련된 예산이 쭉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설 장비가 유니목이 몇 대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유니목이 지금 5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유니목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유니목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 수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함용빈위원
이것도 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어떤 부분은 같은 제설 작업인데 한 군데에서 이게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임차 차량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또 건설도시과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굳이 이런 것을 꼭 이원화시켜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제대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상의해서 교통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통일성 있게 한쪽에서 필요한 이런 것, 수리, 제설 이걸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니목 운영하다가 어떤 부분이 고장나게 되면 또 안전교통과에 의뢰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업무 분장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상호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트랙터 부착형 제설 같은 경우는 유류비를 지금 얼마씩이나 주고 있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유류비를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30만 원씩?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기존에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0만 원 상향돼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고지 배수 관련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인데 도시방재시설 재해복구사업. 일단은 신속하게 가포장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 조금 아쉬운 게 일반 주민들이 포장을 해 놓으니까 깨끗하게 마무리된 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거는 임시 가포장이다 보니까 요철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차량이 좀 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임시 포장&’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정리를 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지방 소하천에 대한 수목제거 예산이 3억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천 범람의 주요인이기도 해요, 준설하고 그다음에 수목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소하천, 또 경우에 따라서 중형하천 다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좀 구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그냥 당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있어요. 6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노후해서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이 6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를 다 교체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이 이거는 우리 5개 노선에 15대가 있는데 이게 &‘동해상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할 때 그것을 전기차로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함용빈위원
글쎄 나는 이게 6대를 일괄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이 6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신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운행에 잦은 고장이 있고 반드시 이걸 바꾸는 김에 장애인분들이나 내지는 어르신분들이 쉽게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천천히 더 하셔도 되는데 벌써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보충 질의하실 거죠?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지금 겨울도 오고 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장을 다니시는 것, 하여튼 직원분들도 안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군민들 불편함이 없게 활동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일용위원
24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군민안전보험이 매년 상품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그전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상품이 보장이 좀 덜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이 한 20% 됐어요. 그 인상 요인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올해까지는……. 올해까지 몇 개 항목이었지? 17개 항목에서 이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보장 수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보장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항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7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19개 항목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하고,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해서, 아니면 보험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재난예방활동 및 상황관리에서 68.5%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대폭 감액 계상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몇 페이지…….
김일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247페이지에 재난예방활동…….
김일용위원
및 상황관리에서 한 68.5% 감액 계상을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 대폭 삭감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여기 안전보안관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안전보안관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안전보안관 구성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장이라든지 반장 또는 자율방재단 중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게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데일리로 어떤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회, 몇 회 이렇게 안전 활동하시는 걸 지원해 주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 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안전요원이 물놀이, 우리가 보통 수상 안전요원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 관리 휴양지가 세 군데 있는데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전반적인 관리를 하십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수면이라든지 해수면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유원지에 수상 안전요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배치하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하고 약간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같은 성격이라 하시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배치가 되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물놀이 취약지역은 어떤 배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별도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배치 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김일용위원
다르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격 조건은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격증까지 요하지 않고.
김일용위원
제가 유원지를 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상 안전요원 받으신 분들은 딱 느낌이 오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교육을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을 물놀이? 그러니까 안전요원 같아요, 그분들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같이 거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김일용위원
참여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분들은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니고.
김일용위원
자격증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교육만 같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나중에 한번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되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처할 때 그런 매뉴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10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 여기에 작업환경 측정용역.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500만 원씩 2회 진행이 되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작업환경 측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 각종 기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지.
김일용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런 부분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들은 바로바로 개선 조치를 하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아주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이게 전년 대비 76.3%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 재해에 취약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단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을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안 활동이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 계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실과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제안 도민 사업지를 이렇게 발굴하거든요. 발굴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취합을 해 보니까 없어서, 그중에 없었는데 거진9리 이장님이, 보통 이장님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장님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니다 보면 이런 취약한 곳들에 대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5 대 5 사업 같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5 대 5 사업인데 1억 9,300이 작년보다 감액 계상이 됐길래 이게 전년도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그들이 봤을 때 취약하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을 내려보냈을 것 같은데 6,000만 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죠? 취약한 곳에 또 개선하는 부분들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발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타이밍을 놓치신 건 아니겠죠?
웃음
웃음
김일용위원
22페이지에 재해 피해복구비.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지급 기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지급 기준은 보통 자연재난, 강풍이라든지 대설, 폭우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 시설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됐을 때 재난 지수 300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난 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재난.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라서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유가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예산 변동도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동이 없어서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11월까지는 거기에 15%를 지원해 주는데 10%로 하향돼서 그런 부분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15%에서 10%로 하향이 됐구나.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26년부터 일정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버스 무료 이용을 하잖아요.
15회까지인가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K-패스는 &’23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그다음 해 2024년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5회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일반층은 20%, 청년층은 30% 등 이렇게 환급을 받는 내용인데 이게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받는 그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층은 20% 환급을 해 주고 60회까지, 그리고 청년층은 30% 환급해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을 해 주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도 무료 이용이지만 기존의 버스를, 우리 고성군의회 직원분도 버스로 통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환급을 받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관련 모든 카드가 다 되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가 되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자동으로.
김일용위원
예, 자동으로. 그것만 잘 따르면. 그러면 이용료가 2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10만 원이 바로 환급되는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정보를 모르고 계세요, 다들 보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김일용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갖게 되면 &“우리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홍보하실 때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44페이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관련해서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부정수급이나 이용실적, 이런 거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거의 정착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희망택시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카드를 더 요구하는 마을도 있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카드가 어떤 개인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거의 대부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간혹가다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통 이장님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배부해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 택시만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45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운전자분들이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을 하지만 지역상 버스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다른 지원에 관련해서 고성만의 어떤 지원 형태를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래서 65세 이상 저희가 또 무료 버스 이용도 있고 그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고성만의 뭔가를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일단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반납을 하면 어떤 비용을 주는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10만 원.
김일용위원
예, 그거 받고 일부러 반납은 하시지 않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김일용위원
택시자율감차보상 지원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 기준하고 절차 간단하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지난주에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게 고성군에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감차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16대가 최종 감차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16대를 감차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법인택시, 그다음에 개인택시위원회랑 같이 오셔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5년 동안 법인이 4대 감차를 해야 하고 개인택시가 12대 이렇게 5년 동안 감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5년에 한 번씩 감차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국비 보조받는 게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나머지를 군비로 다 충당해야 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대전도 그렇고 몇 군데 아는 지인분들 통화해 보니까 택시 관련해서 환경은 대전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좀 낫긴 낫더라고요. 사실 그쪽은 대도시지만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택시를 우리가 보통 허가라고 그러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면허.
김일용위원
면허 그런 비용도 우리 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증차 계획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증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일용위원
결과에 따라서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이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이분들이 TMS라고 미터기 이거를 찍고 다니면서 목표치가 나와야 감차 요인이 안 생겨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김일용위원
TNS 감차 요인이 안 생기려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TMS.
김일용위원
TMS?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TMS.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찍고 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기록이 돼 있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되어 있어야만 그 결과에 따라 용역이 감차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안 찍고 다니시는 거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왜 안 찍냐고 저희도 숱하게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특히 여기 간성, 거진, 현내 이쪽을 거의 이렇게 그냥 다닌다는데 협의 요금으로 다니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닐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증차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감차.
김일용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동해 북부선 관련해서 역사가 생기고 하면 그 역사에서 여객들이 내리면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게 택시거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택시.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 오히려 지금 어떤 분들은 감차를 원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거는 또 상반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택시 회사하고 좀 논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오히려 수요는 늘어났는데 택시가 없어 가지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이 역사 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국책 사업에 그런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날 분들이 택시일 텐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감차해서 그 수요가……. 하여튼 충당이 안 될 일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미시령터널 차량 통행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게 지금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없고 계속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개통이 됐잖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30년간 우리가 통행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년 뒤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36년인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30년간.
김일용위원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웃음
웃음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영원히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영원히 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이게 민자로 할 때 딱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만 하는 건데 영원히 내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36년까지 그것도 좀 혹여나. 우리가 그 이후에는 이 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바로 하실래요?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일전에 자산천에 사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고성군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자산천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사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토지 소유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천 부지로 편입이 된 경우인데, 물론 도에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노라고는 답을 하는데 그거는 석연치 않은 대답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그게 최소한의 사유지 편입된 부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천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엄청 많은 사유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이 됐는데 그러그러한 노력 결과로 아주 적은 면적이 하천 부지로 편입되는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 하구가 연안 정비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폭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량하고 교량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천선을 긋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사유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도, 또 담당 계장님도, 주무관도 2월에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올라가서 발언권이 있으면, 아니면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드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민제안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게 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는 경우라면 지정 고시를 해요.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비가 50% 정도 나오고 도비가 25% 그다음에 군비가 25%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 군비가 가장 덜 들어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거는 큰 경우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군비로 다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민제안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50%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 군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 예산 잘 활용만 하면, 또 작전도 세우고 사전에 소통을 해서 지역민이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자료를 좀 챙겨 주고 &“도민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순수 군비 100%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엄청난 사업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도민제안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군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버겁고 이런 부분, 그런 경우를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이장님이든 인근 주민이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 걸로 고민을 많이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택시 콜비를 우리가 건당 5,000원씩 지원하려고 하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5,000원씩 지원하게 되면 콜비를 지원하는 데 이 대상자는 누가 되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콜비를 …….
함형진위원장
지원받는 대상자가 누구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택시 업체.
함형진위원장
택시 업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아니면 그 택시 소유자? 사업주?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사업주.
함형진위원장
회사 택시면 회사에?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회사에 콜비를 지원해 주고.
함형진위원장
개인택시면?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에.
함형진위원장
개인택시 연합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회사하고 연합회.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나 어쨌든 회사에서 콜비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보전을 받아요. 아니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건 뭐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다만 편의.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어떤 택시를 이용할 때 여기 택시 정차한 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대표 전화로 콜하면 바로 즉시 택시가 이렇게 대절 되는 그런 편의.
함형진위원장
전화 비용이나 거기 운영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콜비가.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브랜드 콜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함형진위원장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고성군이 사실 콜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콜 자체도 요새는 다른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럴 경우는 뭐 어떻게 지원이 가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건 거기에 대표 전화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진위원장
거의 시스템이 티머니 택시인가, 뭐죠?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
함형진위원장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걸 활용하던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회사에 전화해서 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역주민을 위한 사실상의 혜택이거든요? 우리 전화기 콜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만큼 지원을 하면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이라도 그 콜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거의 택시 수급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늦은 시간에는 특히.
함형진위원장
수요자는 있는데, 이용자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야간에 새벽에나 뭐 이렇게 잘 안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희망택시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어떤 택시요?
함형진위원장
희망택시.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아, 희망택시.
함형진위원장
농어촌 희망택시라고 그러죠?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농어촌 희망택시.
함형진위원장
그게 좀 감액이 됐어요. (예산팀장을 보며) 예산 팀장님, 어디 가세요? 답변하셔야 하는데. 아니에요, 나갔다 오세요. (안전교통과장을 보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가 잘 못 들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게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 보통 예산팀에서 그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추경 때 나머지 부분 더 세워줄 테니까 이만큼만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 그렇게 협의를 봤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산 팀장님, 맞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장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은…….
함형진위원장
그만큼만 세워주겠다, 뭐 이렇게 하셨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런 건 아니고.
함형진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가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을 할 때…….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왜 줄었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장
왜 줄었냐고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건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실과에서 일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겠죠.
함형진위원장
그만큼만 올리라고 그런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저희는 뭐냐 하면 매칭비는 삭감 안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시켜 주는데 국비, 도비 매칭의 부분에서 저희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은 못 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이해했어요. 전년도보다 어쨌든 감액이 됐으면 그만큼 우리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거예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렇죠.
함형진위원장
맞죠? 그러면 최소한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불편 사항 겪고 민원 발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겠죠?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보태줄 수 있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함형진위원장
전년도 예산 전체액이 다 국비 사업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 택시만 보면 안 되죠.
함형진위원장
아니, 희망택시 전체 사업 전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았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전체 예산이 국비 사업에 비율 매칭을 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갔죠, 맞나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 사업은 제가 심의한 자료를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증액을 시켜 줬는지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심의 자료 판단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함형진위원장
군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35%가 들어갑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함형진위원장
여기 들어오시려면 자료 공부를 해서 들어오셔야지.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 전체를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게 맞다면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할 겁니다.
함형진위원장
확인하시고 따로 답변 주세요, 그러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장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충 질의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죠?
김일용위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없어요?
함용빈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한 건만.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죄송합니다. 253페이지 보게 되면 도시방재시설 거진지구 개선복구 사업이 있어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고지배수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253페이지.
함용빈위원
253페이지.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3억 400 들어간 거요?
함용빈위원
예.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감리비를 입찰을 보고 난 잔액인데 감리비는 시설비에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불용 처리하고 다시 군비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나는 이게 별도로 지금 고지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그 고지배수 사업은 지금 일정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어떤 배수의 순환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물론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배수를 일괄 배제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저쪽 상하수도 쪽 하고도 대부분이 중복되는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중돼서 두 곳에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는 예산을 조금 상하수도하고 안전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제로 거기 말고도 고지 배수를 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태풍 카눈 때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수 시설의 배수 순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침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침수가 되더라도 종전보다는 훨씬 덜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한번 좀…….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전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느 과에서는 전체적인 배수의 흐름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게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니까 카눈 때 집중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분배를 해서 배수관을 조금 더 설치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배수가 일정량이 이렇게 분배돼서 바다 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하튼 두 과에서 고민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병행 실시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지금 근본적인 침수 문제, 이거를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검토해서 추경이든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각
정훈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안전교통과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9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