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승필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복지정책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5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정책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저희 복지 업무에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정년도 예산액 588억 9466만 9000원에서 2억 5562만 1000원이 증액된 591억 5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에 비해 0.4%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25년 7월부터 종사자 1인 감원으로 401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상단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개발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300명분에 대한 280만 원을 증액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의 예산편성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26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 11월 현재 2만 원 이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지원은 5896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생활비지원사업비는 1616만 6000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9911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6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5년도 75명에서 68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77쪽 상단입니다. 현충시설관리 사업으로 3억 원 감액에 대한 사유는 충령탑 충혼시설 주제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업은 현재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8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에 3억 1060만 원을 감액된 46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분들이 고령으로 인하여 매년 70명 정도 사망함으로 이에 따른 감액이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6년에는 월남참전 유공자분들께도 5만 원씩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도 사망자 등 발생으로 인한 5460만 원을 감액한 1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하단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지원으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집중 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증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에서 복구활동 및 임명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로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회 논산시지회 보유한 보트가 15년 이상 노후화로 보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어 각종 유사시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투입에 어려움이 있기에 보트를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입니다.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기능보강사업은 화장실 개보수, 컴퓨터 교체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노후화된 직업훈련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축하도록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사업 지원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6년부터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29만 6000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33만 2000원을 증액한 1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신청대상자의 자활지원비 2억 2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심사위원 회의수당 1800만 원, 자활지원 대상자의 자활지원사업비 2억 1840만 원이며 종사자들의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에 관한 지원내용입니다. 688쪽 논산시가족지원센터 이전비 1억 508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년 상반, 상반기 중 가족센터가 해월어울림센터로 이전 계획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비 7548만 원, 사무용품 가구 및 물품구입비 등에 7533만 원 지원내용입니다. 하단 ’26년 1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6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69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으로 1억 1060만 원을 증액한 26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기능 재정, 재정립 사업비 5555만 5000원은 사업비 안에 프로그램사업비와 시설이용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이나 통계목을 각각 변경하여 지원하라는 충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분리한 내용입니다. 696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으로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3명분이며, 이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도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토록 되어있어 50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년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사업, 운영비입니다. 711쪽입니다.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로 강경읍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시설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22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특수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지역사회 탐방, 영화 감상, 금융 교육 등 체험을 하여 다양한 사회 경험을 제공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11쪽 하단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교육장 시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중 사업의 변경액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17억 6535만 4000원에서 7억 5177만 8000원을 감액한 610억 1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448만 원을 증액한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비지원금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40명에 대한 연 1회, 1인당 5만 6000원 이내 지원금으로 80명의 지원부족분 48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7067만 원을 증액한 8억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 생활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일 9만 3840원 지원금으로 최대 14일까지이며 현재까지 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335쪽 현충시설 관리사업으로 충령탑 충혼시설 양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실시용역사업비로 예산 3억 원 중 2억 5458만 원을 계약 완료하고 잔액 45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46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 5535만 원을 감액하고 1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 건물 및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자활신청자가 적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2명이 자활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1인당 월 180만 원씩 2개월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중 자활신청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선정 심의 등을 하여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다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3억 2103만 5000원을 증액한 82억 1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의 시설종사자 135명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지원이며 이들, 이중 종사자들의 명절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으로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성립전예산 5500만 원, 종사자 4명분 직무수당 135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 84만 원, 346쪽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민병춘위원장
과장님, 명시, 명시이월 설명.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 잠깐만…… (자료 찾는 중) 명시이월은 따로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이 12월이 돼야만 이월사업을 올려서 명시사업을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민병춘위원장
다른 과는 다 있는데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민병춘위원장
정산이 잘 안됐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내야 되나? (직원과 대화 중)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릴,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본예산 할 때는 아직 안 올렸었고요. 추가로 나중에 올렸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서 673쪽 하단에 보면은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그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4015만 5000원 정도가 그 삭감이 됐는데 줄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명 인건비, 종사자 1인 감원으로 401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15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 시만 직원이 3명이에요. 다른 데는 1명이나 뭐 두 군, 당진이나 여기만 두 군데이고 저희 시만 3명이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서승필위원
1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의문점이 되는 것이 그 옆에 보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연봉이 나와요. 연봉이 나오면 한분은 그 3328만 1000원이고 한분은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감원하신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가 돼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경력직으로 작년 6월 말에 저기 계약이 종료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작년 그 계약 그……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 ’25년 6월 말.
서승필위원
예, 반납 예산을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6개월 치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그러면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다른 뭐 사업비에서 감액이 된 건지 인건비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인건비 이외에 또 사업도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지원하는 도에서,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이고요.
서승필위원
여기 운영비에서 줄은 건지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그 연봉이, 그 하신 분의 연봉이 ’24년도 그 ’25년도 6월 하반기부터 뭐 감원을 하신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원래 ’25년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이분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연봉은 한 3000 거의 다 되게 됩니다. 그니까 올해 인건비는 많이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에 예산에 이제 그 감액해서 감안을 해서 인건비를 지금 사업을 인건비 사업,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지금 저기한 거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운영비에서 줄은 건지 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 운영비에서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에서도 줄었다고 하면 아까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할 수도 있는데 운영비에서 줄었다고 하면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나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여기에서 뭐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 사업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각 실ㆍ과에서 인원이 지원이 되고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사업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인원이 3명이 있을 정도로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원 감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서승필위원
예, 예. 인원 감원을 했으면 연봉이 여기에 보면 가장 많으신 분이 3300인데 그다음에 적으신 분이 2700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액한 분이 4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업무가 줄지는 않고요. 있는 인원이, 그냥 있는데 다른 사업을 별도로 뭐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원금을 받아서 뭐 발굴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다지 뭐 3명의 인원이 있을 정도로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서승필위원
이제 그거는 제가 알겠다니까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그 호봉 수가 많은 직원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승필위원
여기 사무국장님, 호봉 수가 많으신 분 사무국장님 아니신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평직원……
서승필위원
아, 평직원인데 호봉 수가 더 많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팀장, 팀장급 직원, 팀장급 직원.
서승필위원
팀장급인데 호봉 수가 사무국장보다 더 많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따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왜 4000만 원인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4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운영비가 추가로 더 적용이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그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682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계상하셨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게 이제 100% 신규, 신규사업인데, 그죠? 국비 지원 받은 신규사업인데……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을 성평등가족부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 예산편성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여기에 증감사유가 신규사업으로 써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조례,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경력보유여성이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보유, 예.
민병춘위원장
조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경력단절이라고 쓰고 있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경력단절……
민병춘위원장
바꿔야 되지 않나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니까 그 이게 법적으로는 경력보유가 아니고요. 저희 조례만 경력보유로 되어있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이걸 다 확인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경력단절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과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부기명을 썼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니 지금 지자체별로 다 명칭을 바꾸고 있고 경력단절보다 경력보유로 하기로 지금 추세인데 아직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바뀔 수 있으니까 조례명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
민병춘위원장
조례명으로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은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을 해야 되고 조례는 저희 시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하는 이제 그걸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 있으니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또 명칭이 바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100세행복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100세행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73억 6075만 3000원보다 79억 7975만 3000원이 증액된 1653억 4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어르신회관 소요물품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 대교2통 어르신회관 신축설계비 3000만 원, 어르신회관 증개축 및 기능보강 2개소에 1억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회관 정비 보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상단입니다. 어르신행복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단입니다. 어르신회관 운영비 지원 12억 7740만 원, 정수기 등 임차료 지원 1억 8504만 원, 읍ㆍ면ㆍ동 분회 15개소 운영 지원 3600만 원, 분회 어르신식당 운영 지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중단입니다. 어르신회관 부식비로 521개소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6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중하단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74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창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하단부터 726쪽 상단까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주거지원 등 각종 통합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단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소중한 사람들에게 재가, 이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양지추모원 유지관리비, 무연고 봉안함 설치, 제초작업, 양지추모원 승강기 교체 시설비로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하단부터 732쪽 중단까지는 국ㆍ도비로 지원되는 어르신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 배달에 1억 7550만 원,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 기자재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중단부터 735쪽 중단까지 국ㆍ도비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재가급여, 재가어르신 지원서비스 운영, 양로시설 운영비 등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행복대학 운영을 위한 작품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4600만 원, 특별학습 행복대학 축제 작품 전시, 졸업식,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보수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8040만 원, 행복대학 강사료로 9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식당 식재료 등 구입에 3억 3660만 원, 다음 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중단부터 738쪽 중하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로 청소관리인부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6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0억 831만 2000원보다 3억 2332만 원이 증액된 1583억 3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 교부결정 및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88억 6047만 6000원보다 79억 3557만 6000원이 증액된 667억 9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단에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24년 12월 10일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은 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의무적 실시를 해야 하는 표준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로 1억 7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6년 3월 개소 예정인 장난감도서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5쪽 중단에 유엔세계아동권리송 지정 추진에 따른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아동권리송 유엔세계아동권리송 지정 추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7쪽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2억 3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3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1쪽 중단에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캠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가족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 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에 소통이 부족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 관계 회복의 기회 제공을 위한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25억 6175만 7000원보다 9억 8656만 8000원이 증액된 635억 4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단에 외국인 영유아 보육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3월부터 ’25년 8월까지 외국인영유아 보육료를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였으나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사업 중 하나로 ’25년 9월부터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30% 이하, 어린이집이 폐원 시 소요되는 철거,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지원사업비로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사업 중에 하나로 이 또한 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5상, 아, 5세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1억 5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신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지원 중인 5세 유아 377명에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감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예산액은 635억 4832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9억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3개 아동 양육시설의 기능 보강사업으로 도 보조금 교부결정일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 본예산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744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조성에 대한 거 있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여기 지금 다 지금 됐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장난감도서관 현재 지금 공사 중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오픈하려고 저희가……
서승필위원
예정이 3월 달인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3월 달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민간위탁비죠, 1억 7000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 거 아닌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12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산출은 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예산 설명에는 저희가 1월 달로 그렇게 담기는 했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일찍 또 공사가 끝나고 이게 추진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면, 하기 전에 바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월 달부터 12월 달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사업 그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지금 선정, 그 수탁기관 심의를 저번 주에 했고 두 곳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다시 저희가 공고를 재공고를 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뭐 자산취득비가 7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장난감구입비 6000만 원하고 그다음 수납장 거기 해서 1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아직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수탁은 1월 달부터 12월 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할 때는 그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일단은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오픈은 3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일단은 주변의 아동 그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그 안에 세팅하는 거라든가 그런 준비 작업을 좀 1월 달, 2월 달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직원이 일단 있어야지만이……
서승필위원
그럼, 그럼 빨라도 한 전반기, 후반, 뭐 후반, 전반기 때는 거의 하기 힘들 거 같으네요, 그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예상 상으로는 저희가 3월 중순이나 3월 달에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으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개장을 12월 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미뤄졌더라고 3월 달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 차질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탁기관을 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감액되는 부분 나머지 반납하면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날 주관행사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우리 실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주관 행사.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어린이 날 행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승필위원
예, 그 어린이날 행사가 예산이 지금 1억이 올라갔고, 어린이 문화 행사가 1억 3000이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우리가 민하고 같이 해보려고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 날 행사를 할 때 그 보통 야외에서 할 때는 체험부스를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험부스를 할 때마다 저희가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체험부스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같이 체험부스가 몇 개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관에서 뭐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각종 어린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이제 이걸 왜 자꾸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동권리송 대회도 또 하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문화행사 같은 경우, 어린이날 그 문화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실ㆍ과에서 벅차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한번 해보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제 대개 보면 뭐 문제는 있겠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아직까지 뭐 행사 날짜는 많이 남았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 직원들 걱정하는 부분, 그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집이 지금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57개소입니다.
민병춘위원장
57개소. 혹시 올해 또 뭐 폐원하거나 그런 가능성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뭐 휴원하는 그런 어린이집 계획도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지만 1, 2개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태어나는 애들은 별로 없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인원이 좀 많고, 또 외부로 또 전출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개소가 자꾸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래서 현재 57개소인데 이제 어린이집 3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1인당 3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운영비를?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지원금도 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장
이것은 이제 그 어린이집이 신청할 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폐원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복구,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을 1개소당 800만 원씩 지원을,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진 거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래요. 폐원을 이제 할 경우에 철거 원상복구 비용으로 800만 원 지원한다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저출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여파로 어린이집 감소, 폐원 이런 데까지 가고 있네요. 이 지원은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한 7, 8년 전에 100개의 어린이집이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한 60개라고 하더니 또 57개라고 하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또 더 이게 더 감소가 될 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해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사회적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과 2026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예산액 503억 7119만 8000원에서 40억 9858만 원이 증액된 544억 6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966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91쪽 중간입니다.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금으로 934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2197명에게 안전벨을 지원하여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안전벨은 휴대폰 뒤에 부착하여 3 내지 5초간 버튼을 누르면 긴급연락처에 GPS 위치, 음성 녹음 등이 전송됩니다. 792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3억 5555만 5000원이 증액된 424억 4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기준 생계급여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증액되고, 7304가구 9547명에 대한 생계급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94쪽 하단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세행복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부,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9쪽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2억 50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7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참여자 수가 83명에서 103명으로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5쪽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37억 3194만 9000원에서 4억 822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1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의료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381만 7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90만 원, 지출 3306만 원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8억 865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16억 4849만 3000원에서 7억 8692만 9000원이 감액된 508억 61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6657만 원이 증액된 21억 74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반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세출기정 예산액 39억 4593만 6000원에서 113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4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가급여자 수 증가 및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48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7월부터 시작하여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논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9500명 정도 됩니다.
민병춘위원장
9500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만이 좀 안 되는데 인구가. 거의 한 9%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8.7% 정도……
민병춘위원장
8.7%?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타 시ㆍ군에 비하면 논산의 이 생계급여자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왜 그럴까요, 논산이 그렇게 열악한 곳일까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민병춘위원장
발굴도……
웃음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위원님 저희가 시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이제 입소된 분들이 한 9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민병춘위원장
시설이 많죠?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 수가 좀 많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니까 시설 입소자가 940명?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시설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지금 증액된 이유가 이제 기준, 지원기준이 상향됐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
민병춘위원장
그래서 9500명에서 얼마가 상향 됐어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명수는 크게 이제 변함은 없는데 이제 그게 중위소득액이 저희가 한 올라갔거든요, 한 17만 원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으로 이제 생계비 지원해주는 금액이 저희가 한 76만 5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82만 원 정도로 이제 금액이 늘어났어요, 지원금액이, 1인 생계비 지원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래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우리 논산의 거의 8.7%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적으로 어렵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더 많은 그 사각지대 경계선, 차상위 이런 부분들을 더 눈여겨 보시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발굴하는 역할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 편성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등 필요한 주요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8쪽 중단입니다. 2026년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도 93억 5057만 1000원보다 4억 1380만 2000원이 감소한 89억 3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공사 완료와 임신출산 지원사업 등 국ㆍ도비 시ㆍ군조정액으로, 액입니다. 다음은 819쪽 중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운영비와 모바일헬스케어 운영물품 구입비는 지침변경에 따라 재료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상단입니다. 한방진료실 환자 증가에 따른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운영, 한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31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비로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상단입니다. AI 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장 및 질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건강지킴이 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대상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공공시설 등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 등을 위해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부터 8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5쪽 중단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와 의료 및 회복비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관 편성 등으로 2억 94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6쪽부터 855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56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사업이 시비 100%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변경되어 1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1419만 8000원보다 5323만 원을 증액한 103억 67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예산은 집행잔액이며 증가한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변경액입니다. 398쪽 하단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7분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