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본질문시간은20초를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기준시간초과시본의장이제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고자하는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맨발걷기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이제많은말씀해주셨는데요. 방금말씀하신것처럼맨발걷기길을단순한산책로가아니라웰니스관광의축으로재편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지난‘제1회맨발걷기딱좋은양평’이라는맨발걷기행사를세미원에서했습니다. 그때전국에서많은맨발걷기운동본부관계자및회원들께서참석을해주셨는데요. 군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미원비롯해서양평에서가진많은자원들이또우리맨발걷기하기좋은자원이돼서맨발걷기성지로거듭날수있다는희망을본계기가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그웰니스관광에대해서좀더체계적으로고민해주시고또거기에대한제도적기반도함께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군수님께서관광산업발전과웰니스관광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강한의지로청사진을그려주시는점감사드립니다. 모든것이관광이라는군수님의캐치프레이즈가단순한고에그치는것이아니라양평발전을선도하는가장중요한주제가되고있습니다. 군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앞으로도끊임없는관심과노력으로양평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웰니스여행도시로도약할수있기를기원하겠습니다. 다음,맨발걷기에대해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는전국적으로폭발적인인기를구가하고있습니다. 인기의이유는치유및건강증진에대한효과가오랜시간에걸쳐다수의사례를통해입증되었기때문입니다. 양평군도2023년11월에본의원이발의한양평군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된이후2년만에각읍면별로1개이상의코스가조성되어현재양평군12개읍면에총26개의맨발걷기코스가조성되었고,옥천과양서면에추가코스조성이계획되어있습니다. 이처럼단기간에전체읍면에1개이상의코스를조성해낸것은군민들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관광과를중심으로각부서와읍면담당자분들께서물심양면으로노력해주신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자료는맨발걷기효과에관련된신문기사의제목입니다. “암도고친다는‘맨발걷기효과’,국내에서도과학적으로입증”,“혈액순환개선,불면증완화,면역력증가...효능입소문에울산,맨발걷기열풍”. 이처럼맨발걷기는실제사례와입소문에의해서그인기가높아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여러지자체에서는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을통해직접맨발걷기를홍보하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파주시보건소에서는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의하나로진행하고있으며이외에도창원시,여수시,남양주시,해남군,용인시,무안시,청주시등의보건소에서는맨발걷기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군민들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을위한맨발걷기운동활성화에대해서군수님의정책방향과앞으로의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맨발걷기길을읍면그리고양평군에확대해서읍면보건소에서도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다는말씀이신데요. 감사드리고그리고지난번에군수님께서맨발걷기운동본부와또소통을했던부분인데요. 12개읍면그리고군에서도훌륭한맨발걷기길이있습니다. 그런데군에있는노인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또는문화센터와같이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맨발걷기길을작게나마조성하고교육과홍보활동을진행해주시기를제안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그때공감을하셨고또노인복지관에요청하는사항이있어서답변을해주신걸로기억합니다. 복지관과문화센터에길을만들어서시설에찾아오시는주민분들이맨발걷기를위해별도로찾아가지않아도시설에서바로걷기운동을즐길수있고주민의건강증진에도도움이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이제안에대해서군수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도맨발걷기프로그램을활성화해서군민누구나가까이에서즐길수있도록군수님의적극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관광에대한여행유형을한국관광공사의관광데이터랩을통해확인해보면휴식과힐링이대부분을차지합니다. 이는휴식과힐링을원하는현대인의시대적요구가반영된것입니다. 모든것이관광이다라는군수님의말씀에본의원또한적극동의하며내년에도맨발걷기의활성화를통해군민들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뿐만아니라양평군이웰니스관광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선도적모델을구축하고휴식과힐링그리고치유의성지로발돋움하기위해군수님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이를위해관련사업을단계별로구체화하고내년부터본격적으로원활하고신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군민들의삶이더욱건강하고풍요로워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군민건강맨발걷기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방금전에오빈리육교,남한강변일대에도자전거도로관련해서협의중이시고앞으로자전거도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있으시다고말씀을해주셨고또지금설계중인주요사업으로서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도있고그리고앙덕-하자포간자전거우회도로개설사업이있습니다. 금번에조금더수혜자를고려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곡면향리천자전거도로교량공사는군자체사업비로신속하게추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수도권에서자전거이용자들이전철을타고쉽게양평을올수있도록해주신점또보관소및안전시설을확대해서노력해주시는점감사드립니다. 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그리고앙덕-하자포간개설사업,자전거관련된사업이생각보다예산이많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예산확보에대한생각도있으실텐데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확보를위한군수님의계획잘들었고요. 다만,예산확보의어려움으로인해서사업완성이늦어지지않도록추가적인대안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말씀하신확보방안도추진하시면서동시에현재양평군에서가용가능한자원들을최대한데이터화하고이런데이터화된자원들을기반으로하는대안도함께적극적으로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생활자전거활성화대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교통수단으로서수많은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친환경교통수단이기도하며이미과포화상태인시내교통정체해소의대안이고자동차에비해주차문제또한해결이수월합니다. 그리고자동차에비해안전한이동수단이기도합니다. 이러한여러이유들때문에과거부터자전거활성화를위한여러정책들이전국적으로시행되어왔습니다. 양평군또한이전부터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방금전에말씀하신현재진행중인자전거안전교육이있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는초등학교4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한두바퀴in양평교육과성인이용자들을대상으로한성인자전거첫걸음교육이군민들의호응속에주말반까지확대편성돼서진행되고있습니다. 이러한안전교육사업은군민누구나자유롭고안전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게하겠다는군수님의강한의지의발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렇게누구나자전거를즐길수있는양평을만들기위해자전거이용을위한인프라구축이필요한이시점에서자전거자유도시양평을만들기위한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대책에대해서군수님의구상과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너무좋은말씀해주셨는데앞으로환경도시양평을위해서도자전거이용에대한필요성을홍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또방금전에단거리이동시에자전거이용표시를해서조금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신다는점그리고안전성을강화한다는점감사하게생각하고요. 지금현시점에서많은분들이교육을받고있고앞으로도자전거에대한필요성이홍보가된다면많은분들이생활자전거로자전거를이용하게될텐데자전거인프라의확충이필요한이시점에서현재가용이가능한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을해서현존하는자전거도로의완성도를높이는것이우선적으로중요하다고봅니다. 거기에더해서신규도로와외곽도로의개설과보수시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사업의효용성을확인하고확대해나가는방안도함께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군수님께서는자전거안전교육에대해서지대한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계십니다. 이런교육이원활하게진행되기위해서는자전거교육장은필수입니다. 현재양강섬에자전거교육장이있기는하지만실외교육장이기때문에그이용에한계가있습니다. 예정되어있던교육이기상상황의변화에따라취소되기도하고동시에안전사고의위험성도높습니다. 따라서항시이용가능하고모든군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교육을받을수있는실내자전거교육장에대한요구가날로높아지고있는실정입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군민이편리하고안전하게교육을받을수있고좀더체계적으로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는실내교육장설치에대한군수님의생각이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지고계셔서자전거레저특구에관련된정책도적극적으로요청을하신것도잘알고있고또양평군민누구나안전하게자전거를탈수있도록노력해주신점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실내교육장도필요한이시점에서본의원이보면양강섬에실외교육장이있습니다. 그리고그옆에는자전거보관소가설치되어있는데요. 이동거리는조금있지만그주변에서실내교육장을활용하는방안도고민되어져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그외에도정말양평의자전거인들이누구나편리하고체계적인프로그램을받을수있는제대로된실내교육장을어디로할지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지원을아끼지않는다면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자전거를탈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은물론이고앞으로양평이자전거레저특구로서뿐만아니라자전거문화의선도적리더가되고전국의자전거라이더들의메카로거듭나게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이를위한군수님이하집행부의노력과함께본의원또한지속적인관심과조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이상으로자전거활성화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원장관이백지화선언을하고나서이제서명이시작된거죠?

그래서서명을받을때시장이나이런데서이제관변단체서명도받았지만시장에서이제서명을다받으신걸로알고있어요. 거기에는이제외부에서오신분들도계실테고많이...저희가이걸왜그러냐면이제거기국회사무처에제출한내용을저희가가서이제확인하는그런기회가있어가지고보고나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 6만1,042명서명을하셨는데이거를처음에서명받을때는백지화선언을하고나서빠른재개를하라그래서서명을받았어요,그렇죠? 그런데이게어느순간에국회나이런데당에제출이될때는변경안으로둔갑을해요,이게. 맞죠?

변경을원한다,6만1,042명이강상면으로오는거를원한다고서명을한것처럼이렇게받아들이는...

받을때저희가이제관공서나이런데있는내용을보면IC가있는,강상은있는이런내용이아니라...

제가이제관공서를다닐때보면이제그런내용이아니라빠른재개를원한다...

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 그건제가한번다시한번확인해볼게요. 저희가보고국회사무처에서봤었던내용에서는그런내용이아니었었거든요. 그럼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얘기해주세요. 건설목적이무엇이었습니까? 다시한번확인하고환기하고가려고합니다. 6번국도정체해소그리고서울-양양고속도로와향후에노선축으로연결해서강원도로가는교통량을분산하는것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군에고속도로가생겨지는데목적자체에대해서명확하게알고있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앞서동부권연결권강화라는목적이포함되었다라고얘기를하셔서...고속도로사업의목적에어디에도포함된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 ‘IC하나내는것이아니다,IC하나내는것은표지판하나다는것이아니다,환경영향평가나기술검토등다양한필요조건들이충족돼야된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종점을바꾸고노선55%를바꾸는문제는어떻겠습니까? IC하나내는데도...

군수님,제질문에...그러니까요. 제질문에잘들으시고엉뚱한답변하지마시고대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점을바꾸는,IC하나내는데도이렇게많은검토와확인이필요합니다. 그런데종점을바꾸고노선55%를바꾸는데하물며얼마나많은검토와확인과이런것들필요하겠습니까? 비교가되지않는얘기입니다. 강하IC가필요하다. 강하IC가필요하다라는거에반대한양평군민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저는못들었습니다.

강하IC를반대한양평군민은거의없을겁니다. 이유가왜있겠습니까? 반대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강하IC가생기려면종점이바뀌어야된다라고주장을했기때문에종점변경에대한문제제기를한거지민주당에서도강하IC를먼저제안했습니다. IC반대한적없습니다. 그렇게왜곡해서여론을만들어내지마십시오. 제가얼마전에강하면이장님한분한테전화를받았습니다. 전화를하신이유는양평군청앞에걸린현수막철거됐어요,그렇죠? IC설치해달라라고했던강하주민들의단체에서건현수막이철거됐는데그현수막을왜내가철거를시켰냐라고전화를하셨어요,처음에는. 어떻게,왜그렇게알고계시냐그랬더니군수님께들었대요. 이게무슨얘기입니까? 그현수막은불법현수막이라서철거된겁니다,군수님.

군수님하고소통한마당하실때얘기가나왔다고들었고요.

그러니깐요. 저현수막은불법현수막이라서철거를한것이지.

됐습니다. 여기까지하고요. 그러면서하신얘기가강하주민들은종점이어디든상관없다라고얘기하셨어요. IC를설치해달라. 그래서우리도그뜻은같다라고분명히얘기를했고요.

그러니까종점얘기가나오지않았으면이노선문제로이렇게2년반동안발목을잡히지않았을거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서얘기하셨어요. 수청IC도상관없다라고얘기하셨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거는지금그러면반대입장누가얘기했냐고제가묻는거랑똑같습니다.

강하면주민이...

수청IC도상관없다라고얘기했습니다. 지금그걸따지시면안됩니다. 수청IC가상관없다라고한주민도,강하면에있어야한다라고한주민도다양평군수님주민입니다. 수청IC도상관없다. 그만큼IC문제는종점변경과노선55%를변경하면서추진해야될사항과는별개의문제다라는얘기를저는드리는겁니다.

지금그얘기하려고하는게아니니까요.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않다고요.

원안에왜찬성하셨어요?

원안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는원안노선으로찬성하고성명서도발표하고다하셨잖아요. 지금무슨소리하시는거예요?

원안노선을상황이바뀌어서...

상황이바뀌어서말을바꾸신거잖아요.

저질문할시간이고요.

제가질문하는시간이고요.

질문에대한답변만하십시오. 그래서그주민께서는수청IC여도상관없다,강하주민이이용할수있으면되지않냐라는얘기했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IC얘기를드리는거예요. IC반대한적없습니다. 여론호도하지마십시오. 의혹이제기되면제대로해명하면됩니다. 제대로해명하지않았고,가짜뉴스라고했고,날파리선동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여기서그냥개인의이익때문에바뀐게아니잖아요,지금특검을하고있고. 누구의이익이었습니까? 지금다른문제입니다.

제가얘기를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얘기를해드릴게요. 국토부의대안노선이무엇입니까,국토부의대안노선? 아까국토부노선으로가야된다라고얘기계속하시고계신데...

그러니까그게지금국토부의대안노선입니까?

지금국토부가그것을대안노선으로결정했습니까?

지금은2023년7월6일백지화때문에멈춰있는상황이죠. 대안노선이라는건존재하지않습니다. 명확하게알고가셔야죠. 지금국토부장관누구예요? 원희룡입니까? 국토부대안노선이라는건없습니다. 국토부대안노선이라는건지금존재하지않습니다.

그러면예비타당성...그러니깐요. 그거는군민들한테책임있는자세가아닙니다.

지금국토부노선이라는게없습니다. 예비타당성을통과한노선은무엇입니까?

예비타당성을통과한노선,그것은국토부노선이아닙니까?

다시얘기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은그냥통과하는게아닙니다,아시죠? 국토부는지금장관이교체됐고그리고백지화를선언한이후에아무런권한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국토부노선이라는건없습니다. 군수님께서정확하게어떻게판단을하고있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농단은안타깝게도군수님의임기와정확히일치합니다. 종점변경을둘러싼진상을규명하는것은반드시이루어져야할일이고,동시에고속도로는빠르게추진돼야합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은현재타당성조사비33억원을내년도국토부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조사비33억원이2026년도국토부예산에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것은2024년도에61억원책정된예산중에일부를타당성조사비로책정한겁니다. 기존의타당성조사는용역과정에문제가밝혀졌고,그게종점변경노선을제시함으로써타당하지않다라는수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용역해제를하고다시재용역을진행합니다,타당성조사용역을. 이건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서울-양평고속도로는현재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서국토교통부그리고경기도지사모두가뜻을함께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구체적인타당성조사를통해서추진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기사에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현시점에서양평군에서해야할일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종점을묻는설문조사가맞습니까? 2년반동안발목을잡은게저는양평군에부당한요구였다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고속도로가...

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다시하고국토부에서고속도로를추진하겠다. 그리고경기도와정부에서까지도이걸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추진되려고하는데또다시발목을잡는상황을만들어서는안되기때문에얘기드리는거예요.

2년반간고속도로멈췄잖아요.

2년반동안고속도로멈췄고...

지금군민들다보고있습니다. 제가무슨발목을잡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노선대로가는게왜문제가됩니까?

다시얘기하겠습니다. 나서서?

그것은특검조사통해밝혀질일이고요.

지금수사과정이진행...지금수사가진행...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특검진행상황을.

군수님이양평군의자치단체장이고양평군민들을대표하는리더십니다. 책임을누구에게전가하십니까?

제가얘기드리겠습니다. 사업은지연될수록비용이증가합니다. 양평군민들의숙원사업이었던고속도로발목을잡은것은분명히...

국토부와양평군입니다.

제생각에는...고발,피고발인조사받으셨습니까?

결과가나오겠죠. 사업이빠르게시작되게힘을합치는것이급선무입니다.

다시얘기드리지만현재33억의예산이투입돼서타당성조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 그리고현재국토부와경기도그리고정부는원안노선에문제점을찾지못했습니다. 양평군의민원은해결하면될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발목을잡으면안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기존용역은파기가됐고,타당성조사용역부터재실시됩니다. 고속도로가멈춘이유가...

국토부,국토위와소통하고있습니다.

기사확인해보세요. 일방적인기사만보지마시고요. 그럼다시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군수님은종점변경사실을언제처음아셨습니까? 언제처음아셨어요,군민들은몰랐는데?

언제처음아셨어요?

23년1월달에아셨고,그러면2022년7월에노선제시할때는모르셨어요? 2022년7월에.

그런데2022년7월에노선제시하셨잖아요,대안노선.

군수님이하신거아니에요?

그런데그때는모르셨고?

종점이변경될거라는사실을.

몰랐습니까?

제가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조사관계기관협의관련회의록자료일체를달라라고부서에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종점변경노선이어떻게양평군에서제시되고,이게국토부에서양평군의요구다라고하면서변경했는지. 왜냐하면저는국토부와그다음에당시정부와그리고인수위와여기서양평군을...국정농단을했고,거기에양평군이놀아났다라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저는이과정을분명하게알고확인해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했고요. 그래서당시에노선이양평군의의견으로제시될때어떤과정으로그게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회의록을달라고했습니다. 왜냐하면그때3개의노선이6일만에그려져서올라갔거든요. 그런데답변은‘위자료는해당사항없습니다,회의록이존재하지않습니다,당시별도송부한노선도해당사항없습니다,원본을회수해갔기때문에자료가없습니다.’ 공문으로철저히남겨두셨어야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알수가없습니다. 해당사항없다,회의록도없다. 가지고왔던부서...

부서에서저한테이렇게답변서주셨습니다. 가지고왔던노선을회수해갔기때문에어떤노선을가지고왔는지도모른다. 그리고회의록이남아있지않기때문에어떤과정에서제기됐는지우리가확인할길이없습니다. 공문으로잘남겨주십시오,앞으로는.

그3개노선이,제가설명드릴게요. 2022년7월18일에의견회신해달라는공문이양평군에왔고,맞습니까?

양평군에서그메일을확인하지못하다가7월20일에도로공사에서노선도를갖고왔기때문에확인을했고,맞습니다. 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2022년7월26일에3개의노선을그려서회신을합니다. 꼭6일만입니다. 저는이게납득이안갑니다. IC하나만드는...

그6일만에세가지노선이그려졌다라는것자체가우선은납득이안갑니다. 그리고당시에...

질문을들으십시오. 그리고당시에도로공사에서어떤노선을가지고왔는지물었는데노선을회수해갔기때문에없다라고했고,그러면당시에와서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작성된회의록을보여달라라고했더니회의록이없다라고했습니다. 그러니확인할방법이없어요. 그래서제가지금얘기드리는거는회의록남겨주십시오,제대로.

다시하겠습니다.

고속도로...회의록을잘남겨주십시오.

군수님,잠시만요. 의원님. 군수님잠깐만요. 의원님,질문은20분정도만하셔야되는데지금계속...

국토부김모서기관,뉴스보셨죠? 2023년6월부터지난해9월까지직무와관련해서공사업자로부터현금3,500만원과상품권1,000만원을수수한혐의,뇌물수수혐의로구속기소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김서기관은국토부가2022년용역업체경동엔지니어링과동해종합기술공사를통해양평고속도로타당성조사를진행할당시에도로정책과실무자였습니다. 알고계시죠?

김서기관은용역사들이국토부에타당성조사착수보고를한2022년4월1일기존종점인양평군양서면이아닌강상면일대를손가락으로쭉짚으며종점변경을검토해보라라고말한인물입니다. 특검에서밝혀졌고요. 용역사들이경제성평가가좋지않을수있다라는취지로난색을표했을때김서기관은인수위관심사항이다라고거듭강조했던인물입니다. 이거다알고계십니까?

왜선별적으로아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제가요.

아니요,김서기관은...

기사얘기하는거예요. 기사그대로하는거고요. 김서기관은지금말씀하신이유로구속기소된인물이고,이김서기관은서울-양평고속도로당시에도로정책과실무자였다. 사실확인한거예요,사실. 그리고...

그건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신문기사...

잠깐만요,군수님.

아니,왜이러세요.

그러니까제가당시기사를...

그거는끝나지않았기때문에어느누구도단정지을수없습니다. 김서기관에대해서얘기드린거예요. 김서기관은서울-양평고속도로를담당했던실무자였고,아까말씀드린대로인수위관심사항이기때문에용역사에서무리하다,경제성으로평가가좋지않을수있다라고얘기를분명히했음에도인수위관심사항을강조하면서변경을해야한다라는입장을가졌던인물이다라고얘기를드린거고요. 그리고김서기관이증언한내용중에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공무원이전화를해서강상면종점안으로대안노선을검토해보라고했다라고진술한것도특검이확보하고있습니다. 원희룡전국토부장관취임직후하달된1호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게신문기사를통해밝혀진내용이고요. 특검수사에서이미진행되는내용입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재개해야하잖아요,그렇죠?

그리고잘모르고계셨겠지만제가말씀드렸듯이타당성조사다시진행됩니다. 33억원의예산이국토부에반영이됐습니다. 타당성조사...

61억이이월됐고,그이월액중에일부가타당성조사비로편성이된겁니다.

그렇게결정됐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타당성조사단계기때문에,재조사단계기때문에이월된예산이있기때문에일부편성을했고요. 이게추진이되려면추경을통해서추가편성하겠다라는입장인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33억원이타당성조사비로국토부에반영이됐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61억이이월이됐고요.

이월된것중에...

국토부에반영이됐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저도다시확인해볼테니까자세한사항은확인해볼테니까확인해보십시오. 고속도로재개해야하잖아요.

IC를반대하지않습니다?

IC를반대하지않습니다. 그리고앞서얘기나왔던종점부의민원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겁니다,저희도. 그거는타당성조사과정에반영이...

저도그렇게할겁니다. 저도그렇게할거라고요. IC가포함되고종점부의민원이해결될수있는방안으로고속도로가추진되기를희망합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의국토부와경기도,어쨌든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는관계기관들의입장은원안추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원안노선에양평군민들의숙원이빠져있었다고하면IC설치라든지종점부변경이라든지이런민원을해결할수있는,그래서민원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함께추진하자라고제안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질문의요지를이해를못하신것같습니다.

지금노선종점변경얘기를할단계가아니다라고생각을하고요. 민원이나오면,민원이나서면원래노선에서약간의설계변경과선형변경을해서민원을해소할수있다고하면이사업은추진이간단합니다. 그런데노선을55%이상바꾸고종점을바꿈으로인해서이사업자체가추진될지안될지모르는위험한상황에우리가지금현재봉착해있는거예요.

종점변경이예비타당성을통과한노선을바꾸는거기때문에다시예타를해야되는대상이된다라는얘기못들어보셨습니까?

다시얘기드리겠습니다.

말도안되는얘기십니다. 그리고예산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이거지금군민들다보고있는데요.

군민들다보고있는데요. 그런기술적인문제는다시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제가여기자료를갖고왔는데안타깝게잘렸네요. 이게예타보완안이라는노선입니다,예타보완안. 뭐냐면요. IC가포함되고요. IC가포함되고요. 종점부가바뀌는노선입니다. 예타안보다도0.08km가줄어들고,예산이559억이감액됩니다. 최적안이라고하는군수님이주장하는국토부안이랑비교했을때는예산이훨씬더많이감소됩니다,여기는예타안보다도예산이증가하기때문에. 알고계시죠? 그거알고계시죠?

이거타당성조사보고서에나와있는노선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정확하게이노선을가지고검증을안했기때문에,타당성조사를안했기때문에얼마가더줄어들지늘어날지는알지못합니다. 그런데우리가확인할수있는것은이타당성조사보고서에나와있던노선에서이미검증이되었던적이있다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얘기하는걸...

예,양평군입장에서말씀...

국토부대안은군수님이얘기하신거고...

의원님편? 제편이요?

저는편가르기한적이없습니다.

고속도로건설그냥하는거아닙니다. 우리예산안들어간다고해서함부로노선변경하고그렇게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BC분석도하고해야되는데. 그렇잖아요.

양평군입장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독단적으로판단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그건군수님의주관적인생각이고요.

그거는군수님의주관적인생각이고요. 그건군민들이판단하겠죠. 아까6만몇명이라고그랬죠? 육만여명의서명을받아서제출했죠?

서명제출할때는강하IC를포함,우리군에이익이되는노선이다라고서명받으셨어요,그렇죠?

그러면서명하는주민입장에서는이게원래노선인지종점이바뀐노선인지확인할수가없어요,맞죠?

양평군의대안노선,강하IC를포함해서우리군에이익이되는노선이다라고홍보를하고,여기부서에서까지진행했고,각종단체들에서다문자돌려서서명받았습니다. 그리고당시에‘또해도되니까하세요’라고문자받은분들도많았어요. 그렇게만들어진육만여명의서명입니다. 그분들중에는원안을찬성하는분도계시고변경안을찬성하는분들도계실겁니다. 그런데이서명부국토부안이라고해서변경노선인것으로제출됐습니다. 앞서최영보의원이얘기한게이내용입니다. 그래서그6만명의의견이모두다변경노선을찬성할것이다라고주장하시면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죠,공정하게?

지금육만여명의요구가,육만여명의요구가종점을변경해달라라는요구가아니다라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제출될때는...

제가국토부장관에게병산리를종점으로하는노선으로우리주민들이요구한육만천여명이다라고제출한영상갖고있으니까그거따로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시고요. 어찌됐든지금원안노선에...왜냐하면국토부와경기도와또다수주민들이고속도로재개가빨리되는방법을만들어달라라고얘기하는겁니다. 그것은지금타당성조사를다시하게되겠지만원안노선베이스에서시작하는겁니다. 그렇다고하면그원안노선에우리주민들의숙원이담길수있는그런제안들을포함해서고속도로가빠르게추진되게함께협조하자라는제안을드리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동의합니다. 저도동의합니다. 그래서종점에대한이야기를지금은할단계가아니고,또그렇게이야기를시작했다가는지금특검도진행중인데또다시시간이지연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기자료하나보여드릴게요. 이게2022년4월11일에,양평군이2022년7월에노선을제안했기때문에그전에이미검토됐던노선입니다. 이게변경노선이여기존재하고요. 검토안으로존재합니다,2022년4월11일에. 인수위시절입니다. 인수위시절이고요. 인수위의지시사항,인수위의관심사항이라고했던이유가있지않을까하는의심이듭니다. 지금조사를하고있고요. 그리고이검토안에보면상수원보호구역최대우회계획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보호구역및철새도래지최단거리통과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이유로검토안이등장했어요. 알고계시죠? 그런데이런이유라고하면군수님,남한강을지나는어떤다리도놓아서는안돼요. 그렇지않습니까? 가장큰차이는원안은이렇게양서대교를만들수있고남한강을건넙니다.

제가얘기하고있어요.

그러니까들어보시면됩니다.

들어보시면된다고요. 군수님.

왜그러세요?

다하셨어요,그렇게.

마음대로생각하세요.

여기다리가있습니다. 제얘기를들어보세요. 그리고변경노선에는이다리를건널경우에상수원보호구역을많이지나고,보호구역및철새도래지를최단거리로통과하기위해서바꾼다라고얘기했다고요. 군에서도그렇게얘기를했고요. 방금윤순옥의원님도그렇게질문을했고요. 그래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논리라고하면군수님,그논리라고하면이건극복해야할일입니다. 그논리라고하면남한강을건너는어떤다리도만들어서는안됩니다. 제가이야기왜하냐면요. 강하대교건설가능하잖아요. 추진하고있잖아요. 그때는안되고지금은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제가강하대교를막는게아니에요. 강하대교건설을추진하려고했다고하면이문제어떻게해결할거예요?

그래서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한거는지금여기서따지려고했던건아니고요. 어쨌든원안노선의베이스에서민원을최대한해결할수있는방안을우리군은제시해야된다라는입장입니다. 강하대교도마찬가지입니다. 강하대교는예산이많이투입되는사업이기때문에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과함께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하면그것도포함해서검토해야된다라는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이렇게지연된것에대해서그리고변경되는노선으로밀어붙인경향이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사태를키운것에대해서그리고민주당과일부50%에가까운주민들의주장이원안노선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날파리선동이다이런여론으로호도했던것에대해서,주민들을갈라치기한것에대해서군수님,공식사과하실의사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사과할의사가있으시냐고물었습니다.

이답변만해주십시오. 사과할의사가있으시냐고물었습니다.

의사가있으십니까?

아,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지금얘기하시는내용어떤특혜가있었는지민주당의의혹제기가어떻게밝혀질지에대해서는수사결과가나올테니깐요. 그리고제가충분히그의혹에대해서는설명을했기때문에더하지않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제가질문하고군수님이답변하는거예요.

뭘자꾸질문을하십니까? 남은임기가얼마남지않으셨습니다. 고속도로국정농단저는그렇게부릅니다. 정확하게일치하는임기동안고속도로가한발짝도못나갔습니다. 남은임기라도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것이최선의책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군의이익이된다라는것은군수님의판단이지그게어떤것인지는증명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얘기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질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여현정의원께서서울-양평고속도로에대해서양평군이부당한요구를했다고하는데,그런적있습니까?

여현정의원께서는국토부가원하는안대로추진해야된다는거에더초점을맞추는것같은데,국토부가원하는안을해야합니까,아니면군민이원하는안을해야합니까? 그리고군민이편리하게,효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도로가만들어져야하는거아닙니까? 군수님께마지막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1문1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본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기준시간초과시본의장이제재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는친환경산업확대를통한산업단지육성과일자리창출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관내기업체위주로,제가일반산업단지에대한질문은아직안했는데일반산업단지얘기를해주셨네요. 먼저,책자,답변서209페이지에보면양평군내친환경산업기업체현황이나와있습니다. 양평군에등록된기업...그런데등록기업이대부분제조업인거죠?

등록기업이대부분제조업인데174개중에6개기업만친환경기업입니다. 친환경인증을받았거나친환경제품을생산하거나하는기업인데요. 친환경기업에대한육성과지원이차별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탄소감축이가능한,탄소감축에기여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차별화되게지원이돼야되고요. 그래서친환경탄소감축산업또디지털과에너지산업등의육성에힘을써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계획하고있는것이있는지먼저첫번째질문드리겠고요. 그리고양동산업단지추진현황에대해서도자료를보면우선은14개의기업이입점을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대부분이양평관내에있는기업입니다,14개중에12곳. 그리고100%가제조업입니다. 친환경생활용품을생산하는기업이한군데있기는합니다. 그런데친환경생활용품을생산하는것이지생산과정에서탄소발생을하지않는것은또아닙니다. 그래서제조업보다는탄소발생을줄일수있는산업유치가고민이되면어떨까하는고민이저는들었고,그게충분히가능한사례들이다른지역에서또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입점기업이14곳인데요. 이중에서2만평규모이기때문에6개에서7개기업이입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정기준을어떻게보고계신지하고또한가지는관내기업에서이동을하는거기때문에사실상고용창출기대나세수확대기대가불투명합니다,제생각에는. 그래서이런내용들에대해서어떻게보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연지사가얘기한앵커기업에대한문제의식에저도동의합니다. 지금처음추진되는산업단지이기때문에무엇보다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출발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미치는효과들그리고향후에영향을전망할수있기때문에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금신청을한입점기업의수준으로는말씀드린대로고용창출과세수확대에기대가효과가미비할것이다라는우려가되고요,첫번째로. 그리고두번째로는현상태의일반산업단지는양평군이목표로하고있는RE100달성과2050탄소중립에장애가될수도있다라는그런판단이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양동의경우는다른면에비해서규제를덜받기때문에일반산업단지등다른산업단지유치가충분히가능합니다. 그런데다른면도유치할수있는그런기준에맞는산업단지조성이고민되어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규제없는곳에가서하는거는당연히크게어려운일이아니잖아요. 그런데규제속에서도규제를개혁하고혁파하면서산업단지든이런기업유치를할수있는방법이충분히고민돼야된다그래서얘기드린게친환경산단을얘기드린거고요. 몇가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제안을드리겠습니다. 혹시스마트그린산단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그린산단은자연환경을오염시키지않으면서제품을생산하거나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친환경이가진가치를경쟁요소로내세워새로운시장과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그린오션이라고이름합니다. 말그대로친환경산업단지를이야기하는거고요. 친환경산업단지는산업단지내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신재생에너지,스마트인프라,공동설비등친환경요소를집중적으로도입한산업단지를의미합니다. 못들어보셨다고했는데2025년현재전국에24개의스마트그린산단이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다행히...

지금일반산단만을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지금양동에추진되는일반산단을이야기하는게아니라양평군의향후기업유치가어떻게가야할것인가에대해서이야기드리고있는겁니다. 그런의논을드리고있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24개지역에스마트그린산단이조성이되었고요. 그리고다행히2030년까지11개를더추가해서35개의스마트그린산단을만들계획을하고있습니다. 기회가있다는얘기예요. 기회가있단얘깁니다. 그래서한번...

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현재양동에추진하는규모는6만㎡이지만여주같은경우는6만㎡짜리5개를묶어서클러스터조성했잖아요,30만규모에.

예,연접지역으로가능하잖아요.

그거는찾아내야된다라는얘기드리는거고요. 여기지금군단위도많이있습니다. 나중에자료를한번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여기에당진,사천이런군단위도있는데규모는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서조정이된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이스마트산단에대해서이런것들이가능하다,그리고아직기회가있다라는얘기를드린거고요. 양동같은경우는지금에너지자립노력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에너지자립이충분히가능하다라는연구용역이있었습니다. 양동면에유휴부지,폐철도부지도있고,공공시설들이나공공부지들을활용한에너지전환으로에너지자립,RE100이가능하다라는연구용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에너지자립을달성한다라는조건하에서기업유치는더...에너지값이싸니깐요. 가능할것이다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군수님의철학과의지는몹시중요하다라는생각을하고요. 하나더소개드리겠습니다. 6차산업단지에대해서도혹시못들어보셨습니까?

6차산업산단이라는것이있습니다. 한가지예를들자면청도군에자연드림파크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인근관광지와연계를했고,6차산업이라는성격상탄소배출이적은산업들로단지를조성을했습니다. 그리고정주인구1,000명이상이증가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일자리창출을700여명의규모로할수있다라는자료를제가확인을했습니다. 규모가20만㎡예요. 그래서지금양동의사례나양평군의제한적인사례랑차이가있을수있지만어쨌든이러한시도들이있었고또성공을했고,그렇다고하면충분히벤치마킹해서양평군에적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문제의식입니다. 이것도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두가지이렇게...

마지막으로여주의가남산업단지클러스터에대해서잠깐얘기드리고마지막질문하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주가남은약27만㎡가량의산업단지클러스터를조성하고2027년에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곳은인근지역이기때문에잘알고계실거라고봅니다. 그리고이게자연보전권역이라는이유로사실상산업단지나기업유치가힘들었던상황에서지금규제가일정정도제한을풀면서우리도마찬가지고인근여주도마찬가지고산업단지가가능하게된사례잖아요. 그래서저는최대한적극활용해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무조건적인자연보호정책으로오히려난개발을불러일으켰던사례들도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해소하는데작용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양평군이이런규제와제한적인여건속에서도기업유치를해야됩니다. 그런데수십년간규제완화를위해싸워왔지만사실은쉬운일이아닙니다. 그래서발상의전환을할필요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규제속에서가능한일들,가능한기업유치와일자리창출고민해야될때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사례들이유사지역에서이미시도되고있다고하면벤치마킹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양평군이보유하고있는유휴재산들,유휴부동산들이런것들을철저히따져서최대한활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양평군이사업을시행할때예를들면주차장부지를매입하거나어떤공공건축물을건축할때,건설할때사유지를매입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저는고민을해봤으면좋겠어요. 양평군이보유하고있는공공재산들을충분히먼저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들이검토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고요. 어쨌든우리는과제를갖고있습니다,RE100을달성해야하고,탄소중립을달성해야하고. 그리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상당히좋은여건에놓여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은양평군민들이그동안규제속에서피해를보면서도희생을감내해온그런과정에서만들어낸그런일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에대한보상이지금당장안되는규제를뚫어달라,완화해달라라는주장도좋지만이상황에서다른지역보다앞서서선도해나가면서돌파구를찾는노력이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하여튼기사한번더봐주시길바라고요. 어쨌든먼저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5분발언의목적이군수님이나집행부를모욕하거나흠집내기위한것이아니었다는점을분명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의회가교육관련자료를요청할때마다교육지원담당부서로부터들었던대답은대체로비슷했습니다. ‘교육은교육지원청소관이다,교육청매칭사업이라세부자료는교육지원청에서받아야한다,자료가아직오지않았다.’ 실제로의원이정식으로서류제출요구공문을보내양평군의교육지원과교육협력현황전반에대한자료를요청했을때도요청한자료의상당부분은교육지원청에서자료가오지않는다는이유로끝내받지못했습니다. 의회가군민을대신해교육문제를점검하고싶어도자료조차제대로받아보기어려운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5분자유발언의가장큰목적은아주단순했습니다. 군수님이이러한현실을직접아시도록하여군수님께서교육문제에관심을더갖고담당부서를움직이게만드는것그한가지였습니다. 군수님입장에서는발언내용이불편하고일부는억울하게느껴지는표현도있을수있습니다. 그점에대해의원으로서표현이충분히세심하지못했다면그부분은겸허히돌아볼수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이군수님께교육문제에더관심을가져달라고말한것자체를잘못된행동으로볼수있을까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언론보도와군수님의말씀에서공통적으로등장하는논리가하나있습니다. 양평군은교육지원청사업에예산을많이지원하고있으니교육에관심이없는것이아니라지원예산규모로는상위권이다. 물론예산을편성하고지원하는것자체만도분명의미가있습니다. 그부분을폄하하고싶지는않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이문제삼는지점은예산의총액이아니라예산을다루는태도와구조입니다. 군이교육을스스로책임영역으로인식하고있는지,교육을인구정책과양평의미래전략과연결하고고민하고있는지,예산을지원한뒤에그사업의내용과성과를군이직접이해하고점검하고있는지,이질문에진지하게답할준비가되어있는지를묻고싶었습니다. 지금의구조는교육지원청이설계한사업에군이예산을보태어참여하고있는형태,제가보기에는그렇게보입니다. 군이사업을기획하고철학을세웠다기보다이미정해진교육청사업에예산을얹는역할에머무른경우가대부분으로보입니다. 이것을두고언론이말하듯투자규모가도내2위니깐관심이많다고단순히결론을내려도되는것인지의원으로서저는그부분에질문을던진것입니다. 부모가자녀에게얼마나비싼학원비를내주는지가자녀교육에대한관심의척도는아닙니다. 정말로자녀교육에관심이많다면우리아이가어떤학원에서어떤선생님에게어떤내용을배우는지다른아이들이받는교육과비교했을때우리아이들에게부족한건없는지교육의방향이아이에게맞는지등을지속적으로살펴보려할것입니다. 양평군의교육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많이썼다는사실자체보다그예산으로무엇을어떤방향으로어떤계획에따라수행하고있는지,군이그내용을알고책임있게관리되도록관심을기울이고있는지가더중요합니다. 그점에서지금양평군의교육지원은학원비는내주지만그외에크게관여하지않는부모에더가깝다고보입니다. 관심이전혀없다고할수는없겠지만다른사업과비교했을때애정어린관심이라기엔수준과방식이충분하지않았다는점에대해말씀드리고자했던것임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가장답답하게느꼈던부분은바로교육지원청소관이라는말뒤에숨은것처럼보이는구조였습니다. 의회에서교육관련사업자료를요청하면교육지원청소관사무라자료를교육지원청에서받아야하기에자료를받는데시일이오래걸리면서도군이편성한교육관련예산이어떤사업에얼마씩들어가고있는지,그사업이우리지역아이들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한자세한설명을듣기어려웠습니다. 자료가군청홈페이지등에상시적으로공개되어있다면의회도,군민도군에서지원하는교육에대한자료를구할때마다이런불편을느끼지않고자신의자료의신빙성을의심하지않아도될것입니다. 하지만현실에서정보는비공개에가까운구조이며,필요할때마다담당부서에요청해야겨우받아볼수있고,그마저도교육지원청탓을하며제때제출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의회가당연히요구할수있는기본적인자료도이렇게까지어렵게받아야했는데군수님이같은자료를요청하실경우에도과연지원청에서안줘서자료가없다라고답할지솔직히의문이들었습니다. 군수님께는누구보다친절하게,빠르게원하시는모든자료를갖다드리겠지만의회요구에는교육청소관이라는말뒤에숨은구조가오랫동안존재해왔다고느꼈습니다. 이구조자체를바꾸고싶었습니다. 입학지원금조례논의와담당부서의태도,입학축하금,입학지원금조례와관련해서도비슷한경험을했습니다. 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입학단계마다작은금액이라도입학지원금을지급하는것이아이와가정에상징적,실질적도움이라고생각했습니다. 이미시행중인가온누리장학금,고3전원대학입학지원금50만원과는성격이다른별개의정책수단으로볼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나담당부서의반응은매우부정적이었습니다. 굳이필요없는조례다,교육은교육청소관인데굳이왜또이런걸하려고하느냐,가온누리장학금도있는데그걸로충분하지않느냐. 물론재정여건이나정책우선순위기준에서입학지원금에대한찬반이있을수는있습니다. 그자체를문제삼고싶은것은아닙니다. 다만,논의의태도가문제였습니다. 의원이정책을발의하고새로운교육지원방안을고민할때마다담당부서에서는쓸데없는일로치부치는느낌,일이되게하는방법을찾는게아니라안해도될방법과이유를더열심히찾는것같은반응이반복이었습니다. 저는이런태도가정말문제라고생각했습니다. 이런태도로일관한다면양평은아무것도바뀔수가없다고봅니다. 그래서양평군에입학준비금지원이정말필요가없고어려운일인지를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전국에입학지원금,입학준비금,입학축하금지원조례들의명분은대부분교육의공공성과보편적교육복지를강화하는것입니다. 연천군의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급조례는제1조목적에서연천군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의보편화를통한교육도시실현을위해초등학생의입학축하금을지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는취지를밝힙니다. 군수님,양평군도교육도시양평,아이키우기좋은양평을비전으로내세울수있지않겠습니까?

말씀감사합니다. 어쨌든그날5분발언관련해서는충분히제진심이전달이제대로안된부분도있습니다. 어쨌든제취지는양평군이저출산문제도있고,인구도조금씩늘기는하고있지만어린애들이웃고떠드는그런소리가많이나야되는데그런쪽으로타시도처럼아이키우기좋은양평이라든지그런트렌드로많이비중을했으면하는바람의내용도있었습니다. 그리고양평군의초중고등학교입학지원금을나중에고민하신다고했지만어쨌든그런내용에대해서포괄적으로미래의인구정책하고연결하는그런내용,그런명분그리고이제의원들이그런의견을내고있다는것에대해서자료요청했을때도그렇고그런걸해서담당팀이나보고받거나그런내용들이있으십니까?

그런내용은없으시고요?

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그런...제가질의를이어가야되는데...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양평군은재정자립도가낮아그런복지관련해서어렵다는주장도많이나와있습니다. 그러나연천하고합천같은양평보다재정자립도가결코높지않은군지역도이미시행중으로있고요. 양평군도초등학교1학년입학축하금부터10만원,20만원정도를지역화폐로지급하는것으로시작해서예산성과평가후점진적으로중1과고1까지확대하거나저소득,다자녀가정부터확대하는방법등단계적으로도입을고려해볼수있습니다. 실제로세종시하고충주시등다자녀부터파주시와성남시는초등학생부터단계적으로시작한사례들도있고요. 그리고사회보장측면에서입학준비금은이미안정된사업유형으로성남시가초등학생신입생에게입학준비금을10만원을지급하기위해보건복지부하고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거쳐서시행한사례들도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우려하는용도외사용논란도짚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위해서담당부서하고미팅해서대학입학지원금조례가불필요하다는이유중하나로서울에서입학지원금으로명품지갑등을샀다고보도되는예를들며양평까지굳이이런논란을만들필요가있냐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러나팩트를짚어보면실제로부적절사용비율은전체에서극히일부고요. KBS보도에보시면서울시교육청입학준비금온라인사용액84억중에명백히부적절하게사용한금액은약1.2%수준,약1억원에불과하다고나와있습니다. 나머지는대다수의교육,의료,학용품,도서,전자기기등교육과관련된품목에사용되고있고,논란이후서울시교육청은골프,캠핑용품,부적합품목에구체화하여시스템상사용을제한을두는개선조치를시행했고요. 이사실은냉정하게말하면부적절사용사례는있긴하지만전체예산의1%남짓이었고,제도보완,가맹점제한,카테고리차단그리고사업모니터링을통해서이미상당부분개선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저희도만약에도입을한다고하면양평통보라든지그런데다시스템입력을해서이렇게사용할수있게했으면한다는바람을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고민해주시고요. 일단어쨌든아이를키우기좋은그런양평,제가선거에출마했을때도그런목표를가지고출마를했었는데많은지원을해주고계시는걸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는여기에서말씀드리고싶었던거는예산을어디에어떻게예산을쓰느냐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런것도이제담당부서에얘기를나눠보면벽이많이있어서그래요. 그래서진짜로학부모들이나그런대화를통해서어디에어떻게더쓰는것이더나은지에대해서군에서고민을해주십사,그렇게진행되고있지않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쨌든존경하는군수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의발언을둘러싼논란이누가맞느냐,누가틀리느냐를따지는감정싸움으로끝나지않기를바랍니다. 의원은때로는집행부에게불편한말을할수밖에없습니다. 당장은듣기불편한쓴소리가될지언정군민을대신해서부족한점은지적하고필요한말은해야하는역할이기때문입니다. 저는이번발언으로시작된논쟁이양평군이앞으로교육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예산지원을넘어책임있는교육파트너가될것인가를함께고민하는출발점이되기를진심으로바라고요. 또한,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의정활동도하셨고요. 그리고의장을거치시고엘리트코스를밟으신양평군수입니다,맞죠?

역대그런군수가저는없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죠.

저는이제의정활동을하고예산을다보고군수가됐다는점에대해서양평군예산을전반을들여다보고다보고높이평가한다고봅니다. 그리고의회가어떤곳이라는곳도잘알고있으시리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렇지만솔직히오늘제가이교육관련얘기도있지만드리고싶었던부분이5분발언을했을때그날은시정연설을하시는날이었잖아요,그렇죠? 그렇지만아무리5분자유발언을했는데뜻이맞지않다고해서그자리에서그렇게말씀을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속이많이상했습니다. 그부분이아니어도추후에충분히말씀을주실수도있는시간이있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마지막으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건아니었습니다.

어쨌든의회를존중해주셔야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과군수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