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구월4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기부채납으로다가 협의를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발사업 이득금으로다가 진행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여사업이 아니라 그 개발이득금으로다 진행하는 자율적 기부로다가 저희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율적 기부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적 기부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사 구조를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동 현황 그런, 지역적 현황을 말씀하시는,

…….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청사 건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결정적, 결정을 가지고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사업인가 부서에서 아마 인가 관련해 가지고 주민 공람이라든가,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미 앞에 다 좋은 얘기 하셨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예요.(자료 들어보임) 보신 적 있죠? 이 자료.

아니 저는,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동별로 잘라지겠죠. 구월4동은 요만큼 가고 다 잘라질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위에가 동청사를 하겠다는 곳이에요. 여기 위에.

네.

근데 어디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그런데 여기, 끝이 여기에요. 아까 보여드린 데가.

네네.

그런데 이 위에가 다 원도심이에요. 지금 동청사 있는 곳. 네, 거의 그쪽으로 지금 현재 다 밀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 밑에 있는 황토색이 있는 게 아파트, 그만큼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게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부지가 도시공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자, 빠르면 27년도 상반기에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아무 계획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이후 공사 착공 시 이제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자, 그러면 지금 고 밑에 때문에 우리가 동청사를 요쪽 아파트 고 지금 4군데 뭐 A1, A2, A3, A4, S1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동청사를 가는 게 맞겠는지 기존에 있는 데서 모래내 언덕까지 구월시장까지 다 커버하는 게 맞는 건지, 는 추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현안도 없고 아무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현안이 있고 무슨 계획안이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서관도 필요할 거고요, 또.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센터도 필요할 거고 뭐 남촌도림동처럼 동청사가 있으면 어울센터가 있듯이 그런 또 부서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갑자기 분쟁권 나와서 여기를 먼저 해주니 저기를 나중에 해주니 여기를 어떤 형식으로 하니 말을 하다 보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4층에서, 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청장님이 뭐 노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층에서 왜 이거 가지고 난리 치냐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까지 되니 안 되니를 왜 논의하면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어디서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저희도 생각보다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왜 어떤 특정인 분들만 계획을 짜서 이 부분의 사업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계획안이 순번이 있었고 그 계획안의 순번대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결과 분석을 가지고 와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때에 그 내용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이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건 재무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도시국 불러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안을 서로 바꾸라고 했어요. 왜, 구월4동에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구월4동은. 그러면 구월3동 거를 원래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든 뭐든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은 자, 구월4동하고 만수6동이면 그럼 만수6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구월4동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어주고. 그런데 왜 구월4동은 되고 그러니까 만수6동은 되고 왜 구월4동은 안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답에 관련해서가 뭐냐하면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협의된 것도 없잖아요. 자꾸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건데 자,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측에서도 지금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용도 없는 거를, 내년 지방선거가 또 다가와요. 6월이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협약서가 없는 거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전에도 구 롯데백화점에 관련해서도 말로 하다가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하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까지 가지고 왔어요. 협약을 해서. 그렇게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여든 자율기여든 시행을 하려고 거기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후된 청사 구월3동, 만수6동, 구월4동 다 지금 여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은 어떡하나 우려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조금 돼서 기본설계 용역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건립계획서도 저희가 제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구월4동도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조금 잘해서 구월3동처럼 뭔가, 구월3동처럼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월4동이랑 만수6동이랑 기부채납을 바꿔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부지,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 그쪽은 저희가 외부 자원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국비 부분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만수6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4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으로다가 사업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노후된 도시,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외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수6동이랑 구월4동이랑 기부채납을 바꾸라 라고 하면 재원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을 접수하셨어요?

저희가 이제는 내년도에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가면서,

네,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그리고, 자, 잠시만요. 자, 도시재생사업이 남촌도림동을 했어요. 그렇죠? 남촌도림동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자, 동청사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 혹시 아세요?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 도시재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동청사가 건립하는데 도시재생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노후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뭐 담벼락이 없는 마을이라든지 길을 어떤 형식으로 한다든지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도시재생하는 건데 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관련법을 좀 검토를 좀 해 가면서 그쪽 방향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구월4동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정해준 바가 없어요, 자체가. 그냥 구월4동 청사는 그냥 구월4동 청사일 뿐인 거고요, 거기서 이 부지가 청사로 될지 이런 것도 27년 상반기나 돼 봐야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아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거니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봐서는 왜 남촌도림동이 있는데 왜 남촌도림동 중에 왜 도림동으로 안 짓고 남촌동에 지은지 혹시 아세요? 아파트가 더 많은 거는 도림동인데? 혹시 그거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네, 동청사가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모여 있는 상권이 100% 다 죽습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청사를 될 수 있으면 이전 안 하는 이유가 그나마 사람들이 그 동청사를 이용해서 오다 보면 상권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다리 하나 건너기 때문에 큰 길 하나 건너잖아요.

네.

네, 될 수 있으면은 아무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원도심에 우리가 뭔가를 점점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남촌동도 그 자리에 짓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전 요구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인 것처럼 지금 구월4동을 이전한다, 라는 거는 집행부가 지금 많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제공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월4동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활용 가치가 추구해도 동청사가 아닌 다른 시설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수6동에 5억2천 인가를 세운 금액이 있고, 용역을. 5억3천인가 5억2천인가. 그리고 구월4동은 현재는 이제 과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재무과나 다른 뭐 공공주택과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0원이라는 거죠. 현실로는. 그런 계획안이나 협약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게 홍보를 하면은 그건 허위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확실하게 지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자기네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뭔가,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4동은 구월4동대로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사업부서랑 저희 재무과에서 노력할 것이고 만수6동은 현재 진행을 해도 걸림돌이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서 설계 용역비에 담은 부분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시도 그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안 해놓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시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이제 그 생성이 된 생성이 돼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시 예결위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원이 들어갈 재원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예산이 저희 구 예산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재원이 녹록하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예비비가 지금 1억여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1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