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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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용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사항별설명서 40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99만원이 증액된 55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공유행정재산사용료 6200만원, 도로점용, 공영자전거 사용료 수입과 공동구 관리비 등으로 43억512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 1억8200만원 가로등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유지관리 5천만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정비사업 2500만원, 남동대로 916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쪽, 사항별설명서 162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422만원이 감액된 76억6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구 재원 부족에 따른 도로망 확충사업 및 도로유지관리 등 소요예산 축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부터 688쪽, 사항별설명서 161쪽부터 164쪽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제설 등 도로일반유지관리예산 5억8375만원, 차도 유지관리사업은 보도 및 기타 시설유지관리 4억8천만원,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억3361만원, 도로점용 굴착관리 2232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17억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8쪽, 사항별설명서 164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천만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2904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1천만원,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2억6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89쪽, 사항별설명서 16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6억5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및 LED 교체공사 5억3500만원, 가로등 원격시스템 유지관리 1억38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LED 교체공사 3억6144만원, 구월남로 조도개선공사 2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90쪽, 사항별설명서 166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와 급식 및 여비 등으로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162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해갖고 지금 1억8천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임차료로 해갖고 그동안에 하고 있었어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저희가 제설장비가 총 11대가 있습니다, 트럭 제설장비가. 그중에 인제 저희가 15톤 트럭,

점원

서점원위원

11대 있는 게 우리 거예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아니, 5대는 시에서 저희가 제설 기간 동안 대여를 받는 거고요, 종건에서 저희한테 인제 내려준 거예요, 겨울 동안 제설작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이고 나머지 인제 15톤 트럭 같은 경우 겨울 제설 동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몇 대나?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6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6대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1년에 1억8천 주고 있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겨울 제설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이라고 지금 보면은 여기 쭉 있어요, 이렇게 용역 용역이 많아요, 몇 개가. 그렇죠? 저번 때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 때 질의했을 때 용역에 대한 거를 했더니 우리 남동구에 있냐하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 요청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네.

점원

서점원위원

맞죠? 아니었었죠?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뭐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왜 제가 그걸 했냐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우리 남동구에다 거주를 할 수 있는 사무실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했거든요. 앞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어려워요, 그 부분이?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제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이렇게 하고 별도로 또,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딴 데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제가 아는, 그렇죠. 이렇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에다가라도 남동구를 의원들이 좀 줬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 업체만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세금을 거둬들여도 남동구에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타 구역에 있는 데를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피치 못해서 타 구역 줄 수도 있겠죠.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앞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인제 한 70%, 5%가 인제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인제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주말, 주말에도 보면 염화칼슘을 선대응으로 많이 뿌리셨단 말이에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제 결빙되기 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인제 우리 안전사고에는 굉장히 유리하나 이런 경우들이 올겨울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대응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로 인해서 인제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분명히 인제 도로에 씽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도로보수용으로 인제 요 비용으로 내년에 선대응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뭐 저희가 인제 제설 같은 경우에 인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제설이 인제 시작되면은 바로 민원 전화를 접수하게 되고 계속 직원들이 거기에 응대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자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제 보통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민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게 뭐 대응이 좀 늦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인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광희위원

네, 선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제 선대응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염려되는 거는 사실 그 염화칼슘이 사실 도로 아스콘에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광희위원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인제 봄철에는 해동기에는 분명히 도로가 파손되는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제 보수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5천만원 가지고 내년 봄에 이게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뭐 해빙기 때 주로 인제 노후도로 위주로 많은 포트홀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뭐 예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가용될 수 있는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또 추경에 또 내년도 추경이 조금 늦어질 거로 예상을 하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게 매년 봄철에 저희가 보수하는 그 금액이 아마 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쓰는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봄에. 지금 뭐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후에 자료로 매년 인제 우리가 봄철에 보수하는 뭐 씽크홀이 됐든 도로 파손 부분에,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주로 해빙기 기간만,

유광희위원

네, 해빙기 기간에.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한정해서,

유광희위원

네네.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네, 고거는 자료를 별도 발췌해 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거 좀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내년에 인제 예산이 분명히 이 비용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2024년에는 9억 정도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6억2천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우리 재정 여건을 좀 반영을해서 현재 4억 정도 올려놨는데 저희 예산편성 부서하고 기존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합의된 내용이 1/4분기에 도로유지관리비용을 특교금으로 최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거기까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4분기에 2024년 2025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1/4분기 3개 권역으로 A, B, C 구역으로 해서 별도로 특교금을 신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특교금으로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실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거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우리 예산편성은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오용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