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 조정을 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네.

자, 예산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있죠?

네.

그거는 왜 전액 미편성을 하셨을까요?

연가보상비 하반기에 지급하는 거라서 추경 때 반영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소한의 사용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여지껏 하반기에, 계속 매년 다 하반기에 지급했습니까, 연말에?

상반기에 5일치 지급하고 나머지,

네, 하죠, 먼저 하죠.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기존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전반기에 했던 부분들은 전혀 싹 앞에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마치 하반기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걸 왜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성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네? 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직원분들이 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100%는 아니어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모든 예산을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이런 예산도 지금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예산안 심사를 합니까? 직원들조차도 챙기지도 못하는데. 이거 이번에 추경,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할 생각 있으세요?

…….

제가 증액 동의안 올리시면은 증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생각 안 하신다, 집행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불요불급한 거보다도 당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반기에 기본적으로 5일하고 하반기에 5일을 하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5일 정도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수가 부족한 건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 아닙니까. 직원 먼저 관련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받는 급여 보너스인데 이거조차도 세워지, 미편성이 돼 있으면 직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이 부분 지금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증액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심사, 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지원과장, 과장은 일괄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온 거예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지금 현재 있는 팀장들, 지금 오는 중인데요 아직 다 도착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혹시.

경영본부장 공성식 병원에,

병원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는 전체 다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은, 이 말하는 일괄 제안 설명은 전체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일단 상황 설명서 전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냉·난방기 유지비로 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네요.

네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매달 의무적으로 72만원씩을 관리유지비로 주고 냉·난방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과장님,

네.

우리가 보통 냉·난방기는 시기나 내구연한이나 어떤 성능의, 성능의 이상이나 저하를 느끼면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불필요하게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거는 교체를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이 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떠한 용역을 어떠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보통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고 나면 그 성능이나 기능은 굉장히 오래 가요.

네.

그러면은 내구연한이나 어떤 그렇게 기능이 저하돼서 매달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성능이라면 그거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를, 유지관리 보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잘 편성하셔야죠. 유독, 유독 논현고잔동은 왜 이렇게 높아요?

그게 그 전체 동청사의 전체 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동에서의 판단은 그렇고요. 전체 교체를 할 경우에 1억6천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난방인가요?

네.

통합 냉·난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난방이잖아요.

아니 그,

층마다 컨트롤 스위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개별 난방이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난방이고 전체적인 어떤 메인 중앙서버에서 중앙 컨트롤 해서 중앙에서 제어를 하면은 그게 중앙집중난방이 되는 건데 냉·난방이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는 현저하게 개별난방이란 말이에요, 동마다 층마다. 층마다 있는 개별난방인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와서 어떤 명목의 점검이고 유지보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무조건 동에서 올라왔다 해서 예산을 저기 하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또 25년도 그렇고 26년도 그렇고. 그 금액조차가 틀려지지가 않아요. 매번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되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죠. 체크를 해서 이게 매년 왜 이렇게 이런 동일한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동일한 명목으로 목적으로 계속 올라오는지를 검토하셔서 이거는 판단을 해 주셔야죠.

네, 그거는 뭐 총무과에서 판단할 사항보다는 동에다가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물론 총무과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실 수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예산을 올리면 어디서, 일단 걸러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걸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관할만?

네, 그러니까 이번 회기부터 아마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이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제가 받는 걸로, 제가 파악해서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추가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연가보상비에 관련해서 제가 예산과에다가 여쭤봤어요. 총무과에서 다 산출해서 올렸겠죠.

네.

자, 지금 연가보상비를 제로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제로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연가보상비를 최소 그러니까 뭐 한 4～5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10일 정도는 보상을 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운영 상황상 본예산에는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연가보상비는 줘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재정 운영에 따라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줘도 상관없고요, 그 연중에 주는 거는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가보상비를 지금 예산과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보통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여지껏 5일 정도씩 계산을 해 줬어요.

네, 그거는,

그런데 왜 26년도만 유난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구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연도 중간에 줄 수도 있고 연말에 줄 수도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워요? 직원들 먼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직원들이 먼저 일하고 직원들의 복지가 먼저 챙겨져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지껏 줘왔던 걸 우리가 꼭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말이라도 이걸 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지껏 해 왔기 때문에 해 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원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직원들 생각은 한 명도 안 하세요?

그거는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통보하고 연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는 걸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연말에도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의무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지만 어쨌든간 지급을 해 왔잖아요. 그건 불법이었어요? 어쨌든간 10일 정도는 최소한의,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 어디에 배치될지를 모르니 하다 보면 다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위로금 형식의 돈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액 다 삭감이 돼 버리면 일하는 직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 하나잖아요. 집행하시는 분이 안 주시거나, 4층에 계신 분이 안 주시거나 그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챙겨서 해야 될 급여는, 급여는 아니지만 이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동별 이번에 청소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답변이 많았죠? 그렇죠?

네네.

자, 지금 공부 다 하고 오셨죠?

청소용역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안 공부 다 하고 오셨죠?

네.

자, 지금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여성기업 아니면 장애인업체 아니면 입찰이에요,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걸 다시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 몰아주기 또 하시려고 지금 다 모양 이렇게 예산 지금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반으로 들어와서 일반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안이 아니에요. 그럼 여성기업 아니면 장애인뿐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인데? 그럼 저희가 뭐라고 질의할까요? 잘하셨다고 해요? 뭔가 개선하려고 하시는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도 보고 하나도 안 해요, 다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20개 동이 한결같이 안 합니까? 아니 최소한의, 신규 예산이 없더라도 증액이 된 거는 그래도 말은 하지 않아요?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여기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뭐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과장님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 동별로 청소 관련한 예산을 세세하게 제가 조율하고 뭐 이렇게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에다가 내년부터는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든 예산안 요구안이든 거기다 자세히 담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셨으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기획예산과 보고 하라고 하시죠. 네?

세세한 설명은, 사전 설명은 예산과에서 미리 드리도록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야 뭐 듣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렇게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26년도 예산이에요. 25년도 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증액해서 일반인이 지금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예산 범위가 넘어요.

뭐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증액 부분은 청소는 인건비성 용역이다 보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반영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 25년도에는 16군데 업체 다 몰아줬죠. 네?

그거를 몰아줬다고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몰아준 거 아니면 뭡니까?

동, 동끼리 그거를 서로 협의해서,

담합하신, 담합하신 거예요?

몰아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20군데 중에 18군데를 했어요?

그거는 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26년도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입찰 띄우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실 거냐, 그것도 아니시고. 그럼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숫자로 계산했을 때는. 의심을 가지 않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다시 예산 조정을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물건까지 사주는 예산안도 있어요, 용품. 그러니까 그것까지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업체를 주면 그 업체가 거의 다 하지 않나요? 물건 가지고?

용역 산출할 때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별개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러면 물건도 동에서 사주고, 이 업체는 그냥 인력만 파견해서 그냥 그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춰봐야지. 이거 살짝 묻혀놓는 것뿐이 더 됩니까, 예산 자체를?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수의계약을 주실 거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 설명은 전체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지금 우리 남촌도림동 주민분들은 특히, 특히 도림동 주민분들은, 물론 분소가 있어요.

네.

네,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소가 있지만 지금 거기 도림동에 수협에 무인발급기가 369 코너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 설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도림초등학교 사거리인가요, 그런 부분 그런 위치나 좀 도림동 주민분들이 행정서류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셔서 거기에 부스화해서 무인발급기를 좀 설치를 하셔서 도림동 주민분들이 그런 행정서류 발급에 있어서 불편함을 좀 갖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고 예산에,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거 없죠?

아 저희 규모는 33대 똑같고요, 이제 위치와 관련된 부분만,

위치 조정을 하셔서,

내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네.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

예산은 좀 불필요한 부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 검토하겠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만수6동 청사건립설계비를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현재 내년에 설계 용역비가 설계비가 생기면 32년 차가 되죠?

네, 맞습니다.

32년 차에 설계 용역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만수6동 청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본 것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지하가 외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짐을 보관하면 또 지하부터 갖고 올라와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부재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1층, 2층 합쳐서 총 4칸입니다. 여성 1칸, 남성 1칸. 그리고 네 번째는 계단 천장에서 시멘트 조각이 탈락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 환경공무원 휴게실 앞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고여서 미끄럼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 테라스로 인해서 1층 탕비실 문 앞에 물이 스며들어서 누수된 물이 전선이나 전기시설에 닿을 경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이 사항을 제가 전해 들은 건데요. 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설계를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네.

네,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이 어느 설계 용역사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모양이 틀려져요. 안에 그것도 틀려지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대로. 그래서 이거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돼서 설계를 할 때 그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만큼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서 이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월3동, 구월4동,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마 누수가 가장 큰 민원으로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구월3동은 어느 정도 이제 공공기여로 해 가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고 지금 건립 계획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월4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월4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기부채납으로다가 협의를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 개발사업 이득금으로다가 진행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구역이 구월3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월3동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구월3동 개발이익은 구월3동 주민의 공공 편익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월3동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전용이 되었죠?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여사업이 아니라 그 개발이득금으로다 진행하는 자율적 기부로다가 저희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율적 기부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꼭 구월3동에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율적 기부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구월3동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청사 구조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구월3동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동 현황 그런, 지역적 현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SOC 편의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이나 SOC 시설들이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구월3동은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체육관도 없습니다, 과장님. 두 군데 개발 이슈가 있어서 개발로 인해서 자율기여든 공공기여든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차장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이나 주민 편의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곳은 굉장히 주민 편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면은 구월3동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청사 건립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결정적, 결정을 가지고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견청취 절차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주무부서잖아요. 사업부서가 사업 계약 이거 저기 뭐야 입찰 띄워달라면 입찰 띄워주고 계약 진행해 달라면 계약 진행하는 게 재무과예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제안을 해줘야죠. 시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우리 재무과는 힘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민 3동, 구월3동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자, 행정절차법 제4조 제22조에는 주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사전 의견 청취 및 설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업인가 부서에서 아마 인가 관련해 가지고 주민 공람이라든가,

아 자꾸 사업부서한테 지금 떠미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부서에도 예결위 때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의 역할을. 대법원 판례에도요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 결정에서 사전 절차 누락은 위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월3동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왜 한 번도 설명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재무과에서는 왜 그 컨트롤을 못 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추후 질의 답변은 제가 사업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월3등 주민들은 개발의 피해는 모두 감당해야 됩니다. 이익은 타 동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저는 결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구월3등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 원칙, 절차의 투명성, 주민 참여의 정당성을 반드시 저는 바로 세울 겁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수6동,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그 시급한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월3동은요 인천터미널이랑 백화점이 인접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다음 블록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번에 입점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이 유발하는 곳입니다. 이 구월지구특별계획구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농산물시장 이전 부지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대규모 공사에 따르는 소음 분진 공해가 발생이 될 거고요, 로데오 거리나 밴댕이 골목에는 상권의 영업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월3동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주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 많아요. 물론 이곳에 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안 부지라든가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구월3등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미 앞에 다 좋은 얘기 하셨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예요.(자료 들어보임) 보신 적 있죠? 이 자료.

아니 저는,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동별로 잘라지겠죠. 구월4동은 요만큼 가고 다 잘라질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위에가 동청사를 하겠다는 곳이에요. 여기 위에.

네.

근데 어디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그런데 여기, 끝이 여기에요. 아까 보여드린 데가.

네네.

그런데 이 위에가 다 원도심이에요. 지금 동청사 있는 곳. 네, 거의 그쪽으로 지금 현재 다 밀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 밑에 있는 황토색이 있는 게 아파트, 그만큼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게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부지가 도시공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자, 빠르면 27년도 상반기에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아무 계획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이후 공사 착공 시 이제 협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자, 그러면 지금 고 밑에 때문에 우리가 동청사를 요쪽 아파트 고 지금 4군데 뭐 A1, A2, A3, A4, S1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동청사를 가는 게 맞겠는지 기존에 있는 데서 모래내 언덕까지 구월시장까지 다 커버하는 게 맞는 건지, 는 추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현안도 없고 아무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현안이 있고 무슨 계획안이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서관도 필요할 거고요, 또.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센터도 필요할 거고 뭐 남촌도림동처럼 동청사가 있으면 어울센터가 있듯이 그런 또 부서에 또 여러 가지 또 사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갑자기 분쟁권 나와서 여기를 먼저 해주니 저기를 나중에 해주니 여기를 어떤 형식으로 하니 말을 하다 보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4층에서, 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청장님이 뭐 노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층에서 왜 이거 가지고 난리 치냐라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까지 되니 안 되니를 왜 논의하면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어디서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저희도 생각보다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왜 어떤 특정인 분들만 계획을 짜서 이 부분의 사업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계획안이 순번이 있었고 그 계획안의 순번대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결과 분석을 가지고 와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때에 그 내용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과장님이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건 재무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도시국 불러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안을 서로 바꾸라고 했어요. 왜, 구월4동에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구월4동은. 그러면 구월3동 거를 원래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든 뭐든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자,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은 자, 구월4동하고 만수6동이면 그럼 만수6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구월4동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어주고. 그런데 왜 구월4동은 되고 그러니까 만수6동은 되고 왜 구월4동은 안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답에 관련해서가 뭐냐하면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협의된 것도 없잖아요. 자꾸 말로만 이야기하시는 건데 자, 지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농수산물측에서도 지금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용도 없는 거를, 내년 지방선거가 또 다가와요. 6월이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협약서가 없는 거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전에도 구 롯데백화점에 관련해서도 말로 하다가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하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까지 가지고 왔어요. 협약을 해서. 그렇게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여든 자율기여든 시행을 하려고 거기 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노후된 청사 구월3동, 만수6동, 구월4동 다 지금 여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은 어떡하나 우려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조금 돼서 기본설계 용역도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건립계획서도 저희가 제출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구월4동도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조금 잘해서 구월3동처럼 뭔가, 구월3동처럼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월4동이랑 만수6동이랑 기부채납을 바꿔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부지, 청사 이전에 대한 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 그쪽은 저희가 외부 자원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국비 부분을 따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만수6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4동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으로다가 사업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노후된 도시,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외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수6동이랑 구월4동이랑 기부채납을 바꾸라 라고 하면 재원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을 접수하셨어요?

저희가 이제는 내년도에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가면서,

네,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그리고, 자, 잠시만요. 자, 도시재생사업이 남촌도림동을 했어요. 그렇죠? 남촌도림동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자, 동청사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 혹시 아세요?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지 도시재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동청사가 건립하는데 도시재생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노후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뭐 담벼락이 없는 마을이라든지 길을 어떤 형식으로 한다든지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도시재생하는 건데 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관련법을 좀 검토를 좀 해 가면서 그쪽 방향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구월4동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정해준 바가 없어요, 자체가. 그냥 구월4동 청사는 그냥 구월4동 청사일 뿐인 거고요, 거기서 이 부지가 청사로 될지 이런 것도 27년 상반기나 돼 봐야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아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거니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봐서는 왜 남촌도림동이 있는데 왜 남촌도림동 중에 왜 도림동으로 안 짓고 남촌동에 지은지 혹시 아세요? 아파트가 더 많은 거는 도림동인데? 혹시 그거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네, 동청사가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모여 있는 상권이 100% 다 죽습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청사를 될 수 있으면 이전 안 하는 이유가 그나마 사람들이 그 동청사를 이용해서 오다 보면 상권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다리 하나 건너기 때문에 큰 길 하나 건너잖아요.

네.

네, 될 수 있으면은 아무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원도심에 우리가 뭔가를 점점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남촌동도 그 자리에 짓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전 요구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인 것처럼 지금 구월4동을 이전한다, 라는 거는 집행부가 지금 많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제공을 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월4동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활용 가치가 추구해도 동청사가 아닌 다른 시설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수6동에 5억2천 인가를 세운 금액이 있고, 용역을. 5억3천인가 5억2천인가. 그리고 구월4동은 현재는 이제 과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재무과나 다른 뭐 공공주택과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0원이라는 거죠. 현실로는. 그런 계획안이나 협약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게 홍보를 하면은 그건 허위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확실하게 지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자기네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뭔가, 어느 쪽이든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4동은 구월4동대로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사업부서랑 저희 재무과에서 노력할 것이고 만수6동은 현재 진행을 해도 걸림돌이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서 설계 용역비에 담은 부분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위원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구월4동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왔고. 사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립할 수는 없고, 하려면,

그 자리에다가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부지가 너무 좁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그 주변을 매입해서 하던가.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도시계획은 너무 먼 얘기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8대, 9대를 같이 거쳤잖아요. 9대에 오신 의원님도 있는데, 그 남촌도림동 만수5동 간석1동 간석4동 청사들이 다 이렇게 지어졌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의적으로 다 남동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좀 이게 이제 저도 구월4동이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정재호 위원님하고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하고 또 김재남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된 곳을 좀 먼저 하고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곳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이전한다라는 구월4동의 안은 없습니다. 네, 그 뒤에 급식실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지어도 충분하고요. 그 옆에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돼도 거기에 다른 센터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순위를 바꿔서 무리하게 만수6동을 첫 번째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태웠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는 역차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만수6동이나 구월4동이나 안 좋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어느 게 낫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키는 구월3동이에요. 구월3동 주민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가 먼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순번, 순번이 이 동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건너뛰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데 동 청사 관련해서 지은 부분들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 순서대로 해서 지었던 거구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도시공사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협의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는 저희도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래포구 공판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네.

시, 가내시가 내려왔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결위 통과된 것까지만 듣고 아직 문서로 받은 건 없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중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결위가 통과됐고 지금 가내시가 아직 공문으로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건 뭐 차후 뭐 통과됐으니까 충분히 내려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게 매칭 사업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예산팀이랑 저희가 논의를 해 봤는데 그 시비를 먼저 세우는 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먼저 세운다는 말씀은,

네, 수정예산으로,

사업을 그러면 시비로 먼저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비로 하고 저희 그,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50:5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2억4천이라는 재원 때문에 일단은 예산팀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시 예산으로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좀 문제점이 자, 우리 어업인들이 인제 금어기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금어기 기간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인 거를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금어기 기간에 이게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반쪽짜리 공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사를 완벽하게 금어기 기간 동안에 완료를 해야 준공을 해야 금어기가 끝나는 시기, 시점으로부터 다시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정확하게 우리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서로 사업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 예산으로 먼저 하게 되면 이게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팀이랑 계속 논의 중인,

자,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한번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발주를 분리발주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에 계약을 하고 너네 공사 먼저 해 나중에 돈 줄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를 어느 만큼 어느 수조 공사를 먼저 하실 건지 바닥 방수 공사를 먼저 하실 건지, 그럼 이거 분리 발주해 주실 거예요? 공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 예산으로만 먼저 선행하기에는 좀 복잡하다, 공사 발주도 복잡하고 행정처리도 복잡하고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업인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된다 라는 거를 좀 과장님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금 이번에 어떤 예산 심의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시면 내년 9월이나 추경에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9월에 추경에 나머지 구 예산을 태우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그건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 예결위에서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이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 전에 예결위 때 수정안 예산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예비비가 우리 구비 부담금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지금 이철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구요. 저희는 예산이 구비가 이번 그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든 안 되든 그 사업이 일괄로 발주돼 가지고 이 금어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발주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 때 예산안이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선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

저희가 시기적으로 집행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부 내역을 전용을 하든 그 이후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고전용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산 편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아니 그 보통 보조금 사업이면은 저희 구에서 인천시로 사업을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편성이 된 이후에 시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시비를 교부받고 난 이후에 구비를 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촌축산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있는 사업 부서들의 지금 유독 올해 이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구가 예산이 없고 어렵다 하더라도 구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시비를 교부를 받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시도 그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안 해놓은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시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이제 그 생성이 된 생성이 돼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획안을 인천시로 제출을 했고 제출할 단계에는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 예결위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 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시 예결위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원이 들어갈 재원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 예산이 저희 구 예산 일정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유기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산심의는 예결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회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 삭감하던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재원이 녹록하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예비비가 지금 1억여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종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1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