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태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때마침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가 됐든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딱 때마침 권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변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니어 용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복지관에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전시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군과 이용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좀 불편하실 때 어디 가서 직접 보고 쉽게 어떤 기능들이 있으며, 이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사업에 담아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수 갔을 때는 가이드하시는 분이 직접 다 설명해 주시고, 요즘에 워낙 제품들이 자동화되는 것도 많고 기능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전시관, 체험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영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보면 되게 광범위한 것 같은데 약간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를 들면 모든 걸 기후위기로 돌려버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건 기후위기 아니냐’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어업인들의 피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에어컨 냉방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건가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후위기가 그냥 거의 일상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기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강수·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름에 눈이 온다든지 하여튼 이변이 있는 기상 날씨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잘해서, 이게 생각보다는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정의를 내릴 때 사실 상위법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잖아요?

이건 기후위기 대응해서 ‘탄소중립을 하자’, ‘녹색성장 사업을 하자’ 이런 것들이고, 이 조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자’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도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만큼 좀 디테일하게 취약계층을 잘 찾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산업부문과 비산업부문 다 총괄해서 하는 거죠?

산업, 비산업 다 수행해서?

여하튼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거죠.

탄소중립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지 산업, 비산업 자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쪽 부서, 이쪽 부서 따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비산업부문 맡길 것은 맡겨서 용역은 주되 총괄해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개정 전 t당 9만 1448원 맞나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니까 하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t당 얼마예요?

이게 타 시·도 보면 부산은 2025년 기준 6만 원 맞습니까?

대구는 음식물 폐기물 4만 1500원, 광주는 4만 5000원, 울산 왜 이렇게 비싸죠?

아니, 울산은 지금 9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다른 데는 6만 원, 4만 5000원.

이거 다른 건가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데요?

인천은 12만 원이고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싸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광주나 이런 데 뉴스에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싸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데 시민들이 보면 너무 울산은 비싸게 받지 않냐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건 구·군에서 이렇게…….

타 시·도 조례 현황을 좀 비슷하게 하는 걸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싸게 하는 데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케파가, 용량이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약기간이 2029년도 말까지죠?

이게 협의 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장을 좀 더 할 목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협의에 애로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난관에 봉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