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5,455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7억 2,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3억 4,600만 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129억 3,800만 원 대비 126억 7,900만 원을 증액한 6,24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18억 6,100만 원을 증액한 5,450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6억 7,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1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353억 8,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6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1,556억 9,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66억 7,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8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2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7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2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2,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3억 8,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5억 1,400만 원, 교육 분야에 58억 3,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46억 7,500만 원, 환경 분야에 265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54억 6,700만 원, 보건 분야에 104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8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79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0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203억 9,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24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487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95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1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1억 4,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9억 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14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에 72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30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 수입이 54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2,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0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8억 3,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0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9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2,5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주요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933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5,600만 원으로 수입에 2026년 간판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 및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출에 기금 예치금 3억 1,200만 원 및 중앙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자문수당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기본 질의응답을 10분, 추가 질의응답을 5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을 10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192쪽에 보면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죠? 192쪽에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2021년부터 이게 지역 혁신형, 지역 자율형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2023년까지는 그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이게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었냐고요. 제가 연관 지어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230만 원 이하일 경우 2년 동안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만약에 계속 그분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창업하게 되면 1년간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삭감이 된 이유는 이 지원해 줄 대상자가 적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2023년까지 그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남은 대상자들... 지금 두 명 남았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를... 그분들만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예,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대상자가 2명 정도라 삭감이 되었고. 그 바로 밑에 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 직접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직접. 취업 쿠폰이라는 거는 이것도 현금성 지원입니까?

그렇죠. 예. 취업할 때 교재비, 수강료 그런 부분에서 월 50만 원에서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취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것에 본인이 배우겠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리고 취업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근로자 버스투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줄어들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마 당초에 최초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한 버스 2대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한, 버스 한 서른다섯 분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여자가 그렇죠,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산이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우선 저쪽 각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알리고, 그리고 해양수산과협의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외국인근로자축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주들은 이분들한테 휴가를 줘야만 이 버스투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말에 저희가 운영했거든요. 주말에 운영했는데...

주말에 가면 이분들이 가겠습니까? 쉬어야죠.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같은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또 그렇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하고 똑같이... 우리도 버스투어를 주말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평일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어떤 회사가 좀 협조를 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사업자들을 좀 설득해서 평일에 운영이 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협의회 쪽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네. 우리 속초항 카페리 그렇죠, GNLST.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물동량은 최초에 이제 8월 5일에 저희들이 첫 출항할 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중고 수출량이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9월부터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대당 한 270대~300대 정도 나갈 정도였는데...

250대는 이제 최근에 주 얘기고.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약간 감소 추세로 이제 전환... 러시아에 폐차세 인상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또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일부 또 저쪽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끌어가게 되면, 종전이 된다면은 좀 어떤 호기가 좀 좋은 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객이 나가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1박하고 다음 날 이제 와야 되거든요.

9월 9일에 첫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여객도 많이 늘었어요. 447명이 9월에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러시아인이 103명 있지만 제 주위에도 이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싸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조금은 단점도 있을 겁니다. 1박밖에 그곳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요, 그 교원투어에서 우리 속초시에서 떠나는 GNLST 이 카페리호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만든 걸 아십니까? 교원투어에서.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 카페리가 다니기... 그 당시에 MZ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았답니다. 이게 비록 2박 3일, 그러니까 1박밖에 그곳에서 못하지만 이 교원투어에서 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MZ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행 스케줄을 좀 이렇게 보니까 1박입니다. 그렇죠?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 후 기차역, 또 유럽풍 거리와 카페, 그다음에 기념품 상점이 늘어선 아르바트 거리, 그다음에 고즈넉한 해양공원, 러시아 정교회, 그렇죠,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다음에 해양도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잠수함 S-56 박물관, 이렇게 1박을 하는 그 하루나 하루 반 정도를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요. 의외로 이거를 내놓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반응이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이 카페리호가... 내년에는 아마 주 2회 운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까?

아직 저희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아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2박으로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선사 측에서는 아직 2박, 주 2항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좀 아직...

소통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저희들은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자주 만나는데 교원투어에서 이렇게 속초에서 떠나는 GNLST 카페리호를 대상으로 패키지를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다녀오는 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지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증액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 1항차 때마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여객 수에 대해서 합니까?

운항장려금은 이제 한 번 운항할 때마다 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것도 그렇죠, 운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증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투어하시는 이 MZ세대들, 관광객에게도 우리가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분들을 위한 속초시만의 기념품을 또 좀 준다든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도...

정말 중단했다, 다시 시작했다, 몇 번의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GNLST는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카페리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선사하고 또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이 사업도 좀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청년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과장님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예.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좀 심층적으로 고민 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현금성 지원 고맙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그 창업에 필요한 정보 역시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자문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팀에서 이거를 다 커버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예산서에도 그 관련된 내용 편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의지는 있습니까?

청년들에, 지역 청년들에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심층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는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떠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의 현금 지원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 속초시를 또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유출되는 인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성을 다 인지를 하면서 그 관련된 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19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7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참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꾸준히 증액이 되고, 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데오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에 공실 상가가 몇 개 정도 되죠? 빈 점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파악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한 4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빈 공실 그 부분이 도내에서도 굉장히 우리 속초가 높은 수치라고 해요.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어제 G1에 그 관련된 내용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을까요?

그건 제가 시청을 못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보셨죠?

예.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3분기에 도내 공실률 최대가 우리 속초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로데오거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마켓 운영이라든지 지금 이제 성탄트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시민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상인회하고도 이제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이제 로데오만의 축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긴밀히 소통해서 그런 활성화돼 있는 부분, 또 축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상인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은 아니신 거고,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신 거죠?

예.

사실 그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3년 내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이상 이 로데오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질의 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관련돼서 제가 로데오거리 음악이 있는 거리로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법률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공포된 저작물,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개정이 이제 2016년에 됐는데... 이 저작권법도 저작권법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튜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사업의 개념이 좀 필요하다. 지금 로데오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매년 로데오 상인들의 건의를 또 받으셔서 연장을, 조명을 연장을 해 주셨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 전이라도 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로데오거리가 그나마 좀 여기가 시내 중심가구나 정도는 알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계절 맞춤형 우리 테마에 맞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를 지자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런 거리를 만든 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이 좀 제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제 우리 상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좀 연속성이 있는 테마별로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일부러 가족들하고 로데오거리를 걷기 위해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옛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의 그 느낌은 사실은 없다라는 게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구시가지로 변질될까 봐 좀 어렵고. 나름 이제 방책을 세우신다고 하지만 아파트들 주상복합 형태로 지금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모든... 퇴근 이후에 이제 행위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다 이제 상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품도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군에 계시는 제 지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속초에 오면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다고 그래요, 속초에 오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로데오뿐 아닙니다, 사실. 대포항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지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릴 내용은 제가 본예산 때 질의를 다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질의응답 또 기회가 됐기 때문에 건의사항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산 심의 중에 현장 의견청취를 좀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타 시군, 우리 이제 인근 설악권 시군에 체육회 소속 이제 직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 인근 양양에 비해서는 한 2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받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시비하고 기금으로 이제 급여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체력단련비하고 정근수당, 그리고 고성은 정근수당, 직급수당, 호봉제... 특히 이제 사무국 직원이 8급 8호봉을 받고 있는 직원보다도 지도자가 지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삼사십 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지원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체육회 소속 직원분들 또 현장에 또 나름 체육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임금이 상승되는 비율에 비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대비 좀 열악한, 좀 불리한 그런 급여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국장님께도 제가 건의드리고 요청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지금 우리 시의 체육지도자들이 좀 받는 급여 기준보다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보완해서 채워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악이 있는 거리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지 법적인 문제가 될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법적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에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상업용 운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제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음원이 공익 형태로 나갈 수 있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매 계절 테마별로 연속성 있게 1년 365일 음악이 흐르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음향 부분들이 축제에 한 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음원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이 없는 음원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가능한데 아마 지금 상인회에서의 입장은 일부는 자체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이제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설악문화제를 할 때 거리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거리퍼레이드 음향 설치를 우리 그 분수대, 분수대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기반시설 설치돼 있는 부분에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맞춰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범사업이 되면 속초 로데오거리뿐 아니고 속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속초문화관광재단의 경영성과평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용역 결과서를 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조금, 일부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랑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되죠, 우리 문화관광재단 예산에서.

전체 인건비 저희가 출연해 주는 게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그런 건가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랑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이라든지 어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말 사업에 필요한 그 목에만 얼마가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 자료 있을까요?

예. 저희들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재단에 대부분 이제 대행위탁사업비로 설악문화제라든가 실향민축제 잡혀 있고요. 문화예술사업도 이제 도비 또 매칭해서 지원 나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사업에 하면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적게는 300만 원, 많으면 한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행에 있어서 우리 시가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5,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나요? 그 정도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재단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폭이 적기 때문에 활동 기회는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대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 자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결국에는 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게 5,000만 원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이제 한 10% 이상 증액할 때는 이제 거기에 따른 경영성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 출연금을 통해서 재단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과 또 예산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단이 그러한 기획 역할을 하라고 재단이 만들어진 건데 대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출연금을 증액을 통해서라도 자체적인 기획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다비체육센터 조성과 그다음에 테니스장 조성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52억에서 75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반다비 역시도 이제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비...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383페이지에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27년도에 준공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지금 이미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명시이월로 넣었단 말이에요, 계속비로 넣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명상센터는 저희가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요. 올해부터 해서 한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명시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올해 270억에 총사업비가 190억으로 이제 축소되고 또 관련된 종교계에서도 그 사업비의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착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연차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를 한 그 내용대로 차질 없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현재 국비는 또 적절하게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개별 보고하셨을 때는 조금은 차질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건가요?

해결이 된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우리 이제 명상센터가 총사업비가 270억으로 투자심사를 중앙정부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총사업비를 195억으로 축소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종교계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고민 끝에 받아들여서 190... 총사업비 확정해 놓고 이 설계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만 남아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자료로 개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 256페이지요. 설악배 농아인게이트볼대회하고 청소년농구대회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게 대회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또 그 협회, 장애인협회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서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협회에서 요청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제 협회하고 했었는데 아마 출전선수라든가 여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설악동 소나무 디지털트윈 조성. 그러니까 소나무를 디지털트윈 조성을 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소나무가 괜찮은 것 같더라도 각종 병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오래된 소나무일수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제 3D촬영이라든가 통해서 보수할 부분들은 정밀하게 보수하고 또 디지털트윈 식으로 관리해서 좀 더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병충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이 디지털트윈이라는 개념하고 소나무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지금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화하고 있는 게 설악동 소나무 한 건하고 동명동 성당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등록유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오래된 우리 유산 같은 경우는 외형적에 있어서 일부 시각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은 이제 발견이 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구조라든가 그 안에 내용적인 어떠한 그 상태·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첨단 어떤 기술을 통해서 3D로 스캔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쪽 부위에는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보수계획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예산을 연차별로 이제 지원, 보수 정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트윈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이 예산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4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드릴 질문은 없고요. 목우재에 염화칼슘 액체 분사기 설치해 놓으셨죠? 목우재에.

예.

그게 지금 도로, 도로변에서 바로 그냥 도로로... 바로 분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도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사가 되는 게 위에서 좀 내려와야지 이 눈이 쌓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관련돼서 혹시 폭설 대비 태세 계획을 잡으실 때 여기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를 좀 뿌린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서...

위로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위에... 이제 분사가 위에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분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도로로 가야 되는데 눈이 쌓이니까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안전점검하시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부교 있잖습니까, 부교. 거기도 지금 안전점검을 하십니까, 재난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화재도 났었고, 거기에.

일부 좀 부식도 되는 것 같고요. 일부...

일부 부식이 됐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교가 해수면... 이게 영랑호 부교가 이 기법을 보니까 수위 변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높이 조절이 되는 해상 부유 구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식이 되거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완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거기를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100%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주 점검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또 저희가 해빙기 뭐 이런 시설 안전점검 때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하는 그런...

관광과에서도 하는 게 있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예산과

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고 계시는 정인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질의응답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내용보다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공단 제가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감사 결과에 적발이 돼서 당초에 처음 성희롱 그리고 갑질 이렇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했는데 갑질 부분은 자체 조사 결과 아닌 걸로 돼 있고 성희롱... 성희롱 부분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견책을 받았는데 한 분은 여기에 이제 수긍을 못하고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위원장께 비공개로 요청을 하셔서 해야 될 내용이면 비공개로 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최대한 공개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소송이 진행...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쪽이 있을 거고, 그러면 대응해야 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변호사 대응을 안 하고 직원 보고 직접 대응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직원과 직원이 소송 당사자끼리의 어떤 문제로 대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공적인 업무 영역에 있어서 지금 소송에 대한... 그러니까 내 처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내가 수긍 못하겠다고 지금 소송을 건 쪽이 있으시고, 처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대응을 하는 쪽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변호사 대응을 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설명 때 비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 역시도 비공개로 좀 하겠습니다.

비공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당 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해당 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