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문화관광과)
현아
김현아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 스마트도서관 너무나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특히 효천1지구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해서 설치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무인정보단말기 보조기기 설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서관별로 편성된 예산을 모아 보니까 개당 단가가 280만 원에서 495만 원까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은 총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4대의 총액입니다. 단가가 426만 원 정도, 푸른길도서관은 3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68만 원 정도, 청소년도서관은 3대 정도인데 495만 원 정도, 효천어울림도서관은 281만 원 정도, 스마트도서관은 316만 원 정도입니다. 동일한 법적 근거와 사업 성격으로 설치하는 단말기인데 도서관별로 대당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거의 1.8배 수준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도서관에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무인예약대출반납기나 자가대출반납기 이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반납기 예를 들면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무인예약대출반납기 같은 경우는 331만 8000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자가대출반납기는 99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좌석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열람실에.
노소영위원
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이것은 385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이 정보 접근성 강화 장비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장비별로 단가가 다 달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스마트도서관과 각각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설치 여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기존의 어떤 장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비마다 설치하는 기계가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사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매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구매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조달에 있는 경우는 조달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노소영위원
금액상 봤을 때는 수의계약인데요.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정도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유지보수업체에게 받은 단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조달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설치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저도 문화정보도서관이나 여기 보면 효천어울림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설치여건이나 돌아가는 기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기계의 접근성이 다르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모르겠습니다, RFID나 여기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다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무인정보단말기인데, 여기에서 설치 여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웃음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업체는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 업체 하나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지금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견적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조달에 있는 것은 조달에서 먼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렇잖아요.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설치 여건이 있다? 저도 사실 그 정도는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간별로 각각 편성하는 거라서 집행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설치 여건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곽미아도서관과장
예.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노소영위원
(마이크 꺼짐) 예.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탄소중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시죠. 383페이지, 거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복합지원, 뒤쪽을 보시겠어요? 385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법정부담율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꽤나 큰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예산인 만큼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지금 남구 관내 전체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업량이 몰려서 주민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2024년도도 다 시행하지 못한 사업가구가 한 300가구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2027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기 전에 신청서를 받습니다만 그때는 남구 관내 전체 지역의 주민들한테 일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 산업단지, 도심이 공존하는 우리 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농촌과 산업단지, 도심이라고 하셨는데 도심 관련도 다를 것이고 농촌도 다를 것이고 산업단지는 저쪽을 말씀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저는 도심 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심에 대해서 다른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일단 주택에 대해서 좀 한정되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 위주로 신청받고 있고 상업시설에서도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택 위주로 저희가 보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도 공공주택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공공주택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있는데 많은 세대의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500세대의 모든 주민들의 승낙을 다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잠깐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공공주택의 옥상 부분이죠, 그것을 공공,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같이……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특별수선충당금이요?
노소영위원
예, 그걸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공공주택에 보면 같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공공용지.
노소영위원
예, 거기에 대한 그 소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에 설치했을 때 요즘의 공공주택은 옥상이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열을 하는 게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파트, 특히 제가 효천1·2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앞에 주차할 수 없게끔 공원을, 공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던데 다른 용지던데요. 거기서 제가 탄소중립과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미생물 분쇄를 하는 것을 설치할 때 태양열을 이용하는 게 경기, 제가 자꾸 경기도 예를 드는데 경기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던데 그런 게 공공주택 쪽에서 이런 사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겠지만 저희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하고도 상의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도,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공동주택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좀 이런 사업도 발굴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국가적으로도 국비사업을 받아서 공공주택에 조금 더 필요성을 높여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저는 그것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효천1·2지구나 신도심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도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효천2지구는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실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전 관련돼서 또 태양열을 이용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보면 효천1·2지구는 신도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대한 게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기구를 이용하는 것, 그런 쪽. 그러니까 부수적인 부수시설에 대한 난방기구를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택과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그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특히 태양열이 온수 사용할 수 있는 데 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특히 어린이집은 온수를 사용하는 데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부서랑도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효천1지구는 커뮤니티센터가 아파트 내 지하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천2지구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천1·2지구의 특징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진월동이나 노대동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 지대이기 때문에 또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노대동은, 송하마을 그쪽은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공공주택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주월동이나 사직동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뻗쳐나가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진월동, 봉선동 옛날 아파트 지역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은, 봉선동 삼익아파트 사신 분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타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대가 거의 100% 전부 다 승인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확산에 대한, 보급 확산,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것도 확산의 의미로 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시 다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만약 사업을 했을 때 유지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어쨌든 유지관리 자체는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게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냥 무방비한 것보다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유지보수점검단을 통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설업체랑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그 업체랑 해서 5년간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도 민간에서도 한번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지원을 5년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5년간 A/S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열판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팀장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에너지전환팀장 김현우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내구연한은 25년입니다.) 25년입니까? (◇에너지전환팀장 김현우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총 87.75%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꽤 많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10년이 지나면 효율이 점점 하락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노소영위원
그때부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이후에 87.75%를 보증하는 만큼 떨어지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민원인들이 고장과 성능저하의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 설치 업체인가요?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모듈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고요.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인버터 고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것은 설치 업체에다가 A/S를 하는 건가요?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예, 5년간 설치 업체의 A/S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장·신고센터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인버터 거기 관련된, 저도 인버터에 대한 고장 수리가 많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존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개인 부담.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예, 정부에 계속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인버터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은 안 해 주시더라고요.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좀 그런 것도 많이 민원 받지 않으셨습니까?
웃음
현우
김현우에너지전환팀장
그렇지만 이제 인버터는 처음부터 저희가 태양광도 전자제품의 일종이다, 냉장고나 TV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발전효율과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도심에 대한 주택과와의 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는 예산서 3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세먼지입니다. 제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에 관련된 것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시단이 현재 몇 명이죠?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현재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 봄에는 4명 했고요. 지금 동절기는 3명 하고 총 7명을 올 한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항상 이렇게 감시단이나 어떤 용역을 쓸 때는 운영의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감시단의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과에서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가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시에서 채용된 인력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은 아침마다 저희 사무실로 와서 현장이라든가 그전에 있었던 현장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관리원들이 미세먼지 감시원이 말씀하신 현장을 직접 가서, 또 특정고정사업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장도 가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노소영위원
네,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균특으로 운영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순찰 횟수나 적발건수에 치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어떤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성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기구, 도구, 장비가 있냐고 질문했었던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배출예방 감시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현재는 사실 미세먼지 관리사업장에 예방하는 감시 차원이다 보니, 특별히 장비는 갖춰서 다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환경에 대한 요인으로 보이는 것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본인의 신체적인 것, 눈.
웃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그런 환경이 보이는, 시각적인……
노소영위원
예, 그렇죠. 어떤 본인의 관찰에 의한 그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나 이동측정차량이나 분강하장비를, 실은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정도의 그게 되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저희도 꾸준히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저희 구만 사실 될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고 5개 구랑도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보고, 시에도 필요한 장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시에 회의하러 가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장비에 대한 부분을 피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면 드론이나 이동측정차량, 분강하장비를 실은 이동측정차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돈측정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감시단원들의 어떤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단속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문장비 지급으로, 안전장비 지급 등 어떤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탄소중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문드릴게요. 40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보이고 있어요. 야간 불법투기 단속이 단속 횟수가 5회, 단속시간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보이고 있고 점검 및 계도가 22건, 그리고 25년도에 과태료 부과 징수 건수가 90건인데 징수가 26건, 체납이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체납 비율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단속과 처벌 체계가 불법투기 억제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치·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징수 실적은 비례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CCTV는 항시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질타를 받고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여건하고, 저희가 가서 보면, 저희가 CCTV 불법투기를 예를 들어서 10건을 적발하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5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명같지만 막상 저희가 단속해서 만나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또 저희가 과태료를 솔직히 어떨 때 보면 부과하지 못할 정도의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을 했을 때 점검 및 계도라고 나와 있고 4∼5인에 1조입니다. 이 단속은 직접 가서 단속하신 겁니까, CCTV를 보고 하신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가 바로 실 방송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USB를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USB를 분석해서 그 주민을 파악해서 가신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실 단속도 있고 섞였습니다. 섞였고, 실 단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약간 이해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약간, 지금 많이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저희가 경찰 협조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CCTV는 예방 목적으로 설치를 좀 많이 주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약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CCTV는 우리가 경찰서의 어떤 CCTV처럼 실 방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USB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통신비가 들어가고 있고 수선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CCTV로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은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실 단속이라는 것은 직접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분석을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게 훨씬 더 단속률이 좋지 않은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CCTV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 정도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직원들도 자꾸 의회에서나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니 그 예산을 차라리 철거해서 정비를 한 번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CCTV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CCTV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게 CCTV인데 이게 녹화해서 나중에 분석을 한다? 사실상 그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감시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분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과에서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뭐랄까 계도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야지 더 이상의 재투기가 안 벌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분석하실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불법투기 근절 홍보에 대해서 홍보광고료로 500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홍보를 생각하시고 계상하신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남구 구조가 아파트도 많지만 의외로 불법투기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전단지가 아닌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홍보물품의 주된 것은 주택이고, 불법투기에 관련된 홍보물품을 제작하신 거군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러니까 반반 할 계획입니다. 전단지 겸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동식 CCTV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CCTV에 관련된 어떤 효과성을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예산을 올리신 걸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동 자치회에서 “좀 심하다, 불법투기가.” 그래서 올리기 전에 담당자가 가가지고 직접 보고 한번, 그 대신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을 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에 제가 약간 서운한 점이 있다면 CCTV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CCTV가 어떤 식으로 저장된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주민들은 CCTV가 있으면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해 드렸나요? 설명해 드렸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아직 확보는 못 했지만 CCTV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찾고 있습니다, 방법이랑.
노소영위원
예,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이게 CCTV 설치가 아니라 주민들 자치 내에서 어떤 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다 인건비를 썼더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CCTV가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과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단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은 과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어떤 증거 확보의 한계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회신이 너무 늦습니다. 회신이, 회신도 늦고 경찰서에서는 조금,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협조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또 유선으로 전화를 해도 빨리빨리 안 오고 좀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국장님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교통 관련 또 방금 여기 관련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와 협조가 긴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야지 저희가 뭘 할 건데 거기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부분도 개인정보를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으니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때 분석을 하고 다른 방법 개선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네.
노소영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서 아니 설명서로 들을게요. 설명서가 더 자세하니까. 4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사업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예산이 소진 완료됐는지 궁금합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소진 다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 제가 보니까 폐건전지 교환사업에서 교환 수준이 폐건전지 20개를 모으면 건전지가 2개가 옵니다. 맞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소형건전지 2개가 옵니다.
노소영위원
예, 소형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폐건전지 20개를 모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즘은 다 충전식인 것 아시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가정에서 20개 모으려면.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환 기준이 체감상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참여인원이 낮을 수 있는 원인이 아닐까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제가 주면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2개로 한 것이 아니라 2개로 못 박아져 있어가지고.
노소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못 박아져 있다는 말은 이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몇 개에 2개씩 주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화장지고 다……
노소영위원
어디서 정해져 있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팀장에게) 어디서 정해져 있지? (집행부석에서 “5개 구” 하는 직원 있음)
박상길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5개 구?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5개 구청에서 공히, 이 부분을 합의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하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야죠. 실생활에 몸이 느끼는 것을 다른 것을 협의하지 말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한 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적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 오시기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너무 가볍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하셔서, 현실적으로.
노소영위원
특히나 건전지는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5개 구가 아니더라도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실망이네.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하셔야지 쓸데없는 거나 논의를 하시고 말이에요. 지워주세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쓸데없는’, 이 말씀 삭제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노소영위원
아 그리고 과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실상 구청에서는 건전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것을 제가 좀 모았으면 했더니 “층마다 모아놓으면 생활쓰레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어렵다.” 제가 그래서 “과별로 모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의견을 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각층 엘리베이터에 노란 통을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주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열어보면 폐건전지보다는 일반 컵이라든가 다른 물품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 박스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희는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폐건전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과 의회다 보니까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사실 충전식이 많거든요. 일단은 한번 그 부분도 검토바랍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입니다. 424페이지.
박상길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노소영위원
자원순환 기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인회수기가 지금 19대입니다. 맞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네.
노소영위원
페트병과 캔을 수거할 때 개당 10원꼴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참여율에 대한 추이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정체입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증가입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페트병과 캔은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매각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 위탁업체로 바로 들어갑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무인회수기 설치 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한테 바로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나머지에 수거된 페트병과 캔은 10원꼴로 환급해 주고 그 수거된 후에는 나머지는 그 위탁업체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매각수입은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주면 거의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상이하다? 그 말은……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거의 비슷, 동등하다. 대등하다.
노소영위원
대등하다? 그러면 주민한테 10원 주면 그 위탁업체도 10원을 이익을 보는 건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 이익없이.
노소영위원
이익이 없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금 10원에서 20원으로 올랐거든요? 주민들이 좀 너무 투입량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올려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좀 많지 않냐.
노소영위원
제가 질문을.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제한도 있고, 투입 제한이 있습니다. 투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위탁업체에 저희가 32만 원을 주고 있나요? 한 달에?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노소영위원
한 대에 얼마 주고 있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보수비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한 대당.
박상길위원장
잠깐만요, 노소영 위원님, 저기 괜찮으니까 뒤에 팀장님, 그 물어보지 마시고 정확히 업무하시는 분, 그 위탁업체 재처리해서 수익이 나면.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상길위원장
그 사람들 것이냐 어쩌냐 묻는 거잖아요. 그냥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노소영위원
기계 한 대당 32만원?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보수비 월 32만 원 주고 저희들이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주민들이 투입을 하면, 1인당 투입 제한이 있습니다. 주월동 푸른길 같은 경우는 200개, 그 외 지역은 캔 제품은 100개 정도 투입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탁업체가 관리비로 32만 원 달마다 가져가는데 그 수거해 간 페트병과 캔을 그 위탁업체에서 그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혹시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재위탁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판매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데이터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희가 모릅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만 있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소영위원
예, 그런데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관리비를 주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것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하죠.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플라스틱히어로라는 업체를 아십니까? 과장님?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잘 모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는 똑같이 플라스틱, 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플라스틱히어로? (◇자원순환팀장 이양기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는 얼마에 환급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양기집행부석에서 ― 100원 정도.) 맞습니다. 100원입니다. 민간 업체가 페트병 1개당 100원을 환급하고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그 구조 안에서도 일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길위원장
팀장님, 잠시만 노소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예.
양기
이양기자원순환팀장
예, 자원순환과 이양기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관계자 만나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양기
이양기자원순환팀장
특정업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기
이양기자원순환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다가 할 때는 10원, 20원인데 민간업체에다 하면 100원이다,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양기
이양기자원순환팀장
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해 보긴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도 팀장님이 상황을 파악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수가 19대로 늘어나 있는데요. 32만 원이라는 관리비를 한 달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위탁업체에 어느 정도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문은 들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관리비를 적지 않게 주고도 있고 근데 회수 업체가 위탁비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주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예.
노소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때까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기
이양기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자,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우리 대촌동 지역주민숙원사업비, 저희 25년까지는 이월된 게 없는 거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다 종료……
경아
황경아위원
축구장 조성으로 다 들어가서. 그러면 혹시 축구장 조성은 2026년 3월에 특교세 신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교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월 말까지 특교세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안도 지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행감 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착공식 예산도 세워놓으셨는데.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5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저희가 그럴 의지도 확고했었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세워놓았는데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26년 숙원사업비로 사업내역에 나와 있는 것 부품교체, 고장수리 이것을 하신다는 건가요? 26년도 5억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예산서 354페이지.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대촌동 쪽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이 대촌동 CCTV 운영을 하는데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면적인 교체는 안 되고 CCTV는 2회 나누어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숙원사업비로는 CCTV 말고 다른 건 요구한 건 없나요, 주민들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CCTV는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사업이 참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게 사업을 못 하거든요?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게 하는 것이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긴 해도 주민들이 의결하기 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에서는 전달을 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잖아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있죠.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항상 말합니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데 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조금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축구장도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공청회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26년도에 사실은 대촌에 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클린하우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재활용품에 분리수거함도 요구하고 있는데 단지 그다지 효과가 없는 CCTV만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전부 다 하지 말고 혹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으면 주민들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가서 동에 가 가지고 자치회 참여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전부 모인 데서 우리 환경관리과 의견은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으니 의견 수렴을 잘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경아
황경아위원
이게 꼭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가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이.
경아
황경아위원
마을 공청회, 그런데 그 조례에서는 그 전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공청회요? 그 부분은 제가.
경아
황경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최근에 성상조사 했었어요. 과장님 안 가셨죠?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도 못 가긴 했지만 저희 아직도 분리수거가 안 돼서 차량에서 쓰레기 가지고 오시면 아직도 물이 흘러내리고, 저는 사진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SRF 관련해가지고 악취 문제 이게 시작점이 그거라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되게 보면 홍보 예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차량을 막든지 정말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시든지 늘 그 주민들 매립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거든요? 한 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성상조사할 때 쓰레기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계속 악취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배출하는 과정에서……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이 거기 성상조사 하실 때 안 올라가 봐서 그래요. 성상조사를 하고 오면 오후까지 몸에서 그 냄새가 나거든요.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네, 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타 구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 그것도 같이 꼭 점검해 주시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다음에 꼭 참여해서 잘 확인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다음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묻겠습니다. CCTV가 우리 환경관리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그 용도로만 CCTV를 설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CCTV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로 CCTV가 작동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고충은 제가 알겠고 반대로 혹시 사건, 사고 관련해서 우리 CCTV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와 무관하게.
재구
윤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있죠? 됐습니다. 한 20년, 30년 되었네요. 광주 상무소각장이 지어집니다. 그때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청도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소각장 바로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하얀색 건물을 짓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때 격렬한 저항을 했었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소각장 앞에 하얀색으로 지어버리다니 그것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네 건물은 까매질 것이다.” 지금도 그 건물은 잘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견지’라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454페이지 자녀 안심그린숲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로녹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고 사업 대상지로 방림초교 외 1개소가 월산초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단순 녹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보니까 어린이의 통학 안전 확보와 지금 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 주민,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또는 교육청과 유지 관리 책임이라든가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또 협의한 바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교육청과는 따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시비와 국비만 받은 상황인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 책임은? 우리인가요?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저희 남구청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비용 분담은 국비와 시비로 분담하는 것입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여기를 확실히 짚고 가냐면요. 제가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그게 경찰청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서로 핑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안총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어떤 다른 기관과의 사업이 결정이 되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지 관리나 책임면에서, 모호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유지 관리 조성은 우리의 책임이고 비용 분담은 지금 사업 초창기에는 국비와 시비지만, 나중에 보수나 이런 부분도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나중에 구비로 다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조성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오든지 시비를 가지고 오든지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보수나 유지 관리 면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네.
노소영위원
일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 개선효과가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 방안, 나중에 조성되었을 때 조성 유지에 관련된 사업비 확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양림 골목 비엔날레, 지금 이것은 이한호 기획자가 하신 거죠, 이것은?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박용화위원
그전에는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받고 한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세 번 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세 번 했고, 그때 강 시장도 오고 문체부 차관도 오고 우리 안도걸 의원도 오시고, 저희도 현장에 같이 참석했었고.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때 고생들을 많이 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구먼요. 얼른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네, 좀 설명을……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골목 비엔날레 관련 연구용역을 1800만 원 주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관에서 지금 너무 그동안에는 행정 지원이, 비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가 개입이 안 됐고요. 2023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2024년은 또 9월에 했는데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비용 조달해서, 국비 공모도 있었습니다만……
박용화위원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행정기관에서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요청해서……
박용화위원
최소 경비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소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박용화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꼭 좀 한번, 이번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양림 골목 비엔날레,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운영이 참 잘 되셨네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잘됐는데 굳이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더……
경아
황경아위원
항상 관에서 개입을 하면 행사가 더 광범위해지면서 참여율은 저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두 번 정도 갔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너무 괜찮았는데 굳이 저희가 또 이것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양림동에 특히나 사업들이 과다하게 몰려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더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직 단오제,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0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4000…… 사직 단오제 했던 것을 이번에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뭔가가 빠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뭐……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아, 3000인데 시비가 2000 더 보태져서 총 5000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에도 전 주에, 금요일에 시 예산이 확정됐는데, 2000만 원까지는 힘들고 15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나중에 추경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아마……
경아
황경아위원
본예산 때?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 때 1500 정도 더 받는, 시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된 예산이에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경아
황경아위원
그건 아니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우리 것 3000하고 시비 1500 해서 4500 될 예정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우리 거점여행센터 그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 보수 인건비. 여기는 한 분인가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세 분의 이 인건비예요?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한 분이 아니고?
용일
김용일문화관광과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주장하는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 통일열차운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민원봉사과 민원사무 제도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스마트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도입 2000만 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청년복합플랫폼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삭감. 다음은 기금 회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5년 7750만 원 삭감.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6년 8500만 원 삭감. 다음 지출계획,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백운광장 미디어월관리기금 예치금 8500만 원 삭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75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서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저희 공단경상전출금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설립이 초기이다 보니까 운영 시스템 등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이 이관되면 그 시설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전기 설비 이런 고장요인이 날 우려 등 예측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소한 500만 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민주평화인권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민주평화인권과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안명희민주평화인권과장
네,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입니다. 저희는 남구 통일열차운행 홍보비 500만 원인데요. 새정부 들어서 남북 교류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통일열차에 대한 그런 현장학습에 따른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거의 통일열차를 운행을 한 결과 참여자의 70% 이상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참여자를 전 세대에 확장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일열차의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일열차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을 한 구가 우리 남구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시, 서구, 멀리 전라남도는 장흥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통일열차를 저희를 보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홍보비를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가 통일열차 사업을 추진한 선도의 자치구입니다. 그 모든 일반 기업에서도 하나의 제품이 나오고 사업 서비스가 나오면 1위의 지위, 선도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번 홍보 예산은 “그동안 너희들이 돈 없이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으니까 이대로 계속 고생해라.” 이게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너, 통일 사업을 맞이해서 조금 더 섹터를 넓히고 이 통일열차 사업이 조금 더 많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전국 지자체 내에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한번, 통일사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긴히 쓰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0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그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신재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재옥입니다. 챗봇 시스템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중에 있고, 지금 광주가 AI중심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행복민원실 재인증이 됐고, 또 민원서비스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을 했고 그래서 남구민들이 앞으로도 보다 많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챗봇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세무 파트에 한정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남구도 민원봉사과 여권 업무, 가족관계, 제증명 업무를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 모니터링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더불어서 자치국장 전병관입니다.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주는 초보 단계여서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그런 분위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AI가 날로 고도화돼 가면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시대, 특히 지금 새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챗봇 서비스를 넘어서서 디지털 트윈 시대를 맞이해서 AI 아바타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는 은행권과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 또 종합적인 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사람과 똑같은, 직원과 똑같은 아바타가 등장해서 사람과 직원과 똑같이 대화하는 식의 화면 식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또 핸드폰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을 바로 예산에 적용하기에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되고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이 기초적인 AI 서비스를 주민들과 조직 내에서 일단 도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단계화 삼아서 지금 현재 실현화돼 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시대의 AI 아바타 사업으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주민들이 “아, 이것 너무 딱딱해.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 좀더 어려워.”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AI 아바타 시대를 도입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AI를 조직 내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스트리트푸드존의 어울림센터가 10월 경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2∼4층, 3개 층 45평을 청년복합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회의실 공유오피스를 배치하고 3층에는 컨퍼런스룸,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AI 면접실, 운영 사무실을 배치하고 4층에는 다목적실, 탈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계상한 1억으로 쇼파, 테이블, 의자, 케비닛, 빔프로젝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품을 비롯해서 컴퓨터, 싱크대, 조리대, 영상회의시스템, 폼보스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만약 8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용 가능한 것은 9월이 되는데,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저희가 회계상의 절차를 생각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약간 뒤로 미뤄서 사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별도 해야 되고 또무엇보다도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네트워크 청년들과 소통해서 청년들의 감각에 맞는 가구들을 찾아서 구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은 저희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25년 4월에 해서 7월까지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9월에 구성해서 예치와 예탁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셨다렸다시피 다가올 4년차에 접어드니 이것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운영위 심의할 때도 “이것, 기금 어떻게 잘 지킬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면 잘 한번, 지켜 보세요.”라고 “기금으로 잘 조성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미디어월 편집, 미디어아트 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감하고자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미디어월 관리에서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2030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큰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관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미디어월이 홍보실로 넘어오기 전에 하도 많은 과를 넘나 들어서 그때 무슨 과였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처음에 열린행복과, 아 처음에 도시재생과였다가 열린행복과.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 25년 4월 저희 홍보실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었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홍보실이 아니라 그전에 담당했던 열린행복과, 그때 당시에서는 1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10년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수선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기금운용안을 봤을 때 대행사의 모든 선정 입찰금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있을 때는 조례에 있는 재원이 일단 대행사에 입찰금이라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은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말인지는 압니다. 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일반회계로 쓰이느냐, 기금회계로 쓰이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일반회계가 어려운 과정에서 기금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형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은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법정기금 이외의 기금에 관련돼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상에서는 2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금상에서 서로 간에 쓸 수 있는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실장님의 의도나 기획성은 다 알겠고요.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한말씀만 더 드리면 10년이라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10년까지 길게 가지 않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모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10년에서 갑자기 5년이 앞당겨진 이유가?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을 때 10년을 두고 기금을 모으려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미디어월이 10년이라는 것이지 저희가 기금을 모으는 것은 25년 것부터 해서 30년까지 그렇게 기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제가 사이드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지금 미디어월의 어떤 유지보수나 기기의 성능 거기에 대해서 성능 이하의 그런 점이 발견됐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4년차가 접어듭니다. 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적인 것들 때문에 유지비를 600만 원 정도 세웠지만, 아니고는 지금은 아직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이 저희들이 또 어떤 이상이 보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면서, 미디어월 송출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로도 꾸준히 그렇게 잘 관리해서 가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기계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큰 호우 이후로 미디어월의 수리했던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수리한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리 횟수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조금 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하고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꾸준히 잘 점검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계의 수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번에 큰 호우와 직사광선에 의해서 피해받은 것에 대해 홍보실에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보면, 전기,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더웠던 7, 8월 그때 전기 요금만 좀 나왔지 거기 말고 다른 것에서 특별히 크게 수선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뒤에 돌아가는 에어컨이 9대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과부하가 걸린 적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과부하가 걸려도 다른 에어컨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과부하 걸렸을 때 직원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하거나 에어컨이 돌아가는 시간들도 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과부하에 따른 것에 에러없이 하려고 직원들도 계속 신경쓰고 있었어서, 물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전기료가 조금더 나왔었던 이런 것 말고는, 그래도 이번에는 작년보다 고장없이 넘어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하고 유념해서 보면서 최대한 고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10년의 예상치가 있었는데, 30년 것 당기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갑자기 예치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뭔가 대비한다고 하는데, 미디어월의 어떤 내구연한이나 기타 등등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난 것에서 저희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금액을 기금으로 다 편성을 하자는 것에 더 중점을 뒀었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아, 선제적 대응이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직원들이 함께 미디어월을 관리하거나 좋은 작품의 송출을 위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좀 지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열심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00만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 통일열차운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민원봉사과 민원사무제도 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스마트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도입 2000만 원 삭감.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회계입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수입계획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5년 7750만 원 삭감.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6년 85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일반예치금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예치금 8500만 원 삭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750만 원 삭감. 총 1억 6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기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정정 등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제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2026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