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백승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쪽수가 조금 다르죠? 삼도 시군의회 상호발전 교류 추진에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사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삼도 시군은 돌아가면서 행사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사 유치하는, 주관하는 시군에서 행사운영비로 쓰일 때 쓰는 경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번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행사 주관이 아닌데 잡지 않아도 될 예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부 다 감액 조치되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도 시군 행사가 매년 3년마다 1번씩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무주군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예년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공통으로 단체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공통 부분을 가져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쪽이 번거롭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한 부분입니다.

어떤 행사 준비에 대한, 주관이 아니어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거로 사용되어도,

예.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저는 예산액 하나도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주관되는 행사운영비라고 생각돼서 이런 예산 같으면 아예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행사 주관하면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00만 원 예비 쪽으로 세워놨는데, 올해는 단체복 할까 해서 의장님하고 의논했는데 단체복 하는 게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올해 하지 말자고 해서 사용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라든지 개발비도 그렇고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계획이나 준비과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 쓰일 거라는 그냥 추측으로 인한 예산 편성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쪽에 여비 800만 원 반납한 거 있죠? 왜 800만 원이 어떤 행사에, 여비를 어떤 행사에 어떻게 쓰는 내용을 실제 저도 위원을 하지만, 어느 행사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떤 행사가 집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반납을 800만 원 했으니 1천만 원 쓰고, 어떤 데 써야 하는 돈입니까?

이 여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일반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행사하는데 우리가 반납하기 전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실제로 몰라서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여비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국내선진견학이라든지 위원회별로 갈 때 쓰는 여비조로 쓰는데, 1,800만 원인데 매년 남기는 남습니다. 남는 이유가, 이거 다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할 시기가 잘,

과장님, 집행할 시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말에 다 쓰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사전에 이런 거는 우리 여비가 얼마 남아있으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견학을 간다든지 할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이게 역량 강화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지, 이 돈 못 써서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충분히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비를 가지고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뒤에 2쪽에 사진 촬영 및 홍보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120만 원 반납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저는 지금까지, 전자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각 행사하고 나면 사진만 줍니다. 그 사진을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게 줄 바에는 사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첩 해서 사진 뽑아서 뭐하러 줍니까? 책을 만들어서 주든지, 각 의원별로, 그렇지 않으면 CD를 제작해서 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러면 1년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홍보를 쓰든지 그런 거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홍보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뒤에,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진촬영 및 홍보활동 추진이잖아요?

예.

그거 여비입니다. 과목이 여비,

아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단체복 있습니다. 지금 단체복이 500만 원 있는데 지금 의회에 단체복이 있습니까? 김천시의회에 단체복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딴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단체복이 없습니다. 지금 9대 들어와서 단체복 의원님들 몇 번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단체복을, 가정해서 어떤 행사를 갔을 때 김천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복이 없습니다. 왜 못해 줍니까? 반납까지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복은 행사에 맞는 단체복,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단체복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도 행사도 옷 입고 가서 쓰고, 여기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삼도 행사로 쓰는 게 아니고 삼도 행사도 거기 가서 단체복을 해서 입으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딴 데는 시의원들 단체복 하나 못 해 주면서 우리뿐만 아닙니다. 딴 데 제복 다 해 주면서 의원들 단체복 왜 못해 줍니까? 충분히 예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 그렇습니까? 돈 500만 원 하면 제가 봐서 20 몇만 원씩 돌아가면 충분히 바람막이 하나 해서 어디 행사가면, 전체 의원들이 가면 같이 입고 갈 수 있는, 김천시체육회에서 주는 잠바 그거 입고 다닙니다. 제가 가보니까 딴 데는 단체복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김천시만, 추접게 단체복, 제가 했어요. 그런 단체복 안 줘도 된다고, 주려면 좋은 거 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우리 산하 단체 체육복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는 개선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입을 옷이니까 이야기하기 부끄러워서 못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안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일 10시 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일정,

내일 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김천 황금정수장 가시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 관련 현황 및 대책,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의중을 밝히신 황금정수장 이전 계획까지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는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을 갖다가 개령 덕촌리 드론자격센터 거기에서 현황 설명을 청취한 후 식사하고, 그리고 갈항사지 올해 국비로 내려온 6천만 원 가지고 시굴하고 있습니다. 시굴현장을 답사하는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