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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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2025년 12월 11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농촌활력과, 상하수도과 소관 각 한 건씩 총 두 건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운남‧방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구림면 운남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축과 농촌마을쉼터 조성, 방화지구에는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여 저장시설, 체험시설 및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남지구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등은 2024년 1차와 2차 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 승인받은 취득 재산 명세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금 번 심의에는 방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림면 방화리 99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저장시설 두 동과 체험시설 한 동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업기반시설 집적화를 통한 공간의 효율적 개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18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과 재염소 투입실 신축, 관로 신설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유등면 소재 통합 배수지와 팔덕면 소재 금과 배수지에 배수지 증설과 재염소 투입실을 신축하고, 구림면 구곡리 772-10번지 등 토지 세 필지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증설하는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상수도 보급 확대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관리계획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94억 9,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582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2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52%인 30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6%인 3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70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4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4,468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500만원 감액, 보전재원은 642억 2,300만원으로 73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4억원, 섬진강 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 총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11억 100만원과 순창군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군비지급액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가 3억 6,3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억 900만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6,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2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3%인 27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3억 2,800만원, 보전수입 등이 23억 9,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중 적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0억원, 광역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원이 각각 감액, 새농촌육성기금 중 민간융자금이 23억 9,900만원 감액, 예치금이 14억 8,2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 번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중심의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 사항과 사용 승인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정리, 불용 예산에 대한 삭감, 2026년으로 명시이월 할 사업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본 추경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집행잔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월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감액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이후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없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