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소통하는열린의정으로시민과동행하기위하여늘노고가많으신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속에서도시민을위한정책과예산심의를위해서애써주시고계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국은시민의이동권보장과안전한도시기반조성을위해사업추진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장박경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정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이렇게도시상임위우리국과장님들하고같이뵈니까너무반갑고너무오랜만에뵈니까제가또항상수고많으시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내년한정된예산속에서도가장돈이많이드는우리도시주택국예산이다보니까예비심사에서도많이삭감되었던내역들이있던데종합심사때도좀더꼼꼼하게볼수있게끔답변서제출좀꼼꼼하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시주택국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이야기도많았는데요,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추진내역과내년의추진계획자료요청,좀부탁드리고요. 제가매년말씀드리는것구치소신축과관련해서22년도부터현재까지예산포함해서세부집행내역과향후추진계획,용역자료도있으면같이넣어서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도시재생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과관련해서올해보조금지급내역을봤는데요,23,’24년실적자료도한번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경기더드림재생사업예산을포함하여3개년세부선정사유그리고연도별사업계획,올해있었던상권활성화심야축제운영에대해서도세부집행내역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통합심사위원회운영비와관련해서위원현황그리고24,25년예산편성및집행현황그리고내년에달라지는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우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차수판설치지원사업과관련해서3년간세부집행현황그리고추후운영계획자료좀부탁드리고요. 기설치된곳의현재관리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금요일날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안양전체에설치된서른개의스마트가로휴지통이관련돼가지고광고물로서의심의위원회.의견이나광고물설치기준으로볼때부서의견,설치위치에대한부서의견입니다.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건축문화제와관련해서24년건축문화제예산및세부사업집행현황’24년,25년입니다.그리고결과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내년세부예산사업예산편성내역과사업계획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과그것해서3개년예산을포함해서세부사업집행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24년,’25년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요요청드릴게요. 작년편성된우리호계2동안양천변도로확장타당성용역과관련해서현재진행사항그리고이와관련된부서의견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매년질의가나오는것같은데요,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관련해서최근3개년예산포함한실적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호계중학교일원보도설치실시설계용역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비산호계리모델링,그지하차도입니다.리모델링공사와관련해서올해,내년구분해서세부공사추진현황및계획,예산편성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 (....)횡단보도설치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당초사업계획,추진내역그리고안전시설물설치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그리고어린이교통교육장운영과관련해서작년,올해강사세부내역그리고교통교육장월별이용내역,프로그램운영시간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스마트스쿨존을포함해서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과관련해장비별설치기준,설치금액그리고학교별설치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호계3동공영주차장관련해서유료화계획이잡혔는데요,예산포함해서세부추진계획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영주차장임대료부가세와관련해서최근3년간공영주차장별부가세납부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매년나오는데요,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24,25년주차장관리용역비지급주차장현황.제가무슨자료요청드린지아실거예요,아마.네.이부분관련해서제가오후에도질의를드릴텐데매년이렇게집행률이낮은구역도계속이렇게운영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도부서의견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작년에제출하신자료보니까학교,종교시설구분하고또주야간구분하고또월별로이렇게해서자료를제출하셨더라고요.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김옥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스마트도시홍보물샘플활용현황그리고센터운영백서세부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호계스마트사이니지설치현황및기기별사용빈도,클릭숫자라든가.사용빈도관련해서좀부탁드리고요. (AIoT)단말기운영현황과관련해AI스마트버스정보단말기기능및세부설치계획자료좀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아니수도행정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수도원격검침시스템운영과관련해서최근3개년그리고내년까지예산을포함해서세부인력운영현황및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요금인상과관련해서전년대비세입‧세출현황자료가있으면좀부탁드리고,27년도까지단계적예산추계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구상수관로복선화공사관련해서올해세부집행내역부터해서추후내년을포함해서추후공사계획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이왕이면지도가있으면같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원처리를위한관로이설및교체사업최근3개년이설및교체관련현황세부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이도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견학실운영관련해서2017년도2019년도까지이렇게견학을했었는데요,월별견학인원수그리고대상이런자료들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견학실설치후운영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혹시견학실사진이있으면그것도좀부탁드릴게요. 하수과오동영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우리공공하수처리관리대행비관련해서’25,’26년예산세부산출내역자료좀부탁드리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최근3개년과태료부과및행정처분일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자료에우리납부주체가안양시인지아니면관리대행업체인지구분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리공공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과태료나행정처분을받았을경우계약해지나기타특약사항이있는지계약서참고해서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이와관련되어서우리안양시하수과에서3개년지도점검내역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으로넘어가겠습니다.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예산이좀삭감되었던데요,안양천고수부지및제방야생화서식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3개년예산편성및집행현황,사업범위,반환결과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생태계교란식물제거및대체식물식재사업이랑교란식물퇴치사업과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및추후운영계획세부계획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과관련해서현재까지추진내역그리고예산을포함해서향후추진계획자료있으면예산을포함해서좀자료부탁드릴게요. 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도거의매년제가질의드린것같은데요.학교숲조성사업과관련해서작년,올해예산을포함한조성현황,사업실적,사진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대상지선정기준과학교반응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산불진화헬기임차료와관련해서4개시에대해서’24,’25,’26년임차료지급현황그리고24,’25년헬기사용내역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공원관리과최승갑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병목안캠핑장이용료관련해서예비심사때도자료봤는데요,3개년이용현황및사용료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다른위원님들질의도있으시고또예비심사때자료를보고주로질의드릴견데요,추가적으로도시계획과랑신성장전략과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공공디자인시설물정비관련사업이있는데요,세부운영계획서좀부탁드리고요. 신성장관리과에기업유치추진단올해주요성과주시고요,그다음에내년도예산세부산출내역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청사부지개발사업공모관련해서세부추진계획제출해주시고요. 종합운동장개발관련세부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교도소이전그리고범계공공복합청사신축관련해서세부추진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제질의는거의제가이쪽에전문이아니어서궁금한사항질의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입니다. 10페이지,11페이지보면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환경관리계획재정비용역또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재해영향성검토용역3건이것에대해서용역의수행절차와협의내용,법령에의한의무이행여부와용역결과향후도시계획이나시설계획수립시재난예방등대책이어떻게반영될것인지구체적인추진방향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질의랑계속중복되는게있을겁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현재매입서부터2025년유지관리비용내역하고요,’26년예산의증감사유와향후5년간유지관리비용전망및예산절감대책은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미래성장추진위원회위원명단하고2025년회의록자료부탁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24,’25,’26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것근린재생형,이설명자료하고향후추진계획하고면적은어떻게산정하는지방법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또주민거점시설운영의위치,근무자하는일자료부탁드리고요. 경기더드림재생사업2025년하고’26년계획하고요.상권활성화에심야축제에5천만원이것내역도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25년참석자,회의록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특별건축구역오염지침수립용역3억.이것에대해서창의적건축과도시경관창출을유도한다는데요,이것에대해서특별건축구역자료하고개발하는모델을제시해주십시오. 그다음에2026년안양건축문화제행사개요자료부탁드리고요.’24년도지출내역하고그효과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지정을해서단지지정후에현판뭐이런내용이있는데’24년도,’25년도선정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2025년도실적부탁드리고요.신혼부부대상기간이언제인지도자세히자료부탁드립니다. 또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대상은어떻게발굴하는지’25년도실적부탁드리고요.생필품은어떤것을지원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도로교통국입니다. 도로과입니다.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2025년추진내역부탁드리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3억9천200만짜리몇년에한번하는지어떤식으로수의인지입찰인지자료부탁드리고요. 관내육교지하차도등보수‧보강공사우리시육교현황하고2026년도어떤계획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비산지하차도하고호계지하차도리모델링공사를하는데요,세부사업내용과산출근거또공사기간동안교통통제에따른시민불편최소화대책및주민의견은반영되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아,철도교통과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24,’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또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유지보수.2025년도내역부탁드립니다. 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2억.2025년도실태조사결과와개선안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안양시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총내역과예산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김중업박물관뒤에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이있는데요,이구체적인추진계획과향후공영주차장몇면에서어떻게할것인가자료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과신설이후에수의계약현황부탁드립니다. 또공중화장실불법촬영점검인력2명의근무형태.몇개소를점검하고2년간불법촬영검거건수가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사회적약자단말기점검인력보수.대상은몇개소고어떻게점검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대중교통과입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69대회사별지대수하고2025년저상버스회사별지원대수현황같이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시설개선사업스마트승강장신규설치2개소자료하고예산부탁드립니다. 택시쉼터운영비인데요,2025년지출내역,위치,운영방식부탁드리고요. 또택시운송장선진지견학.교통선진국벤치마킹인데교통선진국어디를다녀왔는지.그래서실제로서비스마인드향상이나선진운수기법,사기진작어떻게적용이되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택시승강대시설유지보수.사실택시승강대가요즘에큰의미가없는것같습니다,거의카카오택시도많이이용을하고.승강장지금현재수요조사몇개소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공공시설과입니다.아,잠시만요.대중교통과에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내CCTV또정비공사뭐여러가지도시공사,아니,버스승강차고지에대해서총2025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20페이지부터21페이지를보면요안양천예초공사1억4천.매년습관적으로민원이있다고해서계상을하는건지.또하천연간유지관리에도예초예산이계상돼있는데계속매년세우고있고또생태계교란식물제거등이럴때함께예초해도되는지아닌지.이20페이지하고21페이지에예산절감방안은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안양시시민정원사양성교육주체하고시민정원사를배출하면활동계획은있는지?이것은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자료부탁드립니다.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261면공사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안앙천지방하천조성사업이시장님공약사업으로지금진행된부분이있는지?경기권4개시가공동추진한사업인데아직확정되지않은사업인데올해3억39억이것을먼저우리시가먼저조성해야되는지지방정원향후추진계획자료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초록섬정원형식재사업안양역과범계역인데요.이것해서초화류식재인데이것자세한자료부탁드립니다. 녹지대조경수식재7천만원인데요.거의우리가식재에대해서공백지가없다고보는데매년이렇게예산세워서지출을하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목공체험운영프로그램운영.그운영프로그램2025년도수강내역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안양도시공사위탁금병목안캠핑장에대해서산출내역하고위탁금이요즘방재작업이나이런게있는데2024년,’25년도캠핑장이용자수하고수익금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소관인가모르겠는데요,안양수목원을이제개방했잖아요.2주만에한11만명이모여서급증했는데향후주차,교통편의시설확충방안에대한구체적인추진계획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29페이지하고132페이지,기타부대비가있는데요.이예산설명서가잘못된건지,예산은200인데사업비산출내역은300으로돼있고요또예산은150인데산출내역은300으로돼있어서,이것어떤자료가맞는지정정할수있으면정정자료부탁드립니다. 또공원유지관리공사.2026년도예산이2025년대비증가된구체적인사유부탁드리고요. 9개그공사유지관리.연간유지관리계약동일한업체계약인지,유지관리업체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126페이지,127페이지. 동안구근린공원시설물확충정비공사하고동안구공원건축물유지관리공사,같은사업인지아닌지자료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2023년도이전설치,2024년도3월준공이후2년이경과되면바로유지보수가필요한지.또발생장애처리및성능유지관리비용은얼마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노후관교체공사2025년도교체공사위치,금액또’26년도교체공사계획,위치,금액부탁드립니다.혹시노후관교체공사할때시민불편사항이나민원대응체계는되어있는지그것도자료부탁드리고요. 87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산포일통합정수장지.2028년도까지진행사항부탁드립니다. 또정수과입니다. 포일정추장국가핵심시설특수경비’25년도용역계약서와용역결과보고서또특수경비용역계약범위및주요업무용역인력상주여부,비상대응체계구축운영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통계통합정수장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견학실운영에서예산이몇개가잡혔습니다.견학실운영에2천700만원,환경정비에또3천800만원.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하수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이세입부분에서최근3년간시군별분담비율,부담액,분담방식과협약,분담관리규정관련서류자료부탁드립니다. 안양석수광명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장,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이평가의뢰기관은어디이고평가분석한내용을2025년자료부탁드립니다. 또한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비산정용역2천200만원인데요,전문의(료)기관의뢰내역하고2년마다매년산정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21페이지,222페이지인데요.안양광명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폐기물하고석수광명하수폐기물하수용량차이가나는데이안양양광역하고석수광역하고하수유입용량비교표,운영비,인력구성차이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하수폐기물처리시설이14억이들어가는데,안양광역은.석수는90억이들어가고요.그런데관리대행비는하수관은안양광역이149억,석수가71억.좀이게이해가안되는부분에서자세한설명자료부탁드립니다. 분류식하수관로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14억,용역왜하는지?악취개선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안양시물이용계획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8억에대해서용역내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전반기때도시건설이었는데요이렇게또다모두한자리에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30년이넘도록한직장에서안양시민만바라보고헌신해주신우리이도상과장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앞날에좋은일만가득하기를지원드리겠습니다. 저도예비심사때자료를좀봤고요.그외에조금더추가적으로궁금한부분들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38쪽입니다.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해서대상선정기준과3개년실적그리고9천600정도증액되었는데요,증액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59쪽,2026안양건축문화제관련해서요3개년방문객수인원그리고격년제로참운영을하죠.그러니까3개년이그3개년이아닌세차례사업진행한추진실적과방문객인원그리고만족도조사를하셨으면그결과도요청드리고요,’26년향후계획그리고’24년축제와달라진점이있다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에67쪽.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해서감액이된사유와함께3개년추진실적그리고개선된휴게시설의현황을요청드리고요.이분들이신청했던현황과함께,그리고또신청을했는데만약에탈락이되었다면그사유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드리는질의입니다. 39쪽이고요.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관련해서3개년세부내역과함께그리고안양시에고령운전자의현황이파악되었으면그현황도함께자료요청드리고요.이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을하게되면저희가대체교통수단을또이분들에게제공해야되잖아요?우리안양시에서대체교통수단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의실적에대해서3개년이용실적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73쪽입니다. 고령자스마트안심단말기지원사업관련해서요예산이증액된부분에대한사유그리고실제응급조치사례가얼마나되는지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대상선정기준과3개년추진실적요청드리고요.그리고이전에설치했던단말기와향후설치해야될단말기의차이점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100쪽이고요. 저상버스전기도입지원관련해서3개년사업세부내역요청드리고요,증액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생태하천과에질의드립니다. 22쪽,35쪽.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관련해서추진연혁,산출내역그리고향후계획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녹지과에질의드립니다. 43쪽이고요.초록섬교통섬정원형식재사업관련해서예산산출내역과함께사업을진행하게될위치그리고2개소의현황사진과함께유지관리비예상되는부분비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질의드립니다. 137쪽과144쪽에있는데요,만안구,동안구어린이공원및소공원시설물정비사업관련해서예산이증감된부분에대한사유요청드리고요.만안구,동안구어린이공원시설물그리고편의시설또기타시설정비실적3개년것요청드리고.그리고예산현황에관련해서예산액과집행액그리고혹시집행잔액이남았다면이것도3개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등에관한조례에기재된그것을근거로해서어린이공원통합놀이터관련어린이공원설치를했다면그에따른추진실적도함께요청드리고요,향후통합놀이터설치계획이있다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질의드립니다. 66쪽이고요./ 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관련해서3개년예산집행에대한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그리고지원현황에대해서도3개년자료요청드립니다.그리고6천여만원정도예산이증액되었거든요.사유와함께향후계획도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안양시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에마련된절수설비및절수기기지원이있었다면그실적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저는아침에미리서면으로질의했으니까그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총무하고보사심사때다11시넘어서까지진행되었는데요,오늘질의양을보니까오늘도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가능한서면으로정말갈음하고싶습니다.그러니까서면답변서를충실히작성해주셔서추가질의가안나오는답변서를받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전부서공통질의인데요.제가아침에회의시작하기전에특정회사이름을말씀드렸어요.그특정회사를용역을진행한우리부서만작성해주시면되면S엔지니어링입니다.제의정활동요구자료334번기준해서제가한11월20일전에자료를하나받은게있는데요,2025년자료를받았는데그외에2024년사업까지포함해서해당업체와용역계약시착수계제출과실제투입인력자격등급을제출하여주시고요.실제자격등급에맞게제출한엔지니어링자격등급을확인해서기존답변서하고똑같이334번기준2024년작성해주시면되고요. 이제답변서를보니까특급기술자1명이포함되어있다고하였어요.그런데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자격,거기서조성사업에서자격등급을실제로보니까고급1명그리고초급2명으로우리가자료를받았어요,그해당엔지니어링업체에.그런데실제로우리가답변서제출해주신것은특급1명,고급1명,초급1명으로제출되어있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는이내용을한번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도시계획과에서그해당업체에지금고급1명,저는초급2명으로확인했는데이용역자료를보면특급1명그리고중급1명,초급1명이렇게되어있어요.실제로그회사에자격상에이렇게되어있는지도시계획과에서확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부서계속공통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20페이지,신규또는총사업비가20퍼센트이상증가한사업들이있습니다.이사업의계획과사업필요성,신규사업의사업필요성작성해주시고요.사업이20퍼센트이상증액된예산같은경우는증액필요성과증액항목을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경비지구기부채납관련최초회계과와질의‧답변중에는국회법65조에따라서공유재산심의를안받았다고구두로답변을전해주셨어요.최초답변과현재도시계획과입장제출해주시고,해당사업의추진경과,공유재산관련협의내용그리고향후계획제출해주시고.공유재산심의를받지않고만약에공유재산심의를꼭받아야되는데지금심의를받지않고계약서를썼습니다.이계약서의실효성,적법성을자체적으로검토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관련공무국외출장이얼마전에있었습니다.공무출장의계획그리고계약내역,공무출장결과보고서,그출장예산항목을2025년예산안기준확인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예산안982페이지. 여기도도시계획과하고굉장히유사한데요,중요자산취득및처분조서가있습니다.그래서982페이지를보면,예산안에.관양동157외90필지를취득하겠다고되어있고,360억정도돼요.그런데이처분조서의내용과202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하지않고공유자산을취득하는것은절차상문제가있을수있는데요,이취득및처분조서작성사유및그리고우리2026년부속첨부자료78페이지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상특별회계에이처분조서가반영되어있지않아요.중기계획에반영되지않았는데단기계획에반영되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이처분조서에대한공유재산관리조례나법에따라서취득절차가잘이루어졌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특별회계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특별회계가지금문제가있어보입니다.가능한일반회계를통해서예산수립과편성이있어야되는데좀아쉬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경기더드림재생사업운영2025년집행실적,2026년사업계획,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40페이지에각사업별별도분리하여예산요구설명서를재작성요청드립니다.그러니까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여러목의사업을한번에넣어놓았어요.그래서이것을각각목으로나누어서다시예산요구설명서를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관련도시재생센터운영비산출내역,센터장수당,사무관리비편성사유,엔지니어링단가에따른기술자등급에따라서예산편성을해왔는데요,센터장이력사항과업무내역그리고엔지니어링등급받은내역있으면그것도사본,개인정보가려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공유재산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준공한재개발‧재건축지역대상기부채납현황및공유재산심의내역그리고공유재산조례에따른면적별심의대상과심의현황을회계과심의그리고의회심의를나누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구입2025년집행실적및2026년사업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3년간현황및심사세부결과제출해주시는데요,심사위원회소속,직위,성명그리고회의개최결과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도로교통국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관련하여2025년집행실적그리고만안구수리산로일대에공사를진행했는데요,도로공사관련점자블록에KS마크가없어서이미지금점자블록이많이닳아있습니다.그래서시방서상있는점자블록과설치된점자블록이일치하는지여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아까사전에좀말씀드렸는데요,수요응답형버스가2025년집행실적그리고’26년예산에는도에서예산이없어서그런지또3분기만편성을해주었습니다.이런사업들이꽤나많죠.택시요금카드결제기,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교통약자이동센터운영위탁금이다3분기예산만내려왔습니다.이렇게되면우리또2회추경이나경기도를바라보고예산편성을할수밖에없는경기도에끌려다니는예산편성을할수밖에없는데요.이러한예산편성이갖고있는문제점과우리가추가로예산심사때추경때받아야되는예산들을함께사업별로작성부탁드리고,도에서해당공문내시받은것있으시면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우측정비공사사업현장사진그리고세부산출내역관련견적서와사업필요성에대한내용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위탁운영인데요,도시공사에위탁운영하는사업입니다.인건비증액사유및수선유지공공요금증액사유를대중교통과와그리고도시공사의각각의입장을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공공청사,2022년부터현재공공청사관련현상설계에대해서과업명,공고일,심사위원명단을예비자명단포함해서직위나아니면경력등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요. 선정자그러니까선정하기위해서신청한업체들이쭉있을거예요.그래서신청업체그리고공동수급업체그리고당선작을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국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2024년,2025년생태교란식물퇴치사업사업예산및사업실적그리고2026년사업편성예산편성기준집행계획에도비내시관련공문이있습니다.그공문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렇게사업이두개로나누져있는데요,이나누어져있는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교통섬정원형식재사업해서식재에2억이편성돼있어요.이단가표를품목별수량,단가,식재인건비등세부산출해서제출해주시고다른사업들그러니까비슷한유사사업들에비해서이사업이과대계상되어있지는않은지가궁금합니다.그래서여타비슷한사업들하고아니면타지자체하고비교해서식재관련된2억단가를비교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감액사유및2025년운영대비2026년달라지는내용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과동안의공원격차가계속벌어지고있습니다.각각팀별단위사업이있습니다.그단위사업별비교해서즉이예산은만안공원,동안공원을따로따로제출되어있는데요,이것을비교해서볼수있게끔제출해주시고요.2025년대비증감내역,차이발생사유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소장님께질의를드리는이유를잘생각하여주셔서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현재까지상하수도사업특조금신청현황,특조금사업명과그리고계약현황을제출해주시는데요,같은이름으로똑같은특조금사업을신청할수없는데지금우리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특정사업이연속적으로신청하여선정되고있습니다.그리고사업내용도거의똑같죠.그래서그관련된우리소장님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그래서서면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계약업체도아마다비슷할거예요.계약업체까지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11월감사원자료에따르면상하수도분야국고보조사업추진실태에우리안양시가환경부에서200억가량2019년부터보조금을받았는데요,이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현재까지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세입‧세출관련근거가있습니다.법령이나조례에따른그근거제출해주시고요.세입은받은만큼세출로집행을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금액들이꽤나많은것같습니다.세부현황을제출해주시고,하수도분야추가보조금추정상안양시200억보조금을추가로받았다는이감사자료의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전년대비200억이감액되었습니다.전년도예산안기준현재예산안비교를작성해주시고,주요증감내역그러니까10퍼센트이상증감된내역에대해서함께사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928페이지,공공요금및제세관련해서2025년도고지서예산이있을겁니다.그래서그것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 929페이지,찌꺼기및준설토폐기에매립지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수도권매립지가’26년1월1일자로운영이반입이예외사유를제외하고는안되는데우리예산편성에크게증감내역이없습니다.그래서’24년,’25년년에는어떻게해왔고’26년에바뀌는내용을제출해주시고요.매립지운영종료에따른우리하수과의2026년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자본예산안감액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감액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938페이지,물재이용관리계획.지난계획이있을거예요.그지난계획책자제출해주시고요. 2026년예산편성8억되어있는데어떠한근거로예산편성되어있는지견적서와엔지니어링단가표있으면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3동배수지등5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2억6천900만원있습니다.배수지가굉장히많이있는데이5개소만정밀안전진단을해야하는사유에대해서상세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질의드리는데요,아마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비슷한질의일것같습니다. 우선은정수시설운영관리상수도사업에서견학실환경정비로3천800만원이편성되어있고,정수시설운영관리이것은상수도사업아까는자본예산이고지금사업예산인데자본예산과사업예산액이별도로편성되어있는사유와각각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세부예산편성내역과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891페이지인데요,청계통합정수장정밀안전점검용역.최근에준공이되었는데요준공과정에서최초사업부터준공시점까지어떠한경과가있었는지그리고아마도이것은국가주요시설물이기때문에준공을올해했어도내년정밀안전점검을받을텐데요,해당법적근거와예산편성내역그리고이전의예산편성어떻게되었는지도함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대중교통과랑공공시설과를빠뜨렸네요. 제가대중교통과에자료요청만드릴게요,그냥.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해서최초시행때부터분기별인원수와집행금액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좀전에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택시쉼터별’24,’25년월별이용현황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유중인우리착한수레관련해서차량별구입연월,누적이동거리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이정모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우리공공청사건립과관련해서부실공사우려의목소리가계속나오고있습니다.이에대한부서의견,재활방지대책이런것들이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2025년에다양한사업들이있었습니다.이사업에대한성과와그리고주민들의만족사항,만족도그리고주민들의민원사항들이있다면어떤사항들이있는지,그리고향후사업추진계획그리고부서입장에서어려운점이있다면그어려운점.그리고의회에요청사항들이있다면요청사항과함께작성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오늘도시공사사장님질의나왔었나요?한분있었죠? 네,서면으로만.저도도시공사에서면으로만받으려하는데요.공원관리과랑문의하시면내용아실겁니다.제가예비심사과정에서우리병목안캠핑장관련해서세입이지금공원관리과로들어오는데실제지출은다우리도시공사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이게거의10년넘게이렇게이어진것같은데,이세입구조를도시공사가받는것으로바꿔야되지않는가라는의견을좀드렸었고요.도시공사입장에서의답변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혹시서면으로아니,사전에어떤분이질의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요.철도교통과에우리가우회전신호등관련해서제가이전에도질의드린적이있는데설치기준그리고안양시내사실설치가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인근에타지자체에설치사례를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아마질의드린취지는아실것같고해서제가만약에답변서보고이후에추가로필요하다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속개시간을정해야되는데요,14시30분가능하실까요?최대한직제순으로진행을일단하려고하는데,도시주택국이가능하면14시30분도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15시에바로시작할수있도록우리답변을잘준비해주시기바라면서그러면회의는15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도시기본계획변경및,

네.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관련세부운영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수행절차와협의내용,법령에의한의무이행여부,용역결과향후도시계획이나시설계획수립시재난예방등대책이어떻게반영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추진방향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특정업체실제인력보유현황및기술자보유등급제출과B지구기부채납공유재산심의관련도시계획과의현재입장,추진경위,공유재산협의내용,향후계획,공유재산심의를받지않고작성한계약서의실효성‧적법성에대한의견자료제출요구가있었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드렸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이것은따로질의는아니고이5년마다의무적으로하는용역인데이게이제내년이해당이되는해인가요?

네.그렇습니다.

5년마다지금내년2026년도에다3개가똑같이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예산안689쪽이에요.결국은57퍼센트가삭감된게물량이줄어들었다라는얘기인거죠,그러면?

구축물량감소가주된요인이되었습니다.

주된이유다?

네.

58퍼센트,그런데이정도로줄어듭니까?

네.입체주소구축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이사업은행안부에서추진을하는데그행안부지침에따라’22년도부터추진이되어왔습니다,’22년부터.내년도가이제사업마무리단계가되겠습니다.그래서계속지금까지사업을구축해왔기때문에나머지물량을2026년도에했는데점차해가'26년도로가까이올수록그구축물량이줄어듭니다.

점진적으로물량이줄어들었다가,

그물량에따라등급을A에서B등급으로구분해서행안부에서이렇게용역들을산정하거든요.구축물량이아무래도감소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22년부터약4년정도시행이됐는데'26년에는완전종결이된다?

마무리가되고지금전국적으로한80퍼센트정도가마무리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먼저언제니어링관련해서는사실과장님입장에서는조금억울하실수있지만이업체가우리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그래도회의마다그래도거의매번오시는업체예요.그래서과장님도잘알고계시는업체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이질의를시작하기전에업체한테감사해야되는점도분명히있어요.그래서우리가부족한예산이지만그업체에서는안양시와파트너쉽을갖고오래해왔던업무를잘수행했던업체라고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사실저는그업체하고직접적으로보고한번하는정도만들은적이있고그런데,있다가부서마다제가말씀을드릴거지만,오늘제출해주신서류혹시보셨어요?설명도들으셨고?

네.

개인정보라서제가개인정보가리고보여드리면은발급날짜가11월27일로되어있어요.’25년11월27일,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한것은11월26일날요청을드렸습니다.갱신을한거예요,갱신을.그동안에는대표님있죠,‘김’무슨대표님아시죠?

네.

그분이2016년에고급‧특급으로올라오셨는데그엔지니어링자격등급을갱신을하지않은거예요.그런데엔지니어링법에따르면은갱신을하지않으면은갱신한것으로보지않거든요.본인이특정자격증을따고수십년근무를하면은초급에서중급‧고급‧특급까지갈수있는거잖아요. 이것은과장님한테설명안드려도과장님잘아시는거죠?2016년에특급이됐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고급자격증으로안양시하고용역계약을맺었습니다.

실제는아마자격을보유,자격은있는데아마자격증을,

보유는했는데그엔지니어링법에따르면은즉시갱신하게끔되어있다고요.

네.

그런데안양시는그동안특급자격증이없는,자격사항은되지만자격증이없는업체와계약을한거예요.

조금서로를면밀하게살펴보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이업체는2년동안계약한적이없어요?

네.저희부서는직접계약한사항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개별적으로용역들이지금이업체하고1년에최소열번,2년동안한20건이상했는데도불구하고각부서에든,보니까공원관리과도있고다있더라고요.그래서다제대로용역관리를안했다.우리가이엔지니어링자격사항을봤잖아요,착수계할때,{14:11}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처음에이엔지니어링법에의해서발주를할때는특급1명외에총3명의기술자가있어야지이용역을수행할수가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고급하고초급둘이있는회사하고계약을한거예요.자격사항이되더라도자격증을갱신안한업체와.그래서제가도시계획과에이질의를드리는것은이번용역중에물순환계획과그리고도시기본계획조례두가지가있잖아요?

네.

과연이자격사항은제대로검증할수있을까에대한우려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안양시가해왔던내용들을보았을때는제대로할가능성이별로없구나.2017년부터현재2025년까지계약한내용들이다잘못된거예요.심지어저는되게안타까운것은이것의정활동요구자료제가요청하자마자그제야갱신한거예요,이업체에서는.그런업체하고일을해왔다,파트너쉽을갖고해왔다,오랫동안우리안양시와일을했다는그이유하나만으로. 5분지났네요.빨리하겠습니다. 기부채납질의드릴게요.답변서를다읽지는않았지만공유재산심의이전에기부채납협약서가작성된점에서는절차상미흡한점이있었다.계약서에미흡한점이있는거네요?

네.

그러면‘KT땡땡’하고공유재산의회심의받은다음에다시계약서작성해야되는것아시죠?

네.이부분은조금저희가설명을드리면아마그때당시에공유재산관리심의예외대상을판단함에있어법령을확대해석한부분이,

그런데여기에는국회법이라는내용은안적으셨네요?처음에국회법말씀해주셨잖아요.

지금답변자료에나와있습니다.기부채납받는것을국토계획법을근거로했는데공유재산법에어떤예외사항을법령해석에좀확대해석으로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해당정책기획과에서는공유재산심의도안받고그것을벌써부터어디에쓰겠다는얘기를하고있잖아요?

지금이달입니다.12월24일날정책기획과에서공유재산심의날짜가이미정해져있습니다.심의절차를이행하려고,

공유재산심의를받더라도금액이10억이넘기때문에의회의심의‧의결을받아야하는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의회의심의‧의결도안받고또그렇게하겠다는거예요?

절차를,

그러니까지금자체적으로공유재산심의를한다음에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받고계약서를다시쓴다음에그다음에정책기획과쓰든지말든지하는거예요.

그전에아마의회에절차를이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주식회사‘땡땡땡땡’거기하고계약서를다시써야된다는거죠?

그렇습니다.이게공유재산심의의회의또심의절차를거쳐서협약또기부채납약정서이런것을체결해야되기때문에나중에추후보완사항으로해서,

지금쓴계약서는효력이없다.

저희는그렇게보고다시보완해서,

이게얼마나창피한거예요.기관대기관으로서계약하는거잖아요.그런데우리가절차상미흡한점이있으니까그주식회사한테가서‘계약서다시써야됩니다’라고하는것자체가우리안양시입장에서는굉장히창피한거고이것도개별위원이찾아내서갖고와가지고,법잘못된것도저희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보고아셨던거잖아요.이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감하듯이하냐오해하실수도있지만이부속첨부자료에중기공유재산계획이있기때문에제가한번말씀을드리는거고도시계획과에서그동안해왔던이러한공유재산업무들을과연신뢰할수있는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게됩니다.향후공유재산심의하는과정과정마다저에게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사전에안내드린대로신성장전략과부터는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제가두가지를말씀드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활용방안관련해서,그리고구치소신축관련해서진행상황여쭤봤었는데요. 예비심사자료를제가꼼꼼히살펴보고또모니터링을했습니다.제일많이나왔던얘기가시청사부지관련된거였습니다.{19:40}맞습니까?과장님?

네.

그게제일뜨거웠던것같습니다.대부분의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고답변을하신것을제가봤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지금한12년째비워놓는이유가뭐죠?과장님?

답변드릴까요?

네.

잘아시다시피그동안은이제저희시장님들어서공약으로시청사이전과연계하기전까지는별도의개발방안을찾았었는데이제그런부분이입지여건이나여러가지상황으로여의치않았고요.시장님취임하시면서부터공약으로시청사이전과연계해서개발하고자하였으나그런부분은계속진행중인상황입니다.

과장님,당초에저희가농림축산검역본부에대해서얘기할때는제일먼저나왔던얘기가동반성장이었습니다.만안구와동안구의동반성장,맞습니까?

네.

그대안으로나왔던게,우리시장님들고나왔던게시청사이전이었습니다.그게그부지에들어가면만안구가어느정도발전이되겠구나,그래서‘시청사이전’이나왔습니다.그러면이부지에는뭐할것이냐,그러면기업유치를하자,그런데이제바뀌었습니다.기업유치가되어야지만시청이전이되고시청이되어야지만농림축산검역본부가뭐라도들어설수있습니다.구조맞습니까?이것?

네.그렇습니다.

저도시정질문을한두번했겠지만여기계신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많은우려를나타냈습니다.과연이게만안구를위한전략인가.지금여기보시면올해만하더라도한18억투자해서건물,지금스물일곱동있나요?열한동철거하기전에?

네.그정도됩니다.

스물일곱동정도중에지금열한동이철거하네요,그렇죠? 철거됐습니다,그렇죠?그부지에있던,뒤에있는운동장{21.20}하고주차장으로이렇게갈고닦는게18억이들어갔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네.

이것매몰비용인가요?

그것은매몰비용이라고생각하지는않고요.지금아시다시피그부지를향후에사용하더라도건축물철거는필히선결되어야하는내용이기때문에매몰비용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그리고,이게정말안타까운게제가시정질문할때도몇번말씀드렸습니다. 과연이게정답이냐,기업유치추진단이오신,아,저기계시네요.기업유치가지금어느정도윤곽이잡힙니까?

지금저희는그동안약4년동안,

일을안하고있다는말씀은안드립니다.지금그래도안양시에약간이라도관심을보이는업체가있습니까?

저희는계속해서접촉을하고있고요.여기서말씀은못드리지만하여튼좁혀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네.부서장으로서그런답변이제일적절하다고판단되는데,참안타깝습니다.제가과장님이라면정말안양시를위한다고그러면저는이전략바꿔야된다고판단합니다.기업유치,시청이전이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우리만안구의발전을위해서뭐가필요한지고민한번해봐야되는거고정말지금남아있는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가유일무이하게만안구발전을위해서남겨지는공간입니다.그런데이게기업유치라는그볼모하나때문에아무것도못하고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거기에아까말씀드린,계속매몰비용만들어갑니다.관리비,운영비,인건비그리고매년철거만하고있습니다,주차장만닦고있고.예를들어서뭔가또진행된다그러면그게다시엎어서뭔가를또해야합니다.이게매몰비용이아니면뭡니까?과장님.아까말씀드린대로예비심사뒤에시청사부지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관련된용역도3천만원삭감됐습니다.왜삭감되었을까요?

그것은저희는이제3천만원전에지금공모지침을만들기위한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고요.그3천만원은공모전후로다가필요한최종적인법적절차를검토하는용역이거든요.다만그것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다하시나그것의시기에대해서좀이견이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

과장님,그전에는시청사이전관련해서만안구의원님들,동안구의원님들이약간의견이다른부분이있었습니다.하지만지금은거의비슷하게맞아들어가는게,이렇게농림축산검역본부를비워놔도되나,이것에대해서는만안구의원도그렇지만우리동안구의원도똑같습니다.왜저렇게{24:25}저렇게왜자꾸매년몇억이되는돈을거기에쏟아부어야되지?그게과연만안구주민들이원하는사업일까요?저는그렇게판단안합니다.과장님,이게공모사업기업유치와는좀다른내용이지만이게삭감됐던이유는저는들어보고판단했을때는그랬습니다.안양시민의대의기관인시의원조차도공감이안되는데이사업이추진되겠습니까?시장님하고과장님은추진하면추진될거라고생각하실까요? 정말솔직하게질문드려보는겁니다.매년이것인건비하고관리비가올라옵니다.이게과연맞는방법인가,이것뭔가정해지더라도앞으로10년입니다.과장님,10년이면이부지가어떻게변할지를모릅니다.그런데그냥시장공약이라는이유만으로이렇게방치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는신성장전략과는좀더생각을하셔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혹시하실말씀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네.지금말씀하신,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첫번째는이부지를시청사에대한어떤기업유치와별개로지금개발을,방안을되찾아야지않느냐는의견에대해서는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시장님공약전부터저희가세차례용역을하면서계속해서방안을찾았지만어떤부지의입지한계성이나경제상황때문에마땅한방안이나오지않아서그이후에대안으로지금마련된게현재공약이거든요.

과장님순서가좀바뀐것같습니다.그러면그부지는우리안양시의예산이돈이없으니까그대로비워놓는게맞다고판단하시는거예요?

아니,비워놓는게아니고지금현재상황에서전체적인활용계획을마련하기는현실정에서어렵지만,

과장님,과장님부터전과장도똑같은얘기를했습니다.시장님하시는말씀하고똑같이합니다.이게선행되지않기때문에이것을중장기적으로봤을때정말그부지를그냥이렇게사용하는것은안맞지않냐,그럼지금까지진행해왔던여러가지용역들의결과로시청사를이전하는것에대해서지금모든것을포커스로맞추고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

네.

그러니까다른답이안나오죠.아닌가요?시청사가들어가야지만되는그퍼즐만자꾸맞추고있는상황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자꾸해명만하고있으니까제가답답해서그렇습니다.시정질문이제김정중의원님안하십니다.왜안하는지압니까?맨날도돌이표입니다.왜?포커스가시청사이전에맞춰져있기때문에그래요.과장님퇴임하시고여기그전에계시는팀장님다퇴임해봐요,이게과연이루어지는사업인가.그런데그사업부지에매년수십억이들어갑니다.아직반이상이건물이남아있으니까요.활용하려고해도시청사이전때문에활용도못한대요이런잘못된생각이어디있습니까,과장님?아닌가요?맨날담장넘기고다시새로짓고다시건물옮기고다시주차장짓고이게과연만안구주민들이,시민들이원하는사업인가,저는너무답답합니다. 정말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진지하게말씀드리고싶고제가다음에기회되면시정질문에서시장님하고싸워보고싶은데정말농림축산검역본부와관련된이예산은지금올라온것도운영비밖에안올라왔지만정말꼼꼼히생각하셔야되고그돈이면다른사업들도충분히할수있는돈들이에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좀진지하게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구치서관련해서간단하게진행상황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번째장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두번째’25년금년도11월24일에법무부에변경된사업계획안을제출을했고요.그다음에법무부에서는이것에대해서기재부에어떻게제출할건지지금내부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니까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면지난번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후에추가로다가저희가법무부기재부랑협의된안그러니까그전에는그게없었고요.협의된안을법무부에제출했다는그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그래도감사했던게팀장님오셔가지고간단하게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습니다.그전에는우리가안양시랑법무부랑논의됐던부분기재부에제출한결과만지키고있었는데,기다리고있는상황이었지만,기재부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기부양여차액에대해서이렇게관심도가져주시고그부분을완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대안들강구중이다.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말은어쨌든이게전부이전은아니더라도그렇다고그전에우리가제안했던30퍼센트의기부와70퍼센트의{양여}이것은아니더라도어쨌든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특히호계3동의발전을위해서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일진보했다고생각하면되는겁니까?

네.지금이제그전에는법무부와우리시간의상대치를말씀하신게그부분까지합의가되었던거고요.그이후에는기재부에서어떤필요한사업목적이나이런부분을좀추가를해서3대7이아닌제3의안으로제출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왜예전에8월달에는전부이전에대해서또이게{30:11}얘기나왔죠?

전부이전에대해서요.잘아시다시피지난7월에당정협의회시에이재명의원님께서전부이전을할수도있는방안도좀검토해보는게어떠냐는말씀이있으셔서같이검토했던건데그이후에저희가법무부나이런쪽으로확인을해보니전부이전은현상황에서좀어렵다는결론에따라서지금말씀드린사업계획을제출했다는말씀,

참우습습니다.제가3년동안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그리고전부이전에대해서,아니면b플랜에대해서제가얘기할때는정말말도안되는얘기라고거두절미하더니국회의원님이한마디딱하니까안양시방향이바뀝니다.과장님,제가11월달에,11월달이죠?9월달이었나요?제가시정질문할때에다른대안도있다는생각을,그방안에대해서있다고말씀한것,기억나시죠?

그부분지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안하셔도될것같아요.

저희가위원님섭섭해하시는부분은,

정말저는말도안되는상황이었습니다,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지금말씀하신별도의대안이전부이전을전제로하신다면저희도얼마든지도전을해보고바람직한안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이제그것에대해서저희도그것을원하지만법무부에서도내부적인검토결과그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결론이됐다는말씀드립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다른좋은대안도검토중이라고말씀하신시장님에말에참유감을표하는바이죠. 과장님,지금교도소진행상황,정말3년동안좀지지부진한부분도없지는않았지만열심히고생하신것제가충분히압니다.이것만제가시정질문을하다보니까벌써임기가끝나갑니다,과장님.이부분관련해서는철두철미하게챙기셔가지고내년초에라도뭔가조금이라고윤곽이잡히는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여쭙겠습니다. 우선공공복합청사관련해서현재상황먼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25년1월에선도사업과선정된이후에구체적인추진사항이없어서김도현위원님을비롯해서지역구의원님들과그다음에지역주민들의걱정이많으셨는데요.사실이부분은저희가선도사업이지정이됐지만그것에따른어떤법적후속조치가없어서추진이안되었던거고요.그렇기때문에거기네모박스에서저희가올해9월에도의원간담회를통해서지금의답답한상황을해소할수있는어떤후속조치를요청을드렸고요.그다음에이요청에대해서또도에서도국토부에이것에대한어떤법제정이나후속조치를요구한겁니다.그게두번째박스고요.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그다음장에10월달에실무협의체개최를도주관으로해서그때이것에대한추진방안을논의했다는말씀이고요.그다음향후계획으로는지금여지껏말씀드린선도지역지정이후에후속적인법적조치가없어서추진이안되고있는것에대해서다음’26년초에국토부에서입법을준비하고있다는자료를드린겁니다.

이것국토부에서법안관련해서구체적으로지금내려온게있나요?

아직의견조회나구체적으로내려온것은없고요.답변드린사항은도를통해서확인한것을답변드리는겁니다.

제가이것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몇가지가있는데,첫번째로는우리신성장전략과가조금더의회나시민들과의소통을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우리시의핵심적인사업들을다끌어안고있는부서인데사실소통이제일안되는부서가저는신성장전략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이유를좀말씀을드리면이게지금2025년올해초에선도사업에지정됐다라고했을때그때도어떤이야기들이있었냐면,이게선도사업관련해가지고후속법안이뒷받침해주고있지못하는상황그리고개별기관들의이해관계들을정부에서일괄적으로조율하기어려울거라는예상도있었고그리고예산을중앙에서지원해준다라는근거도없었기때문에사실상선도지구지정이라는게굉장히요식행위에불과할것이다라는이야기는그당시에도지적이있었고우리신성장전략과하고도이미여러차례이야기를나누었던부분입니다.알고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사실올초에도제가말씀을드렸고올해여름넘어갈때도말씀을드렸던게이게사실상선도지구,선도사업이죠.선도사업지정관련해가지고이것하나만바라보고기타여러가지실무적인협의나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의조치들을하는데있어서사실상1년넘게이사업을방치했다는지적이그동안있어왔어요.알고계시죠?

네.지금말씀하신게사실은맞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아무리사업을하고우리시가단독으로할수있는일이아니라하더라도저희가경기도랑같이협약을맺고진행하는사업이라면저희가실무선에서할수있는부분들과관련해서는지속적으로우리가상급기관과또유관기관과협의하고논의한흔적들이있어야되는데,저는안타까운게이런것들을추진하는과정에서실제로거의1년넘게회의가비어요.그래서이것을이렇게방치할수밖에없었는가,그리고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어떤복안을갖고계신가,좀그게듣고싶거든요.

지금말씀하신이사업이’25년1월이후에생각대로진행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지적하시는게맞고요.다만’26년부터는지금저희가확인한것은국토부에서올해안에입법예고를하겠다는어떤입장이있고요.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내년초에는아마가시적인조치가있지않을까싶고이제그것이되게된다면은후속적으로다가저희가계획에대한재검토라든지이런부분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그리고아울러서세번째페이지에저희가자료제출해드린‘붙임1’에보시면’25년9월18일에노후청사복합개발기본구상용역(GH)을지자체에서선제적으로지금이미들어갔습니다.들어갔다는것은지금말씀드린향후에입법상황이나이런것들을대비하기위해서지금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마지막에그말씀참잘해주셨는데,이런과정들을,지역구의주민들의어떤의견을대의하는지역구의원들은이런내용들을먼저요청하지않으면알지를못해요.향후에는이런과정들좀능동적으로소통하시면서추진하시겠습니까?

네.위원님지적하시는그런부분은저희가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이게지금저희가꽤오래전에사업이던져지고나서많은주민들께서기다리시는사업인데사업이늦어지는것자체가문제가아니라그늦어지는경위에대한충실한설명과그리고노력의흔적들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굉장히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내년도사업에이것들을잘반영해주십사일단말씀좀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안양교도소관련해서지금계속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오고가고또주민들느끼시기에다소간에지연되고,그원인이어디에있다고혹시생각을좀하세요?

여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동안늦어진것에대해서는’25년7월당정협의회전과후로다가말씀드리겠습니다.당정협의회전까지는저희가법무부와기재부협의이런부분들이,

과장님,이부분답변잘하셔야돼요.

원활하지못한부분이있었고요.당정협의회이후에는기존에협의된안과더불어서좀더발전적인방안을고민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아직정리가덜된부분이있어서늦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기존에합의됐던안에더해서이야기가되는게아니라기존에내부적으로나지역구국회의원과의충분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안양시가독단적으로기재부와법무부와소통을했기때문에늦어진거죠.답변을정확히하셔야죠.

제가지금그런부분까지는말씀은안드렸고요.저는이제그이후에,

지금콕집어서당정협의회전후로해서이교도소추진이달라졌다라고말씀을하시니까이제방송보고계시는시민들께서는굉장히오해를많이하세요.

저는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은아니라는말씀드립니다.

제가말씀을좀드리자면이안양교도소이전과관련해서사실은이지역국회의원께서말씀하시는1번과2번내용을비롯해서이제이자리에국책사업을유치해야된다라는의견까지굉장히폭넓은의견들이주고받아왔던거예요,지금까지.그런데그런것들을추진하는과정에서우리시와또이런것들을중앙정부와효율적으로협의하는국회의원과이런소통이원만하게이루어졌어야되는데이제그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이당정협의회전후로해서그런것들을지적을했었던것이지,마치이게잘진행되고있는사업들을중간에국회의원추가로의견을낸것처럼말씀하시면굉장히곤란하다라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그래서이교도소이전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당연히주민들의견처럼{41:07}기능까지전부이전하자라는이야기,그리고관련해서우리지방법원승격문제와함께가는부분,그리고예산을절감하기위해국책사업을유치하는부분,굉장히다양하게검토가되고있었던중이고요.이런내용들은지금현재까지도굉장히유효하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시가,특히신성장전략과가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또시의회도마찬가지지만주요이해관계자가될수있는국회의원실하고도충실하게협의를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끝으로안양종합운동장개발관련되내용한가지여쭙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지금용역이12월4일부터다시재개가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두달중지되어있었던기간동안에어떤용역의검토방향이좀달라진게있을까요?

네.답변서두번째페이지에보시면은요.저희가7월에중간보고회당시에는종합운동장과그다음에비산체육공원2개사이트를사업구역으로해서검토했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종합운동장에서비산체육공원으로이전하는사업비전체를온전히충당해야되는또그런문제가있고또그렇게하기위해서는주거비율을과도하게배치할수밖에없는그런한계가있어서그런부분을좀해소할수있는방안을추가적으로검토했고,그추가적인방안의일부가종합운동장사거리부터해서전체적으로해서사업계획을확대해서검토하는방향으로사업내용이변경되었다는말씀입니다.

이게지금이렇게변경했을때사업성에대한기대치가달라지는부분이있을까요?

사업성도일단중요하고요.지금말씀드린종합운동장에과연이제주거비율을최소화하면서도거기에서사업비를충당해야되는고민을해결할수있는어떤시발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사실현실적으로좀어렵게느껴지는부분들이더큰거죠,지금?

그렇습니다.

이게어쨌든이사업이종합운동장을중심으로하는지역을개발을해서그이익금을가지고축구전용구장을비롯한비산동의공공복합체육시설을건립하는게주요내용인데사실상그앞전사업,즉종합운동장을중심으로개발하는사업에서이제수익성을기대하는부분에어려움이생겨서지금용역방향도바꾸고있으나여전히그수익성,사업성을답보하기는어려운상황,이게현재상황이라고보면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만약에이게지금수익성이잘나지않는다그러면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향후에어떻게추진이될까요?연계사업이니까일몰수순혹은폐기수순으로가는건가요,아니면다른방법을또검코를하시는건가요?

이것은지금확고하게추진하고있는거고요.지금말씀드린대로종합운동장에서만사업비를충당하게되면약한60퍼센트에서70퍼센트정도의주거배치가필요한상황인데그렇게되면은향후에그지역의어떤미래발전성이나이런것을봤을때지금바람직하지않다고보기때문에,그러면60에서70퍼센트를줄일수있는방안이뭐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종합운동장사거리부터해서저희시의어떤유휴부지나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금말씀드린종합운동장의주거비율을낮추면서도사업비를충당할수있는방안으로지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이공공복합체육시설관련해서도많은시민들께서궁금해하시는지점들이있지않습니까?

네.

이게현실성있게추진될수있는사업인가에대해서잘한번검토를해봐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아이것하나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TF관련돼서회의추진현황을좀요청을드렸는데다‘주요사항논의’이렇게만되어있네요?주요안건들이표기되지않은이유가있을까요?

특별히거기에주제를특정해서쓰기애매한부분도있고해서일단은그렇게적어드렸고요.아무튼그런부분은추후에필요하다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답변서잖아요.TF회의를했으면회의라는것은안건을두고관련돼서다같이모여서토의하는것을회의라고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시청사부지관련해서이렇게중차대한사업을추진하는데특별한의제가없이그냥대충‘주요사항논의’이렇게온답변서가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요.이런것을요청드린이유는이회의에서어떤안건들을놓고논의하냐가우리시가이시청사부지개발과관련해서,기업유치와관련해서어떤방향성을두고있느냐를가늠할수있기때문에이회의추진현황말씀을드린거란말이죠.그런지점들이없어서좀아쉽다는말씀드리면서회의마치기전까지보완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659페이지,안양시청사부지개발용역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그런데답변온것보면여기안양시청사부지개발추진Q&A작성,법률검토,사업협약등을전문적으로지원하여공모절차의법적타당성투명하게확보한다이렇게답변을주셨잖아요.

네.

그런데예를들어서이용역사가Q&A까지,초안까지예를들어서평가기준협약까지관여를한다?이것어떤면에서는공공성훼손시킬수가있지않아요?그리고용역사내용에따라서소위얘기해서공모하는데업체에다가유리하게적용할수도있는가능성도있지않습니까?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그런일이없도록해야되겠지만답변드리면여기에서얘기하는어떤Q&A나이런부분은저희가공모를해놓고서그다음에저희한테참여의향서를낸기업들에대해서,저희가공모지침서가한50에서100페이지정도되는데그안에있는내용을저희한테질의했을때그질의나가는내용들이향후에저희의어떤법적책임이나저희가놓치는부분,이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그런내용입니다.

그것은그전문적분야를커버하기위해서법률적이나이런것을용역을주는건데가장우려스러운게용역사하고의다른업무하는업체의커뮤니케이션이있었을때그런것들을내부에서통제할수있는기능이어떤것들이있느냐가또궁금해지는거죠.

그런부분은충분히우려하실수있는데저희시뿐이아니고국가나어느기관에서하더라도용역사에대해서는각서라든지이런부분을다받아놓고하는거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또그들이책임져야할부분도분명히있는겁니다.

정책적책임과공정성책임에대한확보를전제해서용역을한다?

모든게그렇습니다.

이렇게해도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진짜궁금한게요.지금69페이지에첨단산업유치도시개발에대한자문수당이계속적으로삭감이됐었잖아요.

네.

그렇죠?그러면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2023년도에계속뭐30퍼센트잔액이남고아,집행률그다음에’24년도에는69퍼센트,금년도는44퍼센트가,이렇게아주저조했어요.

네.

제가봤을때는정말이기업유치할의지가있는가라고볼수도있어요.지금예를들어서기업유치및도시개발관련돼서전문가분들하고만나서어떠한정책이라던가기업에대한마케팅이런것들을자문받는것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실질적으로그자문에의해서어떤효과가났는지도저는되게궁금하거든요?그리고제가사실상시정질문도계속하고사실상기업유치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진짜많아요.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중차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자문을듣는그회의가진짜제대로이루어졌는가라고저는생각할수가있겠죠,이집행률을보면.안그렇게생각하겠어요?답변좀해주세요.

위원님지적하신어떤그런부분이우려해서말씀하시는것으로지금이해가되고요.다만저희가금년도에집행실적이지금현재까지44퍼센트에그치는것은잘아시다시피하반기부터는저희가자문이나이런부분보다는공유재산조례개정및이런것들에대한,그쪽에매진하다보는과정에서자문은상대적으로,그것이돼야지그이후에후속적인자문들도좀더많이할수있었을텐데그런부분에서좀미흡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럼과장님공유재산관리를지금{52:09}한거예요?지금기업유치가4년이에요,4년.4년동안그러면지금에와서공유재산관리가조례가해결이돼야지그조례에의해서진화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러면4년이라는세월이상당히,정말무디네요.

그것은제가이제’25년집행실적을말씀드리다보니까그렇게말씀드렸는데요.하여튼전체적으로다가미흡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사실상기업유치라는게저희시로서는상당히힘들죠.수도권관련지역에규제도걸리고힘든것압니다.그러나우리그만안구에있는주민들은요.하루빨리기업유치가돼서시청이이전하기를바라요.아니,이렇게가다가20년이면제가80이에요,80.이것20년더걸릴것,이런식으로하면80이에요.제가시장님하고그당시에시정질문할때하도답답해서‘시장님,조금있으면시장님은구순이고제가팔순입니다.’이렇게까지이야기했어요.그만큼만안구에있는주민들은간절한거예요.어떨때보면좀솔직했으면좋겠어,정말이런이런우리안양시리스크있기때문에,수도권관련지역에혜택갈수가없기때문에정말다른비플랜으로해야된다라든가,아니면속도를내서기업을유치하든가,이제는답을줘야돼요.과장님,고생하시는것아는데속도좀내주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랑질의가많이중복이됐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용쭉봤는데요.2026년도도예산이증감된사유도잘나타내주셨어요.이게이제여러위원님들께서기업유치후청사이전에관해서너무많은답답함을토로해주셨는데요.지금본인생각도이게10년안에이루어질것인가또내년에우리시장님또선거철에공약사업으로또이내용이그대로,또기업을유치해서복합청사로이전하겠다,이런내용이이제는너무그냥말로만들리는듯생각이들어요.그래서아까담당팀장님하고도잠깐얘기를했었는데요.답답하죠?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도.과장님도오셔서어떻게빨리이게좀좋은결과가나와서물꼬가터져야되는데그래서저는이런기대를해보면서저의바람을얘기드리고싶어요.쭉몇년간이렇게왔는데사실기업유치가지금확실한가닥이안잡히고내년에또우리기업유치를위해서시세를감면한다든가여러가지내용으로해서아마또저희가공모절차를하시겠죠.그래도내년에도기업유치를들어올기업에대한유치가안된다면전체적인행정타운에들어가는것을좀변경할수는없는지요.저는전에도제가5분발언도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청사부지가좋은기업을유치해서우리가여기서그돈을갖고지어서나간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만사실다염려하듯이지금세상도어지럽고어수선한데여기가그렇게큰액수를들여서여기로들어올까,그것도의심이돼요.그런데만약에우리노력으로된다면그렇게진행을하시는데그렇지않다면전체기다리고있다가10년이건15년있다가전체청사같이들어가는그꿈보다는조금분산을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계속갖고있었어요.지금만안구청이지금50년됐잖아요.그래서많이노후도되고해서만약에내년까지기업유치가확정이안된다면만안구청자리에먼저만안구청이수의과학검역본부로이전했다가거기다지하주차장하고건물을올려서지하주차해결하고1,2,3층은상업시설로우리가수입도얻을수있고뭔가만안구청주변뒤편하고굉장히거기가어둡고침체가됐어요.그래서그런방안도생각하고모든것을같이움직이려고하다보니까이게더만안구쪽에서나우리동안에서도자꾸불만의목소리가나오고수의과학검역원에계속1년에몇억씩들어가는이것을자꾸신성장전략과로괜히이유만들어가는거야,그렇게매년몇억씩들어가면서그것을그렇게짓고있을거야?공터로놔둘거야?그렇게할거예요?그것도너무너무과에서도힘들고해서저는제가그냥건의드립니다만내년에는기업유치가확정이안된다면분산방법도고민해보시라,진심으로수십번만나는분들하고대화를해봐요.덩어리크게움직이려고하지말고그래도구청이라도먼저거기반듯하게지어진다면그쪽지역이좀활성화되지않겠냐,그런방안도고민하실수있지않을까요,과장님?

네.위원님께서걱정을많이하셔서말씀해주신것으로저는이해하고요.다만지금말씀드린,여태껏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년도공모를,결과를보고서이제하시자고말씀하신거고요.그리고저희시또한여태껏4년동안공모를위해서준비해왔고요.내년공모를앞두고있으니까일단은공모에최선을다해서임해보고그이후에방안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공모가되면정말다행이고너무감사한일이고요.진행하시면되고그게또여의치않다면은분산으로발전시키는방안도저는고민해주십사이런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쪽에또미래성장추진위회의록도잠깐봤어요.저희위원님들도참석하시고그래서여기서보니까‘공모는’25년하반기검토예정임을피드백함.’이런식으로해서이공모때문에이렇게많은위원회에서걱정했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여러우리위원들뿐아니라우리안양시전체가바라는안양시청사이전에그그림이잘나왔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노력하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너무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오늘과장님께서질의받는것이우리신성장전략과의올해성적표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성적이굉장히우수했던박달스마트밸리같은경우는오늘질의가없잖아요?오늘질의가나왔던부분들은대부분가시적인성과가없거나시민들께서염원하고있거나기대하고있는것에굉장히못미치는사업들이줄을이어서질의가나왔던것같습니다. 그래서검역원질의드렸었는데요. 평소에만나는시민들을누구를만나느냐에따라서간격이있는것같아요.저는비교적으로만안구에살고계시는주민들을만나다보니까,답변서저도안보고있으니까그냥통상적인이야기를하면될것같습니다.가장많이듣는질문이방금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시청언제오냐,4년간무엇을했느냐라고말씀하실때불과몇개월전까지는‘이제조례가통과돼서계약서를쓰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라고{}했는데사실이조례가이번에상정되지않음으로인해서여러가지예산조정도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의미에서좀안타까운부분들이있어요.과장님께서도공감하실것같은데어떤어려움이있었고,의회에요청하는그것은서면으로갈음하면되는데기업유치추진단그리고기업유치추진관련해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짧게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태껏답변드린것처럼저희시에서는용역이나그다음에공모지침서작성등공모를금년하반기에하기위해서여태껏3년여달려왔던게사실인데요.그과정에서하반기에저희가공유재산조례개정이선결조건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위원님들을개별적으로찾아뵙고두세차례계속설명도드리고했는데그런부분에서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아니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시에서조금더챙겨야될부분이있지않나,그것과더불어서아시다시피지금현재부동산상황이나이런부분도녹록치않은상황이기때문에지금말씀드린두가지를잘보완해서내년상반기에는공모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를상정하고상정하지않고는사실신성장전략과가주무부서가아니잖아요?

네.

만약에회계과에서조례를올렸을경우계류나부결이라고생각했던거예요?

계류나부결보다는여태껏위원님들을찾아뵙고설득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을선결하고올리는게맞겠다,이런생각이있었습니다.

의회이다보니까의회에서답변하는과정에서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는데그선결조건을다맞추다보면못합니다.그리고점점우리에게그것은의회나우리집행기관의수장이신시장님도그렇고시간이없습니다.그래서사실상저는이번이마지막기회라고생각했는데그기회를놓친것같아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드리면서,저또한지역구에있는주민분들떠나서제가안양시민들께공약한내용들이있는데그공약을사실상이번9대의회,민선8기에서는좀달성하기어려울것같아서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그사이에도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도있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네.지금말씀드린대로내년초에조례개정추진상황과지금말씀드린부동산경기상황그다음에선거국면등여러가지를검토해서,

이번회기하고다음회기하고어떤차이가있냐면은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매회세우게끔되어있는데중간에안양시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의회에.‘매해하여야한다’인데그런데다음회기때조례가올라온다고생각해봐요.그러면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조례가같이올라오는거예요.일반적이지않습니다.사실상조례는타이밍이있고절차가있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을우리가먼저보고받고조례심사를하는게맞지,그게동시에상임위안건상정이된다는것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공유재산질의를드렸는데일단지금우리예산안에있는,982페이지에있는중요자산취득및처분조서는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따른다,공유재산법에따르지않는다고봐도되는건가요?

아닙니다.저희는지금공유재산법을따라야됩니다.

그런데여기답변서에보면「지방공기업법」40조2항에따라취득및처분조서의의결을받았을때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공유재산으로의결을받은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잖아요?

네.그다음장에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풀로우차트로해놓은부분이정상적인절차입니다.지금의위님지적하신대로처음에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고그다음에공유재산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제출이런절차가정상적인절차입니다.그런데지금말씀드린대로앞에있는부분을저희가’23년도에예산을세울때그때특별회계가처음생기고하면서이부분도같이받았어야하는데그부분이제가좀놓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것도놓쳤어요?그래서이「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보면당장내년에우리가취득할거잖아요.혹시이것보셨어요?「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예.

여기반영이안돼있잖아요.이것반영이안됐는데취득은또어떻게해요?제가너무어려운것을요구하는거예요?

아닙니다.

법에나와있는절차대로해달라고하는게그렇게어려운얘기예요?

지금위원님지적하신것을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고그부분은놓쳤고그다음에후속적으로좀할수있는방법을지금고민하고있는상황임을좀말씀드리는겁니다.

그고민을왜집행부에서만해서이런문제가생기는지모르겠어요.공유재산계획도제대로못하는데인덕원은어떻게하고교도소는어떻게하고박달스마트밸리는어떻게하고신성장전략과장말이무색합니다,지금.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죠? 그러면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이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먼저저희가10월중순에제5분발언밤동산어린이공원5분발언이시작돼가지고지금까지거의두달간이얘기를계속이어오고있는데부서입장에서도사실굉장히갑갑할것같고그러니까오늘자료까지보면제생각에서는파도파도계속나온다라는생각이들어요.부서에서좀힘들어하실것같은데이방송을보고계실우리부서직원분들께도이런일적으로는제가어쩔수없이시위원이라서일을하지만이런업무대업무적으로만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죄송한마음이듭니다.과장님께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저희주민커뮤니티시설꼭이렇게확장을해야겠어요?

그부분은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요구가좀있었던상황이고실질적으로주변이안양4동에서실제적으로주민수는타동에비해서현저히적습니다.그런데주변에서쓸수있는어떤그런부지활용도나그렇게할수있는토지가사실은너무부족하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좀,

과장님,복합청사를제외하고안양4동청사가제일커질거라는것은혹시알고계세요?

예,전체적으로좀적은면적은아닙니다.

조금큰게아니라인구수대비로하면안양6동청사에비하면거의주민1명당면적은4배∼5배이상차이가나는청사예요.그러한청사들이생기면또청사의비대칭성이라고해야되나요?저쪽청사는이렇게큰데왜우리는작게지어라는얘기를또안할수가없게되는거예요.그리고가장큰문제는절차를어겨가면서사업을진행했고지금용역이중지되어있는상태잖아요.

네,지금용역중지돼있는상태입니다.

그것도제가용역중지해달라고해서하는상황도참…….그것보면주민들이봤을때저는정말나쁜사람일것같아요.괜히사업을방해한사람처럼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용역관리실태좀보도록하겠습니다.이것도사실은저희행정사무감사나예비심사때했어야되는데제가해당상임위원이아닌관계로짧게짧게사실관계만보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용역계약제대로한게맞나요?

계약자체가잘못된것은아니라고하는데용역수행하는업체가보유하고있는인력이우리가당초에발주내역에포함된것하고조금차이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나오는이질의는도로과그리고환경국에있는여러과들다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도시재생과에만이질의를하지만향후조치계획은전부다받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보겠습니다.제가11월26일날의정활동요구자료334번으로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S엔지니어링과관련된소요인력산정기준및투입현황을주세요라고했고소요인력산정기준대비실제투입인력과비교해달라고했습니다.알고계시죠?

예,예.

그래서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에요구자료에이렇게작성을해주셨어요.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신고기준,특급1명을포함해서기술자3명그러니까특급1명만있으면초급이2명이든중급이2명이든특급이3명이든상관없이3명만있으면계약적법상에는문제가없다고엔지니어링협회에서답변을해줬죠.이것도알고계시죠?

예,예.그런내용{}

이S회사는기준에부합하는회사였어요,우리가착수계를받았을당시?

착수계받을때는아니었습니다.

이것을어겨가면서지금했는데도불구하고답변서에는,다음폐이지볼게요.26일날답변서저렇게왔어요.특급1명,고급1명,초급1명.왜답변서를그러면허위로작성했습니까?

저부분은제가좀못챙긴부분이있는데요.착수계이외에인력을좀확인한것같습니다.했는데실제로보유는하고있었지만업체에등록을해야그게가능한건데그부분까지도좀판단을못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네,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내용도다아시죠,이것도?2025년이자료보면’25년11월11일이것은제가시정질의준비하면서왼쪽밑에아주흐릿하게11월11일도시재생과자료가있어요.그러니까제가시정질의를준비하면서관련된자료일체를다주세요라고자료요청을드렸고그자료에서나온내용들입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엔지니어링단가에우리가표준품셈을적용해서특급은240만원그리고초급은780만원해서4명을기준으로예산을우리가편성을한거죠.

네,품셈에있는내용대로그때,

그렇죠,그렇죠.우리지금여기나와있는용역들은다저표준품셈을따라서사람을몇명할것인가를가지고예산편성을하고있어요.그런데저회사에는기술자가몇명있어요?

그때당시에는착수계때문에3명있었던것으로,

3명있었죠?그런데왜4명을표준품셈을기준으로했어요?3명밖에없는회사에.

품셈은그렇게한거고요.실제계약을누가할것은그때당시에는확정이안될수있는상태기때문에,

이능력에있는,이용역을수행할수있는업체가들어오는것은기본인거죠?

엄밀히따진다면그렇게되겠죠.

엄밀히따지는게아니라법상다보여드렸잖아요.법을엄밀히따진다고공직자입에서말씀하시면안되죠.법은엄밀한것이아니라기준입니다,스탠다드.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그래서이회사에대표님의개인정보는다가렸습니다.2016년2월25일자그러니까11월26일의정활동요구자료왔을때자료가이렇게돼있었어요.이분은아까우리봤지만특급기술자포함해서3명인데여기는고급기술자예요.이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못챙겼다고하신거죠?

예,예.

특급을수행할수있는업체가돼야되는데특급외에3명인데여기는고급입니다.그리고고급외에이당시자료기준으로는초급이2명이었습니다.맞죠?

예,예.

확인하셨죠,자료다?

예,예.초급.

그런데이게제가여기특급만있는것을확인하는게중요한데그래서기본적으로우리엔지니어링법을어겼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그런데오늘온자료가진짜저는기가막혀요.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를저업체에달라고했잖아요.업체도알고있었겠죠?

이후에얘기가좀있었던상황입니다.

11월28일날갱신을했어요.이게말이됩니까?11월26일날의정활동요구자료를요청했는데11월28일날갱신했고다행히도2017년에도시계획분야특급을받아서문제는없지만면허가있어야되잖아요.이분은면허가없었어요.

업체등록을하지않았던상황입니다.자격은있었는데업체본인,

등록을안하면우리는확인할겨를이없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착수계를할때이사람의엔지니어링등급을받게끔되어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그런데그동안안양시에서는2017년이후이용역업체하고계속하면서고급표만우리만계속받아왔던거예요.2017년부터현재까지시스템이작동하지않았습니다.그냥기계적으로받았던거예요,착수계의엔지니어링등급을.맞습니까?

네.

그래서우리지금각종용역들이굉장히많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안양시가여태까지했던용역들이비단이업체만그럴거라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용역비가과대산정되어있는것같습니다.우선은과장님께질의여기까지만드리고요.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한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가능할까요,위원장님?

네,국장님께질의하셔도됩니다.

국장님아까도시계획과부터제가쭉질의를드렸고국장님께서도계속,과장님마이크꺼주셔도될것같습니다.국장님용역과다계상된것맞죠?

그런데지금저자격증부분이위원님말씀하는게서류상으로는맞는데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22년도8월에특급으로돼있는게,

이분은2017년에특급을받으셨어요.

아니,받았는데증명도자격증명서를뗐는데특급으로저희한테온게있어요.그래서,

그런데우리가,

이번에자격수첩만갱신을한거지,

우리는수첩보고판단하잖아요.착수계제출할때저것을자체제출한다니까요?

그런데여기경력증명서에는특급기술자그게돼있는자료가있습니다,별도로.

우리는경력증명서를안받고이자료를우리가받는다니까요.우리가경력증명서를안받고,그러면이것을뭐하러받아요?이분고급으로돼있는데.

그런데경력증명서에는도시계획분야특급기술자로받아놓은게있어가지고,

있다니까요.저도여기도봤어요.그런데이것도그러니까이자료가갱신시점이참오묘한거예요.그러니까의정활동요구자료에제출했을때그러면갱신된것으로제출해주시지왜그때는그렇게안해주셨어요?확인상은다특급으로확인했다고돼있잖아요.고급으로되어있는데.국장님의답변이사실은조금제가봤을때는참제출된자료하고다르다는거죠,제출된자료.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뒤에질의를드리려니까참조심스럽습니다.찬물을뿌려놓았는데제가또물을뎁혀야되는부분인가요?저는사실은이것저도말씀드리지만제가도시건설위원회한번도해본적이없어가지고제가예산때만한번씩보다보니까좀생소한사업들이있어가지고제가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과장님‘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제가안그래도{}자료몇개있길래보기는했었는데이게어쨌든20년만지나면자격조건이되는건가요?

일단조건이되는데요,

점수배점에서낮은건가요?

조건이되는데다음장보시면1순위,2순위,3순위가정해져있습니다.그아래배점기준이있어가지고실제우리예산대비해가지고는1순위에서마무리되는그런상황입니다,대부분이.

과장님저는사실은좀궁금했던게이해는되지만궁금했던게지금3개년만보더라도만안,동안의비대칭구조가너무심하게나옵니다.그렇죠?

상대적으로지금만안쪽이좀많습니다.

만안쪽이많은것은아는데이정도로편차가나나요?아니면저는생각되는게그렇습니다.동안구에는홍보가덜됐나?

실제동안구같은경우는공동주택이많고이렇다보니까상대적으로단독주택이적다보니까그런상황입니다.

제지역에도호계2동,3동은아직도단독주택들이생각보다많은데{}동도마찬가지고희안하게여기에잘안올라오는게이게홍보가덜돼서그러나아니면만안구에지정해서예산을맞추다보니까그렇게됐나,

그런상황은아닙니다.

전체적으로받아서여기에점수배점에대해서진행하는거죠?

예,세번째장에보시면올해예산관련해가지고도,첫번째장에보시면실제올해같은경우123호가신청을했습니다,신청은.그런데실제예산때문에23호정도밖에지원이안된그런상황입니다.

지금우리가예산이내년에9천600이올라왔네요,그렇죠?

예,예.3억3천600입니다.

3억3천600이한1억정도올랐는데이것은도비매칭이기때문에이렇게오른거예요아니면수요가그만큼됐기때문에그래요?

도비매칭으로해가지고지금우리가신청을한거고요.한28개소내년에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18개소예요?

28개소요.

1천200만원씩이렇게지원하는것아니에요,{맥스}가?

예,예.

그런데18개밖에안돼요?올해는2억4천인데23개를하고요?

이부분은우리가나머지예산이있어가지고쓰고남아가지고한곳을더해가지고23개가된그런상황입니다.예산은한개소당1천200정도로잡고요.

그런데3억3천인데18개소를한다그러니까.예산이남지않아요?

28개였습니다.

아까18개그렇게말씀하시지않았어요?

28개소라고,

28개소인가요?제가잘못들었나봅니다,그러면.알겠습니다.그부분뭔가저는사실은좀그랬습니다.이게왜동안구는저희지역에도단독주택많은데여기는다해당이안될까,다30년이넘었는데라는생각때문에질의를드려봤고이부분은잘집행되도록진행해주시고저뿐만아니라여기‘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서는많은위원님들이질의를해주셨는데요.이게우리2017년도,2021년도에했던‘뉴딜사업’연장선에있는건가요,‘더드림사업’이?

각사업은그때당시사업명칭으로해가지고다끝나고요.지금은실질적으로안양3동이나4동그쪽지역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더드림사업’이지금우리가3개년목표로들어가있죠?

네,공모사업으로해서5억인데요.그게3개년으로,

{}이것우리가진행하는목적이뭐죠?도시재생에서해가지고.

지금안양4동중앙시장주변을해가지고청소년그런분들을좀중앙시장거기활성화될수있는그런사업을하고자해가지고당초에안양,경기도에공모신청을해가지고공모가당첨된사업인데요.주로중앙시장이나주변을청소년들을유입하고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개념으로좀당초에계획이돼가지고추진되는사업입니다.

안양4동특히중앙시장뒤쪽으로가다보면보행도힘들고주차대란이고환경도좀지저분합니다,그렇죠?그런부분들을모아서중앙시장의환경도개선하고주변보행도로나이런것도개선하기위해서도이재생사업을실행하는겁니다,그렇죠?

그런사업은아니고요.그냥‘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주변을,도로를개선하고이런부분은아니고요

네,저는우려되는게그렇습니다.지금사업내용들을보면따지고보면우리가4억을,한5억정도되는데그냥일회성,행사성으로끝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는것은저혼자만의생각인가요?

당초에공모를하면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했던부분이고사업자체를보면어떻게보면행사성일수도있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그런데그동안에안양4동중앙시장을보면어르신위주로대부분이활동을해가지고다니시고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도청년들을끌어들여가지고청년들의활동범위를이중앙시장에다참여를시키자하는그런의도에서시작된사업입니다.

저도경기도에들어가보니까사업목적이그렇습니다.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는기반을만들고상인들은상권경제를키울수있는것들을지원해주겠다.그런데지금저희가진행하려는이런세부적인사업들이안에들추어보면‘과연이것으로?’라는의문이생깁니다,과장님.이것과연5억이라는예산을들여서이렇게진행하는게맞습니까?이게효율적측면에서도좀빈약하게판단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어떤사업을하고현재정착화돼가지고오래갈수있는그런사업을좀하면좋겠지만지금이사업자체는그런부분이있고요.실질적으로저도반신반의했는데백야예술제같은경우에제가저녁에이렇게가본바굉장히좋은어떤사업이라는판단이들더라고요.실제로그때당시에물론안양시민축제하고겸해서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많은청소년들이좀참여를하고했거든요.

이게사실은도비사업이라고하더라도어쨌든안양시의시예산이70퍼센트가투입되는사업이다보니까일회성,행사성으로끝날것같으면정말이런사업들은우리가유치를해야되나하는의문도들고지금심야축제이것을보더라도한5천만원이구성돼있는내용을보면인건비가1천900만원이고팀별로들어와서주는돈들이한2천만원됩니다,그렇죠?이게과연이렇게가는게맞는가라는저는사실우려가됩니다.이것계속가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니다,과장님.

이부분은어차피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5대5로해가지고,

7대3아니에요?

7대3이아니고5대5입니다.

잘못봤네요,제가.집수리를보고있었네요.이것5대5사업인가요?

예,예.

그러면2억이네요,올해?그러니까50퍼센트나시비가들어가는데이것을이렇게하는게맞는지에대해서사실은우려가상당히큽니다,이게.하여튼저는그렇고요.이게정말중앙시장쪽에청년유입이나상권활성화를위해서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조금더적극적인판단하고고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고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도기록화사업이런부분도하고요.아마데이터가남을수있는그런자료가쌓일거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여기사업명에서세부사업명들을보면이것을해가지고정말중앙시장이랑안양4동뒤쪽이그래도활성화되겠는데라는생각이하나도안들어요.하나도안들어요,정말이게.일단저까지는여기까지하고제가다음에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함께질의를드렸는데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해서계속이게매년이루어지는사업이잖아요,과장님.

지금2022년도부터진행된사업이고요.

’22,’23,’24,’25년?

예,예.지금이사업은신청하는주민들이많아서당분간은좀경기도에서도이사업을추진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경기도사업으로돼있는겁니다.

그런데이제’22년부터진행된,매년이라는표현좀그렇기는한데요.’22년도부터이후로계속해서해마다하는건데사업비는계속해서또이게달라요.경기도에서내려오는도비로인한거기때문이라고보면될까요?

예,매칭사업이라,3대7매칭사업이라그런이유도있습니다.

그래서’22년도에보면36호를지원했는데52호가신청을했고요.’23년도에는또21호지원했는데지원을우리가해줬고69호가신청을했고탈락되시는분들은어떻게되나요,그러면?다음해에또신청을하시나요?

그런분들도계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보시면배점기준표가있습니다.기준표에의해서건물노후도하고소유,거주기간,공공성부분을우선이점수를가지고기본적으로자르고요.그다음에건축사두분이현장을가서또정량평가를하는그런상황으로진행이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신청을할때어느정도자격조건이나기준이돼서신청을하나요?그냥막무가내로하지는않을것같아서요.

일단은20년이상때되는부분에예를들어건물이노후돼방수라든지담장이라든지그런부분을대부분좀많이하고있고요.미관관련된그런부분.

그래서왜냐하면탈락되시는분들에실망감도나름있을것같아서이분들은우리시에서어떻게또나름예우를해주시나라는점이궁금했고경기도같은경우는저희는이것은단독주택에만하는거잖아요.

예,단독주택만우리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좀살펴보니까수원시같은경우는‘새빛하우스’라는사업을하는데여기서는다세대연립,공동주택까지전체대상으로보더라고요.

그사업은별도로또다른과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가요?단독은저희주택과에서만하는거고.

예,공동주택같은경우는따로,

그래서저도지금‘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3개년,아니,이게아니죠.저기잠시만요.「경기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조례」에의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도다세대라든지연립도함께할수있겠다생각해서드린말씀인데그것은또다른과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하니까됐고요.아무쪼록만안구와동안구의비율도비율이지만이분들이신청해서지원을받을수있다면정말좋은거지만사실은더노후된주택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몰라서지원을못하는가구들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지금모르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신청을많이너무해가지고요.예산이좀부족해서많이도움이못된것같아서아쉽기는한데요.각동의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이런회의를할때좀통보를한다든지나름홍보는충분히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도예산도좀더늘려달라고건의해보세요.저희안양시에이렇게많은분들이신청을해서또탈락을하고있고사실이노후된주택에대한개선의어떤실효성과필요성이크잖아요.그래서그점도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복지사각지대에놓인분들을좀더발굴하는데신경쓰고예산도증액을해야된다라고보이는데저희시만할수없는일이라는게아쉽기도합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경기도더드림’존경하는강익수위원이랑생각이똑같아요.어차피도비공모해서받은거기때문에그런데이내용을공모에서받았기때문에진짜억지로억지로이예산두드려맞힌것같은그런느낌이들어요.그것을제가이렇게이자료를보고서는이게계속3년해서내년에도2억짜리사업비를들일만큼의이런충분한내용이있느냐.

이부분은어차피공모할때당시부터이사업계획이,예산이내려와서하는게아니고그때당시부터이렇게계획이있었던사업입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공모사업을인정을해준그런부분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도충분히저는이해를하고어떤데이터로써남아서주변에상가활성화라든지그런부분에도움될수있는것을최대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상가활성화요?이것행사주최가어디인가요?

주최는우리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워크숍,{갤러리프로그램},심야축제이것을다여기서재생과에서하고있어요?

재생과하고재생센터가있습니다.직원이2명이있는데센터장까지3명이이렇게있는데요.그쪽에서전체적으로계획은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러면‘청년자립역량강화지원’은어떤것을계획하는거예요?

지금그부분은올해계약하고있는그부분은,이게좀생소하기는한데요.자립청소년을기준으로해가지고자립준비교육을실시하고실습이라든지그런것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

여러군데에서많이하고있어요.많이중복돼요.더군다나여기안양1동쪽에청소년{}여러군데에서저희도행사때도가보고하거든요.물론그쪽이랑도중복된다고생각을해요.자립준비교육?

저도그쪽관련된부서쪽의견을들어봤는데요.우리가하고자하는사업하고는조금틀린것같더라고요.제도,

어떻게틀려요?

지금말씀을드리기는그런데저도그건때문에한번좀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자립청소년들을위해서교육을하는것은있기는있더라고요.있는데그쪽저도교육을정확하게모르는데끝까지뭐라고할까뒷받침을해주는그런어떤교육은아닌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과장님‘경기도재생사업워크숍’같은것은이것도다우리여기서시에서주최를해서워크숍을,대상은누구예요?

지금주민들,상인들이나청소년위주로조금상인들중에서도청소년위주로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상인위주의청소년위주로?

예.

이것’25년도에재생사업운영하고활성화프로그램에와서는거기참여했던사람들반응은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젊은친구들이좀많이참여를했는데요.결과는좋았다는생각이듭니다.

다행인데거의믿음이안가네요.믿음도안가고제가자꾸이것에대해서대상은뭐고청년자립이뭐냐고물어보는것은이대상도지금확실하지가않아요.청년상인이었다가어떤주최도우리시에서하다보면많이동떨어진데에서그냥형식적으로저희심야축제고뭐이렇게이렇게예산을나눠서거기에맞추려고하는것같아서안타까워서지금제가자꾸질의를드려요.걱정되고안타까워서행사주최가또시에서하고전문적이지도않을것같고행사성도우려가되고소프트웨어사업이라는데청소년유입은어떻게할것인가.또이것3개년해서내년까지,내후년이네요,’27년까지이것은심의공모를받았기때문에우리가50퍼센트를해가지고하기때문에이것을저희가예산을삭감한다그런말씀못드리는데이렇게계속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이순간만이라도이것을먼저집행이나이전체적인행사에있어서신중을기해야되겠다는그런마음을가지시라고계속얘기드리는거예요,과장님.

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리고청년참여워크숍같은경우는우리가직접하는것은아니고요.{검역}을전문강사라든지그런부분들을용역을줘가지고하는겁니다.우리가초청은하지만,

다전문강사용역주고돈주고다그렇게해요.이대상이중복이되고또했던사람이또하고하는사람이또하지.진짜이대상이너무,우리어떤행사에가봐요.계속오시는분들다그분들이에요.그러니까대상도계속중복되지않게잘선정을좀하시고이심야축제도일회성으로,사실일회몇시간잠깐가수부르고버스킹한다고5천만원,이것내돈이면이렇게하겠어요?죄송합니다,이것은좀너무심히우려가돼서.우리가50퍼센트밖에안되는데뭘그러냐,도비받아서하는건데그렇기때문에돈이더아까운거예요.아무튼신중하게잘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심야축제도일부러이게시민축제기간에하루를잡아서하는건가요?이것은잘못된것아닌가.저기뭐야?중앙공원의춤축제하고왜기간을이렇게같이맞췄어요?

그부분은우리가계획을수립하다보니까그런건데요.굳이그것을맞추려고했던그런부분은사실은아닙니다.

삼덕공원축제가또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것은좀비껴서하면좋겠네요.거기다BYC빌딩사거리면삼덕공원일대네요.그렇죠?거의이것중앙시장그쪽에맞춰서하는거고.아무튼청년요즈음에청년몰도많이쇠퇴가됩니다.그런데우리시는청년에대해서굉장히많은지원을해요.아무튼심야축제도몇시간무대,조명,체험부스,안전관리,인건비,현장운영비이렇게해서5천만원이나가는데신중하게잘해주시기를요일도잘선정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이안양3동이몇십년전부터이것계속한다는건데지금하는건가요?

이부분은지금올해부터사업이본격화될것같고요.아마말에사업시행인가가날거고내년부터는보상평가,말에는이주정도이렇게계획을잡고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그린재생형으로해가지고‘양지마을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과연계한저층주거지역에정비하는거네요?

예,예.이것은활성화계획이라고혁신지구가사업시행인가가되면2년이내에계획을수립토록돼있습니다,{}을포함해서요.그래서그계획하기위한수립용역을하는겁니다.

여기3동이면이게9동쪽으로올라가지는않는건가요?

예,안올라갑니다.양지마을,

양지마을그쪽에서?

그쪽부분부터안양공고위쪽까지이렇게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잘하시기바라고요. 주민거점시설보니까네군데네요?

네,지금운영하고있는데는,

두루미하우스하고,사실이런자료를주면제가위치하고근무인력을있지만여기에이용하는인원하고예산같은게옆에같이들어가면제가보기가훨씬좋았을텐데다음에는그런말씀안드려도하나세트자료가되게끔자료부탁드리고요.주민거점시설이라는게왜도시재생과하고무슨상관이있는거예요?

재생사업을추진하면서전체적으로조합이랑그런부분을설립을해가지고진행을한부분이있는데요.그분들이좀생활하면서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드는겁니다.

여기따로운영비가조금지원이되지요?

예,여기서들어가는것은유지‧관리비라든지공과금이런것을하는데공과금은우리가전체를다하는것은아니고요.활용하고있는공간을또나눠가지고거기에대비해서공과금은별도로여기에근무하고있는이분들이,사용하고있는인부들이내고있습니다.

그러면조합원들이모여서여기서이렇게기부활동도하고마을카페도운영하고자체적으로하는거죠,이것은?

예,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더드림재생사업’대부분의말씀에다공감을하는데사실이게도비사업이라고해서삭감하지말라는법은없거든요.필요성에대해서이제설득을하셔야예산이들어가는거죠,그렇죠?

예,그렇죠.

아까제가잘못들은게하나있어서‘청년자립역량강화지원사업’이대상자가정확히누구예요?

올해사업을1천700만원정도들여서할계획인데요.이부분은자립청소년이라고,뭐라그래야되나.

자립준비청년?

예,죄를지은그런친구들…….

죄를지은청년이요?○도시재생과장김정섭예,그런친구들이이제자립해서나올때일정교육을받고해야되는데요.

말을조금…….

지금정확히모르시는것같은데.

제가좀얘기를잘못했는데요.결손가정이런친구들,그런친구들을,

결손가정이라고하는데그러니까정확히대상자가지금누구인지도모르는데예산편성이된거예요?

이부분은제가얘기를잘못한거고요.

그러니까정확히누구예요?

부모가없는친구들이이제나중에사회로나와야하잖아요.그럴때그런친구들을대상으로할겁니다.

어디시설에서생활을하던자립준비청년을이야기하는건지,

예,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예.

이것자료정확하게대상자누구인지팀에서좀작성해서주시고요.방금은죄를지은청년들이라고하셨다가결손가정이라고하셨다가자립준비청년,이세가지가개념이다달라요.

제가그것은답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

이게답변을잘못하신게왜제가이부분에대해서여쭙냐면대상자가누구인지도모르고대상자가누구인지모르는데사업이왜필요해요,과장님?

제가이것은좀기억이잘안나서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것은모르겠습니다.제가과장님기억이나거나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이세가지개념이너무다른데세가지이야기를하시는게정말사업에대한어떤필요성이나대상에대한어떤대상입장에서사업을구상하신건지이런것들자체가조금저는의구심이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도시재생이라는것으로다묶여있어서코에걸면코걸이기는한데이게지금각계다다른부서에서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각계다른부서에서다유사사업을하고있잖아요.

저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런것때문에한번{}을해본적은있습니다.

그래서이게모르겠습니다.예를‘도시재생워크숍’,‘청년랩아트갤러리기록화’이것은{문광과}나청년쪽에서이미하고있는사업이고‘백야예술제’이것도기업경제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고요.‘상점브랜딩’,‘팝업스토어’기업경제과에서하고있고‘청년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은청년정책관과아동과노동인권센터등에서이미유사중복사업을하고있는상황인데.

이부분은안양4동중앙시장을가져다가주변을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타시장과는해당사항이없고요.

그렇죠.그래서이제코에걸면코걸이라고제가말씀을드린건데이것개별사업에대해서조금더필요성을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관련된자료를추가로,

별도로,

오늘회의마치기전까지제출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정확하게대상자가누구고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는것이고왜이것을도시재생과에서해야하는지를구체적으로말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백야예술제’같은경우는이것은그냥업체에다가맡기는건가요?

예,그것도맡겨가지고하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것도상권별로다유사사업을하고있는것같은데일단필요성에대해서잘설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김정섭과장님저는예비심사때해서사실질의를안했는데요.앞서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질의와답변을주고받는내용에서보니까착수계관련돼서실제적으로인력제공하는데이게최근것이아닌것을주다보니까그러니까부서에서는문제없다그러고채진기위원이나저도착수계나이런것을봤을때는자격이다른용역사가,기술사자격이온것을보면누구봐도답변서랑요지봤을때는문제가있거든요.그렇지않아요,과장님?

네,그때착수계접수할때그런것을좀꼼꼼히챙겼어야되는부분인데못챙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저희는사실예산심의기는하지만당연히이런부분은부서에서걸러가지고정확히올라왔어야돼요.저도믿거니하고그런부분은우리행감때보지않았지만이렇게보니까너무당황스럽고다음부터는용역하고할때는기술자격이라든지착수계최근1개월,최근3개월최소한제한을좀해주셔서서류를낼때그것을보면지금과같은일은발생되지않을것같아요.

최대한챙겨보겠습니다,그런부분을.

그리고저도용역사보니까되게많이하셨던분이에요,계속.그렇죠?

안양에서계시는분이고그래가지고,

그렇다면더잘챙겼어야죠,그렇죠?아무튼제가말씀드린것은항상용역사랑할때최근몇개월이것을제한을좀해두세요,최신것으로.

그것은모르겠습니다.이런말씀드리기는{}제한할수없는거고요.하여튼최대한챙겨보겠습니다.

아니,그래야지서류는자기는가지고있으면뭐해요?용역사가우리용역할때잘못된,오래된자료를정확히제공하지않으면그것은잘못된거죠.그러니까자격기준이안되는거죠.서류상으로는발급을벌써오래전에했다고하지만시에는들어온게아니었잖아요,서류제출할때는.미흡하잖아요.

그때안들어온것은맞습니다.

그럼요.그러면하지말았어야죠.아무리집에금은보화가있고자격증이많으면뭘합니까?그부분은부서에서지켜야돼요.그리고그쪽에자격이없는거예요.알겠죠,과장님?

예,알겠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최근서류로해서제한을두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한가지만좀궁금한게있어요.이해도안가고.지금여기‘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요.이게시행이되는데지금여기보면2026년부터시작하는것아니겠어요?2년동안’27년까지죠?

네,2년,2027년10월에,

그렇죠?그러면지금이게계획에있어서양지마을혁신지구계시는분들은가장걱정을하는게이용역이주민들의의견을상당히많이공청회를통해서들어야될것아닙니까?안들어요?

혁신지구는별도사업으로추진이되는부분이고요.혁신지구가사업시행인가가되면,

네,그러니까요.

이후에주변을또,

정리를한다?

주변을,전체에대해서또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는상황을지금하는겁니다.별개사업으로,

그러면별개사업으로이루어진다?

예,예.

그렇군요.그러면이제알겠습니다.제가이것은별도로다시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난금요일경기일보신문보니까‘양지마을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사업이굉장히진척이느리다라는기사가지면위로나왔어요.그래서그지면기사부서에서아직안보셨다면,보셨다고하니까우리도시재생전략계획에따라서활성화계획이지정이되잖아요.활성화계획에지정된데는필수적으로활성화계획용역을해야되잖아요.그용역인거죠?

예,예.

알겠습니다.제가두가지더질의를드렸는데‘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서그러니까이것도공모사업으로우리가신청해서됐는데작성을여러가지사업을한번에묶어주시면보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만드는취지에비추어봤을때는개별통계목별로사업비작성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이것컨설팅용역했던업체를통해서제가얘기를들었는데업체에사실칭찬이니까말씀을드릴게요.업체에근무하시는분이개인적으로친분이좀있어서안양시용역어떻게했냐여쭤보니까용역관리를굉장히잘했다그러니까적은돈에우리업체입장에서일을많이했다,안양천은힘든데가없다더라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이브랜딩용역했던관련해서부서에서굉장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게계속시리즈로이어지는거잖아요.그때했던성과품을다음단계에서더발전시켜나가는용역이에요.

예,업그레이드해가지고갈계획입니다.

그래서이용역사실조금걱정되는부분은있지만우리가공모사업을해서받은거고그리고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사업에대해서잘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도시재생지원센터질의드렸는데요.도시재생지원센터현재지금어디있죠?

지금은석수체육센터에있습니다.

그것을제가알고서는질의드렸어요.석수체육관,원래는박달2동에있었죠,호현동에?

예,예.

그런데이제석수체육관개관에맞춰서이동을했어요.이석수체육관에있는도시재생센터는원래목적은어떤것이었는지혹시알고계세요?

제가알기로는구축할때저것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견을받아가지고당초에,

그렇죠.그래서명학마을처럼,

준공하자마자들어가게끔,

명학마을처럼석수2동에주민협의체나주민그룹들이처음에사용하려고최초단계부터사업계획이있었던거예요.그런데왜저기도시재생센터가들어갔어요?

지금그쪽은사실은특별하게사업이진행되는것은없습니다.그런데박달동그쪽부분에주민들이요구를좀한사항도있고요.당초거점시설로쓰겠다는그런계획이있었던부분입니다.

과장님그러면이것집계예산하고그런것은어떻게세웠어요?

기존에있는것지금대부분이사를해가지고왔습니다.

다그러면센터직원들이다이고지고해서가지고간거예요?

이삿짐으로해가지고.

그예산은어떤예산으로했어요?최초에거기가도시재생기초센터가들어갈자리가아니었는데들어가게된거예요.그래서그것조차도사실부적절해요.의회하고어떤논의가있었어요,이사가는것관련해서?없었죠,논의가?

예,의회하고직접그런것은없었습니다.

없었죠?

예,예.

그리고박달동으로가게된것도제가이전이야기를알고있기때문에부적절한것들이되게많은거예요.그러면센터장님이것볼게요,수당.안양시에서공직자로근무를하셨던분인것도알고있는데이분의수당같은경우는주5일40시간기준인거예요아니면비상근기준인거예요?

비상근으로이삼일입니다.

그렇죠?그래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는엔지니어링고급기준이라고했어요.이분고급아니잖아요.

전문학사12년이상이라.

그러니까엔지니어링고급이냐라는용어를여쭤보는거예요.아니죠?

예,고급맞습니다.

자격증이있어요,고급?

그것은경력으로이렇게,

그러니까자격증이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저도이것답변서에는기준에해당되는자격사항인것은맞는데자격증이있냐고요.○도시재생과장김정섭그부분은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확인을해가지고바로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과졸업한12년이상된부분이라.

네,네.알겠습니다.센터운영계속거기서하실거예요?

예,그쪽에서계속할겁니다.

안양시의공유재산을부서마음대로왔다갔다하고참…….안타깝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질의하셔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주거재생혁신지구’말씀드리려고그랬던게‘양지마을주거국가1호사업’아니에요?

예.

잠깐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간단한거니까요.지금현재{}부동산대책으로해가지고LH에서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생겼잖아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모르시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지금이혁신지구1호가,우리나라1호가{}사업이진전되지않는다라고오늘경기일보에서도신문에났더라고요.그런데지금거기양지마을혁신지구분들이가장걱정하는것은예산이이게국토부지침이사실상제외됐다고그러더라고요,이게.그러니까어떤말씀이냐면LH에서특별본부가생기는바람에경기남부에서진행될수있는팀이가가지고그사업을모르는다른팀에다배정이됐대요.그래서내년에보상문제가이루어져야되는데국토부지침이없으면예산편성이되지않는다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문제가지금안양시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고있는가그게궁금합니다.

이부분은좀제가확인을,어차피내년에보상할계획으로잡고있었는데요.이부분은확인을해가지고알려드려야될것같습니다.

확인해가지고좀알려주세요.왜그러냐면그분들이상당히불안해하고계시거든요.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제가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청년정책관을비롯해서관련부서와협의했던내용,협의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기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가지고상임위에서는사실추경때부터해서계속또궁금한부분들을질의를해서저희예비심사때는상대적으로덜다루어진것같은데요.저도행감때나예산심의때질의드렸던내용이있는데그때또제가약간지적하고보완요청드렸던내용이있습니다.아마그런내용들을잘정리하시고또팀장님중심으로우리예특위원분들께좀설명을해드리면사업에대한이해가더잘될것같으니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므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이어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아니고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것회의록에했던것제가다보지는못했어요.혹시차후에라도이것내용보고궁금한사항이있으면개별적으로과장님하고질의하도록할게요.

네,알겠습니다.

자료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정활동요구자료관련,아까도시재생과답변보셨죠?

네,봤습니다.

두번째페이지착수계붙임자료보면,그앞페이지요.거기.붙임자료달라고했잖아요.재직증명서하고기술경력서사본안은뒤에안붙여놓았네요?

안붙였나요?추가로드리겠습니다.

아마도똑같겠죠?

아니,설명을조금드리고싶은게저희지금재생과답변하는것을보고저희는의아했던게,

특급으로돼있어요?

서류를저희는단순하게복사를그냥했는데자격증서류에아까위원님이보여주신그사람은고급그게맞고요.그사람말고다른사람이특급기술자가있더라고요.

그전에있었어요,

’19년도부터,

측량하시는특급기술자가한분계셨어요.

예,예.그분자료가있더라고요.

포함돼있어요?

예,저희쪽에는.

’24년이라서,

서류가있어서저희는특급하나,고급하나총둘.

그렇네요.그러면고급하나,초급둘이맞네요.

네,네.그렇게돼있습니다,저희는.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는굳이제가그것을,개인자료니까받아서필요가없으니까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됐고그러면착수계제출시실제인력자격등급하고산출기초상투입자격등급이다르잖아요.

조금다릅니다.아무래도산출기초에는고급이들어가있는데.

다시여기답변서를보면중급1명,초급1명돼있는데.

그러니까이것은보기편하시라고1명이라고써있지실제로는영점몇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이게이산출기초라는것은이정도의업무를할수있는우리가회사를그러니까엔지니어링표준품셈을한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삼점몇명,구점몇명이것은제가무슨얘기인지는아는데그러니까실제로착수계제출시실제인력자격등급은우리가일을기술자가이정도만있어도이업무를,이용역을수행할수있다고판단을했던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특급이있고고급이있으니까요.

그렇죠.그런데가능하면왼쪽하고오른쪽하고맞춰야된다고생각안하세요?가능하면.

그것을그런데딱맞추기는현실적으로좀어렵습니다.

그런데이게큰용역들은가능하잖아요.

큰용역들은맞추는데,

큰용역들은회사에서사실그런기술자들이차고넘치기때문에가능한데작은업체들같은경우는맞출수가없잖아요.

어렵죠.

그러면우리가현실적으로그러면안되지만그용역업체에맞춰서산출기초를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도관성적으로제가말씀을,

품셈자체를,국토부의표준품셈을활용하다보니까,

초급기술자2명으로책정을했어야되는것아니냐는거죠,처음에발주를했을때부터.

그럴수,그런데어차피저희같은경우는경미한상황이다보니까금액의한10퍼센트에서30퍼센트로확깎아서이것을세웠기때문에.

그렇죠.거기에,네,알겠습니다. 다음공유재산이것도저희예산심사가아니기때문에자료로참고하고제가추가적으로궁금한것은추가적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셔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차수판관련해서저희가’22년도홍수이후에이것많이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주로설치하는데는단독이나공동주택지하층,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상가입구나이런곳합니다.그렇죠?관리됩니까,이것?이동식이에요,고정식인가요?

고정식이아니라개폐가가능하게끔고정,

그러니까저는궁금한게그것입니다.개폐가가능하다면관리가되냐는게제일궁금합니다.

2023년도하고2024년도거기에대상이되는것다전수점검해가지고지금현재다사용하고있는,

전수점검했을때100퍼센트인가요?

네.

그래요?저희주변에못찾는분들도꽤있던데.

저희가’25년4월에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43개소에대해서점검을한결과입니다.

네.제가이야기드렸던데는사실은공동주택쪽이다보니까,지하가아니라.

그런데그것은있죠.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저희건축과에서지원을한게있고요.또보면2023년도에보면안전총괄과나그런데에서한게있기때문에그사업에대한것은저희가점검을안했기때문에거기에대상이있을수는있습니다.

예.그래서저는대표적으로그냥제가건축과에질의를드린부분인데특히아파트주차장같은데는여기서관리하는부분아닙니다.그렇죠?

예.

지금차수판이어디인지도모르는데가태반입니다.지하주차장내려가는입구에.그래서이런상황이라면저희가매년이렇게,물론사업목적이좀다르긴하지만,대상도다르고.이렇게막무가내저희가,막무가내라는말은좀그렇지마는매년5천만원씩해가지고30군데차수판을설치하는게과연효율성이있는것인지,효과가있는것인지의문이생겨서제가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이게딱고정식이면좀그나마낫습니다,관리가되겠죠.그런데이동식이거의대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의아한부분은있습니다.

보통다세대나이런소규모주택같은경우는고정식으로보시면됩니다.왜냐하면방범창에다가고정피스를하기때문에고정식으로보시면됩니다.

그러면공동주택지하층에있는분들을제외하고는약간이동식도꽤있다는말이네요?

그렇죠.반지하라고하더라도출입구계단같은경우는아무래도개폐가가능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경우하고좀다른경우가되겠죠.

과장님제가질의드린요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그렇죠?

예,예.

물론부서가달라서사업대상이다르지마는차수판관련해서도정말위기상황에도움이되기위해서는관리가좀돼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그부분은관리감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위치에대해서제가질의한번드렸습니다.제가설치위치에대해서저희예비심사때는화면에한번보기는했었는데위치한번보셨어요,과장님?

위치는어느정도까지는대략알고는있습니다.30개의,

저는우려됐던게그렇습니다.지금제가스마트가로휴지통을건축과에이야기하는이유는딱한가지입니다.이것은어쨌든옥외광고물,이게굳이따진다면**쪽으로들어가나요?

사실보면거기에면적의,그공공시설물의4분의1만광고물이들어가기때문에그광고때문에심의를사실하게되는겁니다.

심의를했잖아요.그렇죠?

4분의1의광고면적이없다면옥외광고심의를거치지않는,

그렇다그랬으면저는여기에묻지도않았습니다.당연히해당부서가아니기때문에제가질의안드렸지만이게어쨌든광고심의위원회를통과해가지고지금됐습니다.광고심의위원회의견에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복잡한구도심의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을설치하는것이정말적합한지에대해서재검토를바람.혹시보신적있죠?

네,봤습니다.

불가피하게설치할경우홀로독립설치하는방식이아닌기존시설물과통합적으로배치해달라,이런내용들이있었는데이게정말지금30개의위치가적합하게설치됐다고판단되세요?

최적의위치라고판단되지는않습니다.이게사용하다보면어떤부분자체는또시민들의생활에불편을느낄수도있는부분이있을거고요,한편으로는또적정한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무부서인자원순환과에서그런민원이발생한다면언제든지다시변경심의를통해서조정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제가볼때는과장님께서좀더이쪽건축과에서,제가양구청건축과에서똑같이질의를드릴거예요.왜냐하면이게예를든다면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버스정류장이왼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그러면버스진입이안보입니다.그런부분들잘된겁니까?아닙니다,그것위치바꿔야됩니다.맞죠?그렇죠?

예.

그리고예를들어횡단보도앞에있습니다.그러면사람들이대각으로막뛰어가는것도못뛰어갑니다.그렇죠?건너오는분들좀많이불편해합니다.뭐기타등등?그런부분들,범계역2번출구앞에가면인도에설치되어있습니다.저는그게이해가안됩니다.자전거도방치되어있는상황에서그것까지위치를잡고있기때문에사람들은그상가앞으로다녀야됩니다.이게건축과에서정말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통과가됐다그러면이부분에서좀이렇게확인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자원순환과입장에서는요어쨌든쓰레기많이나오는쪽에설치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하지만광고물심의를하고있는건축과에서는,우리건축과도마찬가지지만양구청건축과에서는이게위치가제대로되었는지,광고물여기에들어갔을때시민들한테보행이나이런다른부분에서불편함은없는지그것에대해서지적할수있는부분은건축과에서지적을해야되는거죠.아닌가요,과장님?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그부분관련해서는제가양구청건축과에도질의를드리겠지만전체적인전수조사를한번하셔가지고,여기보니까10개는조정은좀했다고되어있는데어디가조정이되었는지도잘모르겠습니다,사실.그러니까전체적으로전수조사한번하셔가지고시민들의편의나보행에불편함이없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최대한편리함에그리고불편함이없도록위치조정다시한번더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주무부서와통화해서그리고연락해가지고협의를통해가지고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적극적인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양건축문화제이것하면반응이많이있어요?막폭발적으로인기예요?

사실이것은우리가김중업박물관그쪽에서매년격년제로10월에개최합니다.하면많은등산객들이나행락객들이찾아오기때문에그것을자연스럽게동선관계를연결해서관람할수있도록그렇게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특별히안양건축문화제의뜻과역사와이게아니라행락객들도오고하니까그냥하는거예요,아니면안양건축문화제에서뭔가건축문화에대한뭐가발견이된다든가새롭게점화시킨다든가그런내용은없고요?

물론건축문화제라는것자체는창의적이고우수한건축활동을위해서장려하는정책이고요.그리고그것을이용해서우리가보통보면건축물이라는것자체는사람하고밀접한관계에떼려야뗄수없는그런구조물인관계로그런부분을삶의질을높이기위한또아름다운건축물을,도시를형성하기위한그런차원에서건축문화제를개최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름다운도시문화를?말씀잘하셨네요. 여기안양시장상시상금은몇개가얼마나나가는거예요?

시장님은시상금이없습니다.

여기시상금에서예산이2천만원내년에세워진것은뭐예요?

그것은우리가‘아름다운건축물’이라고있습니다.아름다운건축물선정하게되면동판이나이런것자체는비용이저희가제작을해서동판을건축문화제에부착을해주거든요?그런비용자체가들어가는겁니다.

안양시장상시상금이동판만드는금액이라고요?

아,시상금이요?

2천만원여기있는데뭘없다해요,과장님?

이게지금대학부하고그리고고등부로나눠져가지고금액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잘못알았고요.대학부같은경우에최우수같은경우는300만원이고도시계획쪽으로최우수는또300만원,고등부같은경우는최우수가60만원그이하로해가지고우수와장려상을지금주고있습니다.

일반부는요?일반부도있겠죠?

일반부는별도의상금은없습니다.이것은학생들을위한공모,학생들이,

그럼여기에공모할수있는자격은교등학교,대학,

예,학생들이죠,학생들.하고아름다운건축물이나이런것은개인건축주를위한명예적인그런,

아니그러니까안양건축문화제의공모나이쪽의대상이모두고등학교,대학교만이라는얘기예요?

네,네.

그런것을어디다좀표시를해주셨으면좋을텐데.

이것은세부적으로저희가내역서를안드려서그런거고요그내역서는별도로저희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1억4천들어가는게고등학교,대학생들의작품공모해서추진하는거고요?

그것외에도우리가말하자면어린이들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또내부에전시,전문건축사들이활동했던그런건축물에대한전시,뭐여러가지를같이합니다,근대건축물에대한.역사적인것그리고또안양시의시대적으로변천하면서건축물이어떻게변경됐는지,

아휴,과장님말씀잘하시는데요,일률적으로쫙정리되게하면지금은초등학생이나이런애들도하는부분,

예,파트가그렇게여러가지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요?그렇게처음서부터그런식으로열거해서대학부는이렇게이렇게한다,이렇게했으면이해가빨랐을때텐데.

이것은집행산출내역을지금저희가해서답변서를드린겁니다.

그러니까이내역을보고제가안양시장상시상금이2천만원있지않느냐,이렇게부터시작이된것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안양시의전연령층에서건축에관심이있고한그런행사를한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네.

그럼이것은전시기간은얼마정도하고있어요?

지금보통보면저희가한7일에서한열흘정도그렇게계획을하고,그것은그때그때마다조금씩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네.그래가지고이것을지금건축사회로보조금을주는거죠?

그렇죠.그전에는저희가안양시에주관을해서했던것을’24년도10월에조례를개정하면서보조금지원사업으로전문적으로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25년도결산서류는받았나요,정산서는?

’24년도2년마다한번씩개최합니다.

2년마다한번?그정산은다받은거죠?

아니그것은받는게아니라그때당시까지는시에서집행을했고요,’26년부터보조금지원사업으로협회에서하는거죠.

왜이것변경했어요?

전문적으로아무래도저희가주관해서하는행사보다그래도민간에서행사를개최했을때행사가좀더양질의행사가될수있기때문에.

2년마다한번씩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아까는또매년이라그러신다그래가지고.

격년입니다.격년으로하고있습니다.

격년으로?알겠습니다.전문업체여서2026년도는기대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특별건축구역이라는게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특별건축구역은결국보면우리가아름다운건축물,창의적인건축물을조성하고또어떻게보면연계되는건데요.도시의발전자체는아름다운건축물조성함으로인해가지고삶의질을높인다고판단됩니다.그리고또지금같은경기에서는건설경기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복합적으로하기위해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지역을좀더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목적으로특별건축구역을가이드라인용역을수행하려고합니다.

이것은법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

법적으로해야되는것은아니고법적으로있기때문에저희가활용을하는측면이죠.

이런것보고서활용잘됩니까?

예?

이런것특별건축구역의운영지침수립용역이것을해가지고우리건축에이것을안하면아름다운건축이나창의적건축물이안나와요?이것을해가지고공공성확보방안,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하게되면법령상으로배제되는법령이있고요또완화가되는법령으로해서많은혜택이있습니다.그특례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말하자면지원함으로인해가지고좀더경기를활성화시킬수있는목적이되는거죠.

그지원이라는것은시에서해주는건가요?

금액에대한지원이아니라법률로서,법률이배제되는법률과완화되는법률로인한,

들어갈수록저는더어렵네요.이것을꼭특별건축구역을운영지침을만들어서지정을해서,

지정을하는게아니고요,이렇게설명을드릴게요.보통우리가도시개발하면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은시의예산을들여가지고어떤용도를특수한목적의용도를우리가개발하는방식이지만특별건축구역이라는것은민간이스스로가하는개발입니다.그개발하는데있어서저희가특별건축구역으로민간이제안하게되면그가이드라인안에들어오게되면그것을지정해줌으로인해가지고법령상완화되는곳과배제되는법령을가지고자유롭게창의로운건물을만들어갈수있게끔해주는거죠.그러니까시의예산자체는전혀들어가는사항이아닙니다.

이것근데왜여태까지안하고내년에하세요?이제도가언제생겼는데.

좀오래됐는데늦은것이가장빠르다고생각합니다.

아니그렇게말하는것은아니죠.행정이무슨늦은것이또가장빨라.행정이잘못됐으면안되는거지행정이늦은것이뭐가장빨라.

잘못된것은없었죠.그때당시에시도를하지않았던거고,

그래도이것안해도그냥계속잘해왔잖아요,그럼.그렇게따지면어떻게해.이것을꼭해야된다는법이어디있어.과장님이나담당자들은욕심이나니까특별건축구역지정해서특례적용을해서민간자본유치를해서막이렇게하니까‘어머,꼭해야되나보다’,‘하면좋겠네’이런거죠.그렇죠?

아니안하면안하는대로그냥지금처럼경기자체를그냥가는겁니다.

그럼가면되죠!뭐이것특별건축구역지침마련해서했다그래서특별나게우리가민간인한테더지원해주고공공성을확보해주고그런게뚜렷하게나와요?

우리가계속해서보면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자체를계속노력하고있지않습니까?그일환으로봤을때건설경기가둔화된다그러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시에서지원할수있는게과연뭐가있을까요?

이것만든다고둔화된건축경기가확살아요?

개발할수있는여지를많이만들어줌으로인해가지고건축경기를활성화시키는거죠.여지가없는데,예를들어지금,

용역그렇게많이해도죄다적용하고그렇게용역의당초의목적대로잘시행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시기가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수립용역을내년에할시기가맞는건지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요.지금이것아니더라도시청사이것도해야되고하는게많은데지금건축경기가좀살아야된다,그뜻은좋지만이것을꼭내년에해야된다라는그런절박함은없는것아닌가요?

늦으면늦을수록아무래도도시의발전자체는늦어진다고저는판단됩니다.

도시발전이안되는데여태까지왜안했냐고,이것을그럼.예?왜안했어요,그럼,여태까지.도시발전이게저해되는게눈에보인다면.그때전에과장들하고다이것놓친거네,실기한거네요,그럼.그렇죠?

글쎄,시도를안한것을제가답변을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이것을했다,안했다의뚜렷한구분이거나이게확들어오는게없다.그래서제가이쪽에문외한이지만개인적으로느낄때도이게지금절실하게진자특별건축구역에이지침이수립이안돼서어떤사업을못한다든가어떤지장이있다든가그런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간단하게그냥특별건축구역이라는것자체를떠나서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우리가건축법이라는것자체를굉장히규제하고어려운법률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완화가되거나관련타법률도여러가지몇개있지만그법률자체가완화됨으로인해가지고과연건축할수있는개발사업자나재개발도마찬가지겠지만그런건축을하는데있어서여건이좋아지는것을저희가바탕을마련해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

그런데과장님저는제가잘몰라서,이완화된다는말은법적인완화를얘기해야되는거예요.그렇죠?

법적인완화입니다,법적인.예를들어서건폐율이나용적률이런게배제가되는거니까.

왜냐하면지금이게건물사실전에어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에서관여해가지고청사짓고하는것금방위에서물떨어지고누수생기고이런부분에서도사실신뢰가많이안가요,기본적인것도.

이것은저희가민간에,

그러니까저도얘기하고싶은것하는거예요.지금과장님이이것의필요성,이것하면좋겠죠.그렇지만이런것보다법적인완화는필요하지만시설적으로더강화가돼야된다고,아름다운것도좋지만안전한건축이더좋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렇게하고이번에광주인가어디서공공도서관에서도공사하다가그렇게된부분들으면가슴이철렁해요.우리평촌도서관도지금새로중측을하는데우리라고뭐그런법없으리라는법은없잖아요.아니이게아니다,이런뜻은아니고이게필요한데지금시기에,뭐하면좋겠죠.그런데막절실하고그런것같지않아서제가잘모르지만질의드렸습니다.답변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질의했는데하나만제가간단하게자료를보고궁금해서질의했는데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이요.이게차등지급아니에요?50퍼센트,90퍼센트?

그렇죠.2천만원에서부터2억,

그런데어떤단지가50퍼센트인지어떤단지가90퍼센트인지가이게좀안나와있고요.

그것은세부적으로요,

잠깐만,아니아니야.제가드리는얘기하고나중에저한테알아듣게끔설명을해줘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이렇게보면지금’25년도에870만원해가지고57개소가되어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만족도를보면지금’25년도에매우만족이53,보통이하나그래서54개가추진을한거예요.그런데지금여기‘추진중’이렇게되어있고3개단지가추진을하는것으로미루어볼수있죠?

네,네.

그런데이게93.43이라는평균치가나왔어요,추진중인데.이게이해가갑니까?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예를들어서이렇게57개소인데54개소를지금평가했는데여기마치끝난것처럼93점이나왔잖아요,만족도평균이.그러면57개소53개에도불구하고93이나온거예요?

지금밑에보시면매우만족이100에서80점까지입니다.그리고만족이80에서60점.그렇기때문에매우만족이라그래서,

그얘기를하지말았어야지.그럼또라고내가얘기를해?

그게100에서80점까지이기때문에80점도매우만족이되는거죠.

그러니까,그러면이렇게얘기가되는거예요.평가기준이상당히촘촘하지않았다라고볼수가있는거예요,우리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러니까제가고생하시는데이러한치수가좀안맞아서여쭤보는거고요.이것은한번좀,57개에서지금54개밖에안한것아니에요,지금?그러면?

예,그렇습니다.지금완료가되지않은거죠. 당연히만족도는준공때끝난다음에하기때문에지금아직덜,우리가공사가끝나지않은게있기때문에그것은아직제외가된거고.

그렇죠.여기숫자로나오니까덜한것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상당히아주평점이되게후하지않는가라고저는봅니다.

그것은자발적으로평점매기신거기때문에그냥그대로믿으셔도됩니다.

자발적으로요?그러면우리집행부가그런평점같은데는관여를안해요?제시를안해요,기본적인평점같은경우를?기준치를?자발적으로하는거야,그냥?

자발적으로이제,아니그것을만족도조사를하는데있어서저희가개입을하지않는다는것을말씀드린거죠.

그러니까평가기준표는있을것아니에요.우리가집행부가이렇게드릴것아니에요.

예.지금처럼매우만족이면만족,보통,어디에해당하느냐.

그래서자체내에서평가기준표를만들어서제출하는것아닙니까?맞아요?

이지표자체는성과지표는저희만이쓰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우리경기도지표에의해서,

아,지표에의해서한다?

예.만족도를조사한거기때문에따로저희가별도로만든게아닙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한번경기도하고상의하셔가지고치밀한성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오랜만입니다.

예,안녕하십니까.

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를저랑동일하게하셔서대략적으로이해는했습니다.다만좀제안을드리고싶어서.안양건축문화제관련해서시상식의대상이대학생,고등학생몇명정도나되나요?

그것은업체공모하는것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우리관내대학과전국적으로또오기는하는데주로전국을저희가공모를하지만대림대학이나관내에있는대학연성대학이나그리고계원예술대그런쪽에해당이됩니다.

저도작년에가서전시회를봤는데실력들이대단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고등학생,대학생도좋은데초중학생들도거기에포함을시켜주면어떨까라는생각을하는이유가창의적이고우수한건축활동을장려하여건축문화의질적발전과대중화를이끄는것이본행사의주된목적이다.따로제한이없잖아요?학생들.그래서초중생도포함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프로그램을보면체험은어떤체험을말씀하시는지제가체험부분에서는그때잘못본것같아서요.전시나,

우리가전시를볼거리를제공하는게있고요,그리고공용주차장에서행사를합니다,행사.

공연.

예.

예,공연.

공연도있고거기에체험부스를통해가지고다른건축자재라든가아니면각학교에서자랑하고싶은그런행사들이있습니다,이벤트성으로.그런것들,

체험도어쨌든프로그램이있다라는거죠?

예.그러니까건축뿐만아니라좀더다양성있게해서많은시민들이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조성하고있습니다.

아니그래서제가우유팩으로쌓아져있는그조형물을봤는데그것은현장에서체험하는게아니고이미만들어진것아니었나요?

그렇죠,그것을현장에서시도한것은아직없는데요.격년제로하니까조금씩좀더그아이템을자꾸개선해서2년마다한번씩하지만똑같은것을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때그때마다아이디어를내서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세종시에서도이런건축문화제를했는데어린이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그런체험부스를해서종이모형,소가구만들기이런것들다양한체험을했다라고하는데저희민원,그러니까저희가민병덕의원님실에서하는‘찾아가는천막당사’라고하는데요.그런데학부모님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안양시에는체험하는공간이많이없다’.그래서과천으로많이간다하는데이런건축문화제도좀그런부분들을녹여내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방문객이’22년도하고’24년도가많이차이가나거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2020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가지고온라인으로했습니다.전시관을,

아니’22년도.온라인은’20년도.

아,’20년도고.

저는’22년말씀드렸어요.

그때는경기건축문화제라고그래서경기도와같이공동으로개최를했습니다.하다보니까좀규모가더크다보니까그렇게,예.

예산은똑같이,

아닙니다.저희예산자체가경기도에서하는예산과저희예산이플러스가돼서개최를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아,그래서방문객이더많았다라는말씀이군요?

네,그렇습니다.

’26년도에어떤모습으로또어떻게문화제를할지는여기나와있지않아서잘모르겠으나홍보많이하시고다양한계층의학생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것이또건축활동이나문화제를하는취지하고도맞는것같습니다.좀더신경써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없는데두가지추가로좀여쭤볼게요.특별건축구역먼저좀질의드릴게요.앞서서김보영위원님질의‧답변과정에서과장님께서말씀을잘하실수있을것같은데조금제가듣기에는충분한정보가전달이안된것같아서이런식으로가다가는예산이조정이될것같아가지고제가좀질의를드렸어요. 특별건축구역이2014년에「건축법」에의해서추가가됐어요.기존「건축법」이나도시계획,국회법이런데는기본적으로제한하는것들이많잖아요?

제한하는게많죠.

그렇죠.그런데2014년에특별건축구역이법에서생기면서여러가지인센티브를통해서시장에서건축행위를촉진시킬수있게끔하는제도가만들어진거예요.

네,맞습니다.

맞죠?그런데사실공직자분들께서가장조심스러워하는게우리가처음이되는것을사실가장고민하는것같아요.최초.그런데지금아마서울한두군데빼면특별건축구역지금하고있는데없죠?

아닙니다.서울뿐만아니라부산이나울산광역시그리고,

부산도보니까올해부터아마시작한것같아요.

경기도에서는부천이가장오래됐습니다.

그래서안양시에서도이제도가없는줄몰랐던것은아니지만사실그동안우리가이필요성은조금은생각을안했던거라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런데과장님이오시면서부터여러가지사례들을보고그러다보니까우리안양에서도이런것들이필요하지않느냐그래가지고제안을해주셨던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자체적으로할수없으니유수한용역업체에다가이용역을맡겨서우리가업무를특별건축구역지정을통해서특정지역아니면안양시의여러상업지역들을살리고자하는수단인거죠?

용역을지금저희가집행하는조건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안양시전체가이드라인을만들기위한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안양1번가에대한상권활성화를목적으로해서저희가주도적으로지정을했을때사업이과연타당성있게가능한지여부를확인을하기위해서그용역두가지를저희가주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우리안양전지역,상업지역으로만보면평촌쪽은기본적으로개발행위가계속활발히일어나고있어요.그런데지금안양1번가부터해서명학역까지있는그쪽상업지역은다그냥주상복합만지금지어지고있는상황이고1번가는신축행위가거의없는상황이잖아요?

예,그렇죠.

그래서1번가의원도심에우리가도시재생사업도해보고상권활성화사업도해봤지만다지금여의치가않은상황이잖아요?

그렇죠.그래서민간개발을통해서상권을활성화할수있는지를타당성을,

그래서건축과에서안양역원도심일대를활성화하기위한용역으로저는이사업을이해하고있는데맞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건축문화질의드릴게요. 건축문화제도잠깐문제가있는데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하다가건축문화제의치명적인문제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첫번째,건축문화제조례가작년10월에새로생겼어요.11월에공포가되었어요.

네,11월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개정이아니라제정이됐습니다.

예,제정된거죠.

기존에시행규칙으로운영했잖아요.그런데과장님혹시저랑전화통화한것기억나세요?시행규칙폐지’25년3월에한것?

네.

그래서제가‘이것왜이렇게늦게하셨어요.문제가있네요.’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내용알고계시죠?

네.

그런데이조례안에는이렇게되어있어요.제가읽을게요.“시장은예산의범위에서건축문화제의소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기존시행규칙에는,우리가시행규칙으로이사업을했을때는안양시가했잖아요.시가한다고해서전문성이더있고저쪽에다맡긴다고해서전문성이더있고이런것은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시에서했을때장점이있고그리고이것을건축사회에서가져가서장점이있어요.공감하시나요?

네,공감합니다.

우리건축사회있잖아요.안양만해요?

건축사회는안양지역건축사회입니다.

안양지역이어디가들어가요?

군포,의왕,과천포함입니다.

그럼보조금거기서다같이해요?

보조금은아니고요,

왜안양시만해요?건축사회는여러가지가있는데?

그것은거기에있는지역자체에있는것을저희가하는게아니라안양의,

그러니까안양에있는건축사들만참여한다면오케이.군포에있는업체참여하죠?

참여하는데그분들은뭐이익을보는것은아니기때문에.

보조금을받아가니까문제인거죠.

보조금을받아간다?

보조금을안양지역건축사회가가져가는거잖아요?거기로지원할거잖아요,우리가.다른데에다할거예요?보조금공고내가지고제가단체만들,제가한다는것은,그게아니라개인누군가가단체만들어서하면심의할거예요?

아니그런데이것자체가건축사회에서하는게거의자원봉사목적으로해서하는거고,

아는데그게그문제가아니라,

그예산자체는안양시에서지출을하는데,

안양,군포,의왕,과천에모여서하는거잖아요.왜안양시의보조금을다른지역에있는단체에다보조해주냐고요.그지역에도건축가가있잖아요.

단체에보조해주는게아니라그렇게4개지역이모여있는게이건축사회입니다.

그러니까이게맹점이라고요.다른지역에있는지자체에,건축가도있죠,거기도?매칭해서해야죠,왜우리가다하냐고요.

그것을매칭하게되면군포도해야되고,

그러니까이조례가맹점이있다는것을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지원하면안돼요,안양시가해야돼요.시가하면명분이라도있죠.그런데그보조금단체는,안양지역건축사회는안양,군포,의왕,과천에있는건축사들이모여서만들었기때문에안양시의보조금을모임단체에다가지원하는것이문제의소지가있을수있다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안양건축사회면된다니까요?그런데안양지역건축사회잖아요.이해하셨어요?

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그런데할수밖에없잖아요,그렇다고따로만들라고할수도없고.

그렇죠.그것은4개시가묶여기때문에.

자,이게첫번째고요.두번째문제점말씀드릴게요. 기존우리시행규칙에는시행규칙부칙에‘건축문화상계획부문’,이것다서식이있었어요,‘작품설명서’하고.지금조례에는없어요.부칙이없어요.꼼꼼하게조례검토를안했습니다.이것참고하셔가지고아직시간이남았습니다.그래서이것을우리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고민,예산을조정하자는취지가아니에요.그래서함께좀고민을해서답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네.서식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시행규칙으로서지금알수있기때문에좀더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조례가만들어지면서시행규칙을폐지했는데또시행규칙을만드는게맞는지조례로맞는건지도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세심하고날카로운지적감사드리고요.지금아까특별건축구역만약그렇게일번가활성화나그런얘기가들어갔으면제가굉장히긍정적인반응을보였을거예요.그런데설명을들으니까일번가상가활성화를위한내용도들어간다는거죠?

그렇죠.기존에있는상권에대한활성화가아니라개발을통한상권활성화가목적이죠.

일번가가어떻게거기가활성화될것,과장님나름대로어떤로드맵이나뭐가있으신지요?

그것은저희가민간개발방식이기때문에저희가관에서주도하는방식이아니라서방향자체는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다만상업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용도자체는모든것이대상이되고또일정면적이상되면,

과장님저는그것을얘기하는게아니라내가담당과장이고내가담당국장이라면안양1번가가왜이렇게활성화가안되는지머리를맞대고그원인을찾으셔야돼요.그래가지고이런특별조례나지침을만든다하더라도그런방향으로,1번가가왜이렇게침체된그방향을어떻게해서일으킬것인가를우리공무원들마인드에있어야지이런지침이나오거나하더라도그방향으로갈수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것은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그용역을앞으로예산을주셔가지고저희가예산을편성한후에그용역을하게되면과업지시서를만듭니다.그러면안양1번가는어떤것을담아야될지를거기내용에다녹아들겁니다.그렇게해서,

그러니까다넣을때이것예산이세워지면어떤것을넣으실거냐고요.

일단은저는,그렇죠,지금기존에있는안양역과새로개발되는안양역과의그사이에안양1번가가중추적인역할을해야됩니다.말하자면동안에는중심상업지역이2개가있지만만안지역에는중심상업지역이없습니다.그래서중심상업지역을개발을통해가지고만안을좀더활성화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가는거죠.

그것도막구름이뜬구름이들어가네요. 위원장님,국장님한테잠깐여쭤봐도될까요?

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국장님은안양1번가역세권그쪽상권을어떻게했으면일으킬거라고생각하세요?

위원님이부분은실제특별건축구역으로어떤가이드라인이라든지어떤개발방향에대해서검토하는것은당연히맞는거고요.저희들이안양1번가가최근에공실률이굉장히높아지고있습니다.그래서공실률이높아지고있음에도해당필지들이소유권들이,이필지들이협소합니다.그래서개별필지로건축계획을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적어도어떤필지별면적기준이라든지어떤블록별로이런건축계획들을방안을제시하면실제민간에서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용적률인센티브라든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려고이번에계획을추진하는거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용역을저희들이꼼꼼히검토를해가지고잘추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지금필지를해서민간개발구역을추진하는데는적극찬성입니다.저는이런얘기를하고싶어요.전에도제가언제한번본회의때한기억이나는데요.짧게하겠습니다,시간이많이가서.안양의얼굴은안양역이에요.보통가면부산역어디내리면안양의정체가안양역에서보여요.우리안양역에나오면어떤줄,에스컬레이터가딱내려오잖아요?그럼택시승강장있고앞에주차장이있고버스정류장있고.사람들이안머물러요.택시타고가고지하철,지하상가로내려가고버스타고가고그리고로터리에는주차만되어있고요.누가거기안양역이라는뭐섬하나조그마한것있는데거기도관리가잘되는줄아세요?그런게무슨안양역에내리면서안양의정취를볼수있겠어요.그래서제가누누이얘기할때역사라는것은그지역얼굴이고요,어디가면광장을보면그지방의특색이나타난답니다.우리는그것조차도느낄수가없어요,안양에.그래서제가누누이얘기하는게안양역앞에지금주차면공사하잖아요,복개공사.거기로주차면을공영을옮기든하고거기에그섬에주차를하면안된다.거기는젊은이들이상시모일수있고놀수있고5개대학의그런장소를제공을해줘야됩니다.그게첫째로제가꼽는거고요.사람이머물수있게볼거리가있으면,딱나오자마자볼거리라든가뭐가있다면사람들이해서일번가로들어갑니다.예?에스컬레이터내려오면지하도내려가,그냥버스타고가,택시타고가.안양역에가끔거기서캠페인이나벌이는그정도수준이에요,안양역에.그래서저는이것하실때안양역의새로운면모를저는꼭보여주십사하는거고탁내리면안양역이확트이면서수원앞에가면스카이워크식으로사람이걸어서쓱전체안양을둘러볼수있는그런뭔가를좀너무너무기대합니다,국장님.너무뜬금없는얘기인가요?

아니그렇지않습니다.지금원스퀘어가현재오피스텔하고공동주택개발계획이지구단위계획으로들어왔는데실제지금위원님들이말한주차장,노상에있는주차장을공공기여로받아서저희들이1개층받은그런계획이있고요.그다음에수암천하천정비에주차대수가굉장히많은주차대수가그쪽으로또확보되기때문에,

여기261면나왔데,예.

네.그렇게되면그것하고연계해서시간이두면안양역주변도어떤개발압력에비해서지금보다좋은환경으로나아갈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건축구역지정이부분도그것연계해서그런부분을장기적으로좀저희들이고민을할사항입니다.

좋아요.일번가에모여있던젊은이들이다범계로데오나이쪽으로다가고없어요.다시한번일번가를,지금우리아까도얘기했지만젊은이들끌어들이는그런도비사업도많이하고있잖아요.그것연계돼서만약에안양역광장을젊은이의광장으로놓는다면그것또한유치하는데굉장히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렇다면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태규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봤고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지정을해서우리가여기에지원하는내역은없나요?

우수단지지정해가지고지원한내용보다도요선정이되면표창하고아파트에동판제작을,

표창,동판그것붙여야뭐.느끼나요,피부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때가점이3점있고요.

아,그거예요?

예.

우수관리단지지정이되면단지에서요구하는어떤것을우리가해준다든가그런내용이있는줄알았더니그런것은없네요?

예.

표창하고동판하고가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신혼부부의기간이7년인지처음알았어요.

49세이하까지인데요.그신혼부부기간이,

결혼을하고혼인신고한날로부터7년이내는다신혼이라,

그기간안에있는사람을준다는거죠.

그러니까그기간안에있는사람을준다는거죠?나이가49세.이것잘알겠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이사비지원인데요.여기생필품을최대40만원실비지원인데이게금액으로지원하는거예요,40만원을?

예.

그러면이사람이사치용품‘술’,‘담배’,‘사치품’이것샀는지안샀는지어떻게확인한대?영수증?

증빙,

증빙서류를다내야돼요?

예,당연하죠.

까다롭네요.40만원받아도뭐하고싶은것도별로못하고.뭐이런것까지이렇게제재를하네요.쪽방고시원이라서술못먹게하려그런가보죠?지침에서이렇게내려온거예요?

시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데,

이것우리시에서지원품목정한거예요?술,담배,사치품,진료비,식사제외?

국‧도비지원사업인데요.지원을이런것은못하게끔되어있습니다.

아,지침에?예.그렇다면잘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드리기전에뒤에주거복지팀장님오셨네요?교육받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구입.제가이유가있으니까질의를드렸겠죠?그렇죠?작년에이것사업이의회의결전에사업공고문이올라와가지고제가과장님한테사업공고문좀내려달라.그래서의회의심의가끝나지않으면적어도20명의원님들한테다동의를받고해야지이게한두푼사업도아니고심지어이사업은의원님들마다생각이조금씩다르신부분이있잖아요?그래서과장님께서그때결단을내려주셔가지고사업이잘진행됐죠,올해?

예,그렇습니다.

큰문제없이.

예,예.

그래서올해는1월1일자로또사업신청을받더라고요.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홍보물품구입그리고2025년집행실적및2026년사업계획제출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두번째동그라미보니까,아니죠,첫번째.‘홍보를위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26년도에는현수막제작300만원으로예산을합리적으로책정하였습니다.’라고답변서를써주셨어요.집행예정인거죠?

올해것은집행할게한번남았고요,

아니죠,아니죠. (자료제시) 이것보면요‘2026년안양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신청안내’라고해서안양시전역에다붙어있습니다.

예.그러니까그것은공용시설물이고요.관리운영보조금이라고또있습니다.

아니죠,아니죠.2026년도사업을왜미리집행했냐는거예요.

아,그렇지않아도공고하기전에,아니’26년도금액을집행한게아니고요’25년도예산으로집행한겁니다.

’25년도예산으로’26년도사업계획인것을집행했네요?

그렇죠.

그렇다는말씀을너무강렬하게해주셔가지고.문제가있다는생각은안하시는거예요?

아니말씀대로하면내년사업을내년에공고해서내년예산으로집행하는게맞죠.그런데올해공고를해서홍보,

그러니까기존에는홍보비를이렇게계속편성했던거예요.’25년에편성해서’26년사업의계속홍보비를,그러니까홍보비의예산시점하고부착시점하고다른거예요,계속.

그렇죠.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한번끊어가야됩니다.그래야지,내년에이것그대로세워드리면내년에내후년것사업또할것아니에요?홍보비.그러니까지금여기있는홍보비는2027년사업비인거잖아요?

2026년도사업비죠.

2026년사업비로받지만2027년도보조금지원사업신청안내현수막으로만들어질거잖아요.

예,’26년도것은.

’26년도것’27년거잖아요,그러니까,사업비가.

아,그렇습니다,예.

그래서그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게예산편성하고집행하면안됩니다.

그런데위원님이것은양해를좀,

이게연속적으로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제가작년에그말씀서두에왜드렸냐면매해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굳이홍보안하더라도,또이렇게가면조심스럽지만다알아요,공공주택에서.그것과장님이더잘아시잖아요.

한가지말씀드릴게요.위원님말씀대로1월달에공고해서홍보비를지출하게되면그게기간이딜레이가돼요.지금실질적으로12월달에공고해가지고1월달에접수해가지고이렇게하더라도지금이월사업이발생을하거든요?

그러니까이게엘리베이터나이런것들회계연도를맞추기위해서사업을1월1일자,사실그전에신청을받는게그런이유인거잖아요?

예.

그것을제가모르는게아님에도불구하고이런것은좀그렇죠.뻔히내용을우리가다아는데어떻게예산을그렇게,그러면’27년예산으로’26년예산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저희가어떻게그렇게얘기를해요.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서잘봤고요.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감액이된사유가뭘까요?

그냥감액이된것은아니고요.매년차년도예산편성할때수요조사를해서하는건데요.내년예산것도수요조사를했습니다.수요조사를했는데하고나서실질적으로지원가능여부를현지확인을전부다거쳤습니다.거쳤는데4개소만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해서이게4개소가리모델링이거든요.그런데예산을1개소당500씩지원해주기때문에2개단지를해서,아니2개소로해서올린겁니다.

4개소가아니고2개소인거죠?2개소라고되어있는데요?

예,예.예산은2개소로올린거고요.

그럼수요조사해서수요조사가10군데면10군데예산을받을수있는거예요,도에서?

우리가수요조사를그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지원이어렵다고판단된것은올릴수가없는거고요.

그렇죠,뭐기준이나조건에맞지않는경우.

네.그게적합한게4개소라서4개소인데4개소면2천만원을올려야되는데이게신설이아니고리모델링이다보니까평균개소당한250정도전후가소요돼요.그래서1천만원을해서올린거죠.

그런데여기산출내역에는2개소로하고500으로해서저는1개소당500이소요되나보다,예산이.이렇게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4개소라는거예요?

그러니까도에서지원해줄때는개소당500으로해줘요.

예,그런데우리는4개소를묶어서?

예,리모델링도지원해주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리모델링을파악해보니까개소당250정도가들어가기때문에.

총1천만원이소요된다라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기준에미치지않는경우는주로어떤경우예요?신청하신분들중에.

수요조사했는데적합하지않은거요?

네.

실질적으로지하주차장가서보면남은공간에패널로조그맣게해서하든지계단밑에조그맣게해가지고휴게실로쓰든지이런자체거든요?그런자체를지상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조례도개정하고해서올리려고하는데단지여건상신설을하려고하니서로가내집앞에하게되면반대를하고공간이마땅치않다보니까못하는단지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사실지금이사업이공동주택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휴게시설공간을개선해주는거잖아요?

예,예.

그런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공간도없어서패널로하고이렇게열악한환경에놓인이분들이오히려지원자격조차도없어서지원을받지못한다라는것은이사업의취지랑좀모순이되는부분이아닐까.그분들을위한어떤그러면사업은없나요?

그러니까지금,옳은말씀입니다.우리가예산을지원해줘야되는데,환경개선하게예산을지원해줘야되는데정부지원금이라든지시지원금이라든지적법한건물에대해서지원을해줘야되는데일부조금그렇게막아가지고쓰는것자체까지지원하기는좀상당히어렵지않냐,그렇게생각하거든요.

기준의문제이겠는데요.정말열악하고정말환경이좋지않은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들의그분들의열악한환경개선에대한그런부분이저는더추가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분들이야말로사각지대에놓인분들이잖아요?그래서조건완화라든지이런부분은의견을건의할수있겠죠?

도에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그런부분좀건의를하셔서오히려조건이돼서사업의지원을받을수있는분보다는더열악한데조건이안돼서못받는분이훨씬많다고저는보이거든요.

예,그런부분이,

그러겠죠,과장님?

예.

그래서정말환경이좋지않은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도록조건을완화해서우리가예산을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예,검토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18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짧게,제가두가지질의했는데한가지만.하나는제가서면으로충분히이해했고요. 여기미지급보상법적,의무성격인데이것제가질의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지금제가알아봤어요.그때한번제가작년에도여기똑같은질의를했어요.그런데어떤문제가있냐하면사실상지금우리는계속적으로사적으로도로를사용하는데그분이몰랐다가그것을소송으로하면그때보상을하잖아요?그런데일부타시를보니까전수조사가가능하다.왜그러냐하면도시계획이라든가이런게쭉진행이됐기때문에현상파악을할수있다.그리고이것은어쨌거나실질적으로법적채무아니에요?엄밀히따지면법적채무인데이것을‘소송을하면지급을한다’라는것은어떤면에서는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지만좀안이한게아닌가라는그런얘기도나오고있어요,사실상.그래서과거에우리과장님하고한번저하고병목안도같이갔었잖아요?

예.

그래서제가이것은‘그래도한번전수조사가필요치않은가’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지급용지는첫째는소송이아닙니다.측량을해서확인만되면나가는거고요.부당이득금이라고해가지고도로로쓰고있는토지는이것은소송으로가서,

그렇죠.

결과에따라서이루어지는이런사항입니다.

여기지금‘토지소유주신청또는소송판결에따라보상수요를파악하고있음’그얘기를지금드리는거거든요,제가.

성격이두가지입니다.‘미지급용지보상’하고‘부당이득금반환’하고.

그렇죠,예.

그런데부당이득금반환은소송으로가서보통지급하는게지금까지내려온저희도로행정업무였고요.미지급용지는측량해서나타나면지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중에서제일중요한사항은과거에도로개설등을실시한공익사업부지에한정합니다.그러다보니까안양시같은경우에저번에도제가답변드렸지만도로율이주거‧상업‧공업지역하면24퍼센트나되기때문에어떤담장이침범을했는지어떤주택이침범을했는지이런것들을판단하기가좀어려워서그렇다고저번에도답변드린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지금두건이나저한테다시민원이와있어요.만안구라그런지모르겠지만거기가어디냐하면안양공고뒤쪽이거든요?

예.

그러기때문에이게그래도한번조사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고생각하는거고.그리고지금말씀하셨는데도로점용꼭소송만하는것은아니잖아요?예를들어서도로과에서측정하는금액있지않습니까?그럼금액을가지고소송안하고도당사자끼리합의가되면소송까지갈필요는없는것아니에요?

그렇지않고부당이득반환금같은경우도,

꼭소송이돼야되는거예요?

예.소송해서결과가이루어진,그게왜그러냐그러면도로로개인사유토지가언제부터쓰고있었느냐그게시점도중요하고요.지금이것을공익목적으로그사람들이인정을했느냐안했느냐또그런것도판단을해야되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5년이지난것은못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예를들어서.그때과장님하고같이갔었을과장님께서저한테말씀을하신거거든요?

예.

그런데예를들어서그분이소송안하고그당시에도로과에서제시했던보상금이있었습니다.그게만약에트라이가되면굳이소송까지갈필요는없죠.

어쨌든‘부당이득반환금’이라는것은도로로쓰고있는토지를얘기하는거고요.‘미지급용지보상’이라는것은보상이덜된토지를얘기하는거기때문에부당이득반환금같은경우에는그사람이알고있었느냐안알고있었느냐,도로로쓰고있는것,그런것들을추계를해야되기때문에논리적인승패가필요한사항이고.아까말씀드린미지급용지같은경우에는측량만하면객관적인데이터가나오기때문에그냥감정평가를내서주는사항이고이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