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정춘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간가결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방금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논의하여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섯 분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지만, 저도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설명서 38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재 계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3필지 중에서 1차, 2차 해서 분양을 하셨잖아요? 지금 1차 계약은 마무리됐고, 2차도 계약이 마무리됐는데, 1차 중도금 다 완료됐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중도금은 저희가 분납으로 되어 있어서요. 3년 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납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차에 했던 22필지인가,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차 중도금은 언제쯤 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중도금을 6개월마다 내고 있기 때문에요. 분납해서 6개월마다 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도중에 해지를 하시는 업체는 없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만약 토지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잔여금을 일시납으로 하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납으로 진행을 하면서, 분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고요.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를 5대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비 차량까지 해서, 그런데 서운산단 예산이, 시가 80%로 3억 5255만원 정도 되고, 구가 8800만원 정도 해서 20% 부담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은 4억 4천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운산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출퇴근하는데 불편 사항은 없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가 저희뿐만 아니라 남동구 산업단지나, 서구 쪽에도 산업단지가, 도시에서 조금 빠져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3개 구가 시 지원을 받아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불편한 점이고요. 앞으로 계양산단이 완료되고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노선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가 외곽지역이잖아요? 시에서 다른 일반노선 증차라든가 할 계획은 없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은 그게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특성상 출퇴근 외 시간대에는 주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해도 탑승객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당장에 증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입오신 분도 있고, 전출 가는 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서운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분기별이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버스 승하차 위치,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6개월에 한 번씩 실태파악을 해서 수요자의 버스 승차 지점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서운산단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16쪽 봐주십시오. 의료돌봄통합지원센터 전담 인력 신규 인건비, 국비가 전액인데, 8200만원 정도,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올해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는 것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어차피 우리 기획복지위인데, 인건비가 책정하셨더라고요. 책정 내용을 보니까 275만원씩 해서 10명, 6개월 50% 해서 8250만원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국비인데, 왜 6개월에 50%만 책정이 된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게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국비는 이미 내려온다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구비 사항은, 이 시행 시기를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50%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25년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통합돌봄이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 이관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분이 개편돼서, 이 부분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설명서 249페이지 봐주십시오.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380만원 정도 감액됐고, 저는 감액은 큰 사유로 생각을 안 하는데,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50㎜, 60㎜, 80㎜ 정도로 해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가 침수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단체나 행정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역류방지 밸브라든가 물막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배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되는 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제가 8대 들어와서 작전동이라든가 펌프장도 설치했는데, 반복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8월 13일, 14일날 침수 지역으로 집중된 곳이 베네하임이라든가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8500만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환경 변화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지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우리가 피해를 입고 나서 예방하는 것보다,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수요 파악을 잘하시고, 배수 관로, 기본적으로 60년대에 설계된 배수관로가 있을 거고, 70년, 80년대, 그때 당시는 집중호우가 20㎜, 30㎜ 해서 좁은 배수관로를 그때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 묻혔을 것이라 생각해요. 배수관로도 근본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부분은 배수펌프장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배수펌프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계획도 차질 없이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관로 청소라든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로 청소도 소홀함 없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집수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집수관도, 법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50미터 초과해서 70미터 간격이 있는 데는 더욱더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지역을 실질적으로 목격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집수관을 30미터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 328페이지 봐주십시오. 양궁대회를 올해는 국제대회로 승격을 해서 잘 치르셨잖아요? 본 위원 봤을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결승전을 아라온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형 전광판도 세우시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승전 할 때 보니까 관람객들이 좀 저조한 편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저희가 아라온에서 준비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광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서 보셨던 분들이 적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요. 그리고 무대나 설치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주민이 올 수 있는 체험 부스 등, 이런 것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들의 홍보는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인천시에도 양궁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홍보, 또 수도권 내에 양궁 관련된 초등학교, 이런 데에도, 우리가 국제대회로 승격한 만큼 양궁에 많은 인프라를 가진,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양궁하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상위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의 이미지라든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증대 효과를 위한 홍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양3동 실내체육관, 언제 준공되나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은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저희가 사전 준비를 거쳐서 2월 초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해서, 그 지역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들어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사전에 잘 홍보하셔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설명서 346과 347쪽을 봐주십시오.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재정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더라고요. 무상급식만 보더라도 2025년에는 44억 38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2026년에는 41억 9800만원, 그래서 전년 대비 2억 4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은 전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조양희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14억 3천에서 10억으로, 4억 3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학생 수 관련된 겁니까?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학생 수 감액보다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얼마 전에 수능도 실시했지만,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 교육열이, 그래도 수도권에 가까운 단점이 있지만, 수능을 보면 항상 꼴찌에서 몇 번째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계양구의 이런 현황 파악을 봤을 때, 또 학부모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는데, 계양구의 단점이, 장점은 그나마 경인교대가 있고, 경인여자전문대학, 대학교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 11군데 있는데,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나름대로도 교육청에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모시고 갔는데, 평생교육과, 집행부에서도 특목고나 외고를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구가 약 30만 정도 되고, 앞으로 계양산단,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약 40만 정도 되는데, 40만 도시에 특목고, 외국어학교가 없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서부 교육청과,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런 것에 초안을 둬서, 장기적인 플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도 했었는데, 경기도나 서울시에 비해서 인천시 전체가 특목 자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나기가 사실,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학생 수가 줄고 이래서, 혹시라도 학교 통폐합이 되고, 향후 3~4년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중학교 정도를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미술 계열이나 음악 계열 형태의 특성화 중학교 정도는 저희가 고려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층,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전입을 올 것이라 판단돼요. 40~50대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돼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진
박수진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41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5~6년 전에 자전거 단체보험을 우리 계양구가 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든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당시에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3200만원 보험료가 지급됐고, 2026년에는 1억 3600, 약 413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이것은 보험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보험료 증액분과 인구 변동분이 동시에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5년도에 몇 명이나 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건수로 말하면 114건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지급하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무조건, 상해 입은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지, 무조건 상해를 입으면 지급한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자전거와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험 청구 대상이 되고요. 보험 청구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망했을 때는 5천만원입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의 계양구민들이 이용하고, 타지에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는 여러 요인이 있겠죠. 안전 미숙이나, 안전규칙을 안 지켰다거나, 안전규칙은 보호대를 안 찼다거나 헬맷을 착용 안 했다거나, 우리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표시를 잘한다거나, 자전거도로 표시를 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굴곡진 데를 정비한다거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험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타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 구민들이 후유증이라든가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 443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2025년은 6억 2200만원이었는데 26년도는 1250만원이에요. 전년 대비 6억 5천이 삭감됐는데. 특별회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한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국고보조금을 표현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같이 표현이 돼서, 다른 것이 같이 표현이 안 된 사항입니다. 6억 5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양산 전통시장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해서 국비를 6억 5천 받은 사항인데, 내년에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5년에는 계양산 전통시장 특화 스마트사업을 했는데, 내년은 사업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감액됐는데요. 도시재생대학 주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변화가 있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나 프린터 임차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도시재생사업 총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인건비를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46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4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억으로, 약 50% 감액이 됐어요. 재정상 어려움이 따라서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5년, 올해 공동주택 지원은 몇 세대나 하셨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2025년도에 신청 건수는 116건 중에 39건 지원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이때 당시 4억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39건밖에 안 된 이유는 추경에 2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39건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경 때 별도로 내년에 증가시키는 부분은 재정 자립도를 봐야 될 여건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더 수요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양구가 원도심, 구도심이 있지만, 원도심이 됐든 구도심이 됐든 간에, 지금 주택 연한이 거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빌라들이에요.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 보더라도 116건 신청해서 39건밖에 해결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약 30%밖에 해결을 못한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다 해결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정도, 약 40% 정도, 많이 수용해 드린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화 현상이 급속도로 빨리 될 것이라 판단해요. 건물이라는 것이 1년 차와 10년 차 다르고, 20년 차, 30년 차 또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도 60세는 그래도 괜찮지만 61세 넘어가면 노화가 빨리 심화되듯이, 이 건물은 더 심화 속도가 빨리, 부식 정도가 빨리 올 것이라고 판단돼요. 부식되면 부식의 정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차피 100을 만족 못 시키잖아요. 사업추진을 정말 열악한 데에, 방수가 안 돼서 우기에는 살기 힘들 정도인 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순위를 잘 정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468페이지 봐주십시오. 7300만원 정도인데, 빈집 정비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빈집이다 보니까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올해 빈집 철거를 몇 집이나 했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조사를 많이 해서, 등급별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국토부에서 사실 예산을 배정해서, 인천에서는 우리 구와 부평, 미추홀, 이렇게 세 군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상등급을 받은 4호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부분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올해는 철거한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여부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철거 대상 수요는 파악되어 있나요? 몇 세대 정도,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4호 정도, 상등급으로 해서 열악한 부분이 4호 정도고요. 주로 계양 쪽이 많습니다. 둑실동과 이화동, 하야동, 이쪽에 세 군데 있고, 효성동에 일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연락이 안 되는 분은 몇 세대 정도 돼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저희가 연락 체계는 하고 있고, 다만, 이 사람들이 세를 준다거나, 1년 이상 이 부분을 이용 안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철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데, 자기의 재산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동의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몇 % 정도 돼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100% 다 지급해 주는 거고, 빈집이잖아요. 빈집이라는 것이, 사람 사는 집과 빈집의 차이가, 빈집은 빨리 노후화 되고, 시골이다 보니까, 이화동이라든가 둑실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아닐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도 만에 하나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서 붕괴됐을 경우에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옛날 속담에 재수 없으면 코가 물에 적셔도 빠져 죽는다고, 하필 그 시간 지나가다가 붕괴돼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로변에 있는 집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와집도 있을 거고, 슬레이트도 있을 거고, 초가집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슬레이트 집이 있다면,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을 유발하잖아요? 노후되면 발암물질이 쉽게 유출되고, 쉽게 유출됨으로써 우리 구민의 안전건강권, 발암물질은 암의 원인인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잖아요. 철거 대상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어차피 우리 구비는 매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도로변이라든가 슬레이트 집을 우선적으로, 철거 대상의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480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25년도에는 1억 8400, 2026년에는 1억 4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지금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요. 위탁사업 내용 중에서 저희가 구청사 바닥 왁스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것이라서, 올해는 그 왁스 작업 정도는 과 자체에서 청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 왁스 작업이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것을 감하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긴축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줄어든다거나, 서비스 등 예산이 줄어들어서 피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의회청사 BF는 다 끝났나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의회청사는 건축물 준공은 났고요. 남아있는 것이 통신과 소방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BF 인증인데요. BF는 12월 10일날 BF인증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약간의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BF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안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신청사로 이전 가능한가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내년에는 그냥 언제든지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85페이지 봐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해서 1320만원을 인천시가 전액, 100% 해서 예산 확보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게시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고단형 하나와 저단형 두 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어디에 설치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해서 추가 설치할 데를 판단해서 고단형 한 개와 저단형 두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해외 공로연수를 가다 보면 추세가 LED 쪽으로, 해외는 이렇게 현수막으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LED를 이용해서 선전광고 효과를 내는데, 주로 역 주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8대 때도 얘기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는데, 시각적인 것이라든가, 현수막을 천으로, 인쇄물로 하게 되면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탄소중립의 효과도 될 수 있고, 장기적인 플랜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505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 해서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506페이지 봐주십시오. 스마트 행정 및 공간정보 활용에 있어서, 인천시가 GIS 플랫폼 라이선스 지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한 사유가 뭐예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중단한 사유가, 올해 인천시만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이 종료돼서 중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천시 것,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내용을 보고 저희도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온더맵, 우리 자체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양온더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직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양 온더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어플을 개발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추진사업으로 해서 토지정보, 지목, 면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올려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3D를 지원받아서, 같이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별도, 비예산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데이터만 제공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528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약간 증액됐다고 보는데, 작년에 방치된 차량 몇 대나 처리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접수된 건이 96건이었고요. 자진처리는 56건 했고, 지금 현재 처리 중이 21건 있고요. 견인 12건, 공매 1건, 폐차 5건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96건 중에 처리가 100% 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소유자와의 법적 다툼의 문제도 있고,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미납해서 영치한 거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청사 내에서도 제가 차를 한두 대 본 것 같고, 그리고 주거지 주차에도 몇 대 있고, 그리고 제 지역구가 계산1, 2, 3동인데, 계산1, 2, 3동도 몇 대 현재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50% 정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우리가 영치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세금도 안 내고 영치된 차량을 무방비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있어서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2023년을 보니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4~5년 안 하시다가 2026년에 73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맞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선으로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설명서 542페이지 봐주십시오. 바람막이, 온열 의자, 에어 송풍기 설치 실태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는 3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2억 4천정도, 약 1억 3200만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설치를 하셨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미터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에서도 도로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도 우리 구에 위탁을 줘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열 의자 됐든 에어 송풍기가 됐든, 20미터 큰 도로에는 거의 설치가 됐다고 보는데,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런 도로구간은 시비, 전액 100%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교통시설이지만 도로 시설물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런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 하는 것도, 이 부분도 올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요. 그것보다도 온열의자 설치를 해도 관리 부분이 문제인데,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시 교통공사로 이관이 되는데, 온열의자나 에어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초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도 관리 전환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시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비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설치까지는 그런데, 사실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관리 부분을 시에서 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구가 같이 시에다가 요구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보니까 노후 승강장 쉘터 교체 및 신규 설치가 5군데 있더라고요. 신규 설치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경신아파트라고, 거기에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양희위원
무슨 동이에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계산2동, 워낙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가장 작은 축소형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승강장이 웬만큼 다 교체가 돼서, 그 나머지는 인도가 너무 좁아서 민원이 야기되는 데이긴 한데, 그쪽 표지판 있는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온열 의자 및 에어 송풍기를 16개소 설치해서 약 7300만원 세우셨는데, 거기는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온열 의자는 7개소고, 에어 송풍기는 9군데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온열 의자는 앉아보면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송풍기 같은 경우는 앉아있으면, 7~8월에 가동을 하잖아요?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오히려 안 켜는 게 더 낫겠어요. 켜면 에어컨 같지는 않지만 시원한 바람이, 콤프레샤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장기간 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고객 입장이나, 승차 대기하면서 좀 짜증날 수 있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런 것 안 느껴보셨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선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 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선풍기 식인데, 워낙 여름에 덥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는 주는데,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찬 바람이 안 나오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돈 들여서, 오히려 구민이나 시민들이, 버스 대기는 5분도 있고, 10분도 있고, 중간에 보통 2~3분, 많게는 5~10분 대기하는 시간인데, 바로 시간이 맞아서 1초 만에 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대기 시간을 평균으로 따지면 3분에서 5분 이상 대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우리가 느끼는 찬 바람도 아니고, 선풍기 바람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선풍기 바람도 아니고, 더운 바람이 나올 때는 차라리 효과가,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온열 의자는 느껴요. 앉아있으면, 보온이 되니까 더 따뜻해지는데, 이 송풍기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풍기 바람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럴 바에야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처음 시작해서, 또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565쪽 봐주십시오. 그외수입인데요. 한전과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수입이 2억 2천인데, 올해는 1억 2천으로, 1억이 감소됐어요.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기타수입에서 1억 감된 부분은, 밑의 부담금, 수목 원상 복구비로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결산 항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맨발 걷기, 현재 관내 권역별로 몇 군데 설치됐습니까?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13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내년 2026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성된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공원에 보면 짧은 거리지만, 동절기, 하절기가 지나면 비가 온다거나, 특히 7~8월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황토가 됐든 마사토가 됐든 씻겨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민원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또 민원 받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결도 해 주시고 하는데, 해결하는 부분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수목, 계양산이라든가 효성공원이라든가, 전지작업을 하는 것을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산림녹화 쪽에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민원은 최대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집행부가 일 잘한다 라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민원 넣었는데 1주일에도 해결 안 돼, 한 달도 해결 안 돼, 두 달, 3개월씩 되면 민원이 반복적으로,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해 줘도 해준 만큼의 효과가 증대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가동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안전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맨발 걷기는 마사로 되어 있는 데가 11군데가 되고요. 황토가 두 군데 있는데, 마사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비가 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쓸리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바로 조치는 합니다.
조양희위원
지금도 예비로 포장, 마사토가 됐든 황토가 됐든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떨어지면 바로 채워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서 616페이지 봐주십시오. 시 전액 100%, 1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 유도 울타리 설치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다남 녹지공원 앞 도로 경계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625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있더라고요. 2025년에 2억이 편성되었고, 26년에 1억 7500, 약 25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됐든, 객관적인 판단이 됐든, 자료 베이스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조양희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에너지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절감한 양을 파악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만 감소해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절감 양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퍼센티지로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양은 다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포인 당 2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원에서 2원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원으로 지급해서, 최대치로 지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원할 때 방법은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금으로도 하고요. 그린카드라고 해서, 신청자가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카드로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요.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면 계좌 파악을 해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지급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에 약 12,000세대 정도, 상반기에 6천 세대, 하반기에 6천 세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은 구민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2,000세대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건데, 홍보를 해서 탄소중립에 같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673쪽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세척 대행비인데, 전년에 비해서 10억 7천만원 정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 선별비용 모두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비용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이 9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삭감되면 대행업체에서 불만은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년 예산 중에서 예산 편성만 9개월치를 한 사항이고, 입찰은 1년치 예산을 다 계산해서 입찰은 됩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은 많이 노력해서, 추경예산이 확보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소외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도시국장님, 교통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의회사무국장님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는데, 26년도도 상당히 경제가, 25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우리 구민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위축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수록 서로가 협력하고 단합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경제 패턴이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도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것 감사드리는데, 서로 위축되지 마시고, 이럴수록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일부 못 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15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국장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구와 일괄적으로 맞춰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통보가 온 건가요?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의회 의원들도 경기가 어렵고, 집행부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국장
예.
이상호위원
저도 물론 의장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업추비를 저희가 협의를 같이 했었으면 좀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업추비 관련해서도 좀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통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국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422페이지, 질의를 안 그래도 드렸던 건데요. 보안등 관련해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25년도에 이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예산으로, 25년도 실제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25년도 기준으로 하면, 11월 기준으로 하면 90%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90% 진행이 됐는데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을 통해 민원사항을 다 보완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집행률이 90%나 되는지는 그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면 상당히 예산의 소진율이 높은 사업이긴 하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대부분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은요. 지금 말씀드린 90%는 11월 말 기준이고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추후 예산 반영을 잘 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660만원이, 도시개발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건설행정 주요시책 추진 합쳐서 천만원인데 삭감이 돼서 지금 660만원 세우시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건설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커 보여요. 다른 데는 거의 백만원 이하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은 인원별로 한다고 하지만, 도시개발 주요시책 추진이, 질문의 요는요. 도시개발 주요 시책이, 스마트도시재생과의 정책사업 구성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이상호위원
소관에 대한 부분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 서 있는 것은요. 예산서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시개발 업무추진이 있고, 밑에 보면 건설행정 주요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위의 부분은 국장님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은 뒤에 또 있잖아요? 432페이지,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뒤에 있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앞에는 시책추진비,
이상호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국장님,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국장님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밑의 것이 건설과의,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50%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100만원 세워진 거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의회에도 의정 홍보해 주시고 하는 직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돌려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대로 국장님 업무 보시는 비용에 이것도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부서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39페이지, 서운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에서 센터장분이 계시잖아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해당 직위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센터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서운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상호위원
법적으로,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운산단 최초 만들어서 운영할 때부터 센터에 센터장님과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었는데, 지금 한 분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부터 입주 기업들 민원 사항, 그리고 입주 기업들 폐수처리장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점검도 있고, 입주자 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종합적 관리에 대한 업무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25년에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 말로 해 주실 수 있는 성과가 있나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다른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기업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저희에게 직접 와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푸념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면 저희에게 건의도 하시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 밑의 직원 아예 없어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원래 두 명 채용해서 하다가 한 명으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다 하기는 벅차신 내용인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관장이 있어야지, 그 밑에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주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의 역할을 중간쯤 해서 녹여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인 건가요?
일환
나일환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센터장님이 그분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 명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정 여건 감안했을 때 인건비가 사실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뭔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인건비, 사람 한 명 쓰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뭐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85페이지고요. 민간 협치에 대한 협치지원관 관련해서, 이 분이 나급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나급입니다.
이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역할, 하시는 내용이 뭐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조언도 해 주고, 같이 협의하고, 주민자치 관련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나급이 필요한 이유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들이라든지 간사님 등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직급을 높여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전에 이것 가지고 저희끼리 대해서 논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연계해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제 마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하면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하거나, 채용할 때 어떤 일을 한다거나 최종 평가에서는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드려도 될 부분까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논의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다 감액해서 올리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제 여건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잘 해야 본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더 밝은 계양구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 때 다 했던 내용들이어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긴 시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주요 내용은 다 훑어봤는데, 그중에 답변 확인하지 못했던 것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에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듣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지출예산 총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 부담금 관련 849% 증액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사업본부장 김인환입니다. 먼저 지난 번 질의하셨을 때 저희가 즉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4대보험 관련 자금 운영을 기존에는 저희가 정규직, 공무직, 무기계약 상관없이 총괄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과 공무직을 분리해서 예산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분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회계 운영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괄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특별회계 부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의아하셨던 부분인데요. 20페이지 일반회계와 21페이지 특별회계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견인에 공무직 네 분이 있는데요. 이 분만 반영한 부분이어서, 기존 일반회계에 있던 공무직을 별도로 이쪽에 합산하게 되는 전체적인 회계 프로그램이 틀어져서 예산이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표기됐다는 점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수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앞으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앞서 자치행정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 근로자 급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영양사 운영 현황에 라급으로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잘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상 여의치가 않다면,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급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는 2026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에 보면 황톳길이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이 몇 군데 있는데, 일반인들이 걷고 하는데 한 번씩 나가서 하시나요?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황토는 귤현근린공원과 작전어린이공원,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마사길입니다. 마사길이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걸으면 패이고, 또 비가 오면 그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걸으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길을 원하시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약간 딱딱한 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처음 걷거나 부드러운 것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연락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런데 마사도 저희가 구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민원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요즘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황톳길을, 우리 효성동, JC공원도 황톳길, 처음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보면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소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봐도, 걷지는 않지만 찝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플래카드나 계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공원에 상주하지는 않다 보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노력해 주시고, 한 번씩 나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남
하태남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장
그리고 버스 타는 데의 의자를 보면, 온열은 앉으면 따뜻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졌을 때는 따뜻하지 않은데 사람이 접촉을 하면 온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적정 온도가 되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춘지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 전기료가 나간다고 했죠?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예.
정춘지위원장
평균 얼마 정도, 전년도와 올해와 차이가 나나요? 올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전기료 2600 예산 세웠고요. 11월부터, 온열 의자를 4개월 동안 켜거든요. 의자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에서, 장변형 두 개 있고 하면 25만원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장
그것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 번씩 나가서 검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경
성민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온열은, 추우니까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주기 때문에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장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