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3억 7,014만 9,000원이 감액된 69억 7,34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감염병 예방 물품 및 의료 장비, 사무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영상의학실 팩스 등 7종의 보건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 자산취득비 23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용역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위한 간병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3억 1,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월의료원의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 운영 지원 보조금 4,375만 원과 소아과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초임 간호사가 영월의료원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사랑의 헌혈 활성화 사업으로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념품 구입비 270만 원과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비 10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 충주 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원주 충주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 환자에게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 이송 처치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과 안전보건관리비 100만 원, 지역보건 의료기관 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과 보건 사업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으로 2억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건청사 청소 및 시설 관리 용역 등의 용역비와 유지 보수 수수료,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222만 7,000원과 693쪽에 보건기관 공과금 및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에 2억 7,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진료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및 영상의학실 운영을 위한 일반 요양비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4쪽,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5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운영비 및 원격 협진비로 2,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5개소의 건강 놀이터 운영비 420만 원과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753만 7,000원과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28만 원, 방역 재료비 1억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6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진단 시약 구매 및 치료 지원과 진료를 위하여 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249만 6,000원과 한센병 위탁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 관리 사업으로 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100만 원과 결핵 약품 구입 및 접촉자 조사와 잠복 결핵 검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8쪽, 결핵 예방 및 퇴치 이동 진료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이동 검진료 420만 원과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을 위한 결핵 예방 및 퇴치 조기 발견 사업에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예방 및 퇴치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의사 원격 진료 수당과 결핵 관리 전문 교육 및 사업 추진 여비, 결핵 환자 영양제 구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력 2명과 행정 보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 백신 냉장고 관리 등의 1,440만 원을,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에 1억 9,390만 원을, 예방접종 사업 신문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700쪽 하단과 701쪽 상단과 같이 어린이, 임신부, 성인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6억 3,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4억 6,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1쪽 하단과 702쪽 상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원 등 3명의 근로자 인건비 9,836만 1,000원을, 근로자 국내 여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결핵사업 인력 운영비로 결핵관리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국내 여비에 4,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당 및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을 위하여 군비 추가분으로 1,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2,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추가분으로 2,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3,867만 원을,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21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90쪽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비 사업으로.

네.

이 사업이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가능하나요?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고요. 1순위가 저소득층 의료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쪽으로 1순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순위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만약에 진짜 정 필요하다라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거나 이러면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운영을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병실에서.

예.

간병인 없는 걸로 해서. 일반인들도 할 때 자부담을 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할 경우, 의사가 인정을 한다든가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은 없나요?

그거는.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의약팀장 엄태흔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과 관련해서 매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 계획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지원 기준이 한 5가지로 나눠지는데 취약계층부터 해가지고 장애인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군민들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작년도 보니까 다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네네.

수요에 대비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 국비 사업만 충족하고 나머지 대상자가 있는데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상황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엄태흔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면 그리고 의료원 쪽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그러면 보완을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쪽하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따로 어떤 필요한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런 사업들, 앉으세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더 고령화되면서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그런 수요를 다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마 취약 계층도 제가 판단할 때는 볼 때는 예산이 남는 예산 없이 다 100% 소진했다고 그러면 혹시나 이 부족한 예산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료원과 한번 잘 현장을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우리는 국비만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사업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수요가 있다면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추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준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간병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또 더더구나 또 1인 가족 시대 이렇게 늘어나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간병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또 좀 어떨까요? 만족도가 괜찮으신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여덟 분이 아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 또 이렇게 개선시켜 주셔야 되고 또 어려운 또 저소득층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좀 슬픈 일이잖아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페이지 6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에 대해서 있어요.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이 330만 원 들어 있는데 금년도나 내년도나 26년도나 차년도나 예산이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첨부 자료 보면 금년도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맞습니까?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추진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장기 기증 사례가 나왔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계획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그러면 이 예산 편성 내용 중에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열 분 위원이 계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장기 기증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회의를 개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기 기증자가 발생해야지만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위원회 구성하게끔은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기증 사례가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하나의 지원을 해 주려고 장기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장기 기증 인체 기증 활성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홍보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홍보는 굳이 그렇게 예산을 안 쓰고도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운영비가 30만 원 돼 있고 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열 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이 위로금 주고, 두 분 계획이니까 100만 원씩 두 분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면 이 관련된 예산은 거의 100% 소진이 되고 아무 예산이 없어요. 추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 각종 포스터라든가 동영상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별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네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이 보건소 보건 정책에 대한 따른 지침에 의해서 그런 홍보 내용 자료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잠깐만.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의약팀장 엄태흔입니다. 장기 기증 기본적인 군 조례가 있는데 그거의 어떤 기본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년 장기 기증 희망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증자가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보상금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기본 흐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군에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개최되고 해야지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군민들이 좀 알아서 희망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 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군 나름의 어떤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그런 어떤 리플렛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배부도 하고 포스터도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문서를 통해가지고 읍면, 의회까지 같이 이렇게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팀장님이 우리 군 군민들께서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기증을 해야 되며 어떤 곳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꼭 혜택을 받고자 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가장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 2층 의약팀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절차 모든 걸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군보건소 2층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방문해도 가능합니까?

보건지소는 아직은 안 해 봤고요. 그런데 보통 지소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서류를 보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달받기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장기 기증 인체 조직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 중에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가까운 인근 보건지소를 방문해서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세한 안내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또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그런 홍보 절차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해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 그 외에는 보건소 본청에 꼭 방문을 해야지만 이렇게 하면 좀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이게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읍면동까지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매년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증 활성화 이래 가지고 목적하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혀 한 푼도 집행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매년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만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장기 기증을 해서 뭔가 좀 본인이 좋은 뜻에서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자세한 안내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단종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스를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군비를 추가 증액을 해서라도 운영비에 좀 편성을 해서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진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장기 기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691페이지 하단쯤에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26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긴급 환자 응급 환자 이런 만약에 이송이 됐을 경우에 최대 20만 원,

20만 원.

예, 그다음에 횟수는 최대 2회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 지원이고 그 외에는 50%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해 주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영월군에 의료기관에서 혹시 도에 원주나 춘천으로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됩니다. 지금 여기 당초 계획은 응급 의료기관 지역 내 그런데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영월의료원을, 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원주나 춘천 갔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 외에 어떤 상급병원도 포함되는 거죠.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청은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고요. 저희가 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 후에 보건소로 신청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겠네요.

예예.

그죠? 그리고 바로 계좌 이체로 해 주시나요?

예, 그렇죠

현금으로.

예.

연 2회 제한적이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부 제외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재해 부분하고 교통사고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가 나서 의료원으로 왔는데 의료원이 응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다가 만약에 이게 종합병원으로 갈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그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첫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지침 잘 마련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해서 제가 23년도인가 그때 응급 이송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에만 자꾸 목매달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도 한 10개 시군 정도가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라도 추진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지체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많이 해결의 되네요.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영월군이 의료 취약 지역이어서 이런저런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상단부 밑에 보시면 의료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10억 8,675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 산출 내역 첨부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물품 식재료 구입비라든지 공과금 세금도 다 잡혀 있는데 기타 비용이 한 1억 8,000 정도가 아래 위로 하면은 이 기타 비용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게 어떤 내용이에요? 첨부 자료 1,637페이지 보시면 기타 금액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기타 금액이 어떤 거예요?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식재료 구입 물품 구입비는 다 잡혀 있는데 기타 운영비 부분에서 공과금 운영비랑 같이 해 가지고 기타 금액이 산정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공과금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 아래 다 기타.

밑에 거는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정도는 뭐냐고요.

수익금으로 알고 있고요.

수익금?

수익금으로 알고 있고요.

수익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탁 운영을 주게 되면은 위탁 운영 업체에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익 발생하는 그거를 두게 되는데 그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8에서 10% 내에서 이익금을 주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7% 정도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고. 위에 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1억 1,500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김상태 위원이 얘기한 기타 7,1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영월의료원에 0.7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적으로 여기다 표현을 해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안 가실 텐데 이걸 왜 기타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 내역서에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금 산출 내역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산출 내역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를 7%로 약정을 하셨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그럼 이 위탁 사업비의 7%인가요?

예예.

위탁 사업비에? 위탁 사업비의 7%를.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요거 포함해서.

전체 위탁 사업비의 7%. 이렇게 위탁 수탁자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원래 이익금을 주게끔 아마.

지금 우리는 이익금이 아니고 사업비의 7%로 지금 약정을 체결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익 발생의 7%가 아니잖아요. 위탁 사업비의 지금 7%로 산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아니고 지금 여기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7,600 정도가 이 사업비인데 7,100 정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의 7%면 기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업비의 7%로 산정을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측하고 있는 수익금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좀.

네.

그러니까 팀장님 이게 연간 수익금의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7%를 계산하는 거죠? 운영비를 차감한.

아니요. 수익금은 저희 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아까 지금 뒤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7%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698페이지 결핵 예방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저희 취약 계층 무료 이동 검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약 계층이 많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이 내부적으로 시행 계획 정도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거는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134명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시기는 언제예요? 이동검진 시기.

시기는ÿ.

감염병관리팀장 권현주입니다. 시기는 연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12월에도.

예, 12월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첨부 서류 보면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하시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그래서 시기를 여쭙는 거거든요.

아예. 요 시기에는 집행률이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12월까지는 12월까지 검진 실시해서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10월 이전에는 한차례도 진행을 안 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검진 다 실시했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을별로 가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마을의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시기가 연말로 밀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나 이럴 때는 좀 피하고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이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현장에서 반응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엑스레이까지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하고.

예예, 맞습니다.

참여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핵이,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저희가 잘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예. 60세.

고령층의 신규 발생자 수의 65세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령화와 맞물려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마을 경로당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84개리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연간 몇 개소씩이나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 사이클로 돌면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도 하고 또,

집중해서 거점으로?

또 다른 걸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이 길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영월군 전체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는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조기 진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이동 진료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죠?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부분.

네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간이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저는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번은 되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파악될 수 있도록 지나간 거는 그냥 짧게 정리해서 주셔도 되고요. 그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께서 좀 질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700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백신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봤어요. 그죠? 그거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아마 백신 효력 유지 기간을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상포진 백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죠.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그때 10년 체내의 효력 기간으로 10년을 말씀하셨는데 백신의 자체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까지는 생백신만 하셨는데 사백신을 좀 추가하셨잖아요. 생백신을 접종을 하다 보니 이런 요구들이 조금 있던가요?

근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보건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일부 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지원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예.

잘 준비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윤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 이동 진료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7,918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9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운영비와 국가 암 검진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총 9,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3,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8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에 500만 원을,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비 및 의료비에 2,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 홍보비, 영유아 검진비 지원, 일반 건강검진 위탁 사업비에 총 1,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1억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 사업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1,24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1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5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2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위탁 사업비에 5,833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탁 사업비에 6,35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4쪽입니다. 모자 건강 증진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 건강한 산후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로 900만 원, 풍진 검사비 지원 120만 원, 사업 홍보 위탁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6,700만 원,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71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에 1억 2,837만 9,000원을, 사업 추진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6쪽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타 보상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보조제 등 소모품 구입에 2,500만 원, 금연 사업 홍보 광고료 2,500만 원, 학교 주변 보행로 금연 구역 사인블록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기관 부담금에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에 2,36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1,299만 6,000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보건기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 위탁 사업비에 6,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19쪽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에 8,281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총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운영비로 2,810만 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전금에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526만 4,000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92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인건비에 7,898만 8,000원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에 7,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623만 6,000원,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에 91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인건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500만 원,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비에 8,425만 4,000원,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신체 활동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과 성공 물품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에 8,099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5,450만 원, 홍보 광고료 위탁 사업비에 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 증진 사업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관 부담금과 사무관리비에 1,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의료 및 회복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 여비에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8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 연금 부담금 1,200만 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 군비 추가분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에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에 3억 1,528만 3,000원, 사업 추진 여비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29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연금 부담금 등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709쪽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이 지난해 비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아마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내시가 됐겠죠?

네,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예.

지난해 보니까 6,500만 원 다 전액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또 줄어가지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추경이나 그때 다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년 1차 추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요. 71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100%고 매년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숫자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돼요. 파악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팀장님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부탁드릴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은 국비 매칭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일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신생아들. 지금 24개월 영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군 자체 예산으로 좀 추가 편성하셔서 좀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상을 저소득층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요?

네네. 분유하고 기저귀가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크죠.

맞습니다.

경험이 다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걸 지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초기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 그 부분도 좀 여쭐게요. 인건비 두 분을 기간제 두 분을 채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이 사업성의 필요성 보니까 신속한 위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자살존중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보시면 4,083만 2,000원 정도가 더 계상돼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산출 내역도 나와 있지만 기간제 분들이 휴직을 안 하고 그 기간제 분들 휴직을 좀 두잖아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새로운 분이 또 와서 환자분들과의 그런 교감을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 전문성과 그다음에 환자분들과의 라포 형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은 급여 2명을 해가지고 12개월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직 명쾌하게 답이 없,

아직은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4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같이 이렇게 산출이 돼 있어 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예산 편성 후의 일이라 저희가 기존 인력을 기준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잘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위기관리 부분에서 좀 문제가 없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710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국고 지원 사업이.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한 명 정도, 한 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0만 원이었는데 국비 지원까지 해서, 이게 집행률이 100%예요. 그러면 한 명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60만 원이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7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중간 부분에. 근데 한 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 20만 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2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은 20만 원 세워놨는데 어떻게 1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 상황이나 이런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협의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금년도는 60만 원밖에 아니었었는데 100% 집행률인데 내년도 26년도는 20만 원밖에 그나마 6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만 원 지원해 줄 거면 아무리 한 명이라고 그래도 지원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 금액은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금년도에는 6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한 명인데. 내년도는 그나마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몇 프로가 감액이 된 거예요, 사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아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금년도는 25년도. 여기 첨부 자료 보면은 1682페이지에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금년도 아무리 한 명이라도 60만 원 정도 사실은 의료비 차액 지원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0만 원 가지고 뭘 지원을 해 주겠나.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연도 말에 불용액이 생겨서 미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더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2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명의 청소년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까?

네, 출산은 안전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은 안전하게 했고 그러면 사후 출산 후에 혹시나 이런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별도의 청소년 산모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모자 보건 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이가 영양 부족이나 산모가 영양 부족이나 이런 경우에 또 저희가 영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산모들도 동일하게 받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래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랑 혹시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히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파악은 혹시 부서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예예, 정확히.

어찌 됐든 우리 증진과에서는 이 사업까지가 끝이겠지만 청소년의 어떤 산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좀 갖가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성가족과하고 이런 사례들을 공유해서 우리가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되게 적은 액수입니다. 그죠?

예.

25년도에도 60만 원, 합계가.

예, 60만 원.

6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빠지고 도비도 5만 원밖에 안 주네요. 도비도 확 떨어졌어요.

예예, 저희가 혹시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도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총 예산도 지금 25년도 6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20만 원 이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하셨잖아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도에서 협의하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보다 81억 4,734만 5,000원이 감소한 110억 6,780만 5,000원입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 분야의 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사업비 감소 약 75억 원, 축수산 분야 등 국도비 가내시 사업비 감소 약 6억 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 지원입니다. 강원 농수산포럼 연회비 등 5개 사업에 일반 운영비로 680만 원, 농정 업무 추진 여비로 400만 원,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과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0만 원, 농업인 단체의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60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을 736쪽, 한농연, 한여농, 생농민회의 중앙단위 대회 참가와 역량 강화 교육, 선진 농업지 현장 연수 등의 일반 보전금 4,840만 원, 농업인 단체의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와 감정평가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불법 단속 차량 유지 공공 운영비로 700만 원, 현지 확인용 GPS 기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선도 농가 교육 강사료와 6차 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일반 운영비 750만 원,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 컨설팅비로 일반 보전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31만 4,000원,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4,750만 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공영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경상 보조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 개발 회의 운영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360만 원,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 등으로 7억 원, 유지 관리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 4,000만 원, 2024년 선정 및 2025년 선정 각 2개 마을에 시설비로 8억 원, 73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마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에 따른 지역 역량 강화 전담 조직인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1억 5,013만 2,000원, 일반 운영비로 1,680만 원, 농산어촌 개발과 농촌 협약 사업 효율적 추진과 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 등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 교육비 380만 원. 740쪽, 민박 공동 홍보 지원 민간 경상보조금 1,200만 원,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2,800만 원, 안전 점검 용역 일반 운영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을 통한 영농 정보 습득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일반 운영비 3,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차량 지원 임차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684만 원, 근로자 입출국 및 등록 시 인솔 등을 위한 일반 보전금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를 위한 통역 활동비 등 일반 보전금 1,1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 공제회비로 민간 이전 보험금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촉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1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3,950만 원, 시설 개선비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금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입니다.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의 숙소 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발전 거점 조성 분야입니다.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743쪽입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 일반 운영비 600만 원, 여비 400만 원, 축산 분야 민간 교육을 위한 일반 보전금 300만 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 농가 지원 일반 보전금 등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 급식 지원 744쪽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 무상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반 보전금 3,378만 5,000원, 국도비 지원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로 일반 보전금 1억 3,727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 중 우유 급식 배송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승마 체험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금 3,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사고, 주요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등으로 입은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 보험료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금 555만 원,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특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반 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미네랄 블록 공급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고품질 염소고기 생산을 위한 거세 장려금으로 일반 보전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및 유통 생산자 단체의 육가공 장비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 1 대 1 맞춤 컨설팅 교육에 일반 운영비 40만 원,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입니다. 번식 암소 사육 농가 사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개량 지원 746쪽입니다. 거세한우 1플러스 등급 이상 출하 농가에 장려금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억 6,200만 원, 한우 사육 두수 감축과 암소 고급육 생산을 위한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억 3,500만 원, 한우 개량 우수 정액 지원에 일반 보전금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인공 수정, 종축 등록, 유전체 분석, 수정란 이식 등 지원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1억 2,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 애경사 발생 등의 일시적 인력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 747쪽입니다. 자동 목걸이 등 축산 외부 시설 장비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배합 사료 자동급이기와 태양광 전등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친환경 인증 지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가의 인증비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입니다. 미경산 암소 비육 촉진을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1,800만 원을, 국비 지원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입니다. 면역 증진을 위한 고농축 초유 지원 재료비 2,000만 원, 송아지 분말 초유 구입 지원으로 민간 경상보조금 1,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조사료 랩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1억 2,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 보조금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사업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9,111만 6,000원, 조사료 발효 촉진을 위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부존 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TMR 사료 배합기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4,200만 원, 군비 지원으로 TMR 사료 배합기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수분 조절과 발효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4억 원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분뇨 부숙 촉진과 악취 저감 개선제 구입 민간 경상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농가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장비 구입 지원으로 신속한 분뇨 처리를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입니다. 고온기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과 가축 분뇨 부숙에 적합한 수분 조절로 악취 저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축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사 지원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 자본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입니다. 가뭄 대비 급수 차량 임차 일반 운영비 660만 원, 지하수 개발 민간 자본 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소초광과 화분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금 9,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와 꿀벌 폐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 농가의 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 경상 보조금 1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입니다. 토종벌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채밀기, 벌통 등 현대화 기자재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사 방치림 조성 등 묘목 공급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벌꿀 농축 시설 개선입니다. 강원 양봉 공동 브랜드 허니원의 벌꿀 농축 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752쪽, 내수면 어업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 어업 경고판 현수막 제작 및 어선 진입로 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 1,300만 원과 불법 어업 단속 명예감시관 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 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입니다. 양식 어가의 영어 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 허가자 소득 향상을 위해 치어 구입 재료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배합 사료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수차, 수중펌프 등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장 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 허가자 면세유 지원에 기타 보상금 415만 2,000원을, 생태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사업에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동력원인 노후 선외기 대체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 일반 보전금 77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일반 운영비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에 대처하고자 뱀장어 치어 상류 사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물가마우지 피해 어업인 어구 구입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및 검진 약품 총 12종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6,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꿀벌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저항력 강화 면역 증강제 구입에 재료비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성장 지연 등 피해를 주는 돼지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소농가 질병 관리 지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진단 키트와 면역 증강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질병 예방 지원입니다. 설사병 예방과 구충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닭 면역 체계의 손상으로 피해를 주는 감보루병 등 백신 구입 재료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한우의 인수 공통 전염병 검사 채혈에 필요한 일반 보전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전개 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 정보 수집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1,722만 6,000원을,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GPS 상시 전원 부착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민간 경상 보조금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통제초소 등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농장 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 일반 운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재료비 2,809만 9,000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채혈 검사 지원 일반 보전금 1억 210만 원. 761쪽,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질병 조기 발견 등을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소 럼피스킨병 감염 및 백신 접종 항체 형성 검사를 위한 일반 보전금 375만 원을, 구제역 예방클러스터 사업의 백신과 주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백신 접종 지원에 따른 일반 보전금 5,000만 원을,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을 위해 일반 보전금 5,000만 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한 인건비 1,000만 원, 장비 임차와 사체 처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의 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3개소 운영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9,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출생부터 소고기 유통까지 이력 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 위탁 사업비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세 양축 농가의 가축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지원 764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찰 및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위촉 공수의 활동 수당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4,800만 원, 대체 복무 중인 공중 방역 수의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보전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입니다. 방역 홍보물 및 소독기록부 제작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2,324만 원, 질병 예찰 및 긴급 방역을 위한 여비 630만 원, 차단 방역과 해충 구제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0만 원, 방역 교육 참석을 위한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사업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 국비 사업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84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 도비 사업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인건비 2,2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군비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000만 원. 766쪽에 일반 운영비 3,700만 원, 유기동물 수술 및 진료비로 일반 보전금 4,000만 원, 사체 위생적 처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일반 보전금 30만 원, 유기동물 임시 보호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홍보 캠페인과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입양 홍보 강사 수당과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방사 수술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5,600만 원, 군비 추가 일반 보전금 4,00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수술비 지원을 위해 일반 보전금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일반 보전금 40만 원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유실‧유기동물 최소화를 위해 일반 보전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4,149만 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감해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농촌 지역 개발 분야가 약 75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전체 예산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업비가 줄은 원인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요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개발 분야 그쪽에 사업 종료되는 부분도 있고요. 무릉도원 기초 거점은 23일 날 준공식을 하고 또 목욕탕 쪽이라든가 이런 쌍용 같은 데 그런 좀 사업비가 몇십억 단위로 들어갔던 사업이 종료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전환 사업에서 지금 당초 10개소를 하기로 했던 걸 농촌 협약할 때 12개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비용이 현재로서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한다고 그러면 연 한 2개소 한다고 그러면 10억 원 정도가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단위 사업 액수가 큰 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수산 분야 쪽이나 인력 지원 쪽에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합하니까 한 81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에 공모 사업하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사업비가 감되는 어떤 그런 설명이신데 이 사업이 전에는 공모 사업으로 쭉 하다가 이게 지방으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 예산만큼은 계속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예산 자체는 농업축산과에서 큰 금액을 확보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에 없던 사업인데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농식품부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이라고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한 20억 정도 사업비 들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지역개발로 해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중앙 공모 사업을 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지방비를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동안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농촌마을의 어떤 공공시설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기존에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개소 정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공모 사업이라든가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라고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하기 위하면 과거에 했던 농촌 협약처럼 또 2단계 사업이나 이런 공간 재구조화 용역이 끝나면 또 그런 걸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뒤에 예산 파트에서도 와 계시지만 기존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거기서 국비가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이고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농촌이 더 앞으로도 피폐될 것 같은 걱정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농촌이나 농업인들은 농정과 우리 센터 여러분들을 또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정말 이거 누가 막아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떤 방법들을 쓰더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739페이지 상단 부분에 영월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내셨더라고요.

예, 팀장 1명 팀원 2명 해서 3명 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인원은 같고요. 우리 특히 역량 강화 쪽에 사업을 주 전담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농촌 협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런 조직을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이면 센터장?

예, 센터장이 팀장급입니다.

센터장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6급 상당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월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센터장 한 명 연구원 2명인데 연구원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형식은 연구원인데 사실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요건을 되는 직원들 공모를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데 보니까 일단 보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자격 가진 분들은 좀 많이 응모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채용 조건은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또 조금 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표기는 해놨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냥 업무 보조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핵심적인 거는 센터장이 좀 오래 됐고 잘 알기 때문에 센터장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 보조적인 거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 정도 또 행사 개최할 때 행사 운영 그런 게 핵심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사업이 뭐예요? 여기서 하는 주요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 혁신 리더라든가 역량 강화 쪽에 퍼실리데이터라든가 또 우리 마을 만들기나 중심지 사업을 끝낸 곳에 그런 쪽에 좀 가서 컨설팅 쪽에 그런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어찌 됐든 마을 만들기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사업비가 별도로 사업에 총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진행 중인 것은 노터치하는 거고 종료된 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강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마을 아닌 곳 지금 중심지나 기초로 추진하지 않는 곳에,

발굴도 하고.

그런 쪽에 사업 역량 강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완료한 곳에 좀 컨설팅 쪽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25년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마을 리더 혁신이라든가 아까 제가 퍼실리데이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주민 일반 모집을 해서 교육생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쪽에는 마을별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마을별로.

예.

지금 언제부터 이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이게 농촌 협약이 돼서부터 같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군비가 없다가 있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2026년에 신규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전환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매칭이 어떻게 됐었어요? 있었어요?

예, 국비 사업으로 있었던 겁니다. 전환 사업비로 있었던 겁니다. 매칭 사업비로.

거의 저희가 일부만 분담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냥 순수 100%.

예, 순수 군비로.

이것도 전환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전환 사업 종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25년도에 시군 사업 올해까지만 이거는 전환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구조화나 이런 걸 추진해서 우리가 어떤 다시 협약 같은 걸 공모를 하려면 이 조직을 운영한 실적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공모 사업에는 약간의 그런 부과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좀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 활동 실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여기가 공간이 지금 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 이게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이런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 같이 쓰고 있다가 7월에 농업인회관으로 옮겼습니다.

농업인회관 2층이요?

예예.

거기 농업인 단체들이 좀 활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당초에 우리 유통사업단하고 활용하던 그 공간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7월에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주소는 센터로 돼 있고 거기 뜨는 거는 농업인회관으로 뜨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 체크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네요. 잘 운영해 주시고 그러면 팀장 1명하고 팀원급 팀원 2명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745페이지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이라든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 예산 중에 축산물 품질 향상 숙성고 지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고기를 가지고 오면 보통 저온저장고에 냉장고에 냉장이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저온고에서는 냉장고에서는 숙성 기능이 좀 숙성이라고 숙성을 후숙을 시키는 건데 고기도 과일처럼 후숙시키는데.

그러면 축산 농업인 지원이 아니고 축산물 취급 상인 지원인가요?

예, 구체적으로는 우리 영월 한우영농조합법인 동강한우 운영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숙성고 지원은 동강한우법인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축산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만약에 한우 유통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숙성고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고 이래서 이 제품이 특허를 받고 해서 좋다고 해서 한번 해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축산 농업인 중에 우리 영월 동강한우 외에 본인들이 직접 축산물 유통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생산을 겸하는.

그러니까 겸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해보고 저희가 한번 효과를 분석을 해보고 확대할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 예산 중에 브랜드 육성해 가지고 2026년도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올해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소 포장이라고 그래서 포장하는 부분 포장기, 고기가 포장을 했을 때 육색이 겹치는 부분에 택배를 발송하고 그러는데 육색이 좀 검게 보여서 사실 그게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런 걸 개선을 위한 산소를 주입해서 그런 거를 한번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도 영월 동강한우에다가 지원이 된 부분이고.

예.

물론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유통업도 겸하면 이런 부분도 좀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수요가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면 맨 하단에 한우 품질 개량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74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종전에 거세우를 많이 사육을 하다가 미경산우도 겸해서 사육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희망하는 농업인이 감축이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감액이 거의 없는데 다른 게 뭔가 하나 있어서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 첨부 자료에 보면 1,79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시점에서 그런 거고 이 비용은 다 나갑니다.

자료 제출 시점이 10월달 기준 정도.

예. 그리고 정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구입하는 농가나 수정사들이 구입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덜 사면 덜 나가겠지만 고급육이나 미경산우 같은 경우는 다 100%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나마 거세우라든가 장려해서 장려금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서 본 위원은 왜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의 수요가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실제로 이거는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등급 이상이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거세만 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준선 때문에 좀 그렇고 미경산우는 난소 결찰 시술을 한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을 더 해보고 저희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다라면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축산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현재 않으면 다행인데 필요한 농가들이 예산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주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군에서도 축산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예산이 감축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품질 고급화에 보면, 품질 고급화가 바로 746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우 품질 고급화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40%대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제가 확인하고 오늘 온 거는 한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70% 정도. 한우 고급화 해 가지고 보면 인공수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나요? 연도 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나요?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 축협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이게 저희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축협을 통해서 농가로 입금되는 거고요. 수정료나 이런 거는 실적 대비 저희가 이 사업 안에서 또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또 실적이 있는 거는 다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품질 고급화 예산이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산을 지원이 좀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된 건 아닌데 좀 우리 축산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은 감액보다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차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한우 축산 농가들한테 필요한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분석을 해서 부족하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746페이지 말씀하신 한우 품질 고급화 관련해서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5만 원 단가로 보고 5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에도 한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인공 수정료가 5만 원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 금액을 도에서 이렇게 조금 저희도 계속 이걸 건의를 하는데 반영을 전에 4만 원 하다가 아마 지금 5만 원으로 그나마 올라간 건데 지금 실지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까지, 경우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가 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30%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도 중요합니다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단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현실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축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현재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주는 게 좀 현실에 와닿는데 실거래 가격은 올리지 않고 두수만 가지고 가니까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히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우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매칭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군 자체에서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도우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축산 농가 헬퍼 그 제도는 지금 도우미 분이 한 분을 고용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본은 지원 인력 기준 사업비가 1명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은 거고 축협에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한 이렇게 주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직원이 또 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축협 직원들이 내부자들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정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약간 이런 거를 좀 일정 부분을 저희가 분담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농장은 혼자 가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데 2명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수당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이용 도우미 지원 실적을 보고 금액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근데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처우 개선까지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도우미를 한 명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면 처우 개선까지도 좀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사실 한우협회 같은 곳에서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은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난색을 표하고 전문적으로 한 명이 하면 저희도 좀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요가 왜 이렇게 적은지 아시죠?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기준 사업비가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면 기준 사업비가 적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현장에서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본인들이 사는 거 일정 부분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실이랑 연계해서 빈집을 좀 오히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셔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거든요. 자기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자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명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했어요?

지금 왕진 버스가. 한반도, 남면.

금년도에?

남면에서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차년도는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이게 농협별로 저희가 여기 지금 당초 내년도 예산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영월농협이 할 차례입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나중에 내시가 좀 바뀌어 내려온 게 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개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가 다 되면 2개 양개 농협이 다 할 수 있는데 지역은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쪽으로 할 건지는.

그러면 여기에 예산 반영은 한 곳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두 곳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추경을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추경에 예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지역 농협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양쪽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이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참여 대상은 물론 농협에서 안내를 좀 다 해 주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예산만 반영해서 집행만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은 군지부하고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할 때 가서 좀 현장 둘러보고 예산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요 예산의 70%를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주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농협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왕진 버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70%씩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아마 한정된 인원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방금 전에 남면에서 했다고 하면 남면 면민에 한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아마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시작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안내도 좀 잘 해주시고 물론 관내 지역 농협이 추진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에서 예산 집행할 때 지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같이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홍보를 강화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군에서 정부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는 걸 홍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왕진 버스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9페이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하고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다고. 12월에 교육이 완료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이면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중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그게 끝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기간이 긴가 보네요.

제가 기간까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종료한 다음에 예정이다?

예.

지금 현재 농어촌 민박이 관내에 380개소 되는 겁니까?

예, 384개소가 있습니다.

다 등록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홍보 부분이 있어요. 홍보 부분은 협회에서 사업 포기에 따라서 미집행됐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이게 저희가 경상 보조로 하는 성격인데 개인 민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박협회를 차원으로 해서 전에 과거에도 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협회 사정에 따라서 내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은 내년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해당 홍보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공동 홈페이지 홍보 지원비인데 이거를 협회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어요? 자부담이,

자부담하는 부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몇 %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자부담률이 안 나왔네요. 내부적으로 조합원들 민박협회 회원분들의 의견을 다 받고 자부담 거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서 그렇다라고 저도 그렇게 파악을 제가 했거든요.

자부담 부담 때문에 회원 간에 협의가 잘 안되는.

그게 잘 일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는 해보겠다고 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박협회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홈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아서 가지고 오셨긴 했습니다만 잘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자부담이 몇 퍼센트로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부담 없이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우리 사업 중에 거의 자부담 없는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10%에서 20%라도 좀 부담을 부담 비율이 이게 도에서 내려 도비니까 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부분 때문에 특히 또 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는데 내년 26년에는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감액이 돼서 하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또 도에 요구를 했던 건입니다.

감액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한가 보네요?

물론 사업 내용이 그러면 사업 내용이 조금 좀 줄어들 부분이 있습니다.

50%가 감 편성 되셨잖아요. 감 편성이었기 때문에 자부담도 낮아져서 해보겠다는 뉘앙스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부대되는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에서 75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거랑 그 뒷장에 보시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뱀장어 사업이 또 있거든요. 방류 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보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하는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 놨어요?

도에서 작년까지는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전환 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 어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도에서 특히 댐 지역 저희도 가마우지가 많습니다만 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물이나 이런 걸로 조업을 많이 하는데 그쪽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해서 사실은 이쪽 수산 종묘 전환 사업비를 좀 줄이고 뒤쪽에 가마우지 피해 방지 사업 쪽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뱀장어만 하라고 하면서 댐 지역만 올해는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월군은 댐 뱀장어 방류가 없었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 어쨌든 지금 가마우지 피해를 입는 거는 댐이든 우리 댐이 아닌 지역하고 똑같은데 특히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가마우지 피해가 좀 덜한 어종인데 그나마,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가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2개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매칭이 달라서 그런가, 사업비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의 사업 방침이 그런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전환 이거에 설명서를 보니까 세 종류 쏘가리, 대농갱이, 붕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마우지 피해라면 뱀장어 피해는 크게 없거든요.

예.

그거는 바위 밑에서 거의 서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만 2,000만 원이지만 가마우지 피해에 대한 어족자원 조성 사업비가, 이런 부분이 우리 영월군 현실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두 개씩 세워야 되나 싶어서 좀 여쭙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예산도 필요는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뱀장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방류를 했었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적게 주니까 뱀장어가 좀 상대적으로 단가가 또 비싸거든요. 마리당 단가가. 그래서 사업을 올해는 못 했었고 내년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도에 얘기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좀 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대신 다만 뱀장어로만 할 수 있으니 저희가 이 사업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족자원을 좀 방류하실 때 위치가 평창강이나 아니면 옥동천이나 남한강 상류 쪽 이렇게 같이 하나요?

어종별로 강에 사는 게 있고 소하천 쪽에 주 서식하는 게 있는데 뱀장어는 과거에는 구거나 이런 소하천 쪽에도 많이 서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 위주로 좀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류할 때도 어느 위치 이런 것도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혜택을 우리 어업인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773페이지 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군비 도비 합쳐가지고 20억 7,600만 원 예산을 확정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과정에서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분이 전환을 해서, 얼마예요? 6억 9,500만 원을 유기질비료 전환해 가지고 농자재 반값 지원으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자재 반값 지원도 그렇지만 유기질비료는 사실 군수님의 민선 7기, 8기 때 우리 농업인들한테 거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원해 주던 사업비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농자재 반값에 지원하는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 차원에서 본다면 한 1,000원 정도 삭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희 좀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배부해 주시고요. 상황을 보고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료를 나누고 하자고요. (자료 배부)

예.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기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해서 드린 거는요. 우선 저희가 반값 농자재는 저희 농가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이 많으셨고 단체들도 그랬는데 저희가 재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이거를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을 주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지원 우선 내년도 2006년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계획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계획은 34억 7,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도비 매칭으로 20억 7,600만 원 그리고 군비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10억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14억 원이고요. 4억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인데요. 유기질 지원 사업에 군비 추가 지원금 한 포당 1,000원씩 추가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원하고, 7억 원을 군비로 추가 투입해서 1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원 한도는 지금 현재 기준은 0.1헥타에서 1.5헥타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뒷장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 잠깐요. 7억 재원을 지금 유기질비로 하는 거에서 또 7억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경을 통해가지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예, 군비 추가분 7억 중에 저희가 지금 10억이니까 3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요.

그렇죠.

4억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을?

예.

예.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게 반값 농자재는 구간별로 0.1헥타에서 1.5헥타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0.1헥타에서 1.5헥타 지원하는 그 부분도 증액을 하고 그리고 추가 지원은 1.5헥타에서 10헥타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는 87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의원님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농가는 2개 사업 지원에 따라서 이게 지원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해서 돌려보니까 이게 반값 농자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무원하고 배우자 및 농업 종합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이게 제외가 돼요. 그런데 유기물 퇴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전체 농가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게 다. 그래서 500포 이상 지원하는 농가 그러니까 금년도 유기질비료를 500포 이상 지원하는 농가가 상위 10%고 이게 전체 우리 양의 50%를 이분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 농가를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서 돌려봤더니 이 농가 중에서 333농가 95%는 유기질비로 1,000원 증액돼서 받은 거에 그보다 우리 반값 농자재로 넘어갔을 때는 한 130만 원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130만 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농가는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그리고 공무원이나 배우자가 아니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가 전체 아까 351농가 중에 18농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추가 지원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어떤 쪽으로 좀 개선 방안을 강구했냐면 저희 지금 유기질비료는 전체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을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넘어갔을 때 이 사업으로 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8농가 같은 분들은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더 확대해서 그걸 보존해 주는 축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선 방안으로 그걸 내놓으셨는데 그걸 또 이해할 사람도 있지만 이해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실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의원님 제가 두 번째 장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두 번째 장 설명을 드리면 반값 농자재 지원 기준안은 2026년도는 윗칸에 있는 도표고요. 아래 칸은 금년도 도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처럼 0.1헥타에서 1.5헥타까지 이 구간에 내년도 저희 계획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받았던 금액보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1.5헥타 이상이 돼 있는 금년도에 못 받은 구간은 더 증액을 해서 받는 구간으로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농가분들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5%는 이득이 되는데 5%가 사실 약간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가 지금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하고 있는데요.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저희처럼 그냥 도비 매칭 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이 시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 시군 중에 저희 인근 시군인 횡성, 평창, 정선이 다 이게 군비를 추가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다른 시군들도 다 통폐합 안 하고 한 시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이게 몇십 억이 더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단순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던 거를 갖다가 그냥 내비두고서 통폐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부서를 또 저희가 설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유기질 퇴비 지원 사업도 건드리지 않고 하고 이것도 같이 그냥 추가로 증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연히 그걸 바라는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러면 재원 확보 방안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도 사실은 저희는 1개 사업만 통폐합하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군은 전체를 통폐합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통폐합할 수 있는 재원을 싹 뽑아보니까 6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사업까지. 그런데 어쨌든 유기질 퇴비가 그 유기질 퇴비 지원 사업을 1,000원을 더 증액을 받으시는 부분을 만약에 이게 반값 농자재를 옮겼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아까 5%는 안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일반 농가분들은 다 늘어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세부 내역을 쭉 뽑아놨는데요. 여기서 노란 칸으로 하셨던 분들만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비료 한 포당 1,000원을 더 해서 만약에 반값 농자재로 저희가 넘어갔을 때, 이 재원이 넘어갔을 때 반값 농자재로 더 받는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면 전체 농가분들 중에 5%만 사실 감액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다 증액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값 농자재를 가지고도 그 재원을 가지고도 퇴비를 사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만 설명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값 농자재도 인상을 하고 유기질비료도 지원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죠.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수님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8기 때 공약하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에 이르러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유기질비로 지원하던 걸 5% 미만인 농업인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충분히 자료를 보면 뽑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단가 인하 부분 1,000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군비 축소분이나 대상 요건의 차이로서 불합리해지는 농가에 대해서 과연 농업인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소수 그분들은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질 퇴비 지원 사업은 포대 수는 계속 늘립니다. 올해 76만 포인데 내년에는 80만 포로 늘리기로 계속 포대 수는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가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저희 생각은 포대 수가 느니까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에 대한 5%의 지원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대 수를 늘려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기에 대책으로 두 번째 장인가,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 밑 하단에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2년 전인가 하여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유기질비료가 신청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가 면적 단위로 해가지고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10평에 10포를 넣는 사람이 있고 15포를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그렇게 지원을 해서 15포를 신청했으면 그때는 나왔는데 2년 후인가 하여튼 그다음부터는 10포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딱 기준이 정해졌는지.

그거는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낱개로 한 장 드린 거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4년간 유기질비료 공급 내역이 3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는 71만 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도비 매칭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현 저희 8기 들어서 공약 사항으로 이 유기질비료를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서 2023년도에 지원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는 비료 주종이 60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500원에서 한 1만 3,000원까지 쭉 분포가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준안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만 원이든 3,500원이든 약간 비료가 비싼 거는 1,600원 보조해 주고 1,300원 일괄적으로 보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공약 사항 때문에 이때는 50%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 금액의 상관없이 금액을 더 올려서 지원해 드렸더니 포대 수가 예산은 어쨌든 늘렸지만 포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때는 포대 수가 줄고 지원금은 상향되고 이랬던 거고요. 이게 좀 문제가 계속 있어서 재원이 계속 너무 추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서부터는 금방 아시다시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그냥 국도비 매칭된 사업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 추가분을 더 1,000원을,

그1,000원 예.

그렇게 해서 2,300원에서 2,600원까지 올해까지 2년 동안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중간에 차등을 둬가지고 면적당 지급을 더 해 주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사실 포당 1,000원이 비싸졌다는 거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죠?

포당,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농업인한테 와닿는 거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행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재원 확보를 했으면 농자재 반값 지원도 더 해 주고 했으면 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죠. 예산이 적으니까,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는 1,000원의 손해를 보고 유기질비료를 사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5%만 해 5.1%? 그 정도 전체 면적의?

아니 전체 농가의 5%는 지금 포대에서 1,000원을 받는 거를 반값 농자재로 넘어가서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5%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분들은 비료 저희가 지금 유기질비료도 신청은 거의 한 110만 포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해드리고 그분들은 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7만 포를 공급해서 조정을 해서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간격 그 아래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포대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사실 지원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분들은 사실 반값 농자재가 더 늘어나는 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거기 부분에도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헥타르당 사실 경영체 등록만 하면 지원을 받잖아요.

예.

경영체 등록되는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소농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또 대농하시는 분들은 대농이 법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지 않나.

자료를 보시면요. 의원님 대농 분들도 대부분 더 많습니다. 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갑니다. 대농 분들도. 저희가 반값 농자재를 1.5헥타,

반값 농자재가 이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금액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내년에 안에는 870만 원까지.

870만 원 그거를,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반값 농자재가 유기질비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자하고 뭐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기질비료에 한해서만 구입을 한다 그러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유기질비료만 쓰시고 종자나 비료는 안 쓰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반값 농자재를 증액을 시켜드리면 반값 농자재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다 증액을 해 주면 저희는 더 좋은데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고민했는데 재원,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기질비료를 그리로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전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어쨌든 공약 사항도 포함이 돼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 사실 물론 그거를 계속 꾸준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질책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과장님, 그 말씀은 더 이상 다 들어서 이해가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얘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5%도 영월 군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 5%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보전을 해 드린다고,

아니 양은 보존해 주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아마 양이 보존되면 많은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물론 어떤 개인에 따라서는 비료를 적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실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이면 내가 신청하는 양의 70%만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분들을 좀 조정해 드리면 그래도 좀 이게 보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해가지고 만들어 와 가지고 배포를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는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00원을 손해 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토질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국가에서 토양개량제만큼은 지원을 쭉 했어요. 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나마 유기질비료라는 것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영월군의 토양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인정하시죠?

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몇 년 짓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호해서 후세들한테 좋은 농지를 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쪽에서 들여다본다면은 정말 유기질비료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그런 거 없이 어떤 그런 계산적인 논리로 간다면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유기질비료는, 또 현장에서 어떤 갑자기 이루어지면 혼란도 올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얘기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전에 만큼 못 받는다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의가 있을 거고 또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다 감안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토양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좀 간과하지,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유기물 퇴비는 공급량은 늘립니다. 계속 늘리는데 보조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은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물론 반값 까주고 유기질 사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농가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하고는 틀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