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제380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회의 전체 보기 63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및 본예산안 대비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본예산 대비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변동 사유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71억이 증가한 449억 3,200만 원을 일반회계 편성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672억 5,600만 원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농가부담금지원이 기존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 한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내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험금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 내시 변동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서로 증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재해 현장조사시스템은 새로이 도입된 농업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사자가 스마트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읍·면의 필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지원 인력지원비로 1억 8,10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5,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지원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368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 장계시장에 대한 안내판 설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1천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실용 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26년도에 추진하기로 해서 1천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업 장계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1,800만 원이 저희가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9쪽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조금 늦게 진행이 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67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쪽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1,400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사업으로 4,2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조금 늦게 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쪽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회적기업 박람회 출점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사업보조로 1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쪽 아래쪽 치유마을조성 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치유마을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가로 20억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204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빈집 재생, 웰컴 스테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다음에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사업에 대해서 1억씩 추가로 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2억 6,600만 원 증액된 1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신청자 증가로 인한 이자율 부담 완화를 위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 기업수출 사전 이행 지원사업 민간경산사업보조로 천만 원 증액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수레드푸드 산업화 및 일자리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셀러 역량강화, 레드푸드 기획생산체계구축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플리마켓운영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4억 3,8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민간 경산사업보조로 1,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9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육묘장 개보수로 1억 3,4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자율주행 조향장치로 1,9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3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2억 8,500만 원 증액된 8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민간자본사업 구조로 3,200만 원 증액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재해예방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강 지주대 지원으로 1,600만 원, 시설하우스 폭염예방시설지원으로 5,600만 원,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5,900만 원 증액된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축산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6억 6,800만 원 감액된 4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27쪽 중간에 장수한우 구축 및 광물질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현실적 단가 조정으로 인상 요구안이 돼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7,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 종모우센터 기반조성 지원사업 저탄소 한우 실증단지화사업에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에서 당초 4회였었는데, 1회가 늘어난 5회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자녀 1,7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유기질 퇴비 관내 판매 운송비지원사업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축협에 있는 교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액비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에서 약품장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돈사 분뇨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인력제거관리 대행설비 및 약품에 총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가축방역사업 예방구제약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료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염소질병 예방약품지원에서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꿀벌 방역 소독약품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하단에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 저희들 복수가 되겠고, 누리축산물이 되겠습니다. 2개로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어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이건 신규로 대출자금 2차보존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잠깐만 저기 실용 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사업 해갖고 천만 원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이제 그 대상은 지금 저희가 확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일반 주민이나 학생 등 이렇게 해서 그 일정 기간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융제도나 뭐 그런 거 필요성 어떤 투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는데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아, 민간의 아니 아니다. 잠깐만요.

유경자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놨는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민간경산보조로 해서 민간을 지정해서 저희가 그쪽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은 뭐 1년에 몇 번이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 해 갖고 거기가 맡기는 거에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강사 수강료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뭐 10회 정도나 또 이제 학생들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아직 선정은 안 했겠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아직 대상 선정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신중년 지원사업을 보면은 70만 원씩 해갖고 2명만 딱 돼 있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이제 그건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2명 해서 1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돼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기업체가 선정돼서 1년간 가게 되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기업체의 신중년 분들이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 말고는 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2명으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대상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유경자위원

그런데, 신중년이 겁나게 인구 수가 많은데 딱 2명으로 딱 해놓은 것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그렇게 하고 그쪽에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또 취업도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장수군의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체 다 합치면 몇 개 안 됩니다. 한 20여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반기업 유연근무제 이제 시간제 근무제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대상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아까 신중년 거기를 말하는 거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중년 사업 말하는 겁니다.

유경자위원

네, 사회적 기업이 장수군이 6개다고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6개인데, 여기 취약계층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201쪽 말씀하시는.

유경자위원

예, 예, 예.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이요.

유경자위원

거기 보면은 취약계층 업체도 있고 취약계층 아닌 업체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그럼 구분해서 지원을 하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취약계층은 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대상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여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유경자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사람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해갖고 하시는 분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사회적 기업.

유경자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적 기업의 소외계층이 아닌 사람이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지원이 되지는 않지요.

유경자위원

그래요. 사회적 기업 자체에 지원하는 건 없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의 이제 지원사업이 있기도 한데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전년도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그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료가 돼서 26년도에는 없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보면은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새로 뽑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유경자위원

7명?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읍·면별로 1명씩 정도 지금.

유경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뽑으면 기본소득이 2년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2년간을 유지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유경자위원

만약에 이제 기간제를 2년을 딱 하고 처음에 뽑을 때 2년 이거 딱 기본소득에만 그거 해서 뽑는다 하고 그런 명칭을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다시 군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유경자위원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을 확실히 모르지만, 인구 대비해 장수군의 뭐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충분히 맞춰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데 도시나 이런 데를 비교하면은 장수군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인구대비로 하다 보면, 대도시 부분에 비해서 저희가 많아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경자위원

맞아요. 모든 업무는 똑같아요. 도시나 시골이나 업무는 똑같은데, 시골에는 업무가 하는 것이 친절 이런 것이 도시랑 철저히 떨어져 현저히 도시는 굉장히 친절한가 하면은 시골에는 친절한 그런 것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러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다가 여기 오면은 공무원 수는 굉장히 많은데, 찾아가면 이렇게 응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틀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계속 친절 교육을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매우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빈집재생 여기 보면은 몇 집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제.

유경자위원

5천만 원이 2개소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자체.

유경자위원

저기 또 4집이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기준이 5천만 원이 이하로 되면은 뭐 한두 집을 더 할 수 있기는 한데, 5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최대 한도액을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거 빈집 이거 리모델링 하는 거 집은 정해져 있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직 대상자 확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찾아서 확정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경자위원

어느 면이든지 읍·면 상관없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경자위원

군 전체를 해갖고 4집?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럼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대여를 해줘야 됩니다.

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기본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군 기본소득위원회와 읍·면위원회가 생겨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똑같이 다달이 회의를 해야 되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군에서는 그 매월은 아닐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요. 읍·면은 최소한 매월 1회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매달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 나면 그걸로 그냥 주면 되지, 뭐 군 위원회까지 굳이 이용을 해야 돼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남수위원

군 위원회만 하던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책적인 상황을 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군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농촌 일자리 지원 이게 저 농협에서 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인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몇 쪽이죠?

김남수위원

200쪽.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200쪽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김남수위원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인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이제.

김남수위원

예산이 4,800이 감 됐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

김남수위원

왜? 외국인계절근로자 절실히 필요한데, 더 많아지면 더 좋은데 우리 농업·농촌에 우리 장수군에.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도에서 이제 내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김남수위원

도에서 조그만 하라니까 조금만 하는거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조금씩 줄여도.

김남수위원

올해는 더 많이 해야지 그래도.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군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왜 또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몇 쪽이시죠? 그게 아마 공모사업을 선정, 신청했다가 아마 떨어진 것이 탈락된 것 같고요. 지금 몇 쪽? 아이돌봄 지원센터 말씀.

김남수위원

농촌돌봄, 농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금년도에 3개소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똑같이 3개소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김남수위원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김남수위원

농산유통과장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막 작년대비 기정액 대비 배가 늘어났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4군데, 내년에는 시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남수위원

왜요? 원래 돌아가면서 하잖아.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3년 1주기로 돌아가는데, 지금 기간이 내년에는 4개 읍·면이 해당이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늘어났어요.

김남수위원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천천 빼고 나머지 6개 읍·면을 다 하는구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좀 몇 면이 늘어나서.

김남수위원

긍게, 올해같이 예산이 없다고 할 때, 예산을 늘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천천만 할 거야? 그러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천천만 하냐고 내년에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 아니요. 천천은 올해 계남하고 계북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은 3년 1주기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남수위원

천천이 내년에 했잖아, 아니요. 천천 20.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24년도.

김남수위원

24년도에 했잖아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에 천천.

김남수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예산이 배가 넘게 늘어나냐, 이 말이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 면적이 면이 4개, 5개 면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김남수위원

이것은 이것도 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농가에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NDMS에다 신청을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확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를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몽땅 들여서라도 내년에 당장 해야 된다 이거잖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양파하고 노지 감자가 이제 해당 되는데, 그 13억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에는 5천 원인데 그 12억 6,700을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근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해주는게 아니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원래?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도비가 30%고 저희가 군비가 70%고 그렇게 원래된 사업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양파니, 뭐니, 도에서 해준 게 걱정 없다고 할 일이 아니구먼, 이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제 군비 부담은 좀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남수위원

도에서 조금 그까짓 거 해 주는 것 같고 이놈들 생색만 내고 우리는 기존에 도비로 해주는 줄 알았지 다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잖아요. 그려 안 그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원래 부담이 이렇게.

김남수위원

원래 그랬어요? 근데 왜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에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증액해달라는 거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확정이 그전까지는 이제 올해 걸 내년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양파에 대해서요. 근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가내시 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발동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거거든요.

김남수위원

올해 양파 값 쌌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 군은 좀 그래도 괜찮았지만, 다른 지역인 쉽게 말하면 조생종에 대한 양파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이걸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 장수는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5년 현재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작년이랑은.

김남수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야? 작년에는 안 했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안 나갔어요. 지금 2년 동안은 안 해줬고, 올해 것만 해당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장수한우 구충사업, 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에 4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증액,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정액 3억 5천만 원 대비 7,700원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238페이지 보면 가축 방역사업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에 또 2억 7천만 원이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차이가 뭐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 이거 지금 먼저 우리 가축예방 구제약품은 저희들 그 전체 16종의 가축에 대해서 예방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충 광물질 보급사업은 이제 한우농가의 구충하고 광물질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럼 16종 가축이 뭐여? 그렇게나 많아?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저희들 소 돼지 뭐 이런 지금 저기 등록돼 있는 그런 16종 축종이 되죠.

김남수위원

저기 250페이지 보면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해갖고 100만 원씩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 갖고 뭔 경영안정지원이 되겠어요. 그 전화비도 안 되겠네, 전화비.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근데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이 이제 내륙인데, 어업인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이 그래서 이게 이자 차액 보전으로 일단 신규로 이렇게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도 너무 적네,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기왕이면 해주든가 해야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일단 이번에 신규니까, 일단 보고 저희들이 또 늘게 되면 조정 또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 수정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한우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김남수위원

여기가 이제 본 예산에서 뭐 인건비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우리가 한우지방공사가 적자를 보는 주된 원인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비육우를 24개월 만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20개월 만에 출하를 하고 뭐 18개월 만에도 출하를 하고 이래서 그 주 적자 보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 진단들을 많이 내리던데 그럼 기왕의 인건비를 보태주는 거 확실하게 1년치를 보태줘서 그래서 오히려 그 그런 적자 폭을 줄이는 게 한우지방공사를 운영하는 데도 좋고 오히려 그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실제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가 제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수익사업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공사다 보니까 뭐 큰 수익을 내는 집단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어느 정도 서비스로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일로 많이 처리되는 부분 적자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좀 일단 경영이 수익사업이 뭔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적자 부분은 인건비는 한 몇 년 동안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 인건비 뭐 얼마 2억인가 주는데 저기 뭐 APC 거기는 막 몇 억씩 1년이면 주는데 왜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그렇게 갈수록 공사를 어렵게 만들어요. 축산위생과에서 추경이라도 어떻게 잘 생각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저 송아지를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출하를 해야지 키우다가 중간에 내보내면 그게 뭔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 적자가 해마다 적자 운영이 되풀이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196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지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좀 궁금한 것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원 인력인건비를 7개 읍·면에 한 분씩 이렇게 지금 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될까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서류 확인이라든가, 이제 제출서류 내용 확인 그런 거 확인해 주고, 또 이제 실무자의 업무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이게.

김광훈위원

직접 또 현장 가서 또 해야 되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제 우리 주 공무원분들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하시겠구만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앞으로 뭐 이제 전입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제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제 외부에 인구가 이제 계속 유입이 되면 일이 이제 계속 가중이 될 텐데 지금 장수읍·면 뭐 다 같은 상황이지만 유달리 이제 읍인구가 제일 많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제가 각 읍·면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나?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러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장수읍이 업무가 훨씬 많이 되기는 할 텐데요.

김광훈위원

그냥 한시적인 어떤 보조 그게 아니고 뭐 현장 실사도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좀 인지를 하시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면 또 추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군민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이제 어쨌든 선정된 것에 대해서 뭐 축하도 하고 하면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TF가 이제 구성 중에 있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아니 오늘 팀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김광훈위원

팀장, 우리 농산업정책과에서 주축이 돼서 이제 해야 되겠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어떤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들께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야 또 추가적으로 장수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이달에 전입이 되면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 맞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1월달에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규 전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했다는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일이 지나면 지급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달간은 더 장수에 거주하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90일이 지나서.

김광훈위원

어쨌든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90일 이후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실거주 부분도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12페이지 우리 설명서인가요? 설명서 12페이지 우리 빈집재생 웰컴스테이 사업이네요.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는 없네요. 올해 예산만 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비 지원하고 자체 지원하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김광훈위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몇 년까지 우리가 임대를 하게끔 돼 있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최소 2년 이상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대 계약 2년씩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김광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2년인가요? 5년인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게 그 5년 이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정도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광훈위원

임대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뭐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이제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광훈위원

우리가 5천만 원씩이라는 지원을 해주고 2년은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계속 그분이 이제 한 번 임대를 했던 분이 하시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거기에 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정이 저희가 2년 이상만 임대를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 이상은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들어오고 있으면 이제 또 그 부분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했는데 우리가 임대자가 없으면 그것도 놀리고 있거나 본인이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뭐 유용을 해서 쓰고는 있겠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누구든 신청자가 오면 그 부분은 바로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김광훈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입하고자 하신 분들이 이제 집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놓고 개보수를 해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해 줬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놀려야 되거나 본인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셔야 이게 사업의 명분이 있지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뭐 개인 주택 수리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걸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뭐 좀 방법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제도적으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이 안 됐지만 선정이 돼도 그 집을 우리가 귀농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그쪽으로.

김광훈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지금 사업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직 금년도에요. 25년도에요. 예.

김광훈위원

지금 거기는 어때요? 현황이 4개소 진행했습니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2개소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훈위원

4개 중에 2개소 현황이 어때요? 지금.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자세한 상황은 지금 이제 제가.

김광훈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이제 설명서 6페이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이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서 11년까지 3년간 1억씩 출연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김광훈위원

왜, 그동안에 안 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 그동안은 저희가 그 소득금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용률도 적었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그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뭐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혜택을 주려고 지금 출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광훈위원

예, 잘하셨고 지금 그러면 1%씩을 2차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이게 사업별로 다 틀리는데요. 가장 혜택이 좋은 게 이제 청년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이 있거든요. 최대 사업비 받을 수 있는 것도 10억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광훈위원

10억까지도 가능하고 또 거치기간 동안 또 무이자이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청년에 대해서는 무이자, 이 부분이 가장 혜택이 좋습니다.

김광훈위원

잘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사실 뭐 받아놓고 이렇게 방치해 두신 농가 분들이 많아요. 사용을 안 하시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로 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굳이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주시면 그거 다 또 방치해 놓고 골칫거리거든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2024년에 저희가 사업량이 많아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차상위든 또 다자녀 다 우유를 먹었는데, 지금 올해 이 수치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거라고 하셨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신청 저기 하는 학교에서 도에서 배정해서 이건 다 나온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9개 파악하기로는 9개 학교는 신청을 했고, 12개 학교가 좀 다자녀하고 취약계층은 좀 안 한 것 같아요.

김광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9개소는 올해도 신청을 했던 학교들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김광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을 안 했던 12개 혜택을 못 받은 학교 12개 학교는 거기에서 올해 내년 예산도 배제가 된 거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게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또 희망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황인데 거기서 협의가 되면 이제 내년 수정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협의가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김광훈위원

혹시나 또 내년에 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또 우리가 도비나 도비를 못 받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그건 협의가 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축산위생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지방공사가 그 인력운영비까지 이제 군의 지원을 요구받을 만큼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축들의 구충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거기다가 맡겨서 해요? 공기관에다가 맡겨서 그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겨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직접 그 다른 구제역이랄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왜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겨서 일을 벌어주는 거냐, 나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공급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제 그 위원님 말대로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 취지 목적이 지방공사가 이제 약품을 가져와서 농가하고 컨설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면서 효과대비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전체 가축들에 대한 질병 관리를 거기다가 맡겨야지, 다른 것은 또 우리가 하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질병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공수의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구충제하고 광물질이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마찬가지지 뭐.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배달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좋은 얘기 컨설팅도 좀 하고 그런 기능이 좀 숨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일을 주어서 그라니나 곱사짐이 한 짐인데 더 얹혀질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그러면서 또 뭐 인력운영비 지원해 주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근데 이제.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떠맡긴 거여 지금.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쪽도 인력이 있고 또 이제 면별로 농가 컨설팅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밀착도 되고 정보도 좀 파악을 전달하고 이런 그런 순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약품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건 아니고 약품은 이제 공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약을 우리 한우공사 직원들이 갖고 나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나가서 이제 그 저기 하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기.

국희

한국희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굳이 거기다가 맡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뭐하러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권한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의 권한을 공기관에 대해서 꼭 위탁을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민간위탁 같은 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계약도 없이 그냥 줘버리죠? 어떻게 해서 뭐 협약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협약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위탁계약 우리 의회 승인받았어요? 공기관 위탁도 승인받아야지, 민간위탁만 받는 거 아니에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이것도 공기관 위탁도 위탁계약을 해야 맞거든, 정산도 받고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거 진행이 그동안에 누가 챙기지 안 해서 위탁계약도 없이 했을 거야. 의회 승인도 없이 그거 한 번 더 챙겨보세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파악하고 챙기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축산위생과에서 시행을 좀 하세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에 코디 2명을 또 새로이 지원을 하는데, 지역활력센터에다 지원을 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예.

국희

한국희위원

203쪽.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지역활력센터 운영비를 1억 8천을 줘.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도비 9천 군비 9천 50대 50인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금 뭐 보조 비율이 도비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 인건비에다가 뭐하러 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다. 나는 그 6,500이면은 절반 이상이 또 인건비로 나가는데, 결국은 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뭐 있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 못 해?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사업들이 이게 분할되고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코디를 1명 정도 채용을 한다는 것은 몰라.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쪽에 공동체 활동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에다 써야지, 인건비 그냥 전부가 보면은 우리가 지원한 거, 어디 뭐 사회단체니 뭐이나 보면 인건비가 70% 거의.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도 활동 지원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