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522억 원 대비 9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9,6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9,621억 8,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인 288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 원,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53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04억 원을 증액한 8,77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 감액한 46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400만 원을 감액한 3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대비 9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9,621억 8,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억 5,000만 원 감액된 487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억 원 증액하여 4,046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억 원 증액하여 74억 원, 보조금은 28억 4,000만 원 증액한 2,50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 7,000만 원 증액하여 1,92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입한 세입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억 4,000만 원 증액된 598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억 8,000만 원 증액된 114억 3,0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1,000만 원 증액된 99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2,000만 원 감액된 717억 1,000만 원, 환경 분야는 35억 8,000만 원 증액된 1,541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억 4,000만 원 증액된 2,116억 8,000만 원. 2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000만 원 증액된 112억 1,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1억 6,000만 원 증액된 1,512억 4,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억 2,000만 원 증액된 251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0만 원 감액된 606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800만 원 감액된 998억 9,000만 원, 예비비는 증감 없으며, 기타 분야는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92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 총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003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2억 3,000만 원 증액된 267억 7,000만 원, 다음 32쪽 의회 사무과는 1,400만 원 감액된 10억 원, 사업소는 32억 4,000만 원 증액된 1,182억 7,000만 원, 읍면사무소는 5,200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6억 5,000만 원 감액된 9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3억 4,000만 원 증액된 637억 8,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부분 경상이전은 51억 9,000만 원 증액된 3,976억 원, 42쪽 자본 지출은 8억 3,000만 원 감액된 3,426억 8,000만 원,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 내부 거래는 32억 5,000만 원 증액된 441억 9,000만 원, 예비비인 기타는 29억 증액된 18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8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1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0개 사업으로 신규 반영 1건, 연차별 재원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변경되는 사업 29건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하여 계획... 계속비를 관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총 169건으로 1,00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29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62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4,100만 원, 보전수입 5억 1,000만 원, 내부거래 95억 6,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2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내부거래의 주된 증액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52억 7,8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4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감액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억 8,4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사업과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한 변동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사업 삭감과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세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여 조정하는 등 예산 반영 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2개로 사업비는 5,201억 100만 원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어 다양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추계로 총사업비 증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66건에 1,001억 3,50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교부 지연, 관계 기관이나 주민과의 협의 기간 소요, 보상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BF 인증, 용역 미완료,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발주로 사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추진 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 불가피한 현안 사업 조정·정리, 추가 재정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한 홍천군의 재정수입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약 11%, 이전수입은 약 6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약 20%로 이전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4억 원 증액된 8,772억 4,2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33억... 33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확보분 11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신규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5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등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 4억 2,000만 원 증액된 7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 수입 52억 7,800만 원을 증액한 64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보조금은 국도비 사업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의료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기금 행정비 편성으로 1,400만 원 증액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을 조정한 사항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200만 원을 증액한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자활기금 융자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4,800만 원 증액한 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5,600만 원 증액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370만 원 증액한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회계 특별 세입 예산의 세외수입은 하수도 및 신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2억 8,000만 원 감액한 26억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신대 공공하수 하수관로 및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국도비 사업비 9,400만 원 감액한 11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로부터 한 전입금 42억 5,100만 원 증액한 15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총 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425쪽부터 42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2,400만 원 감액하여 465억 1,400만 원으로 사업 수익에 2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6,900만 원, 자본적 수입에 4억 2,700만 원을 감액한 352억 4,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 불용액,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 증액되는 주요 사업, 감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 홍보의 홍천군 배지 리뉴얼 제작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천천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쫓아가질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 예산 지원의 행사운영비 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집행 잔액 2,8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에 전입자 축하 물품 및 지원에 집행 잔액 3,300만 원 감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지원에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6,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900만 원 편성하였고, 214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3차 발행 비용 및 이의 신청 2차 예산 배정 차액분 예산 내시에 따라 10억 8,600만 원 증액된 20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지원 내 국제교류 도시 외빈 초청 등 소요 횟수 감소 및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 2,000만 원 감액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는 추진하지 못해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의 관제센터 인건비 호봉 승급 반영에 따른 1,800만 원 증액하여 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 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우리 군 부담액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의 반영으로 3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금 5,600만 원 증액한 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촌면 및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집행 잔액 각 9,200만 원, 9,800만 원 감액하여 8억 원, 10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평생학습센터 사업의 사무 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매니저 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10억 6,700만 원 감액하여 50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한 질병 및 부상,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연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강원특별자치도 보훈선양 사업 지원 도비 내시 반영하여 7,800만 원 감액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사업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7,100만 원 증액한 12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국비 내시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 5,500만 원 감액하여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원 대상자 전출 및 지원 대상 기준 부적합에 따른 지원 중지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아동 급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3,700만 원 증액하여 24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에 취약계층 능력 개발 지원 사업 3,100만 원 감액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학생,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전출 및 학원 수강 중단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241쪽 하단 부분입니다. 효행 장려금 8,000만 원 감액하여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지급 인원 현행화에 따라 조정한 건입니다. 242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구 경로당 철거 공사비 답풍리 9,400만 원 감액하여 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 6,000만 원 감액하여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내시 반영에 따라 7,400만 원 감액한 2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 수당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300만 원 증액한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800만 원 감액한 6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경 및 근로자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246쪽 하단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2억 100만 원 증액한 1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이 돌봄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에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 원 감액한 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보육 교육 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250쪽 하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도비 내시 반영하여 2,400만 원 증액한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7,100만 원 증액한 44억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도비 5,400만 원 증액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 급여 지원에 1억 4,300만 원 증액한 3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61쪽 중간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100% 6억 5,400만 원 증액한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할인율 10%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기간 할인율 15%로 변경 및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5% 캐시백 할인 진행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건입니다. 262쪽 중간 청년 일 경험 지원 4,800만 원 감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계획 인원 대비 지원 인원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은 1억 1,000만 원 감액하여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 선정자의 지급 종료 시기 도래 및 자격 미충족 사유 발생 등으로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 주인수당 지원 사업은 대상자 지원 종료 등의 사유로 4,000만 원 감액한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4,300만 원 감액한 7,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선정자 폐업 등의 사유로 조정한 건입니다. 263쪽 하단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1,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입니다. 26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준공됨에 따라 홍천 바이오 산업 홍보비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대학 기술 경영 촉진 사업은 ADC 기반 신약 개발, 면역 억제 항암제 후보물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며 군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900만 원 감액한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문화재단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출연금 3,600만 원을 증액한 3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에 6억 6,200만 원 증액한 68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 증액한 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9,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우리 군 부담금을 편성한 건입니다. 재해·재난 지원의 3~4월 저온 피해, 7~8월 폭염 피해, 9~10월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 소규모 농업 재해 지원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2억 5,000만 원, 농작업 재해보험 지원 17억 6,9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대비 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 1,500만 원 증액하여 9억 6,900만 원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1억 5,900만 원 증액한 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기본형 공익 직불은 국비 12억 3,200만 원 감액한 17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홍천 쌀 원료곡 건조류 지원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 국비 2억 1,800만 원 증액한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가을갈이로 국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도비 내시 반영하여 6,400만 원 감액한 1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 4,000만 원 감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용수 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 5,900만 원 증액한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6,100만 원 감액한 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존자원 자재 지원 군비 추가분 3,0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부존자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량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286쪽 중단 소 브루셀라 일체 채혈 보정비 2,600만 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한 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대상 2개소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5,200만 원 증액한 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 위탁 처리 운송비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3,7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관리 업무 대행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억 원 감액한 2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4쪽 중단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9,500만 원 증액한 6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의 산불 예방 헬기 임차 지원 사업은 헬기 임차 실적을 반영하여 1억 7,200만 원 감액한 4억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근린공원 조성 보안에 토리숲 내 파고라 교체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16호선, 인도 설치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 구간 내 한전주 지장물 이설 요청에 따른 한전주 이설비를 반영한 건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군들선 도로 확포장 2억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편입 토지인 국유림 보상비입니다. 하단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각 1억 원씩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서면 202호선 도로 표지판 설치 사업은 서면... 터널 개통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상황실 시스템 개선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촌 및 두촌 119 지역대 이전 신축 설계비는 특별조정교부금 각 1억 원씩 포함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대설 및 한파 대책비 도비 내시 반영하여 7,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7,000만 원 증액한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소지움 옆 셀프 세차장 개설은 보상 완료에 따라 보상비 집행 잔액 3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라라코스트, 온누리교회 개설은 토지 보상 신청에 따라 필요한 보상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도시재생 사업 보상은 홍천 주민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 부지 철거로 인한 보상금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운수업체 보조의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사업 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2억 원 증액한 4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100만 원 감액한 6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신호등 및 경보 등 정비 사업 집행 잔액 5,000만 원 감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사업 집행 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및 퇴치반... 퇴치반 5,000만 원 감액한 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업 지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방지단 포획 보상금 4,200만 원을 감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처리 3,500만 원 증액한 8,5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멧돼지 포획 개체를 사체 저장조로 이송 처리하는 건이 증가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및 교육체육과 전기 승합차 1대 미구입에 따른 반영으로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3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는 1억 6,000만 원 증액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325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빈집 정비는 집행 잔액 1,700만 원 감액한 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사업비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 원 증액한 2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보금자리 주택 관리 1,5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도비 내시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원격 진료 협진비 900만 원을 감액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실 집기 구입 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37쪽부터 국도비 내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우수 치유 농업시설 맞춤형 공간 조성 2,5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 취업 팜파티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고추냉이 배지경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농가의 사업 포기로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400만 원 감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억 9,700만 원을 감액한 30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9,000만 원은 해당액의 세액 감소에 따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 추진, 의료급여 본인 환급금, 392쪽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증가에 따른 기존 세출 예산 자활기금 융자금 사업비 5,600만 원 증액한 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세입 반영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반환금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감액한 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낙찰 차액 4,0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신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9,400만 원을 감액한 40억 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경이 한 100억 되죠?

예, 예.

전체가.

1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억 좀 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지방교부세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각 실과에서 사업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남은 남는 예산도 있고 모자라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게 실과에서 이게 각 팀별로 소통을 하면서 그 특정 사업, 세부 사업에서 남는 거를 다른 팀으로 이렇게 좀 세부 사업 중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어떤 정책 사업 간에는... 거기서 이제 좀 있지만 팀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별로 단위 사업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의회에서 이제 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니, 이용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전용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일부...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일실... 일실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부 사업은 또 사업 집행을 못 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이 모자란 사업하고 이렇게 좀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 부서에서 좀 유연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일부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나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꼭 우리가 1년에 추경을 한 세 번 하지만 그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업의 그 좀 시기라든가 이거를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추경 되면 어느 정도 사업 집행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3차에서는 이렇게 각 세부 사업... 통계목 내에서라든지 단위 사업 내에서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하면 집행 잔액도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잔액 발생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사업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실무 부서 직원들을 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사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보고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게 전용이 썩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이용은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를 좀 적정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것도 질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총 실과 거는 나중에 설명...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네, 네.

계속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못 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또 명시이월 내에도 못 할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은 제한이 없죠?

예,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3년 이상 되는 사업을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다 보면 회계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가, 사업 계획의 연차가 늘어나는 것도 어떤 적정 사유가 있어야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지금 보면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기간이 변경된 게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비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적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한 4~5년 이렇게도 걸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늘 하는 얘기가 신속 행정, 신속 행정 얘기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갈수록... 사업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속 행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이 5년 차로 늘어났다든가 할 경우에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기존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여기 사유를 기재해 놨지만 이제 그걸로는 좀 이해하지...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연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사업 금액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 투자심의... 고정자산 심의 의결을 받잖아요, 의회에서. 그 심의 의결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초에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비나 사업 금액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량이 중장기 사업 계획하고 계속비 사업하고 예산 편성 금액이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계속비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변경되면서 사업 조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 조서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계획은 어쨌든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장래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를 갖다가 이제 미리 좀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금액이 딱 맞지 않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단적으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할 때 우리 태학리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의결을 받을 때는 300억으로 이제 당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나 사업 금액이 지금 현재는 190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 사업 금액이 30% 증감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해석상에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토지 취득하고 건물 취득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의회의 동의를... 저기 뭐야. 변경이 됐을 때 이제 받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게 그게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된 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이제 증액이 되면 의회에서 변경 동의를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사업비라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 금액에 대한 증감이 3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사업비라는 것이 결국엔 자산 취득형 토지나 건물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이제 그렇게 지금... 봤는데...

공사비에 대한...

이제 공사비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따져보지 않아서 그거는...

공사비에 대한 증감은 포함을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반영할 수 없다는 것보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좀... 혼란이 가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일원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의견을 받을 때의 사업량. 그러니까 면적이나 금액하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세울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 사업량.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반영된 공사 금액과 면적 사업량 이런 것들이 좀 다 상이하다 보니까.

연관을 좀 잘 좀 살펴봐서 일단은 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정립을...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만 조금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명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랑 좀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중장기 재정 투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하잖아요.

원칙은 맞아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 상이할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변경을 해놓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것도 좀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속 집행, 신속 집행 하냐 하면 해마다 기간이 갈수록 인건비와 물류비... 자잿값은 인상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공사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단적으로 보세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감리비, 그다음에 용역비 자체가 줄어들어요. 아시죠?

먼저 건설산업기술진흥법이 생기면서 이제 감리비가 많이 늘면서...

우리 당초에 공사 기간이 3년이라고 치고 감리비가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2년 반에 공사를 끝내면은 감리비도 15%, 20%씩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신속 집행을 이루게 되면 공사 금액도 들고 그거에 수반된 여러 가지 감리비도 다 줄어들 수 있거든요. 공사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 계획서부터 그다음에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만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데,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어떤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금액은 적지만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타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 사업비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좀 잘 챙겨 봐야 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103쪽 보면 계속비 사업 중에 수변공원 조성이 있어요, 103쪽. 이게 당초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381억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었던 건가요?

의회에 당초에 받았을 때의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저도 그 당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책정이 됐었던 거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과에서, 산림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저희가 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늦게 금액이 내시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3억 3,000만 원 편성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 그 교육 경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해서 주면 학교 측에서 1월이나 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1월에서 2월에 사용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나머지 6억 7,000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군 교육경비와 관련된 걸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홍천군에서도 대략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대략적인 설명을 듣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육청 관련된 거는 이 4개 사업이고요. 저희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또 우리가 더 다른 또 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지원받은 거예요?

일단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올해가 이제 10억이고요. 내년에는 2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10억을 받고 이제 내년에 20억을 받아서?

네.

내년도 우리가 만약에 그 계획을 세운...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예.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에...

그렇죠. 그게 특구에 맞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이제 집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특구단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진행될까요?

내년도 6억 7,000만 원에 대한 거는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볼까요, 나중에라도?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있잖아요. 1억 2,800만 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추경이 됐던 건 어떤 거죠?

그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편성을 해서... 이거 그러니까 법정 전출금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담금.

아, 우리가 부담금.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고... 국비 지원을 받은 건가요?

예, 10억.

10억. 내년도에는 20억이고요?

예.

총 30억 국비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포함된 3억 3,000에 대한 것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사업인가요?

예. 이건 교육청... 우리하고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네 가지.

그 국비 10억 금년도 받은 거는 군 자체 세입으로 충당이 돼요? 아니면 홍천군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세입에도 3억 3,000 편성했고요. 전출하고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면 그 재원을 국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성격이 우리가 말하는 국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기금 성격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기금으로 했어야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순수 군비로 세출이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국비로는 받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쓰는 그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기금이라도 기금을 뭐... 세출이 나간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비 아니면 기금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보면 교육 발전 특구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세출로 편성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도 교육청 특별회계를 받아서 우리 군에는 이렇게 오는 걸로 해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이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도비라고도 명시를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홍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그 국비 지원이 도 교육청으로 전입...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전입금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도 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홍천군에 주는 게 아니라?

예. 일단 그거 다 교육청을 거쳐야 해요.

도 교육청의 국비가 도 교육청으로 지원이 됐다가 도 교육청에서 홍천군 교육지원청으로 가요, 홍천군으로 와요?

저희한테 옵니다, 전입금으로. 전입금으로.

전입금으로?

예. 이거는 지금...

그러면 전입금 세입에 대한 내역이 있겠네요?

올해 이거 지금 3억 3,000만큼...

아니, 10억에 대한 게 금년도.

예, 예.

전입금에 대한 세입이 10억이 있다고요? 몇 쪽에 있죠, 예산계?

그러니까 그 세입 예산 201쪽에 3억 3,000 있고요. 6억 7,000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한테 편성하기에는 행정절차 보조금 심사라든가 그런 심사받는 게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건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0억이 추가로 또 세입으로, 전입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내년 게 20억, 그다음에 올해 거 6억 7,000까지 해서 앞으로 26억 7,000이 더...

그럼 세부 사업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사업 1,000만 원 하고 너브내 상호 존중 사업 2,000만 원 이 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홍천교육청 연계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 전환기 연계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거고요. 교원 대상 연계 교과 연수라든가 학교 간 협력 간담회 그런 예산으로 이제 소요되는 거고, 너브내 상호 존중 사업은 교육 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분리 및 통합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교원 대상으로 마을 쉼표라든가, 학생 대상 상호 존중 학부모 대상 지혜로운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신뢰 형성을 통한 학교 내 갈등 해소 기여. 그런데 교원,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 발전 특구로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겠네요?

협력해서 이렇게 합니다.

홍천군에는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같이 협력하거나 사업 계획을 구상한 것에 대한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게 이제 3억 3,000이고요. 6억 7,000은 이제 우리가 군에서 기존에 교육경비로 지원했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 우리 관 내에 유일한 대안학교에서 체험학습 활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삭감돼서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예산 편성을 좀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밀학교 다문화 교육 조성 사업으로 2억 5,0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밀학교도 있지만 영귀미면 노천초등학교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대안학교 관련된 예산 편성을 이런 쪽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뭐 그게 또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받는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분야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통학버스나 이런 거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거든요.

통학버스 말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에 우리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로는 노천초등학교에서는 별도로 이것과 관련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학교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29쪽이고요. 인력 운영비에서 한 10억 정도 이제 감액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편차가 많이 나요, 1년 동안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인력이 줄거나 이러면서 좀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인력이 준 게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휴직이나 이러면...

휴직.

또 명예퇴직 같은 경우 명예퇴직... 할 직원들을 추정을 했는데 명예퇴직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이거 그러면 인원이 되게 많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명예퇴직하실 분들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거 모르죠.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237쪽 있잖아요. 상단부에 보면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 제가 아까 이제 설명 듣기는 취약계층 능력 개발 지원인데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수강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줄였나 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줄이는 게 혹시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런 걸 카드를 따로 이렇게 만드나요, 아니면 일반 그 아이들 카드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나요? 이거 자세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되게 민감한 시기에 이게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그 카드를 따로 만들면 그걸 사용하는 걸 굉장히 창피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카드는 아니에요? 학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학원에.

학원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3,000만 원이 넘게... 중간에 관두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니까 당초에 한 35명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인원이 한 25명 되더라고요.

10명 정도 줄었네요.

학원 가는 걸 포기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좀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좀 아깝긴 하네요, 이런 비용들은.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효행장려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이렇게 집행을 못 한 이유는 뭐예요?

효행장려금 저희가 당초에 1,158명.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이제 그걸로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실제 6개월,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6개월 이제 막상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3년 거주하고 그다음에 동일 세대에 실제 자식이 거주하면서 부양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등록상의 인원을 알 수 있지만, 동일 세대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인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부양을 하는 여부, 그다음에 3년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몰랐거든요. 그건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 이제 막 받다 보니까 현재 한 890명 수준 이제 이렇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좀 감액을 하고 약간씩 좀 인원이 매월 늘어는 가고 있는데 이제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시고요. 6개월 동안 사망자가 24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출입.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것도, 실제 부양하는 것도 확인을 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도 홍보비를 한 180 정도 세워놨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주는데, 보조금을.

만족도는 아주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모든 보조금이 신청주의잖아요.

네.

자격이 돼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못 주잖아요.

아마 그것은 현재는 이제 신청주의인데 새 정부 되면서 신청을 자동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내년부터 좀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 거 알면서도 효행장려금이라니까 그 신청을 안 하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홍보를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부양을 하면서 요건이 맞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공무원분들 쪽에서는 좀 안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도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쪽 상단에 보면 우리 경로당 철거비 9,400 감했어요. 이제 이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집행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 답풍리 경로당은 이제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한 지 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용준식 위원님께서 처리 활용 방안을 좀 저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의논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확보를... 이제 추경에 했는데 막상 이제 철거를 하자고 하니까 옛날 구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주민분들이 이 답풍리 경로당은 단순히 하나의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이 아니라 자기 선대의 부모님들이 좀도리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렵게 토지를 마련해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지나다닐 때마다 부모님 생각들도 나고 그런 애환이 그 마을에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이걸 쉽게 부수기보다는 좀 활용 방안을 더 찾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또 마을에서는 그곳을 이제 마을 역사관. 지금도 가면은 2층에는 그 마을의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마을에서 마을 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기념관 정도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좀 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좀 존치하는 걸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하고 그런 소통은 했어요?

소통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한다 하니까 또 다른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계획할 때는 일부 이장님이나...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주민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경이 된 거네요.

네, 네.

집행을 못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지 않고 좀 활용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물 짓기도 힘든데 지어져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 방안을 찾는 게 더 우선시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가 지금 34년 정도 됐는데.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네. 또 그것을 또 활용을 하더라도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긴 어려운데 당장은 존치를 원하시니까 좀...

그 정도로 부실하거나 위험성이 따르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활용을 더 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우리 군에서 그 정리를 안 해줘서 마을에서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벌써 한 4~5년 됐거든요.

3년... 아, 4년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아직 군에서 그것 해결을 안 해줘서 마을에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2층에 올린 건물이 우리 군 예산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보고 그걸 원상복구하라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상복구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불가해서 이제 마을로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군에서 해법을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찾고는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보강을 하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죠. 그걸 철거해서 또... 철거해 버리면 재산 손실이 많죠. 또 마을에서도 이제 다목적으로 또 마을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 사용 허가도 안 해 주고 또 이렇게 그 사용도 못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과장님.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용준순 위원입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 신청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10명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는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10명 목표였는데 8명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2명이 좀 안 되고, 그 모집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 저기... 8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그만큼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겠죠?

들어오기는 10명이 다 들어왔는데 2명 정도가 좀 포기를 하면서 지금 10명을 못 채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 신청을 받을 때 좀 여유 있게 받고서 부적격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후보 청년까지 좀 확보했으면 예산 반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감안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속장려금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금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청년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는 올해 100명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60~70명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 정책을 좀 구조 조정하는 부분이 수요가 없다라면 다른 쪽으로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원 사업이 너무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 지원금이 좀 더 높은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중복 지원을 금지시키다 보니까 우선 가장 좋은 정책 쪽으로 우선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좀 작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일화해서 그 자격 조건의 폭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좀 많은 근로자들이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대비 집행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접근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이게 추경과 상관은 없지만 내일 최종 분과위원회 개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과위원회 개최가 되면 한 10여 일 전후로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천군의회에서 많은 격려와 조언, 때로는 또 질타도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홍천군민과 그다음에 출향군민, 국군장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홍천 광역철도가 유치되도록 내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그 코스모스 축제, 서석면. 관광문화과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농정과로 이관됐어요?

이관이 된 것보다 그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조금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신청. 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청을 어떻게 했다는... 농정과로?

농정과 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보조 비율이...

보조 비율 때문에.

농정과 쪽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부담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올해도 50%인데?

내년에는 농정과는 좀 보조 비율을 높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농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민수당 예산이 한 6억 6,000이 증액됐어요. 당초에는 몇 명을 예상했던 거예요?

저희가 그 당초에 8,874명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947명이 늘어나서 9,821명분이 지금 이제 총괄 예산이 서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보니까 이 농업인분들 중에 농업인 수당 신청을 이렇게 못 하셔서 누락되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번에 이제 구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도 8,874명으로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또 추가 경정 예산에 또 예산 증액안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 중간에 추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제는 그 증가분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그렇게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락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 이번에 구제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와 농업경영체에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농업의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세요?

예.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이제 다 자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아니, 품질관리원인가.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실제 그 농지를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경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경영체도 등록할 수 있는 거고 농민수당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갖춰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직접 자경을 안 하고 실제는 임차를 주면서도 경영체를 본인 앞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봐요. 지금 대상자, 농업인 수당 대상자분들 중에 관내 주소지가 2년 이상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품관원하고 저희 농정과가 같이 철저하게 그 자격 검증을 해서 적법한 대상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을 보면 물론 경영체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 예.

그러니까 주소지는 강원도에 두고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조례에 좀 이게 불분명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한번 조례도 한번 좀 다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급 대상 5조 1항의 1호 보면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지정한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 번 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농업인 수당을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장님들 확인서도 좀 같이해서 이장님들이 확인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철저하게 대상자 선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용준순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라도 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심지어는 뭐 임대보다도 심지어는 휴경농까지 지급이 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모스 축제 보조율 내년도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가 농정과에서 이제 3년 차로 소규모 축제를 면 단위별로 추진하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이제 50%, 50%. 그러니까 마을 부담이 이제 50%씩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간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50%에서 30%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군비를 한 70%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이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그런 것도 명시 안 해서 어떻게...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소축제, 코스모스 축제가 표기가 안 됐고 50 대 50으로 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로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소축제로 뭉뚱그려서 50 대 50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7 대 3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 보고할 때 하고...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회 보고할 때는 5 대 5로 보고하고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허위 보고예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충분히 우리 서석면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었나요?

저는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제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변함없이 50 대 50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바뀐 거는 관광문화과에서 농정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농정과로 바뀔 때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뭔 변화도 없으면서 그냥 과만 바뀐 것이고, 예산서에 50 대 50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밖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좀 지금 과장님께서 안 계시긴 하지만 국장님이 좀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고, 코스모스 축제가 몇 월이에요? 10월 말인가요? 10월 초인가? 10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어떤 민의 소리, 민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2,400만 원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는.

아니, 2,400만 원 늘어난 부분을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여쭤보셨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그 2,400만 원이 늘어나는 건 기존 관광문화과에 코스모스 축제에 이제 2,400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의원간담회라든지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지금 관광문화과에 서 있는 코스모스 축제도 이쪽 농정과 쪽으로 한 부서에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이 왜 늘어났냐 이래서 제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코스모스 축제를 농정과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농정과의 소규모 축제 예산이 50% 보전되어 있는 부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읍면의 소규모 축제를 추진하는 마을에서 50% 자부담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간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한 마을 부담금을, 좀 비율을 좀 낮춰줬으면 해서 제가 한번 70%까지도 한번 군에서 좀 부담하겠다. 그래서 마을별 50% 부담을 한 30%까지 좀 이렇게 좀 낮춰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비율을 좀 높여서 20% 정도 더 높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보고는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예산서에는 5 대 5로 표기돼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다.

예...

잘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중에.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모든 축제가 7 대 3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한번...

아니, 예산 심의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계획을 다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 뭐 좀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세요.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의장님, 저희가 예산서에는 50%라고 이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돼 있다고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주세요, 설명서 좀.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돼 있어요. 그 세부 설명서 보세요.

아니, 아니. 예산서를... 예산서가 더 정확한 겁니다. 설명서에는...

설명서에도 제가 봤어요.

설명서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설명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부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지금은 뭐 실수라고 보고. 이건 실수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세부 설명서하고 예산 예산서하고 그게 다릅니까, 다르긴. 그러면 이렇게 모든 소축제는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다 변경하겠다, 모든 소축제는?

소규모 축제...

코스모스, 옥수수 축제를 포함한 모든 소축제는 7 대 3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오해 없이 잘해 주시면 오해가 없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내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당초에 예산이 2억이에요. 관광문화과에서 코스모스 축제가 농정과로 오면서 2억 2,400이 됐단 말이죠, 2,400이 오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럼 전체 2억 2,400에서 50대 50 자부담하면 전체 예산은 4억 4,800으로 되겠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지원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5 대 5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그러면 4억 4,800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중에 보조가 2억 2,400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을별로 이렇게 자부담금 50%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자부담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구체적으로 뭐 30%까지 낮추겠다, 몇 프로까지 낮추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부기, 예산서 부기상 비율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읍면별로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의 여론을 받아보니까 50% 마을 자부담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설명 말미에 지금 한번 7 대 3 정도로 한번...

부기에는 안 나와 있다고 하지만 사업 명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업 명세서는 저기... 명세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기에. 저희가 만약에 50%라고 이렇게 여기 예산 부기에다가 명시를 했다면, 명시를 했다면 이제 저희가 조정이 불가하겠죠. 50%라면, 예산 부기상. 그런데 거기에 50%라는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명세서에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는 예산서를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그러면 보세요. 2억 2,400에서 그러면 20개 마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금 2,000만 원씩.

거기 20개 마을도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이제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산서 기준이고, 위원님은 이제 그... 사업 명세서는 이건 하나의 예산이라는 거는 그 예상되는 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서에 그 퍼센티지가 농정 분야는 보면 이 퍼센티지가 이제 많이 명시되어 있는 게, 부기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50%로 부기가 돼 있다면은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게 조정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퍼센티지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과장님 그 부기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보조율이나 자부담률을 몇 프로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부기가 안 돼 있으면 보조를 100%를 줄 수도 있고 자부담을 50%를 할 수도 있고 10%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실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이러면 설명서가 뭐 하러 필요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때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사전에.

읍면 또 이렇게 저희가 주민분들 또 여론도 듣고 이제 이런 부분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보조율이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본예산안 심의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 명세서에도 자부담과 보조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겠다라고 명세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실제 본예산에 대한 예산 전체 금액만 알지, 세부 내역에 대한 것은 명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명세서에는 5대 5로 있다 보니까 내년도도 당연히 자부담과 보조율이 5 대 5인가 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명세서하고 다르게 보조율을 집행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기 없다고 구체적인 보조율이 없다고 해서 그건 뭐 5 대 3... 아니, 7 대 3, 5 대 5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책임감 없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정과로 2,400이 추가된 게 이제 코스모스 축제 때문에 추가됐다고 말씀을 주셨고, 코스모스 축제가 매년 2,000, 2,000 그래서 4,000만 원짜리 축제였는데 2,400. 400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4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준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한파 대비 예방 물품 예산 증액된 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관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제도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첫눈 때도 이제 폭설 때문에 많이 왔잖아요. 이거 예산하고 전혀 별개의 상황일 수도 있고, 관여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왜 홍천군은 재난안전문자를 안 보내느냐. 저도 지금 재난안전문자를 이 부분 엊그제 눈 오면서 받은 게 강원특자도 인제군, 양평군, 횡성군에서 받아요. 왜 홍천군은 그런 걸 안 보내죠? 행정과에서 24절기마다 군수님이 그런 문자는 잘 보내면서 폭설이 와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자연재해·재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안전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보내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보내고요. 그게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그래서요. 보내긴 해요,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내려 그러면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을 좀 받아야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보냈다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양평군, 횡성군 인제군은 왜 보내요? 홍천군민들한테 인제군에서 문자가 와요, 횡성군에서도 오고.

그게 이제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지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반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홍천군을 왜 안 보내느냐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내면 행안부로부터 보내면 이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자체적인 재난안전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보내려 그러면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막 그때 재난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자제하라고 된 부분도 있고요. 이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저희들이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쓰겠네요?

아마 행안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담당자들이.

아니,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엊그제부터 온 거 보면 양평군, 그다음에 강원특자도, 행안부, 경기도청, 인제군 이렇게 문자를 봤거든요, 홍천군민들이. 그런데 이제 일부 군민들은 왜 홍천군에서 문자를 안 보내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홍천군에서 이러한 그 폭설과 관련돼서 재해... 아니, 재난과 관련돼서 안내 문자를 보내려면 행안부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안부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홍천군이 뭐 징계를 먹어요, 아니면 사유서를 써요?

이제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 가네. 그 관련 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행안부도 같은 내용, 이제 폭설 관련해서 문자가 가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각자 시군마다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중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에서 군민들은 홍천군에서 보내며 홍천군민은 다 받겠지만 또 이 문자가 또 그 인근 시군도 같은 내용으로 춘천도 같은... 똑같은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받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재난문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행정과에서는 홍천 군민들한테만 문자를 보내잖아요.

행정?

행정과에서 절기마다 군수님이 문안인사 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주민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매뉴얼에는 이제 그런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적된 부분들도 이제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방향... 문구를 어떻게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정부에서 보내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좀 제한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징계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항목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좀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왜 홍천군은 이 재난문자 발송을 안 할까에 대한 것을 오늘 여쭤본 건데 답변이 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홍천군 희망리 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뭐 어떤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그런 이제 문구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난·재해 문자, 안전 문자는 지나쳐도, 지나치게 많이 발송을 해도... 많이 발송을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미리 군민한테,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재난문자이기 때문에 한번 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해서 보내는지. 실제 그러면 인제군 같은 이런 군들은 뭐 징계를 먹었는지, 사유서를 썼는지,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참 저희들도 이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 수용을 하고 싶은데 제한적인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지국을 통해서 이렇게 일괄 기지국 반경 내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받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문자 보내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읍면에서 다 주민들 연락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락처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과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부분은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군수님 문자는 어떤 연락처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개인 연락처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이제 유료로 보내면 되죠. 진짜 위급할 때 지역으로 한정해서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문자 통신 예산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기가 있을 때 미리 대비하시도록 하는 안내 문자는 그 지역에 맞게 보내주시면 돼요. 계절 인사 이런 것보다 진짜 위험을 미리 이렇게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예산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안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건데 그거는 아마 불편하다거나 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탄력 있게 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 314쪽에 운수업체 보조 있잖아요. 민간 이전으로 돼서 이제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있나요?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검증 용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검증 용역에 의해서...

해마다 하나요, 그러면?

해마다.

그러면 지급 절차서 해서 거기에 명시된 대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 이제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해서 지출합니다.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그러면 군에서는 용역 맡겨서 그 결과대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선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노선 변경 용역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움직이기 쉽게 이렇게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체가 하나를 바꾸려면 싹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노선을 내면만 가는 버스가 매일 내면만 다닌다면 이게 해결 가능하기 쉬운데 내면 들어갔던 버스가 동면도 들어갔다 오고, 북방면도 들어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 뒤틀어지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조만간에 아마 금주 금요일 날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이제 집행부가 이제 용역사를 만날 거고요. 용역사하고 이제 운수사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거고요. 이 결과를 좀 수정,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홍천군 전체가 뭐 1분이 소요가 되더라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는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가 싹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죠. 이제 들어보고 용역, 운수사랑 다 합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를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노선만 갖고 할 것이냐. 이제 우리 나기호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이제 마을 버스 같은 걸 도입함으로써 그 BRT 개념의 어떤 급행 노선 버스가 있고 마을 버스가 있고 서로 연계하는 방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죠. 지금 뭐 여기서 저희가 아직 용역사의 어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벽지 손실 보상은 근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용역 결과에 따른 매칭 사업비가 같이 오니까 저희 매칭비입니다, 매칭비.

거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에서 이제 매칭 조정을 해 오죠.

그러면 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 운수업체에 나가는 이런 보조금들의 집행이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게 그 검증 용역 결과를...

그것도 용역에 맡기나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요?

예.

강원도라 하면 강원도 그냥 감사실이요?

아니요. 강원도 교통과에서 하고요. 저기 밑에 보면, 314쪽 하단 쪽에 보면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이라고 있죠. 거기 아마 17만 2,000원 증액된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통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가 아니라 용역 발주를 해서. 전체 용역. 18개 시군 걸 다 해서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요.

도 교통과에서 이제 용역 발주를 하면 시군에서는 분담금을 도에 내요.

돈만 내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군별로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스템은 이제 알겠어요. 시스템은 아는데 현실적인 홍천군에 그 대안. 우리 왜냐하면 마을마다 애로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도에서 어떻게 파악을 잘하고 있나요?

도에서는 이제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버스가 얼마큼 운영됐고 이렇게 이런 비용에 대한 걸 이제 산정하는 거지,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그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돈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로점에 대한 걸 그러면 이번에 용역 맡긴 걸로 대신한다?

아니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봐야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애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보겠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감으로 알고 있었지 이걸 어떻게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예산을 주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운수업체랑 잘 소통을 해라.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 내면 사태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게 한두 푼 나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바꾸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19쪽이고요. 생태교란종 5,000만 원 반납인데 아까 설명 들을 때는 마을에서 포기를 했다고. 어디예요?

마을 포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기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인력이 다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기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그러니까 한 군데는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5개 면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인력보다 이제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차피 현 상태의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제거 면적도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인원이 안 될까요?

지금 비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상적으로 이 인력 자체를 할 때 이제 다른 산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뽑을 시기에.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물놀이 안전 근무로 한 64명 정도를 뽑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매칭돼서 실제 뽑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확장한 이유가 좀 더...

편한 일들을 찾아가시는가 보네요.

그런 부분도 좀 존재는 합니다.

금액 차이는 없는 거예요?

현 상태 금액상 큰 차이가 없고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아무래도 노동의 강도가 이쪽이 좀 강한 거는 좀 맞죠, 아무래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좀 더 추가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다 똑같이 뽑다가 또 한쪽에 다 몰려버리면, 또 못 구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하나.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

없어요.

과장님, 건강 100세 프로그램 예산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줄이는 건가요?

건강 100세요?

네, 337쪽 아래쪽에.

여기도 주로 감액하는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해서 운영비 쪽으로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변경을 안 주고?

목간 변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질문 한 번도 안 하세요?

용준순 위원입니다. 고추냉이 배지경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 포기예요?

네. 사업을 저희가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작목이고 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작목이기는 한데 농가에서 좀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시설 내에서 인제 우리는 이제 그 자연 재배가 아니고 인공 재배를 해야 하는 시설인데 시설비가 처음에 그 예산 수립할 때만 해도 한 1억, 90평에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라도 이 자부담 4,000만 원 정도만 하면 농가에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수립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 5,000 나오더라고요, 90평에. 그래서 좀 과도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가는 어디예요?

북방에 있는 농가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페널티가 있죠, 향후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2년간인가요?

금액에 따라서가 있는데 1년... 1년서부터 5년까지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억 이상이 넘으면 2년간인가요, 보조 사업 신청...

신청 제한 기간이 그렇게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못 하죠?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나요?

포기서를 받을 때 그런 문구를 표기해서 포기서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이 예산이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더 많은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 사업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들에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이 지원이 못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철저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홍보 및 판매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예산을 반납했을까요?

과수 홍보, 판매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인데 이게 주로 이제 쓰였던 용도가 사과 축제를 저희가 이제 단독 개최를 할 때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스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10개, 13개 정도의 그 부스를 운영해서 음식과 체험 관련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사용했었고요. 올해 그 인삼·한우 축제랑 같이 개최를 하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은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삼·한우 축제 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대한 전용을 통해서 사과 홍보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것을 예측은 못 했었나요, 반납하지 말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사용하기... 사용하는 데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인삼·한우가 확정적으로 된 거는 가을, 여름철쯤 돼서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그러면 10월에, 10월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요. 변경해서 쓰기가...

여기에 보면 재료비도 있잖아요. 이 재료비에 대한 것도 그러면 과수농, 사과 농가를 위해서 기자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도 다시 한번 사전에... 모자라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예산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홍보비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보조금 한도액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추경 지나면 사업 확정자 명단하고 집행률을 보면 거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각 실무 부서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하시고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을 좀 단위 사업 변경을 통해서라도 농가들한테 최대한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사전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업무 보고입니다.

제가 32년 4개월 했습니다.

좀 보람된 거는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 각종 소득 작목들. 특히 이제 남면의 부추라든가. 우리 군에... 저는 이제 인삼, 한우가 우리 군의 주축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과수 쪽으로 전환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시작 단계에서 제가 이제 관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보람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잘 마쳤고, 그런데 사실 조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제가 의회에 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32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해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농업 부서의 통폐합 관련한 부분들이 제가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사기 저하의 원인도 상당히 많았고요. 조직의 안정성, 안정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들이 많죠. 지금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 여태까지 봐왔던 이제 사례와 경험에 비추어 이 부분이 이제 주민 편의적 생각에서는 그 측면에서는 장점이 좀 많습니다, 통합했을 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타 시군의 통합됐던 시군의 사례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농업... 농산업도 이제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에 대한 퇴보가 확실히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퇴보된 기술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시군들이 꽤 있는데,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이 안 되고 여태까지 계속 그냥 행정화돼서 일을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 농업 발전은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된다, 상향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게 부서별로 각자의 존재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쪽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좀 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하면 상수도 소장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치지만 홍천군의회와 또 각 위원님들 이제 소망하시는 일 잘 마치시고요. 저도 이제 잘 되시길 바라고 저도 잘 마치겠습니다.

저는 건강은 아니고요. 지금 원래 목표가 25년도쯤이면 좀 이제 명퇴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일 많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