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정작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보상 체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피해확인 및 보상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ㆍ생업ㆍ산림ㆍ수산업ㆍ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생존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 산불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정작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보상 체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지원 기준, 보상 범위, 재건 절차 등 구체화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는 재난 이후 피해 주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재난 이전보다 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은 보상이며, 피해 당사자의 참여 없이 마련된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시행령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덕군 주민과 지역사회는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실질적 보상과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라. 주택, 농ㆍ어ㆍ임업 시설, 임산물, 어구ㆍ어선 장비, 주요 생계수단 등 피해 유형별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피해확인 및 보상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라. 피해주민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다. 3.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 재건위원회 구성에 피해 주민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발언권ㆍ참여권ㆍ의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을 마련하라. 무허가 건축물, 시설하우스, 종교시설, 재사(齋舍)ㆍ정자(亭子) 등 향토유형문화유산, 임시거주민, 소규모 어업 종사자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고, 산불 피해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열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신정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 관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2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136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171억 700만원에 비해 34억 9,800만원, 0.57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7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94억 6,700만원보다 2.08퍼센트 감소하였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364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6억 4,000만원보다 31.73퍼센트가 증가한 규모이며, 영덕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종으로 110억 6,8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평가 심사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 영덕’을 내년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삼고, 특히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사업의 본격 추진,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관광경쟁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기반 확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인구 감소 등 재정 수요 악화로 세입 여건이 제약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136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수입 내시액의 타당성, 자체수입 증대 노력의 실질적 반영 여부,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구조의 안정성,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자체수입 증가의 실질성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ㆍ일회성 행정경비의 과다 편성 여부, 선심성ㆍ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반복ㆍ연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필요성, 법적 근거 적정성 및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 여부, 개인ㆍ단체 대상 민간보조 및 출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투자 적정성,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엄정히 심사하여 재정의 불요불급한 지출 요인을 최소화하고, 군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영덕군이 운영하는 6종의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설치 목적의 충족 여부, 기금 조성 및 지출계획의 현실성ㆍ효율성, 기금 간 중복투자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을 심사한 결과, 산불 피해지역 재생, 침수ㆍ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공익직불제ㆍ농어민 수당 등 농어촌 지원, 관광자원 확충, 취약계층ㆍ노인ㆍ아동 복지 강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사업들로,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부세가 21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으나, 행정이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행정운영 경비 30% 절감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부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편성이 부서별ㆍ위원회별 일정한 산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세부 수당편성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예산 편성 이후 군비 미집행 사업비를 추경에서 삭감한 뒤 2026년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삭감 후 재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력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급식비, 간식비, 패 제작 등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서 간ㆍ사업 간 형평성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산출단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부기도 사업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 용역 이행 후 ‘타당성 부족’ 또는 ‘우선순위 미반영’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용역 결과와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용역 수행 등 대형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2억원에서 88억원으로 증액된 성과에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배분에 있어 각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률을 향상시키고, 기금 전담조직과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주 기반 사업에서 성과를 발휘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생활SOC 기반 시설 등 사업 추진 시 규모와 현장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대상지의 특성과 공사 물량, 설계 조건 등을 반영한 표준단가 기반의 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형ㆍ혁신형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다수를 위한 공공성과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각종 시범사업의 보조율을 재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사업비 산정 시 면밀한 기초조사와 객관적인 산출을 통해 합리적인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농촌활력지원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ㆍ영해 예주행복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영덕미래인재양성관, 웰니스자연치유센터, 바데산 자연휴양림, 영해 창업 상권 활성화센터, 이웃사촌마을 세대통합지원센터, 예주 복합어울림센터 등 각종 공공형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영덕 주제 회화 기록사업은 지역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형성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전략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정과 보완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은 부단한 재정 절감 노력과 함께 세입 기반 확충, 재정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5,772억원 중 1건에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주요 명세를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산불 주택피해 생활안정지원사업 37억 5,000만원 중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