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87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17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30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849억 3900만 원 대비 118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 102억 5000만 원, 현장지원 분야에 491억 원, 원예농산유통 분야 125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인 교육, 농업신기술 사업, 식량사업, 시설원예 사업, 농식품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입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44만 6000원 증액한 871억 3441만 1000원입니다. 농특산물 활용 남원 미식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과 상생·협력하여 남원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사업비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과수 이상저온,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8443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30억 6461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8억 747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장 개보수와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계속해서 교육장 통신시설, 본관 2층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단 운영, 가공상품화, 유통·마케팅, 6차 산업화 4개 분야 남원 농특산물 활용 지역특화 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94페이지입니다.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국비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연구한 기술을 적용해서 관내 가공업체의 상품 개발과 가공 기반을 지원합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으로 9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 특별과정과 연계하여 기초반과 심화반을 운영합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24억 18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후계농에게 독립경영 이후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으로 1억 70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만 40세에서 45세 미만 전북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2년간 월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한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공사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매입 완료한 부지에 대하여 성토, 포장, 배수 등 후속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활동과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1억 80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4억 원, 시설 설계비 1000만 원, 자녀정착금 600만 원 등 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신품종을 보급하여 딸기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액을 재활용하기 위한 살균 기술을 보급하여 환경보전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제 로봇과 자율주행라인 공사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노동력을 시범 절감하고자 합니다.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어반, 센서모듈, 모형과실, 경광등을 설치해서 스마트 환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리비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돌발병해충 약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처리제) 7억 7400만 원, 항공방제 17억 5800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10억 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지자체 홍보에 기여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비 편성금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금사업으로 2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금사업으로 4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 1억 원, 실증연구 확대 및 심화연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투입, 독창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농가의 아이디어,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연구 개발한 성과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생산시설 시설비로 15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에 축산분뇨 악취 저감과 토양개량에 효과가 높은 과립형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921페이지입니다. 한우 번식우 분만전후 영양관리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신암소의 분만 전후 적정 영양관리로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청년스마트 미꾸리 양식창업 사관학교 조성 사업으로 교육운영비 6000만 원, 스마트 양식 교육장 조성 공사비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어푸드 클러스터 고도화 5억 원, 추어소재 상품 생산기반 조성 5억 원, 가공 인프라 확장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에 연계한 4단계 사업으로 남원 추어식품산업을 신성장, 추어푸드 클러스터로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남원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품질적으로 강점을 가진 남원 흥부골 포도의 명품화·권리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징 사업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평준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의 위계를 부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으로 대형마트 공선비 1억 5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자체 공동선별비 80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권을 위임한 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 1억 2000만 원,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공동물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수출시장 개척 지원금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7억 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억 원,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 8750만 원,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4억 33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측고인상, 골조·필름 공동구매, 레일카, 양액재배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714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으로 2억 67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931쪽 청년창업(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9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귀농인에게 하우스 및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6억 원, 사과와 복숭아 생산단지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으로 중형관정 9625만 원,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하여 냉해방지용 온풍기 9000만 원, 저온피해 예방 9000만 원, 과수 농기계 5억 원, 저온저장고 신선도유지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억 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도, 복숭아, 사과, 배 품종갱신비, 다겹보온커튼, 지주시설을 지원합니다. 다음 933페이지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사업 2억 원,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8000만 원, 친환경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금 5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으로 29억 19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2억 38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93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9억 39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4504톤이며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비료 구입비와 규산질 공동살포비가 되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유통지원비로 1억 30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비로 3234만 6000원, 공공급식 지원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먹거리정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 실태조사와 공급과 소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여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촌진흥과 1억 1743만 3000원, 현장지원과 420만 원, 원예농산유통과 60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조서 141쪽 볼게요. 라이즈 사업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돼서 왔어요?

대학과 상생 회복,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셨는데 다만 시비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특정 작목에 소수에 편중하지 않고 남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전면 수용해서 사업의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9월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도 저희에게 어떤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도 제시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남원에서 아직 심의가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대학교에 이미 사업비가 가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학교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승인도 안 됐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그때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생각이 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있으면 미리 상임위에서도 잘해야겠지만 예결위에도 설명하셔서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에서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던 게 다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온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달라는 의지가 담긴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사업내용이 기존에 원푸드 미식관광 명소화에서 원푸드를 남원 대표 특산물 포도, 백향과, 추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공 시제품 개발도 그 안에서 개발하시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라이즈 사업을 끌어감에 있어서 그동안에 전문가집단 주도로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시에서 매칭되는 비율만큼의 당당한 요구 이런 것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내부에서도 전문가집단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심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라이즈 사업 자율과제가 예산 세부계획 내용 미흡으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매칭비율이긴 하지만 미흡으로 받았을 때는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액 요구액이 없어서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세부계획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해마다 진행을 하고 계신 지,

계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초년도 사업이 성과평가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개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평가에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01쪽 볼게요.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파프리카와 추어, 백향과를 활용한 상품화 기반조성, 농진청 R & D 성과를 반영한 상품생산 등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특화작목 활용 외식 메뉴화 지원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남원 추어 외식업체에 추어 단품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원 농산물을 이용한 추가 서브메뉴를 같이 융복합해서 한상차림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인 보조 비율은 없어요?

100% 보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당한테 주는 거예요? 외식 메뉴지원 사업을 3개소에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당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일단은 단순 개인식당은 아니고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나, 법인단체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원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곳 위주로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특화작목 가공 상품화 기반조성은 8개소에 주고, 외식 메뉴 지원은 3개소에 줘서 왜 3개소라고 정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 보겠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이 있어요. 온열질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2천만 원짜리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각 읍면에 예방요원을 8명 이상 선발해서 그분들이 농업 현장에서 밀착해서 같은 농업인한테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8명에 대한 인건비라기보다는 일단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교통비나, 식비 정도의 약간과 거의 대부분은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캠페인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8명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교통비와 식비. 이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써 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2천만 원, 1식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예방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참 그렇습니다.

조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었고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수칙 교육이랄지, 기상이나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예지하는 훈련이나,

그러면 예방사업을 농가들 모아 놓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다니는 현장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요.

409쪽 보겠습니다. 생산기술 향상 지원사업이 있어요. 20개소 내외로 하겠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이게 20농가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용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토질이 문제가 있으면 토질개량을 한다든지,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품질개량을 하고 또 설비개선이 필요하면 설비개선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인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자부담률이 있어요?

현재 자부담률은 없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내년 첫해는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목적은 최고품질로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던 집합교육이나 실내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농장을 찾아가서 농장 맞춤형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병충해 예방·방제 컨설팅 및 교육을 해서 과연 최고품질 과수 생산기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250만 원 × 20농가 × 50%’잖아요. 50%는 누가 부담해요?

50%라고 했는데 저희가 50%라고 내놨지만 사실 조서를 내놓고 나서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업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에 예산목을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11쪽도 마찬가지예요. 꿀벌 소실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이면 어디에 줄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가장 어려운 건 딸기인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자연수분이 굉장히 어려운 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딸기농가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양봉도 있고, 한봉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한테 줄 것인지 산출도 나와야 되는데, 산출이 너무 엉망이어서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417쪽 보겠습니다. 남원시가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4개 농협이 계약이 돼 있어요.

위탁 농협입니다.

혹시 민원 받은 거 없으세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워낙 참여농가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효과가 제대로 살포해서 제대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봉농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각양각색으로 약간의 민원들이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거 농협에서 방제비 결제를 안 한 곳이 있어요. 운봉농협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결제가 다 됐다고 하는데,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방제비 결제 안 됐대요.

모 농협인데, 어떤 농협이라고 지칭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별도로······.

저도 그거는 얘기 안 하는데, 운봉농협은 추석 전에 다 결제가 됐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됐다고 얘기가 돼서 그거 확인하시고 저에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농식품 사업 예산을 제가 따로 보고 비슷한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 4차 추경에 들어온 글로컬대학 상생사업하고 본예산에 들어온 동부권 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조서 398쪽 그리고 401쪽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사업이요. 1.5억, 11억, 5억짜리 사업인데요. 보다 보면서 사업명은 다른데 내용을 보면 가공 시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가공식품 상품화, 마케팅 대상이 포도, 백향과, 추어가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특정 작물을 개발하고 선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 품종이 동일하고 모두 상품화라는 사업명만 다르지 동일성이 있어서 중복으로 봐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봐요? 상품화를 통합적인 전략하에서 사업 간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단에서 임의로 대상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나뉘어서 각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상품화 사업에서 백향과를 보니까 23년도에서 25년 3개년에 20억 정도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3년 동안에. 제가 3개년도를 다 뽑아봤거든요. 시비만 뽑았더니 20억 정도 했는데, 3개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효과와 활용이나 이런 게 정말 현장에 있는 농민과 소통하면서 확대를 계속해 나갔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농민의 수요도 검증도 없이 계속 확대만 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농특산물 가공식품 지원, 상품화지원도 마케팅, 상품화, 시설해서 임의로 구분해서 다 뽑아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공식품 상품화가 달라요? 답변 좀 해주시죠. 특히 동부권에 들어가 있는 거랑 특화상품화 통합모델 시범에서도 가공상품화가 똑같이 들어 있어요. 품목도 겹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봐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파프리카, 추어, 백향과를 가지고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부권 사업은 특정품목이 아닌 남원의 참여 주체 가공업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유통망에 런칭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을 통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합공동법인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어서 1차산업이 어느 시군보다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와 3차는 부가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남원의 가공업체 97%는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이나 방향성이 없어서 그동안 지원이 일회성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생산과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있는 3가지로 비교는 했지만 대상품목이 동부권 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도 대상이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부권회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작목들이 결정이 돼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이 각각 다른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실 동부권에는 복숭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글로컬이나 특화작목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에도 공모사업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늘 해오던 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큰 그림을 그리고 남원시 전체의 작목도 분석하시고 공모에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해왔던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짓수가 5가지다 그러면 그거를 A도, B도, C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전략을 하면서 짚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했던 중복된 거는 피하고요. 427쪽 신규사업으로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 채용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석가능한 농약 성분 수를 설정하나요?

총 463개의 성분입니다. 보통 3일~5일 정도 되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저희와 유사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약 성분 수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실제 처벌보다는 예비적인 성격이잖아요. 사전에 잘 검사하고 실제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정책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순창만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하셨잖아요. 그때 국비가 보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5천만 원 정도로 용역 수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거는 20년도, 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 데, 전라북도 안에서 먹거리 수립 연구용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용역비가 설정됐지 한번 보시고, 이걸 해야지 국비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는 거 같아요. 다만, 비용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겠습니다.

그리고 과업도 늦어진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과업은 최대한 남원시에 맞게 잘 많이 담는 걸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거 계수 조정 전까지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남원시에서 16억을 들여서 농가 편리성을 위해서 상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상토가 발생해요. 팀장님 그렇죠?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일정에 따라서 벼를 상토에 투입하고 있는데 상토 문제로 곰팡이 균이 생긴다든지 바쁜 일정 속에 또 육묘를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적은 일손에 농가들이 다시 육묘를 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농협을 통한, 개인을 통한 육묘를 구입해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가로 육묘를 하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 26년도에 예산 16억을 세워가는데 상토 지원상황이 외부는 몇 %고, 내부는 %예요?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예, 업체 퍼센트가? 우리 지역업체가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응찰한 업체가 8개 업체인데요. 관내는 1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민원이 제기되고 곰팡이 균이 발생한 상토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관외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27년도에 페널티를 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페널티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피해는 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다 잇고 있다. 아무튼 감안하시고 본 위원이 26년도 상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7년도에 말썽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27년도 과감하게 페널티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906쪽에 민자로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거 무슨 내용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하는 계가 다르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편성이 된 거고요. 농촌의 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해서 워케이션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격근무형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휴양마을에서 여름에 휴가를 보내면서도 본인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작업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간 자체를 지원할 때 그렇게 워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445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특산물 해외 유통매장 판촉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남원시 해외 유통매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어요?

매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수출품목이 나갈 때 해외 홍콩이나 대형마트 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판촉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해외 유통매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유통매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특별기간 판매·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5개 품목이 뭐예요?

주로 나가는 것은 포도, 복숭아, 딸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5개 품목이 뭐냐니까. 5개 품목이 어떤 거냐고요.

만두, 꿀, 올해 나갔던 것은 샤인머스캣, 복숭아,

해마다 달라요?

예,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걸 딱히 3회라고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해할 때는 해외 유통매장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나가는 게 품목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에 곰팡이가 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매년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여 자체를 못 하게 해야지 참여를 하되 거기다 특약사항이나 이런 걸 넣어서는 안 되고 아예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대세예요. 장수도, 순창도 하고 있어요. 장수는 내년부터 하고, 순창은 올해부터 하고 있죠?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순창은 인구가 907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행하고 나서. 그리고 장수는 내년부터 시행한대요. 월 15만 원씩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남원시 인구가 43명인가 순창으로 이전을 했답니다.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농업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단 기본소득의 경우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 시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부서 간에 협의와 예산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보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저희 내에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도비를 매칭해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씩 60만 원 지원하죠. 거기에 포함을 해서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한 대요.

예, 뉴스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은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할 거 같은데 총 해서 84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구 유출이 발생될 수 있다. 왜? 순창도, 장수도 그 사이에 남원이 끼어있어서 주소이전이 쉽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15만 원씩. 직접 상품권을 지원하는 거라서 농민들 생각에는 피부에 와닿는 거죠,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쌀 농업에 대해서 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지원했던 17억 6천만 원 이 부분이 기금에서 빠졌어요. 기금에 빠진 것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409쪽하고, 예산안 908쪽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산출내역이 사업조서하고 예산안하고 왜 다르죠? 908쪽에 민간경상보조 과수생산 2500만 원,

2천만 원이······.

여기는 5천만 원 × 1단지 해서 50%, 항상 사업조서하고 예산안하고 일치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합계 금액만 맞춰놓고 산출내역이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 본예산안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습지공원 공무직 근로자 급여 부족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4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광역 무선통신회선 사용료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개인 급수공사비로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급수공사에 9700만 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1억 8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135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2억 89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입 재원확충 예비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억 2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 9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4억 7933만 9000원이 증액된 264억 76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2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비 3억 51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 101억 270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 149억 75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8582만 2000원 증액된 402억 698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관리에 3억 28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7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2억 7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7억 66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19억 631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운봉·인월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2억 24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0억 63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22억 37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231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146억 6700만 원, 도비 35억 9550만 원, 시비 25억 9450만 원으로 전체 20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39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5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9399만 원 감액된 253억 40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에 3억 92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사업에 균특 35억 7000만 원, 도비 7억 1400만 원, 시비 71억 6087만 6000원으로 전체 114억 44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후속 노후 정비사업비는 71억 4000만 원으로 균특 35억 7000만 원, 도비 7억 1400만 원, 시비 28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76억 7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 8억 1700만 원, 배수관 포설 사업에 12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47억 원, 예비비로 9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30억 35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 급수장치 교체사업에 4억 7000만 원, 긴급누수복구 공사 5억 8589만 2000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15억 2000만 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7억 81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482쪽이 있어요.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맨홀 내부 가스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이 주원인이 되었고, 국토부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기열 위원님께서 하셔서 정비사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연관해서 이번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799개소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200개소만 하겠다고 돼 있는데 200개소를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거예요?

저희가 콘크리트 맨홀이라고 해서 1990년도에,

오래됐죠.

전국적으로 도시 미관 차원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맨홀뚜껑입니다. 요즘 자꾸 구멍이 뚫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양호한 게 200여 개 돼요. 불량한 것이 500여 개 되는데 올해도 일부 조금 보수를 계속했고요. 또 저희가 3억을 세워놨는데 도에서도 중앙이랑 서로 협의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내려오면 같이 합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안전상이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면 분명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할 사업인데, 시비로만 돼 있어서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되면 많은 개수를 정비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서 작성한 걸 보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결위 시작 전에 행정절차 이행된 걸 보고 우리는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국도비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자료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이행사항 안 된 것을 이행이 안 된 걸로 근거 삼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부서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부서에서 한 건 정도면 실수로 보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아요. 부서에서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절차 이행사항······.

다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라고 하면 기본계획,

재정투자심사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면 그걸로 갈음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 없음입니까? 해당 있죠. 해당이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에서 2030년 재정계획을 제가 세부사업 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뭘 놓치고 있냐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재정계획 받았으면 받은 날짜를 쓰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업 계획서하고 일치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해당 없대요. 금액이 136억, 50몇 억 이러는데도 다 해당 없으면 그걸 받지 않은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건이 아니에요.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본 부서로는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결위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사전에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부서인데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상수도는 좀 썼는데, 하수도를 전부 다 놓쳐버렸네요.

많이 놓쳤어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놨는데 말씀 안 드릴 텐데 맞춰서 해주셔야죠. 맞추시고요. 이후에 행정절차는 의회에서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74쪽부터 신규사업으로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가 있고, 인발밸브 및 유량계 교체 등이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교체하셔야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기술진단 지적사항으로 2022년, 2023년도 발생된 거를 이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으면 1년 안에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3년, 5년 이렇게 기한을 정합니다. 그 안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22년도도 사실 탈취용 약액세정탑 설치 이런 것도 22년도에 점검받으셨으면 그다음 해에 올라오든지 해야는데, 거의 3년 차를 두고 올라오니까 어쨌든 기능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바로바로 하는 게, 물론 그 기간을 뒀던 이유는 예산상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기간을 둔 것인지 여기가 진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받으면 그다음 해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바로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설비로 세우셨는데요. 467쪽에 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가 있어요. 남원하수처리장에 수집기 체인하고 스크레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교체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얘도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저도 찾아봤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도 있고 한데 통계목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해마다 이 정도 했나요?

예.

기술진단 이후에 이행되는 것들이 많은 거 같아서 어쨌든 진단결과에 따른 거니까 문제없도록 잘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단위 하수처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몇 %하고 있나요?

하수관로 사업이요?

예, 하수관로 사업이요.

한 85%입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수질오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85%면 전국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조기 투입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할게요.

예, 최대한 많이 하수관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딴 농가라고 있죠. 시골에 보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상수도와 하수도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가 상수도는 사실 독립가구들 외딴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으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렇지 않고 먹는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면 저희가 현장 방문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상수도를 보급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 3~4년 전부터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해서 지하수 음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어쨌든 먹는 거라도 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54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3245만 9000원 대비 1억 22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6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 청사 LED 전광판 컨트롤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65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804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과 캠코더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회기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435만 원과,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1억 5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을 36년 가까이 하셨는데 의회에 와서 3년 근무하시는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오래 있어서 의회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 업무하고 의회 업무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조율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직해서 제2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남원시의회에 대해서 수고하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의원 입법·법률 고문 수당 있잖아요. 해마다 이 정도 선인 거 같은데요. 올 한 해는 입법·법률 고문 수당 줌에 있어서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부분하고 사법 변호사 두 분을 임명했는데요. 의회 부분은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법률적인 변호사는 4건인가 밖에 없어서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임기제로 선임이 돼서 내년에 끝나면 재검토를 해서 보다 활성화 되는 입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촉해서 저희가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책임성도 분명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위촉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사무관리비에 회기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360만 원으로 8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내년도에는 9대하고, 10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홍보영상 제작을, 콘텐츠를 다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마무리한 9대 의원님들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횟수로 보면 8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헬로비전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있을 때 내보내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로패 등 제작이 5개가 있어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공로패는 표창이라든지 직원들 퇴임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9대가 마무리되면 퇴직하시는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이 생기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시나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그동안에 보니까 계속되신 분은 감사패를 안 드리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 감사패를 했더라고요.

대수는 9대는 9대로 마무리하고, 10대가 새로 시작되는 거라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경이 저희 때는 없을 거 같은데,

보통 3~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요.

거의 6월에 하는데,

보통 3~4월, 5월 안에는 한 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