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황현희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 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09억 줄어든 1,01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합계는 전년보다 4억 증가한 31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수질개선 사업 지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보다 34억 감소한 166억 5,700만 원을, 상수도사업 지원은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 전출금으로 38억이 증가한 14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430억 감소한 27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전한 식수 공급 편성 예산은 전년보다 23억 감소한 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5억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에 4억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 예산은 당초보다 400억이 감소한 2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27억 2,600만 원, 793쪽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확충에 14억 원을, 795쪽 하수도 유지 관리 및 정비에 34억 6,500만 원을,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에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에 13억 7,800만 원을, 796쪽에 있는 북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사업에는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제읍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는 10억을, 797쪽 위생환경 사업장에 6억 1,800만 원을, 798쪽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0쪽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기본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5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보다 11억 증가한 42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의 편성 예산은 전년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9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취수장 운영에 15억, 정수장 운영에 21억 8,000만 원, 817쪽에 있는 상수도 운영에 4억 3,900만 원, 818쪽 징수 및 수용과 관리에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상수도 시설 구축에 3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제읍 귀둔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25억 8,000만 원,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에 25억,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 1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도, 원통 배수지 설치에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2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4,700만 원, 유수율 제고 사업에 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9억 8,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인제읍 덕적 가리산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30억을, 824쪽 신규 사업으로 관대리 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남면 관대리 신월관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행정 운영 경비 편성 예산은 행정 운영 경비 항목으로 상수도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기타 항목으로 3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하수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7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볼게요. 안전한 식수 공급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시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소규모 시설 전기 요금 운영비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전기 요금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혹시 탱크까지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요금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탱크는....
김도형위원
그거는 아니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어떤 전기 요금이죠, 이거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활용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인데 마을에서 쓰는, 개별적으로 쓰는 거는 마을에서 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전기 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네트워크 통합 구축 공사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트워크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많이 예산이 변동이 생겨서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공사 현황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감소된 거는 진동하고 원대리 쪽 공사가 한 20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25억 됐는데 그 비용이 준공되면서 그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 사업을 이게 삭감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공사 쪽으로도 또 재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는 거하고 개량하는 부분은 여기에 다 4억 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비용 가지고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설 2개소하고 확장 3개소를 이번에 4억 예산 올린 금액으로 26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5억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시설 개량 전환 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 792페이지에.
김도형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해서 5억으로 해서 또 개량 부분은 4개소, 총 5개소를 저희가 5억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 수질개선 특별회계 좀 볼게요, 7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좀 볼게요. 이렇게 공공하수도 노후 맨홀 뚜껑 교체가 있어요. 이게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맨홀 뚜껑만 교체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맨홀 뚜껑하고 뚜껑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상부를 다 들어내고.
신동성위원
상부 라인까지 다 들어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를 교환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전체를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계속해야 일부 어느 정도까지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게 사실 도로변에서 차량 지나가면 덜커덩덜커덩 소리 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닌가요? 이 뚜껑에 대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소리가 되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밤에도 소리가 더 크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교체하는 공사를 좀 봤어요. 교체 공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부실 공사가 나지 않게끔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보수하는 부분이니까요. 부실 공사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확충 자체 예산을 좀 볼게요. 이게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하고도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오수관로 1.8km 하고 맨홀 펌프장 2개소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 구역에 주민들의 건의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비를 올리신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주민들 건의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반영하려면 그냥 일반 공사처럼 진행이 안 되고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다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변경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루어진 다음에 원주청 협의하고 그다음에 국비나 이런 거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 사업을, 건의 사항을 모아서 그거를 전체....
신동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보통 어떤 거를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수요 조사하면 어느 구역을 좀 개선해 달라, 우리를 추가로 연결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결이 안 된 구간들....
신동성위원
오수관로 같은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구간을 연장해 달라 이러면 변경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게 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북면 하수처리장에 예전에도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과장님, 어떠세요? 그 공사는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악취 탈취기라고 해서 그 나가기 전에, 외부로 공기가 나가기 전에 탈취기를 거쳐서 나가게끔 해서 탈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화도 그렇고 한 몇 군데를 지금 올해도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그 이후에는 악취가 많이 감소했다고 그런 건 확인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북면에도 그럼 탈취기 다 설치해서 다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도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저기압일 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탈취기를 다 설치해 놓고 하면 항상 기후가 어떻든 간에 저기압이나 고기압이나 기후가 일정할 때도 다 똑같이 상황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서 흐린 날이고 저기압일 때가 냄새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탈취기로 해서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탈취기라는 게 100%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작년부터 탈취기가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몇 건을 또 했고 그래서 그거를 가감은 되는데 이 100% 부분만큼은 장담은 못 하지만 하여튼 최소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악취에 대한 부분들 또 주민들의 건의까지 다 받으셔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796페이지 볼게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이게 사실 소양강 녹조 발생 때문에 저희가 2027년도까지 사업하는 부분이죠, 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오수관로 보수 공사하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여기도 맨홀 보수 공사가 330개 정도 개소가 있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관로마다 일정 거리마다 맨홀이 있으니까요. 그 구간 교체하면 그것도 같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양강 녹조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인제읍하고 기린면하고 북면 용대리만이 이렇게 세 지역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우선은 저희들이 기존 계획에 잠겨져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가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나머지 지역들은 혹시 북면 원통 쪽에서는 오수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해서 조사를 해서요.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서화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소양강 상류 쪽에는 이게 이 공사를 사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주청 해서.
신동성위원
하여튼 국비하고 기금 통해서 도비랑 좀 받으셔서 공사하는 부분들 이렇게 빠지는 지역 없이 다 같이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산 확보 좀 하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신동성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저감 시설 유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환경보호과도 민간 위탁으로도 한 2억 정도 예산 잡혀 있고 시설비로도 한 1억 잡혀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서 한 4,00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 지구에만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이 부분은 저기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와서 원주청에 지원받아서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고요. 저희들이 그 지출만 담당을 하고 사업은 환경과에서.
신동성위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중복은 아니고 예산만, 분류만 이렇게.
신동성위원
분류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이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만 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신동성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 예산을 넘겨주신단 말씀이신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페이지 볼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국비에 대한 부분. 예산이 한 4,700만 원 잡혀 있고 장소가 지금 인제군 고사리하고 기린면 현리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지역에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나요, 주민들이? 상수도 관로는 다 지금 돼 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고사리 지역은 공급이 돼 있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신동성위원
기린면 현리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도 다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상수도 시설까지 완비가 다 됐냐는 얘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까지 다.
신동성위원
다 완료됐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 있고.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이 한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을 이 상수원 보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농기계 창고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 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 회의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걸로 품목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농기계 창고 설치나 저온 저장고 설치 같은 경우는 보통 영농하시는 분들만의 혜택인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다른 주민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못 가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사항이지만 현재는 농사짓는 분들이 현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이런 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
신동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농기계 창고하고 저온 저장고 설치로 결정이 됐단 말씀이신 거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영농을 못 하시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 공동 이용시설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 같은 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부분은 고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성위원
이게 사실 주민 지원 사업인데 일정 특정하신,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수의 주민들한테도 지원 사업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그 하단부에 보시면요. 모범 음식점 수도 요금 지원하고 전입 세대 수도 요금 지원. 그러면 이 모범 음식점은 어떤,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이거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건소에서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그걸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요. 통보받은 식당만....
김재규위원
식당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김재규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를 지원을 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으로 지금 20% 같은데 정확한 거는 좀, 요율까지는.
김재규위원
20% 지원?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기억으로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입 세대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비슷하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요금은 선택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금액이 18개 시군에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난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부군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받는 부분을 국비라든지 아니면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인제군에서 적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 인제군의 권리라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한번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상류, 원류에 있는 주민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산 가치로 보고 이거를,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수도 요금을 관리를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거를 수익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상류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원산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나라로 귀속시키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지금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만 이게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고정적인 요금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이 소양강 상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논의 중이고 이제는 우리 여기 인제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란 말이죠. 계속해 왔지만 이제는 함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만큼은 선택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혜택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한 번만. 쉽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쉽지 않겠지만 하는 말이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이게. 그거 좀 명심하시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또 부군수님도 연말에 또 퇴직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하시더라도 이 어려움을 꼭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하여튼 부군수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다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9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규모 시설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김재규위원
마을별로 하는 그런 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걸로.
김재규위원
그럼 간이 상수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간이 상수도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마을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 마을마다 거둬들이는, 내는 부금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 받을 때, 이사를 와서 받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받을 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김재규위원
마을별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분들이 규합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얼마씩 걷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부당하게 더 무슨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든지 이런 건 없죠, 이제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따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재규위원
못 들었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부당하게 그 많은 요금을, 금액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그거는 지금 따로 저희가 들은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개도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김재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설비를 했는데 그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새로 설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래서 그 동네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도 아마 필요에 따라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게. 맞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회의에 따라서 1년에 얼마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라든지 이런 게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개도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이런 것 때문에 마을이 자꾸 분열돼요. 79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통합 하수처리장 하시는 거요. 지금 하시고 있죠, 마무리 단계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김재규위원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거의 준공에 다다르니까요. 그 투입된 금액이....
김재규위원
이게 저게 아니고 지금 자월에 있는 그 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면 통합 처리장 공사 건입니다.
김재규위원
관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나 됐죠? 다 됐나요, 이제?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에서 1월부터 운영 한번 해 보려고 해서요.
김재규위원
시험 가동을?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험 가동을 빠르면 1월이고 늦으면 3월인데 서화 해서 상반기 중에 완전 통수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가지선 같은 거는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다....
김재규위원
다 돼 있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돼 있고요. 본 시설만....
김재규위원
시설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내년 3월쯤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월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799페이지요.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 하천 쓰레기 수거 있잖아요, 이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이것도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었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김재규위원
이거는 중복되는 게, 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아까 그 똑같, 저거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오고요. 환경과에서.
김재규위원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중복은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나는 같이 그쪽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오해는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청정산업, 거기까지.
김재규위원
여기도 같은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토속 어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토속 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그래서 여기도 하시나 내가 그렇게 한번 궁금해서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예산 내려오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822페이지 끝으로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그 상단 부분에 보시면, 822페이지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지원에서 조금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김재규위원
남면 저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뭐?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인가 해서 정식적으로 등록 취소가 돼서.
김재규위원
거기는 그래서 그만큼이 감액된 거예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남면 도수암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라가는 길 중간....
김재규위원
그럼 거기에 2,100만 원 정도가 계속 그렇게 지원 정도가 돼 있었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전의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금액인....
김재규위원
다른 데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른 데는 뭐.
김재규위원
변화가 없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구역 변경된 게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거기는 지원을 이제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제 없으니까 취소가 되고 상수도 보급 해제가 됐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그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완전히 끝난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수자원하고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수자원에서도 또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나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는....
김재규위원
댐 주변 사업으로 해서 수자원에서도 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안 나오고 이게 자체적으로 했던 건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온 거 같은데, 아닌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하여튼 국비 지원으로 해서 기존에 보호 구역 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서는, 상하수사업소에서는 물품을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어떤 거를 지원을 해줬었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마을 회의를 거쳐서 회의에서 나온 요청한 품목들.
김재규위원
무슨 녹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비라든지 이런 거를....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뭘 사달라든가 그런 거는.
김재규위원
그런 거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김재규위원
그럼 거기서는 해달라는 걸 100% 다 해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원하는 쪽으로 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는 품목, 원하는....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여태까지 했었다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지역도 그러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대상지만 해 주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4,700이에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이 4,700 갖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감액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조금 더 뭔가를 더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 확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비 지원, 기존에 어떤 책정된 것들은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 하면 우리가 늘 손해를 보고 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퇴비 한 포 주시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 아래 그분들이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다시 질의 올릴게요. 792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상수도 예산에 관련돼서 자꾸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뭔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칭을 어디 어디에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목을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 같이 해서 시설 개량하겠다, 개량 사업하겠다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신규 라인 공사를 과연 몇 건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그래서 신규 사업 몇 건, 보수 어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소규모 배수관로 확장의 신규 사업은 남면, 동아실, 남전리 끝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소규모 관리 사업 2개소 신규 설치하고요.
김도형위원
2개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1개소는 하추리, 하추리 제설창고 인근에 골짜기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관로 확장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관로에서 확장해서 저희들이 신규 설치해서 연결을 해서 이거는....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로 확장 말고요. 지금 간이 상수도가 없는 구역 안에, 간이 상수도가 없어요, 마을에.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신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이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를 쓰고 계시는데 한 10호 이상 계시는 마을 단위 부락에 그런 곳에 신청이 들어왔으나 신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그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로 확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개가 하나가 관정이고 하나가 소규모 시설 설치인데 그게 2개소가 신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 저기 처음에 관로로 잘못 말씀드린 관로 확장은 3개소로 북면 한계리 송어 양식장 근처, 그다음에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 그리고 북면 한계리 치마골 여기는 관로 확장으로 가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관정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관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 신규 사업을 하고 지금 여기 거론돼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는 관로 확장까지 가능한 예산이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4억하고 저기 잡은 게 확장 공사 4억에서 남전리 동아실하고 하추리 2건, 그다음에 저희 확충 사업해서 저희들이 3건 해서 관로 연장 이렇게 해서 그 4억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계비까지 해서 총 5억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5억 가지고 다 된다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말씀은 하시니까 믿어는 보겠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도 질의를 올렸었는데요. 오수관로 자체 사업이요. 이거를 결정을 내릴 적에는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노후관 오수관로 신설하고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진단을 하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 공사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노후관이랑 뭐 상관이 있습니까, 신설공사인데?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제읍 기린면, 북면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형위원
아니요, 하단부.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필례약수터하고 오수관로 연결하는 구간 공사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내릴 때 그래도 뭐 순번이라든지 어떠한 의거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릴 때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사업 기존 필례약수터 구간 1차가 있고요. 기존에 올해 이 사업이 된 필례약수터 구간 하나가 있고 그 구간에서 연결해서 그 아래쪽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추가돼서 별도의 기존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설로 저희가 그 표시를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떻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소장님.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기존에 30억 해서 기존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구간은 추가 요청이 있어서 그건 또 별개로 해서 신설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 구간에서.
김도형위원
이건 제가 별도로 일단은 보고를 받을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보면 하수 건조화 시설 위탁 관리 비용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좀 어차피 저희가 회사에다가 위탁 비용을 주는 거니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올릴게요.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가 연봉 협상을 할 적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연봉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그 회사 내규에 맞춰서 합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보통 회사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현재 연봉을 만약에 4,000만 원 받는 연봉자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인제 지역 출신이. 회사가 변경해서 만약에 3,500~3,200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사에 쫓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근무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 업무까지 충분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고서 그 충분한 양을 적정하게 했지만 근로시간이 있으니까 근로시간 내에서는 어차피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건 회사 사정이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하루 일과가 충분할 거고 추가로 해서 근무지가 거기로 가야 되고 이러면 그건 회사에서 별도로 그 근무지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걸 조치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제가 말하는 건 수당은 별개고요.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급.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따진다면 위탁 관리 비용도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톤수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용역 산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적정 연봉 협상을 할 때.
김도형위원
아니, 그럼 결국에는 하수 건조화 시설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올랐어요. 맞죠, 1,000만 원 정도가?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톤수는 줄 수밖에 없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톤수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저는 올려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하는 연봉, 급여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를 만약에, 그러면 그런 회사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거는 맞지만 만에 하나 지역민이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오르는데 그런 연봉 협상에 있어서 잘못되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오수합병 정화조가 업체가 곧 바뀌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위탁 사무 비용을 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연봉 유지는 유지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하향 조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임대 비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줄어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연봉 협상이 이유 없이 가감을 시켰는지 이거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수합병 정화조가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하수 슬러지 위탁 관리 여기도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개월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연봉을 연간 만약에 1,000을 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예산을 인건비를 그만큼 적게 주는데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도 인제의 주민이 취업이 돼 있는 상황인데 회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길래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톤수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이 되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올라오는 톤수에 변동이 많이 있어요? 더 늘어났습니까, 올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아직 기존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별 차이 없고. 그다음에 연봉 협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봐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갑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약자입니다. 갑을.
김도형위원
계약할 수 있는 갑을 관계니까. 그랬으면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확인을 꼭 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요. 지금 이게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처리 신청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김도형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아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정화조 관련된 부분이 불편하시니까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필례를 물어봤던 이유는 어떻게 의거해서 순번을 정하는지를 물어본 이유는 기준을 좀 제시를 해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점을 저희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올렸던 거고 더군다나 필례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지금 규제 면에서는 완화가 제일 많이 된 거 아닌가, 국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가 되면 충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하는 부락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그 간이 상수도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작은 데만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만 고른 건 아니시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도형위원
그때 사무감사 때도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사업소를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 그 사업 대상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모자른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데 추경 때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갈수기 철에 접어들진 않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식수가 지금 모자르거나 그래서 응급 식수를 원하시는 마을은 없나요, 아직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현재는 없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식수가 부족한 곳은 매년 부족하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부족한 게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반영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성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곳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평상시에 세 계절은 괜찮지만 겨울만 그렇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용대리 부분이 겨울에 갑자기 얼거나 취수원이. 그럴 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 본원, 본 취수원이 얼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방법이 없어서 한번 다른 방법, 관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 없이는 아무 생각이 안 되니까요. 이거 좀 나머지 부분들도 신규 사업 들어온 거 조기에 이렇게 착수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유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 좀 볼게요, 우리 자체 예산.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8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3% 정도.
신동성위원
83%?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한 82.3% 정도 되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누수율이 한 10.7% 정도 되고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85% 달성 갖고서는 좀, 더 한 85에서 90% 정도는 달성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보니까 원통 1블록하고 원통 2블록 이쪽에서 지금 작은 누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기로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관내에서 전체 북면 쪽이 가장 노후화된 부분들이 가장 많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된 게 한 46km, 4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누수관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누수 발생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수율 제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산 19억 정도 갖고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북면 쪽이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노후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북면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2차로 해서 기린면, 상남면, 남면 부평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저희 도나 이렇게 해서 최소 사업 변경에 필요한 협의를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신동성위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것도 예산 확보만 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이게 길게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지금 82% 정도, 3% 정도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 좀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북면 쪽에 집중적으로 노후관로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이것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게 누수 탐사하시는 분이 총 임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개 업체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망에 직원이 한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4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누수 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배치가 돼 있으신 거죠?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연간 누수량이 한 113만 톤 정도 되죠, 저희 인제군이?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누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누수에 대한 부분,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들이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들께서 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는 것과 또 하수 관로의 정비라든가 보급을 통해서 수질을 잘 관리하셔서 저희 인제군 주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크게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을 보급하는 상수 보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노후 배관이라든가 이런거 정비 잘하셔서 누수율을 좀 낮춰 달라는 말씀,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 크게 세 가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보실 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에서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신동성 위원님께서 맨홀 뚜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맨홀 뚜껑에 대한 부분은 전 국민이 다 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 성남 시절에 맨홀 뚜껑에 대한 일화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뚜껑을 바꾸는, 즉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뚜껑 교체하면서 도로변하고 같은 높이로 맞춰주는 사업까지 같이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끝나고 나시면 맨홀 뚜껑하고 도로 높이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감시하셔서 예산이 소비되는 데 적절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금년도 41억보다 6억 6,500만 원 감액된 3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공통 운영 관리에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국내 여비에 1,6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원통 체육문화센터와 기린 국민체육센터, 인제 전지훈련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억 9,200만 원 감액된 2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 3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8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개월 치의 소모품, 홍보물, 각종 용역비로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요금, 통신 요금, 상하수도, 가스 요금 등 12개월분의 요금 등 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2,100만 원 감액된 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5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입니다. 금년보다 1,8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1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 7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에 인제 라이딩센터, 빙어 홍보관, 남면,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인제 노인복합문화센터 총괄 편성입니다. 6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통합 관리는 인제 라이딩센터와 빙어 홍보관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 통합 관리에 남면,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인제 노인문화센터 편성입니다. 총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6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다 자체 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팀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시설관리과는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원래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9월에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예산 편성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실과소하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실과소 예산 편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라이딩센터는 좀 그렇고 남면이나 상남면 복합문화센터에 기존에 올해까지 청소원 인건비하고 임차료,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출했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실과소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보다도 아예 감액된 거는 인건비도 아예....
김재규위원
청소비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인건비도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임차, 정수기 임대료, 비데 이런 임차료도 그쪽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도 이 모든 앞으로 인프라 구축해 놓은 곳이 많을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잘 한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했던 하자 보수 기간,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보강 공사 이외에는 사실은 사업부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보강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액될 수도 있고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하자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자를 통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그 사업들이 추가적인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또 추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도 변동이 있겠네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기존에 신규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하자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하고 기존에 사업 추진했던 부서. 그쪽 부서에서 먼저 주관적으로 갑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업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업체가 보통 몇 년으로 가죠? 몇 년을 하자 보수 기간을 갖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 보수 기간은 공정별로 건축, 토목, 기계 이런 부분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물론 잘하시지만 그 업체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 그쪽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부서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위원
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자 발견한 부분을 사업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하자, 시행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의를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이후 보통 우리가 준공을 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인프라 구축해 놓고 준공을 하게 되면 감사패를 주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대부분 준공식을 하면 감사패를 주잖아요, 그 업체한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업체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시원하게 꼭 1년만 지나면 물이 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사패에 대해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주면 안 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사업 추진 부서하고의, 저희는 시설을 인수인계받아서 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 영역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준공식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 놓고 그분들한테 감사패를 줘놓고 어떤 건물은 비가 오는 날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저쪽 끝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고무 대야 받쳐놓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패를 줘요? 부군수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왜 지금 그 시설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부군수님이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볼게요. 인제 라이딩센터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린 국민체육센터 내에 야외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거기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 그 야외 물놀이장이 할 수 있는 데를 여건을 찾다 보니 라이딩센터의 넓은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안이고요. 거기 계획은 그 임대 풀을 해서 그 유아용하고 성인용, 이 정도 한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기린면민 분들께서는 얘기 없으신가요, 상남으로 가게 되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 읍면 할 때 면장님한테 여쭤보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운영을 할 거죠, 기간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저희가 그 원통 야외 물놀이장 운영할 때 그쪽에 계획서를 같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한 8주 정도?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7, 8월 정도. 같이.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안전관리 요원이랑 해서 총 네 분이 올리신 거 맞으신 건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분이 그러면 교대로 해서 다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기본급 책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급은 저희가 수상안전관리사 자격증 위주로. 일단 수중 안전을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편성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 인건비로 할 것이냐 그랬었는데 보통 인부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사고 위험을 또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안전관리 요원 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원통을 지금 4년째 좀 해보니까 지금 안전 관리 요원을 체육회에서도 양성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신동성위원
네, 양성 교육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배치 안 된 부분들도 이번에 원통에서 기린 상남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린이 지금 약간 그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미배치된 부분이....
신동성위원
지금 배치가 안 돼서 수영 강습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7, 8월이 두 달이니까 수급되지 않을까. 저희가 채용 공고는 그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16만 원, 보통 인부라서 인원은 충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도 지금 안전관리 요원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못 받고 강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안전 관리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도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좀 수급하시는 게, 기린 쪽에. 아무래도 접근성도 더 괜찮고 해서 또 이쪽 북면이나 인제 쪽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원통을 하다 보니까 학생, 대학생들도 그런 관련 학과를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관리도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소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청 모든 과를 봤을 때 유일하게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과예요, 사업비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부 관리 유지하시는데 34억 3,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까지 하게 되면 근 40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운영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문관과, 농업기술센터 관리 일부, 맞죠?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지금 이 과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족히 유지 관리 비용이 한 120~130억 최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어차피 소장님이 오시고 여기 부군수님 오시고 기획관님 계시지만 언젠가는 지금 시설관리에다 다 합쳐야 될 시점이 와야지만 예산 편성하거나 심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 지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눠져서 모든 게 비효율적인 상태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9월에 저희 업무 갖고 업무 조정하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인력 갖고는 추가적인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인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원은 신규 시설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기존 시설도 인수인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회의를 하실 때 조금 한번, 시점으로 봤을 때 운영하신 연수도 있고 지금까지 했던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노하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다음 저희가 지방선거에 군수님 선거 치르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임기가 시작됐을 때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내년도쯤에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요시설 지금 종합운동장....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마지막 남은 거.
김도형위원
그 부분만 빼고 나면 거의 준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속하게 조금 총괄해서 시설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때로는 아주 긴급하게 간단한 거 정도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약직 근로자, 계약 공무원을 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간단한 시설관리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직원들이 소모성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업체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신규 건물을 짓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기 많이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협조가 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인수인계받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공사안도 쓰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최소한의 하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장에 한 번 가본 거하고 열 번 가본 거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저희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 않게 되면 누구 하나 뭐라 지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 2, 3년 지나고 나면 고스란히 지금 예산서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딴 데 쓸 수 있는 비용 고스란히 또 하자 보수 비용에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런 구조니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오신 분들이 인력이 다 나오신 건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력이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만 지금 출근한 상태이고 정원은 저희가, 공무원은 9명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정식직 공무원이 아홉 분이시라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아홉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거기들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단을 출범하려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 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이 하체는 부실한데 상체가 지금 과부하 걸렸어요. 예산이 마치 이렇게 몇 천억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SOC 사업 등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등으로 인해서 임시 부풀어진 거지 이게 순수하게 그렇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몇 천억을 군수가 순수하게 2~3,000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알기로도 4~500억, 500억에서 550억 정도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체가 비대한 상태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누수율을 줄이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저희가 임시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검토할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설 면에서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이나 여건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의, 항시 제가 생활에서 비교를 얘기해 주면 제가 월급이 만약에 이 300만 원 받는데 수억 원짜리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 월급 주고 월급 다 할부로 해주고 유지관리 비용 엔진을 갈고 나면 제가 생활비 할 돈이 없잖아요. 지금 인제군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총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 됐다. 어떤 시설을 운영할 거고 시설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할 시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관리 안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면 총괄적으로 싹 아마 해 보시면 규모가 적지 않으실 거예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거를 다 살림살이를 맡는다고 해도 또 순 군비로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나가는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자리니까, 예산에.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자리가 있을 적에는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뭐 특별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전지훈련장 시설에 지금 벽면 문제 생겨서 된 거는 다 보수가 됐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해 때문에 벽면 말씀하시는
김도형위원
수해 때문인지 인재인지 자연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준공돼 있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이 전지훈련장 거기는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이쪽, 기존에 준공됐던 데 말고 이 운동장 쪽으로 약간 위험성은 있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직도 있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언젠가는 인재는 꼭 발생됩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은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런 거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예산 세우셔서 이 과, 저 과 나누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조금 인재가 날 확률이 높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수해 났을 때도 전기실 앞에 모래주머니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사실 그쪽이 위험을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 안 보여서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는 시설 신규 사업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비의 보강 공사는 사실 올해까지는 보강 공사를 시행을 좀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들이 없고 유지 관리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문제 될 거는 막을 건 막아야지 어떻게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김도형위원
협의를 하셔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 주세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센터요. 여기에 좀 외부에 바깥에 주차장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주차선이 그어 있는 데가 있고.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전에 안전교육시킨다고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거기를 조금 정말로 라인을 좀 그어서 대형 바이크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교습소를 만든다든지 그래도 이륜에 특화된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활용 계획이 현재는 없으시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라이딩센터는 재산은 저희가 업무를 조정하면서, 라이딩센터 재산은 체육청소년과 재산으로 하면서 거기에 활용 방안은 올해 9월부터 라이더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한 달에 한 4주, 이틀씩 4주? 올해도 매주마다는 못 오지만 2주마다 한 번씩은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장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맺어서 그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어차피 라이딩센터가 이 경제 활성화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면적은 잘 잡아놓으셨는데 활용도가 많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설을 어차피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좋은 부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안되면 진짜 스피디움이랑 협약을 해서 미니 카트장을 만들든지 그래도 일단 뭐 가족 단위가 오든 뭔가 와서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시설이 만약에 그렇게 어딘가와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뭐 진짜 주차장을 쓰던 아니면 풋살장을 하든, 임시로. 어떻게 활용 방안 해야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임 교통행정계장이었는데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강원도교통연수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연수 개념이니까 강원도하고 협약을, 지금은 어차피 위탁이 됐지만 그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라이딩센터니까 예전에는 보면 저희가 인제 잔디구장 옆에서 보면 안전 자전거 교육도 시켜줬었고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
김도형위원
협회에서?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거기다가 바이크 교습도 시켜줬었고 그다음에 이종 소형이라고 해서 대형 바이크 타는 그런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라인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 하면 인제 잔디구장 뒤에 보면 식당이 있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거기에 일부 라인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륜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라이딩협동조합하고 어차피 민간 위탁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해서 교습하면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더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오다 보면 거기서 외지에서 오다 보면 피곤하면 뭐 숙소 잡아 잘 수도 있고 하다못해 교육하는 사람은 숙박시설에 와서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1박 2일로 왔을 때도 저희가 협조를 잘해 드렸고 그 숙소가 사실은 상남에 없다 보니까 기린에 와서 숙소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인제군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고 계시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서 라이딩센터에다가 이륜 바이크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협동조합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거기서 운영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김도형위원
그거는 수익금으로 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의 이렇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하셔서 이륜에 관련돼 있는 메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조금씩 열다 보면 결국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서화에서도 갈 거고 인제읍에서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점으로 라이딩센터는 현재 사람이 좀 모일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 관내에 많은 시설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최종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까지 신설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마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동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원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공간이 확보가 되는 만큼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과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왕 받은 후부터는 모든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시설이 늘어난 만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 배치라든가 공간에 대한 확보도 우리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고민하셔서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추경이라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26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60억 6,500만 원 대비 8,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운영에 3,500만 원, 업무 수첩 제작에 2,200만 원, 행사 차출 경비 7,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3개 협의회 부담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업무 추진 국내 협의회 3,5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00만 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제군 사이버 위탁 교육 경비 등 공무원 교육 훈련 부담금으로 2억 700만 원, 핵심 리더 과정 등 공무원 교육 여비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이 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2,10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1,800만 원, 자랑스러운 이 반장상 수상자 국내 연수에 1,400만 원, 이 반장 종합 건강검진에 3,600만 원, 인제군 이장 한마음대회 등 3개 대회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주민자치회 위원 신문 보급 지원에 3,300만 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1,300만 원,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 경진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시설 유지 보수에 1,200만 원,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 건축기획 용역에 2,000만 원,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물품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 직무 연수에 1,500만 원,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에 600만 원, 공무원 노조 해외 시책연수 추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서실 근무 기간제 인건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비서실 운영 및 관리에 600만 원, 주요 시책 업무 수행 여비 1,500만 원, 주요 시책 및 추진 업무추진비에 5,700만 원, 유관 기관 유대 강화 업무추진비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10억 4,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 원, 민원상담관 수당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 경비에 1,600만 원, 공공요금에 166만 원, 국내 여비에 1,100만 원, 시책 업무 추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군민 화합 행사 지원에 200만 원, 교류 사업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 운영비 9,600만 원 등 총 6개 단체의 법정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행사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에 2억 4,7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60만 원, 군정 발전 유공 상패 제작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인제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 경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외 자율연수 배낭여행에 9,000만 원 등 선진 벤치마킹에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교육 운영에 1,000만 원, 우수 동호회 포상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조물 배상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에 4억 5,4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4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무원 사망 조의금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 관리 기간제 1명 인건비 3,000만 원, 청사 관리 일반 수용비 등 사무 관리비에 1억 5,400만 원, 청사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에 1억 80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에 7,200만 원, 집기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추진 설계 용역비 등 13억 편성하였으며 전기 감리비 2,0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보험비 등 일반 수용비 4,000만 원, 유지 관리비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용 차량 신규 구입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초과 근무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1,4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우편 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유지 관리비 800만 원, 주민 대피 시설 유지 보수 1,500만 원, 경보 시스템 유지 보수 2,500만 원, 민방공 전용 회선 요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보시설 비가림 설치를 위해 300만 원, 예비 서버 구입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등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등 사무 관리비 1,000만 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2,500만 원, 을지연습 운영에 1,0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 2,980만 원, 자본 보조금 1,8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 휴식 공간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에 4,500만 원, 군부대 일간지 보급에 3,400만 원, 신교대 입소 및 수료식 홍보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어울림 휴식 공간 관리 공공운영비 2,700만 원, 모범 군장병 문화 탐방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신교대 입소 및 수료식 행사 지원에 4,500만 원, 장병 가족 초청 및 부대 개방 행사에 2,000만 원, 군인 가족 공동체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군 시책 업무 추진에 1,5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우수부대 포상금 1,000만 원, 신교대 입소 및 수료식 인제사랑상품권 지원에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3억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억 원, 제대군인 정착 마을 합강리 하늘채 마을 포장 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읍과 기린면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보상비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군 소음 보상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행정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 장비 구입에 1억 4,900만 원, 내부망 가상화 서버 구입에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백신 소프트웨어 등 사무 관리비에 2억 원, 내외부망 통신 백업 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온난화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억 5,900만 원, 개인 정보 시스템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직원 업무용 생성형 AI 사용료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담금 5,500만 원, 빅데이터 등 통합 솔루션 이용료 3,700만 원, 차세대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통신 요금 유지 보수에 2,700만 원, 스마트 빌리지 운영 유지 보수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 토지 매입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 관리자 인건비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방송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2억 1,600만 원, 전용 회선 및 전화 요금 1억 3,200만 원,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사이버 통합 보안 관제 센터 시군 부담금 3,000만 원,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부담금 2,300만 원, 도시군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등 공공 운영비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사 민원인용 자체 와이파이 및 무선 보안 강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가시화 장비 도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 연금 부담금 105억 4,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2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2억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3명분 1억 6,300만 원, 보험료 부담금 1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비서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 청사 관리 근로자 1명, 청사 청소 관리 근로자 2명, 인건비 총 3명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교환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일반 운영비 5,00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억 원, 정원가사 업무추진비 4,2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님.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 186페이지 볼게요. 저희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186페이지 맨 오른쪽에.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몇 분이나 고용하고 계시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현재 9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정원의 3.8%.
신동성위원
3.8%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러면 지금 23명 정도가 요구가 되는데 저희가 도를 통한 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경채를 채용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 관련돼서는 채용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현재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부담금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 방안으로는 도를 통한 공개 채용보다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경력 채용으로 좀....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역 내에서도 특별 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셨던 분들도 개인 사정으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셨고 퇴직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사실 지역에서 이 장애인분들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저희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분들을 더 많이 채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려서 저희가 사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하고 저희 같이 가야 될 사회적인 책무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계속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하여튼 많이 좀 챙겨보시고 고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장애인분들 채용하는 데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볼게요. 민방위에 대한 정보 시설. 이거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가 보니까 귀둔 지역이 지금 설치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덕산리 쪽에 가청 거리가 좀 안 나와서 저희가 합강정 휴게소 옥상에다가 금년도에는 설치를 했고 지금 이 부분은 귀둔리에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출장소 옥상 아니면 보건지소 옥상에다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아직 장소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1차적으로 출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신동성위원
출장소에다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내부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기존에는 전혀 귀둔리에 이런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경보시설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알린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는 경보시설뿐만 아니라 산불 강화에 따른 그런 안내 방송 이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마을 방송으로 또 별도로 하지 않으시나요, 그거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이렌하고 음성하고 같이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신동성위원
혼합해서 같이 하시는 걸로 지금 하고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음하고 육성하고 같이 되는 걸로.
신동성위원
귀둔 지역에 이게 없었다면 빨리 설치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내년에 귀둔 지역에도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민방위 시설 장비 좀 볼게요. 대비 시설 비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1개소 비치하는데 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이게 비치 물품이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1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료라든가 비상 구급 약품, 그다음에 그런 음식 같은 거는 못 하지만 저희 건빵 같은 거를 비치를 상시을 해놨는데 대피시설 내에 가보면 다 기본적으로 바닥이 마루 바닥이라든가 이런 바닥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푹신푹신한 깔개를 구입을 해서 대피 장소에 깔려고 하는 그런 시설만 하려고.
신동성위원
이게 1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개소당 10만 원씩?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봤을 때 그 면적이 그렇게 상당히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보통 탁구대라든가 이렇게 체육 물품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옆으로 치워놓으면 이 깔기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이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저희가 상시적으로 비치 가능한 물건들은 비치돼 있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다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다 돼 있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의약품, 구급약품 다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것도 상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야 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또 다시 폐기시키고 재구입하고 이런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도 저는 10만 원 갖고 비치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올해는 단순하게 깔개가 부족하니까 깔개만 좀 하자는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대피 시설이 인제군은 총 몇 개 소나 돼 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여기....
신동성위원
31개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31개소입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서화면에 있는 사각형, 북면도 있지만.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KT라든가 아파트 그다음에 하늘내린센터 이런 데 공공용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의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깨끗이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정리 정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에 대한 부분들. 저희 직원 업무용 생성 AI 사용료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사용료를 내면 직원 누구나 다 이렇게 AI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컴퓨터로 해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쓸 거냐 부서 단위로 쓸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쓸 거냐 이런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부서 단위보다는 쓰는, 저희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쿠폰처럼 구비를 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쿠폰을 좀 더 사용하고 적게 쓰는 사람은 쿠폰을 적게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챗치피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토큰 형태로 사는데 질문 1개당 한 2개에서 한 5개 토큰을 사용하는 용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몇만 정도 토큰이 되는데 그거를....
신동성위원
토큰 식으로 하신다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동성위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지난 올 25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3,000만 원 가지고 올해를 써 보니까 그 양이,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6월까지는 사용되지, 6월하고 지난해에서 구입한 토큰을 사용하면 내년 1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6개월 본, 올해 잔액 남은 거를 2월 시켜서 내년에 쓰는 분량,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는 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직원분들도 이거 업무용으로 지금 AI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도 보고 강원도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배워두시면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텐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시 검증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보도자료 작성을 한다든가 어려웠던 부분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질문을 건네서 그것이 어떤 거라는 핵심, 중심적인 메인을 좀 들은 다음에 질문을 다시 더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저희 행정 자료를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이 돼 있지만 어떤 창작물을 구현할 때는 이 도구를 쓰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얻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희도 사실 생성형 AI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행정관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볼게요. 19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상단 부위에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민간 단체요. 그런데 이게 법정 단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03 법정 운영비는....
김재규위원
그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가 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여기도 기본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은 다.
김재규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다 있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있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많지 않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세, 수도세, 신문대금 그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다.
김재규위원
인건비가 거의 다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선진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거기는 행사 사업비로 일부, 밑에 보시면 그거는....
김재규위원
밑에 그....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김재규위원
1억 1,600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행사 사업비 1억 1,600이 있는데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게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
총 금액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총 금액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총 금액이, 네. 민평통은 1,700. 민평통도 1,700이고 재향군인회도 1,700 이렇게.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단체 외에는 민간 행사 지원 사업 보조에 대해는 안 들어가는 거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그 외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인제군 행정 동호회, 행정 동호회 법하고 민족통일 인제군협의회 박희선 씨가 있는 거기에 행사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김재규위원
따로 드리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따로,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총 여기 6개 단체 빼고 몇 개 단체를 더 이렇게 지원을 하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법정운영비는 6개 단체가 다고요.
김재규위원
일반 행사, 민간단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7개 단체입니다.
김재규위원
이 외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춘천 범죄피해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법정 운영비는 있는데 행사 운영비가 없어요.
김재규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리고....
김재규위원
민주평통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민주평통하고 인제군 행정동호회 두 군데가 행사 사업비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7개 단체가 행사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행사 사업 보조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법정운영비는 6개 단체, 행사 사업비 보조로는 7개 단체.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이외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것도 또한 예산의 범위니까 조금 더 많고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기획부라든지 이런 데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거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 법에다가 이 단체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 조례로 따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 법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놓은 데도 있고.
김재규위원
그럼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금액 같은 거는 다 조정이 됩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단체도 더 확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축소는 좀 힘들겠지만 확대될 수 있고 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을 거쳐서 예산 심의 후에 결정이 되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원 단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법적인 주의를 받으면.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금액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거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단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도 요금을 적게 썼는데도 이만큼이라는데 이게 좀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낸 실적들을 판별을 해서.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번에 하반기에 새마을에서 힘들게 좀 이끌어 왔죠, 하반기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나요, 그분들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해결보다도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재규위원
축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축소하고 못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못 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건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대신 거기서 일하시는 인건비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라고 하죠, 나름대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사무.
김재규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조정이 돼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인원수 늘리는 거는 저희가 업무량을 조금 판단을 해 보면 1명 정도씩은 적당하다 그래서 지금 다 1명분이 있는데 일 양을 보면 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정도는 하루 4시간 충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재규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상주를 사실은 저희가 예년에 비하면 상주를 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주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때로는 갑자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늦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1년 치를 이렇게 상기시켜 보면 이 정도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한 사안입니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을 한번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애로 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들어보시고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나갈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내년도에 나갈 게 두 분이, 두 학생이 이렇게 지정됐나 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올해 같은 경우도 2명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1명은 다른 장학금으로 받았고 이 부분은 못 받으신 분들....
김재규위원
이장님들도 그런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장님들도 장학금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 방식이 똑같은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원 방식은 제가 이거는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대부분 조금 학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김재규위원
이게 보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어떤 자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중복도 잘 안 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중복은 안 됩니다.
김재규위원
중복이 안 되고 어떠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점도 좀 있어야 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장님들도 그런 지원 조건이 있냐는 거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장님들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보통 우리가 환산해 보면 C 플러스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 장학금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데 새마을....
김재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그 이장님들은 농협에서는 그냥 받으시잖아, 거의. 그렇지 않나? 영농회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받으시나, 그분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받아도 그 장학금이 총 등록금액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김재규위원
그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우리 지금 생활장학금, 예전에 문화교육과에서 받던 거는 생활장학금 주는데....
김재규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도 주고 이쪽에서도 주는데 자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넘지 못하잖아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주는 게 생활비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농협에서....
김재규위원
생활비 조로 가는 거네요, 그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농협에서 주는 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예전에 이 장학금 한번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장학금이 좀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금액적으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지금 여기도 보면 180만 원으로 돼 있고 다른 데, 이장 장학금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많아서 이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이래서 잘 못 받으시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그 이장님들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장학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생활비라도, 생활비 식으로라도. 맞지 않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생활비는 저희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거는 대학생이면 500만 원 다 받는데 이거는 별도니까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직도 그런 지원 조건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 해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한 단순하게 지원 자격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들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자격이 되는 것들을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도 좀 있으셔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찌 됐든 새마을지도자도 각 지역의 이장님들과 같은 조건에 어떠한 장학금은 아니면 생활비 지원이라도 그런 식으로 도입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간 행정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보실게요. 지금 여기 인제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신문 보급 지원이 있어요. 112명 12회. 지금 이 예산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3,300만 원.
황현희위원
그런데 신문 보급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이 위원님들이 원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시작했을 때 저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다 지원은 못 해 드리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중 택1 해서 하나.
황현희위원
그거랑 그리고 인제신문.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다음에 인제신문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꽤 됐겠죠, 지원 사업한 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디지털 정보 수요 변화가 저희가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반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수요보다도 선호도를 조금 조사를 다시 해서.
황현희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이 지원 사업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선호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 습득이 된다고 하면 이 지면으로 보급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신문 보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없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많던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좀 어려운,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황현희위원
이분들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이 신문을 보실까요? 이거 언제 한번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요 근래에는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황현희위원
예산비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차라리 이 신문 보급을 해 주시지 말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정 공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신문 보급에 대한 부분을 선호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다른 주민 자치 협의회 운영비로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거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제작, 이거는 실비 근거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 1,000만 원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희위원
네. 1,000만 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업체 부스를 통일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텐트 치고....
황현희위원
1,0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실비 근거 없이? 실비 지원 근거 없이? 1,000만 원이 더 있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거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황현희위원
분담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도 1,000만 원 내고 다 여기 참여하는 시군에서는 똑같이 1,000만 원씩 다 내는.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문 보급 사업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공용 차량 관리 보시게 되면 지금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차 1대가 지금 이게 맥스크루즈라고 2016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조금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카니발 9인승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노후 차량 교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현재 인제군 공용 차량 총 몇 대가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그때 171대라 그랬나?
황현희위원
111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170대.
황현희위원
170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170대 이거 평균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차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읍면 행정차량 그다음에 저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1년 이상 렌트한 차량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차량 현황입니다.
황현희위원
렌트. 그러면 지금 신규로 1대 구입하시려고 했는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정수 관리를 저희 부서에 해서 하는데 필요성이라든가 그 노후 정도 그다음에 그런 키로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이 미달하면 저희가 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고는 있거든요.
황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신규 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동일 업무를 장기 렌트나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어떤 쪽이 더 낫다고 검토를 하신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렌트보다는 저희는 9인승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거나 직원들이 멀리 세종청사를 가거나 그러면 기사분들이 청내에 세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직원들이 장거리 운행할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려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비교했을 때 비용과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신규 차를 구입하는 게 낫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황현희위원
효율성으로 봤을 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왜냐하면 그 기간이 조금 지나도, 내구연수가 좀 지나도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더 사용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황현희위원
그럼 지금 공용 차량 신규 구입하는 필요, 지금 어떤 부서인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거는 자치행정담당관 소속으로 전 실과에서 세종청사를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이럴 때 그 차를 이용해서 대부분 기사와 동행해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입증이 돼야 되는데 좀 입증이 덜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렌트하는 것보다는 기사가 이 부분을 대신 운행해 줄 수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이상, 그 차를 운행해도 되기 때문에 렌트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비용과 효율성을 잘 따지셔서 한다고 하시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렌트 비용이 보통 5년이면 5년 이렇게 끊어서 매달 150만 원씩 이렇게 쭉쭉 계속 주는데 물론 거기에는 다른 부분이, 제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딱 그 기간을 기간 내에 새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차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매번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니 또 얘기해야죠, 될 때까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186페이지입니다. 5급 승진자 리더 과정과 5급 승진 리더 과정 여비하고 일반 운영비 좀 볼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5명이 승진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납득이 가는 범위 안에서 승진 의결을 하는 건 괜찮으나 뜻하지 않게 승진이 이루어지는 거는 밖에서 먼저 알아요. 그런데 매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가 보게 되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다 지금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할 적에도 정당한 공모 방식도 아니고 대부분이 임명 제도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인사위원들 말씀이죠?
김도형위원
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인사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어서.
김도형위원
위촉을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잖아요, 그냥?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A, B부터 C까지 이분, 이분 오세요, 위촉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에까지 폐쇄적이에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폐쇄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김도형위원
아니, 그거를 만약에 그러면 2026년도에는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자격 되시는 분들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은....
김도형위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가능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말은 공직자분들이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같이 선출직 위원들이 말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희망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더 우선적으로 기회가 가는 건데 잘하는 공무원 승진시키고 열심히 하시는 분 승진시키면 아무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매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얘기해도 매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운용은 국가에서 주는 세금 갖고 운영을 하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잘이 아니라 진짜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급을 시켜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6급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매년 또 내년에도 얘기하고 후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가 얘기 안 하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공직자분 대표로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부분 안 지켜질 건 알아요. 딱 행정관님 표정을 보니깐 공모로 지금 인사위원회 뽑기는 틀린 것 같고 또 인사위원회 열어도 누군가 정해서 심사할 건 뻔하고 하지만 이러한 방송들이 자주 나가고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투명하고 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김도형위원
정말, 아니, 조금씩은 변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공직사회가 이렇게 오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 같아. 네 편, 소위 말해서 내 편 네 편 나눠서 딱 인사를 하고 이러면 정확하게 그런데 편을 나누면서 한다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 거 없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라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고과 점수도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고 참고해서 실적 가점 같은 거는 다 부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김도형위원
하여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민간인이 먼저 알아요. 이 공직에 계신 분보다 밖에 있는 민간인 분들이 먼저 알고 그리고 민간인 분들이 공직자를 대해 보니까 먼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좀 지켜주시기를 26년도에 희망해 보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향민 관련돼 있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잡으셨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말씀 주셨다시피 많이 저희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안산이라든가 부천군민회 같은 데는 저희 인제군 축제라든가 이런 때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축제, 시산제 때 오셔서 하기 때문에 행사 실비라는 것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정 부분의 식비라든가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정도의 필수적인 부분만 좀 지원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제군 관련돼 있는 정보, 합강 소식지라든지 기타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런 건 행사에 관계없이 출향 인사들이나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1차 추경 때 확보하셔서 이렇게 지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여.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홍보 관련된 인쇄물을 조금 이쪽에다가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연관 없는 대구에서도 날아오고요, 저희한테. 하물며 아무런 출향도 관계없는 지자체에서도 오는데 최소한도 우리 출향민한테는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하여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201페이지요. 군 소음 보상 업무 운용료. 이거 지금 뭐 특별하게 변동이 없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변동은 거의 없고 매년 거의 기린면, 서화면 주민들 거의 한 34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3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보상을 조금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걸로 자체적으로 보상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기금까지는 보상해 주는 것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는데.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군 소음 보상 관련돼 있는 운영이지 사실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이거를 조사하고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인건비라든가.
김도형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보상은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상금을 만약에 상향을 시키거나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일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군부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기린에 있는 항공단 이전시키려면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1,300억 그 정도로 해야지만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야지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밖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서 해주는 때까지 변경될 때까지는 인제군에서 방법을 찾아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거냐고요. 이 부분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주든가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안 되게 되면 일부 무슨 기본 요금 감면해 주든가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받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려는 노력은 하는구나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 운영비에서 조사를 하실 때 그것도 좀 기초로 해서 다음 1차 추경 때는 그런 관련돼 있는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이것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고 충분히 당연히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거는 지자체에서 일부 책임을 져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군부대가 없어, 당장 보세요. 다른 지자체도 처음에는 군부대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어쨌다 계속 말은 해요. 하지만 막상 군부대가 떠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오니까 이제는 다시 오기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일부 지금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밖에 없으니 하여튼 꼭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있는 전산 장비 구입료, 잘해 주시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신 업체들 설치 비용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 주셔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려운 시기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업무용 생성 AI 사용이요. 이게 그러면 인제군청에 관련돼 있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는 지금, 뭐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공직자만 한정해서 쓰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는 시범 기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정액으로 할 거냐 개인적으로 할 거냐 부서 단위로 할 거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서별, 개인별 사용 빈도수가 좀 달라서 총괄 토큰 형태로 조금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닌 말로 덜 쓰는 사람 거를 쓰는 그런 방식인데.
김도형위원
그런데 행정관님, 실무를 보는 공무직 분들도 계시고,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 과에 거의 공직자분들처럼 업무를 보시는 공무직 분들은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김도형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쓸 수 있게....
김도형위원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만약에 쓰지 않고 있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 못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업무에 차질 없게 쓰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8
김도형위원
그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올해는 예산이 넉넉해 보이지 않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조금 시기가 도래되지 못한 것들은 추경이라든가 하반기에 미뤄놓고 상반기에 하는 것들만 조금 편성을 해서 약간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AI 실무에 있으신 분을 쓰게 해 주시고 군 소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게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 꼭 찾아주시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진급 관련된 부분 조금이나마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쪽에 북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이게 지금 신축 비용인가요, 아니면 설계 비용인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토지 보상이 2억 1,000만 원 포함돼 있고요. 이것도 건축기획 용역 2,000만 원, 설계비 1,400만 원 해서 2억 5,400만 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은 되셨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어디다가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무슨 식당이, 별이순대국 거기 뒤편 옆 편입니다.
이수현위원장
별이순대국.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거기.
이수현위원장
뒷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원보쌈 옆에라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원보쌈 옆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뒤쪽 면이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공터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그 소유자분하고도 협의가 해서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면 괜찮다고 일단은 본인 동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예산이 당초에 편성만 되면 바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율방범대 대장님이나 혹시 어느 정도 소통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간담회 할 때도 다 남성대 여성대.
이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남성대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원보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라인이.
이수현위원장
라인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출동하시거나 지금 남성대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있고 한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좁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약간 이면도로라서 한 차선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이수현위원장
대부분 거기가 주차가 엄청 심한 건 아시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주차가 좀.
이수현위원장
차량 통행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토지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다행히 이렇게.
이수현위원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부지를 좋은 데를 선택을 해 주셔서 출동하기도 편하고 어느 활동하는 데 편하게 용이한 이런 데다가 지금 입지 조건을 잡으셔서 대부분 건물을 신축을 해 주시는데 방범대 같은 경우 보면 다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는 주요 업무들이 있고 또 차량도 이동, 차량 이용을 통해서 순찰이라든가 순시를 하시는데 지금 위치상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바로 응급 출동, 물론 주차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주차가 있어서 출동하는 데 조금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수현위원장
부지가 지금 건물 신축....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부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축 건물에 딱 맞는 규모의 부지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딱 맞춰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맞춰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통합으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사무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이지만 다 있는 상태에서 또 통합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건물처럼 같이 주차장을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이수현위원장
일단은 남성대, 여성대가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사무실을 따로따로 해서 주차장만이라도 공용주차장을 쓰면.
이수현위원장
주차장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공공청사 건물에 이렇게 단체 건물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어쨌건 신축으로 결정을 하셨고 신축 하시는 만큼 계속 소통하셔서 크게 하자 없고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짓는 거는 한 50평 정도 되는데 그 총면적이 한 150평에 사무실이 50평,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족한 주차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도 주차지만....
이수현위원장
아니면 필로티 구조나 이런 구조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같이 해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주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이면도로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이수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차하는 양도 워낙 많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해 두시면 일부 야간에 방범대 사용 안 하는 시기에는 또 주차장으로 확보도 할 수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지으면 90평 정도는 어쨌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면 주차다 보니까 완전히 통행이 교행이 발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을 겁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아니면 그쪽 주차장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직원분들, 근무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되는데.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렇게 안내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중앙회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자체 군비로.
이수현위원장
지원 아직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조금, 네.
이수현위원장
확인은 해보셨어요, 중앙회 쪽이랑?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확인은 해봤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중앙회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이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거기에 뭐 지금 사무국장님이 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갖추었다고 확인은 했는데 비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시급에 의해서 계산을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업무 수당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회하고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지금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법정 보조단체의 임금에 대해서 지금 1명분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은 새마을회는 1명이.
이수현위원장
1명만 근무하시고 계시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다면 일단 받기를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이 없이 계속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지 않느냐라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사무장님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받은 만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맞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지금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뭐 7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거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이수현위원장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수당을 보면 어떤 건 7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넘는 것들도 있고 워낙 다양하게 수당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통일은 이게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명확한 근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얼마만큼의 책정된 금액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구분도 안 가고요. 왜 그 정도의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니까 이게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드리는데 그게 위원회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늘채 마을 포장 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전면 다 포장 공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거기 오폐수 관리하는 정화시설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인제군 소유의 잡종지로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개인이 소유해서 풀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랬는데 거기만 유독 인제군 소유고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잡종지인 인제군 땅이 먼지도 많이 나고 파여서 물도 조금 고여 있고 풀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해놓고 마을에서 공공용도로 쓰고 인제군에서 직접 사용할 때에는 별도로 포장을 좀 걷어내서 필요한 부분을 쓰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포장이고 풀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주민들이 여름에는 장마철에 물도 고여 있고 모기도 많이 끼고 이래서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포장을 해서 일단 마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수현위원장
그럼 도로 전면 포장은 아니고 일부 잡종지를 지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잡종지.
이수현위원장
포장을 하셔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이수현위원장
지금 하늘 체험마을 보면 비가 왔을 때 땅 꺼짐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 건 아시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관리하시는 김에 이런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재포장할 수 있으면 포장에 대한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수현위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각 읍면 및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 예산안입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에 5,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9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5,100만 원. 712페이지입니다. 이 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9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에 8,000만 원. 713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9,900만 원, 읍면 시설 관리에 1억 6,0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7,800만 원. 714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예산안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행사 운영에 5,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500만 원. 720페이지, 이 반장 활동 지원에 1억 7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에 8,300만 원. 721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7,800만 원, 읍면 시설 관리에 8,4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100만 원. 722페이지입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1억 2,100만 원, 남면 목욕탕 운영에 2억 5,000만 원. 723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1억 6,600만 원. 724페이지,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1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예산안입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행사 운영에 5,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732페이지, 이 반장 활동 지원에 1억 3,0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에 7,0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9,600만 원. 733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 시설 관리에 1억 8,400만 원,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 1,700만 원. 734페이지 중간 부분 원통 체육공원 운영에 1억 6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2억 500만 원. 735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 운영 정비에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둔면 예산안입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행사 운영에 5,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400만 원. 742페이지 이 반장 활동 지원에 1억 7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에 1억 원. 743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8,200만 원, 읍면 시설 관리에 1억 100만 원, 기린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4,400만 원. 744페이지, 기린 생활 체육공원 관리에 1억 6,500만 원. 745페이지,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2억 9,2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7,800만 원. 746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예산안입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에 7,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300만 원, 이 반장 활동 지원에 5800만 원. 754페이지, 청사 경영 관리에 1억 3,5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7,100만 원. 755페이지, 읍면 시설 관리에 2억 2,5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억 9,600만 원. 756페이지 하단 부분, 서화 생활체육공원 운영에 1억 5,400만 원. 757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9,0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예산안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행사 운영에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7,800만 원. 764페이지 중간 부분, 이 반장 활동 지원에 6,300만 원, 청사 경영 관리에 7,800만 원. 765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에 4,4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 추진에 2억 5,400만 원. 766페이지, 읍면 시설 관리에 9,0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1억 2,000만 원. 767페이지, 상남 체육공원 운영에 7,300만 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1억 8,000만 원. 768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에 2억 8,000만 원. 16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관리에 8,000만 원, 청사 및 차량 관리에 6,500만 원, 의정활동 경비에 5억 3,400만 원. 165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운영에 4억 1,1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6,500만 원. 172페이지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9,600만 원, 의정 활동 지원에 2,800만 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8,300만 원. 173페이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도비 사업에 4억 3,000만 원,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운영에 4,500만 원, 정부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에 1,000만 원, 사업체 조사 통계 업무에 1,200만 원. 174페이지, 사회조사 통계 업무 도비 사업에 4,900만 원. 1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통계 연보 제작에 500만 원, 지식재산 관리에 600만 원, 인제군 청년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2억 5,500만 원.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 공통경영비에 3억 4,300만 원. 177페이지 중간 부분, 체계적 예산 관리에 2억 1,700만 원. 178페이지, 감사 행정 운영에 7,100만 원, 소송 업무 운영에 1억 1,800만 원, 홍보 자료 제작에 5억 3,800만 원. 179페이지 중간 부분, 시책 및 광고에 10억 원, 홍보 시설 관리에 9,600만 원.180페이지입니다. 홍보 활동 운영에 3억 1,800만 원, 접경 지역 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DMZ 평화의 길 운영 기금 사업에 5억 1,000만 원. 181페이지입니다. 옥스팜 트레일워커 개최 지원 개최 지원에 1억 원, 예비비 25억 원, 행정 운영 경비에 5,000만 원, 재무활동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1,3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억 9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4,6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5억 900만 원이며 기금 예치금 4억 5,1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5,0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77억 1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100만 원, 예치금 회수 7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77억 100만 원이며 일반 예치금 2억 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억 5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일반 예치금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읍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인제읍부터 볼게요, 711페이지. 저희가 자전거 수리센터 추진이라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인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요청이 돼서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수리 공구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이런 거를 구입해 주려고 1,000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직 장소가 어디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장소가 확정되면 거기에 컨테이너 3구짜리하고 그 다음에 냉방, 난방기....
신동성위원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고 자산 취득비로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거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분들이 직접.
신동성위원
그럼 자전거 수리센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리를 계속적으로, 수리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도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행사라든지 할 때요.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 직원이 나와서....
신동성위원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수익은 그건 안 하고요. 저희가 컨테이너하고 집기랑 사주면 그걸로 무료 봉사해 주는 걸로.
신동성위원
무료 봉사해 주시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됐네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농산물 판매장 쪽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아직은 어디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자전거에 대해서 열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행사 때마다 자전거 무료로 수리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저희도 보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라, 나중에 장소가 어디 정해지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제읍 주민자치회에서도 인제읍 골목 문화제도 또 같이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거랑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광장음악회 예산이 빠져 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 골목 문화제에서 같이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3회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벚꽃 필 때 한 번 하고요. 여름철에는 광장 문화제를 했고요. 가을에는 또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여기다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이해하기 편한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713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주민 편의 행정 추진에서 마을 환경 정비 일시 사역 인부들 있죠, 네 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국도변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총 여덟 분, 6개 읍면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분들 선정하는 부분하고 또 채용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또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마을 환경 정비 일시 사역 같은 경우는 제초라든지 청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신동성위원
이거 청소에 관련된 인부이신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마을 환경 정비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변 명품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매년 국도변 꽃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매년 같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럼 채용 공고는 별도로 안 냈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채용 공고랑은 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신동성위원
거쳐서 하는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분들이 계속하시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민원도 있어서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민원 들어와서 가서 만나보면 일도 하시다가 채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어렵고 좀 힘든 여건이라서 그 부분들은.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읍면에 저희가 전달을 잘 해서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일하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시는 분이야 행정에서 계속하시던 부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넓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남면 거 보겠습니다. 남면에 719페이지요. 무사고 기원제 작년 대비 예산이 배로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반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이렇게 대폭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동성위원
현재 물가 상승 때문이 이게 무슨 저희가 기원제, 다른 데도 다, 다른 면에서도 또 하고 있는 기원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보다도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린 쪽인가 어딘가 하나 더.
신동성위원
거기는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작년에는 200만 원에 이게 무사고 기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또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 기린 쪽도 기원제 예산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현충일 추념식도요. 여기도 지금 한 10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상남면 같은 경우는 150 갖고서 이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읍면마다 차이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좀 생겨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참석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1씩 차이 나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7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남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면 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남면 목욕탕 자동문 설치도 지금 여기 보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목욕탕은 남면사무소에서.
신동성위원
남면사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바닥 공사해서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운영 안 하나요?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동문 설치를 내년 예산에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하자 보수가 남아 있어서 지금 자동문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하자 때문에 세운 건 아니고요. 기존 문이 좀 불편한 부분 때문에 자동문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바닥 공사하고 목욕탕 문 전면적으로 다 목욕탕 운영을 안 하는 사이에 이런 거 다 같이 공사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 안 할 때 쉬는 시간에 모든 시설들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양새도 하나 설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면에 보면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오전에 한 분, 오후에 두 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공무직으로 또 한 분이 더 있으십니다.
신동성위원
공무직을 한 분이 있고 총 네 분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기린, 현리, 기린 목욕탕은 지금 두 분이 운영을 하시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기린도....
신동성위원
두 분은 운영하세요, 지금 상남은 한 분이 운영하시고.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전 오후로 근무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목욕탕이 새벽에도 나와서 먼저 물 데우고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다 운영을 못 하는데 상남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또 관리를 하셔요. 현리는 두 분이 관리하시고 여기는 세 분이 관리하시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현리는 지금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기간제 쪽에 두 분 계시고 뒤쪽....
신동성위원
네, 기간제 두 분 계시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뒤쪽 예산에 보면 공무직으로 또 한 분이 더 있으시고요.
신동성위원
상남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상남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목욕탕이면 다 지역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좀 돼 있어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상남 같은 경우는 조금 운영 날수가, 일자가 좀 적어서 좀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별도로 저희가 또 현황 같은 경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754페이지 보겠습니다, 서화면. 지금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구입이 한 대 있어요. 서화면이 연식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1톤 차 물탱크에 그런 차, 소형차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산불 진화차량?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755페이지 읍면 시설 관리 좀 볼게요. 비득고개 광장하고 그 밑에 서흥2리 대바위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있죠? 유지 보수.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예초 작업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비득고개 광장만인가요, 아니면 등이라서 또 다른 부분도, 다른 지역도 있나요? 찾아봐도 비득고개만 하는 건지.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읍면 시설 관리 쪽에서는 크게 주민 대피 시설하고요. 비득고개 광장.
신동성위원
주민 대피시설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만남의 광장 이렇게.
신동성위원
세 군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세 군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쪽에서 보면 서흥2리.
신동성위원
네, 대바위마을 경관 사업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때 기술센터에서 아마 하천변 쪽으로 해서 나무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동성위원
나무 식재는 돼 있잖아요, 벌써?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 그런 곳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하는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신동성위원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요, 전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 한번 볼게요. 종합복지회관 운영하고 상남체육공원 운영, 이 물탱크 청소 용역비를 한번 보세요. 두 군데가 다 2회, 2회씩인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탱크 이 용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2회씩은 똑같은데 청소하는 용역비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 제가....
신동성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큰 비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통틀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 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 명수는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구성 인원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문제인가요, 아니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타 읍면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마다 별도로, 예를 들면 인제읍 같은 경우는 골목 문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도 그 주민자치회에서 어울림 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위원
어떤 때는 음악회를 하는 데도 있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읍면마다 공이 비슷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은 비슷하게 가고요. 이런 행사 경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본인, 그분들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요청이 되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이 좀 일괄적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거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때그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해요,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 않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요청이 와야지만 편성해 드리는 거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 전이라도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하겠다 그러면 또 반영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요청을 하면 돼요, 혹시라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초가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김재규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이 되기가 힘들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랑 잘 맞물려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몇 달 전에.
김재규위원
뭐 큰 그건 없지마는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간중간에 그 추경에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잠시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혁신 리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이 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다양, 좋은 의견들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예산 반영된 게. 자전거 수리점이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책 사항으로 건의가 올라왔었고 그 당시 제가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그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아울러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북면 복지타운 있잖아요. 지금 건설이 된 지 오래됐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구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지금 꽤 오래됐죠? 특히 3층에 보시면 큰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상태로 지금 계속 똑같은 인테리어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서 지금 행사도 많고 또 일부 결혼식도 매년 한 2, 3건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결혼식을 진행하기에도 좀 공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도 않는 면도 있고 또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하셔서 리뉴얼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을 꾸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울러 거기 안에 음향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향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행사 기간 중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확보하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결혼식이 됐든 행사가 됐든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선 사업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읍면부터요? 죄송합니다. 읍면부터? 내가 잠깐 가출한 사이에,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상남면. 지금 마의태자 문화제 행사하고 설악 그란폰도 대회 행사 비용이, 축제 비용이 다 빠졌거든요. 이건 추경에 편성하실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두 개 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마의태자문화제도, 설악 그란폰도 대회는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좀.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의태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데 설악 그란폰도 대회가 작년에 보니까 이 상남면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예산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신동성위원
그러면 읍면에, 상남에....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상남면에서 빼고요. 체육청소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성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의태자문화제 건도 추경에 꼭.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꼭 챙겨서 예산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이 자전거 수리센터요. 저도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전거 수리 운영비가 있고 자산 취득비 자전거 수리센터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소나 이런 거는 결정이 났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직 장소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우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1,000만 원은 수리 공고라든지 그 부품들 구입해 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그 자산 취득비는 컨테이너하고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가.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회에서 합니다.
김도형위원
주민자치회에서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운영하실 분이 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주민자치회원 중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있을 때 나가서 자전거 무료 수리를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 이런 고정된 장소에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사 때 가서만 했는데 지금은 미리 연락해 놓고 갖다 맡기게 되면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점이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북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수리점이 있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죠.
김도형위원
맞죠? 그래서 조금 그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아무래도 원통 쪽에 자전거 점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전거를 수리할 데가 많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한다고 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수리비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부속비만 받을 거 아니에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리비는 안 받고 진행하는.
김도형위원
만약 타이어 주부가 만약에 펑크가 났다, 체인이 늘어났다 뭐 쉽게 얘기해서 니모 같은 휠이 쉬었다 그랬을 적에는 부속비만 받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받진 않고요.
김도형위원
그냥 전부 무상으로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는 끝나신 건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 사업을 병행을 하시려면 인제군에 자전거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영업하시는 부분들....
이수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수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또 운영하지 않은 건 아닌 거고 각종 프리마켓이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 나가서 실제 그동안 타이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교체들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이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소하게 그냥 일부만 수리해 준다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전문 장비 이런 것도 기술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상단 부분,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금 분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영천에서부터 양구까지 올라오면서 10개의 지자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김도형위원
말로 소문만 무성했던 양구까지 가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1,500만 원씩 한 1억 5,000 정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그 회장 자치단체에서 어떤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광고 제작 같은 거를 해서 홍보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춘천에서 철원까지도 고속도로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춘천하고 철원 연결 그다음에 양구하고 영천 연결을 해 줄까요? 그게 좀 예전부터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의문점이었었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춘천서 철원까지 가는 거는 기존 중앙고속도로에서의 연장이라고, 연장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쪽 내륙 지역으로는 도로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영천서부터 양구까지 올라가는 그 내륙도로를 고속도로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벌써 분담금 낸 지가 한 2, 3, 꽤 됐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제 한 2, 3년.
김도형위원
2, 3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국토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직 없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아직도 그냥....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때 당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당시 남면 쪽으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양구 남면으로 해서. 그쪽 행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래서 아마 정선인가 그쪽으로 해서 쭉 영천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협의회 구성체 때 회의를 하실 때 다부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들도, 국토부 장관도 만나러 가고 관련 그 기관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 아시다시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신규 사업하고 할 때 이렇게 또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개통이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청년커뮤니티센터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175 하단부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청년커뮤니티센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도 끝냈고요. 운동장 되게 지저분했던 부분들도 정리가 다 됐고 텃밭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반응은 괜찮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괜찮습니다. 지금 20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 오실 적에 전부 다 그냥 대부분 자차로 운영하시겠네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밖에는 지금 둘 수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교통편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나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차 없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시지만 끝까지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올릴게요. 올해 인제군 관련돼서 공무원 포함 이런 소송 건수가 얼마나 있었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송 전체 36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36건, 적지 않네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때 이 비용 가지고 이 소송 업무 변호사 비용 등 관련된 비용이 처리가 됐어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진행하면서....
김도형위원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여기 행정소송 포함해서 그런 관련돼 있는, 인허가 관련돼 있는 소송 다 포함이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인허가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그 관련 여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에 어긋나는 범위 안에서 해줄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점점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복잡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예전에는 이게 36건이라는 이게 참 수치가 나온 적이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조금 있으면 50건 이상 넘어가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중에 지금 승소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요새 최근 3년간 통계를 냈을 때요. 저희가 총 41건 중에 36건을 승소를 했고 5건 패소를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5건을?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5권을 승소율은 한 87, 88%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88%.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요. 옥스팜 트레일워커 행사 개최를 할 적에요. 인제에 있는 관련돼 있는 물품들을 많이 사용 안 한다는 말씀들이 잦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옥스팜 회장 만나고 할 때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한테 인제에서 소요할 수 있는 물품들은 전부 다 인제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김도형위원
음료, 물 외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차피 좋은 행사는 하고 계시지만 또 저희 지역 주민을 안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단 하나라도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상단부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여기 탐방객이 오시는 분들 음료라든지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군부대랑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두 번은 못 가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계속 없으니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도 탐방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군부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쉽게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안 그러면 군부대랑 협의를 하셔서 미니 황금 마차를 하나 만들면 좋은데. 황금마차 아시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PX 없는 지역에 찾아가서 그러면 휴식 공간 하는 곳에 가서 다과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음료도 제공해 주면 편의 제공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적극 협력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진짜 올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저리로 가서 서라 하면 저리로 가서 서야 되고 이리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거기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요. 어떤 마실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1년 동안 예산 하시느라고 기획관님, 계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173페이지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한 게 뭐 어떤 부분을 한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여기 현재 부기가 2개가 달려 있는데요.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비라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김재규위원
홍보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수도권에 IPTV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TV인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북부까지 송출이 되는 그런 곳에 저희가 축제라든지 아니면 주요 계절에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줄은 이유는요? 좀 이번에도 얘기가 잘 됐나요, 그쪽하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도비도 좀 더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시령 힐링가도 4개 시군 연계 홍보 이거는 내년도에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미시령 힐링가도 동영상 촬영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하고요. 이거는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미시령터널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응모 같은 걸 해서 당첨이 되면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권이라든지 고향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김재규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런 걸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느 과든가 어느 과에서 행감 할 때 어느 과에서 인제군에는 홍보 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 홍보대사를 두고 힐링가도 44번 국도 홍보에 대해서 미시령터널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대사 쪽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뭐 좀 하면 안 되겠나, 이얼?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SNS 홍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홍보대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김재규위원
그 홍보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기뿐만이 아니고 인제군의 그런 전체적인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계속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저희는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비를 계속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홍보대사에 대해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희 인제군은 예산에 총괄하시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줄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총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최종훈 부군수님, 그간의 긴 시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1년 동안 저희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때 항상 이렇게 쓰시고 또 그 쓰셨던 내용들을 저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17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인제군수로부터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부서 순서는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각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편성 및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등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0억 1,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55억 3,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 종합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500만 원. 139페이지 하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200만 원. 140페이지 하단 부분, 수급자 탈수급 지원 국비 사업에 500만 원. 1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균특 사업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도비 사업에 1,300만 원. 146페이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2억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도비 사업에 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국비 사업에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기금 사업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예산안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67억 2,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 관리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26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 하늘내린인제 3 대 3 농구단 운영에 1,000만 원. 163페이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5억 원, 서화평화체육관 건립 균특 사업에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비 사업에 5,100만 원. 166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도비 전환 사업에 3,000만 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에 1,200만 원.167페이지 중간 부분,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국비 사업에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 사업에 4,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사업에 9,000만 원. 170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국비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3억 3,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예산안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3억 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700만 원,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균특 사업에 12억 4,400만 원. 185페이지 중간 부분, 원통 전통시장 광장 조성에 1억 4,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 도비 사업에 2,100만 원. 187페이지 중간 부분, 강원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예산안입니다. 191페이지, 총 예산 규모는 45억 4,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에 4억 4,000만 원, 한국형 은퇴자 공동마을 조선 균특 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9억 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전통 사찰 보수 정비 국비 사업에 4,900만 원,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국비 사업에 3,3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1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부분, 주거 급여 지원 국비 사업에 1,600만 원. 205페이지,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14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2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에 1,000만 원, 군도 13호 후평동 도로 확포장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77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2억 원. 219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국비 사업에 1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과 예산안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13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기반 시설 조성 균특 사업에 9,500만 원. 230페이지 하단 부분, 임업 직불금 지급 국비 사업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17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심 놀이터 도비 사업에 4,000만 원, 우수 자율방재단 지원 도비 사업에 600만 원. 236페이지입니다. 대설 및 한파대책비 도비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 급경사지 정비 인제 40지구 균특 사업에 3억 4,000만 원. 23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보급 기금 사업에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억 9,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국비 사업에 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 전환 사업에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5억 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국비 사업에 5억 8,000만 원. 265페이지, 농업 인력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도비 사업에 4,100만 원, 수산 공익직불제 국비 사업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2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도비 사업에 26억 7,900만 원.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에 1,000만 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에 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국비 사업에 5,200만 원, 농가 재난 지원금 지원 도비 사업에 1,200만 원, 토양 개량제 보조 균특 사업에 2,900만 원. 275페이지 하단 부분,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국비 사업에 600만 원. 276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도비 사업에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5억 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협 협력 사업 추진에 8억 7,300만 원. 285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질병 예방 지원 국비 사업에 800만 원. 2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1,700만 원, 노후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국비 사업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4억 5,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3억 5,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비 사업에 3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부분,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국비 사업에 23억 원. 128페이지 하단 부분, 스마트 관광도시 힐링센터 조성 사업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예산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시설 관리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예산안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1,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예산안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2,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행정 운영 경비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예산안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예산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1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2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 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다목적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위생 환경 사업장 운영 기금 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3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 도비 전환 사업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47억 1,3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 예치금 9억 8,5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에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액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75억 5,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72억 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 예치금에 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 예치금에서 2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 예산 규모 변동 없이 대암산 용늪 습지센터 건립 사업의 설비 중 자체 재원으로 4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멸종 위기 우제류 종합 보건 센터 건립 민사소송 배상 금액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없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현재 마지막 저희 추경을 봤을 때 상품권 구입하는 보전액이요. 지금 49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5% 상향이 된다고 치게 되면 내년에 한 55억 될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55억. 알겠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얼마만큼 정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비용이 지금 정부에서 15% 이상 올린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최고 쓸 수 있는 금액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 100만 원으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것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없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4페이지요. 베이커리 운영하는 거요. 지금 그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운영비요, 사무관리비. 민간 위탁을 주면서 그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해결은 났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민간 위탁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안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직 검토 중이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도형위원
언제 해결이 날지는 모르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지금 마을 법인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협의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감액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어떻게 발생된 거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김도형위원
당초 예산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기간의 문제인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사업 기간 때문에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 전기자동차 보급료. 지금 추경에 일부 조금 요구하셨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정도면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신청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초과가 됐나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마무리됩니다.
김도형위원
충분히 마무리가 돼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올해 작년보다 한 40대 정도 더 많이 보급이 돼서 추가로 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하고 승합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거고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수시로 변동 가능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분에 한해서 마무리가 지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출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마무리 짓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올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 때문에 잠깐 이야기한 거 있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을 지금 군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으셔요. 맞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갈까요?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전기충전 시설 중에 이지차저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충전 시설이 지금 전기 요금이 미납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지차저라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설치한 모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22명 저희 관내에 전기차 소유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지금 주소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면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설명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겨울에는 좀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전도 좀 잘 안 되고, 그렇죠?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함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문자 메시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서봉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영농자재 비용이 지금 76억 7,9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지 않았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작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얼마나 상승했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7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액 정도고요. 지금 판매업소 농협이나 거기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가 중복 지급이나 한도 초과자, 이거 정리하는 중에 있어서 이 금액보다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금이 거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7억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매출액 정도는 그런데 정산하고 그러면 보조금은 한 3, 4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포장재 지원부터 이렇게 좀 이 부분이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같은 경우는 출하가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출하 운송료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출하를 한 거에 한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산이 3회 추경, 해마다 정리 추경에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일단은 금액의 범위가 단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억이고 3억 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집행률, 예산을 보면 포장재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고요.
김도형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히 운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역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미리 좀 해 주셔서, 그래야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게 정산을 못 받으시면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위원
소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월학리 시설 하우스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맞습니다, 네. 마이크 잡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 1차 때 안 들어오고 그때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을 했을 때는 2차 때도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30일 말일까지 제가 없었다, 있었다. 말씀드린 건 없는데. 한 분이 들어왔죠, 그냥 신청서만 내고 갔지.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신청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만났죠.
김도형위원
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김도형위원
왜 만나신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저녁 사줬죠.
김도형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김도형위원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 어떤 뜻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농사짓는 그 규모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은데 온실까지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잘 압니다. 20년은 안 됐어도 한 15년 이상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도형위원
그럼 결국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자기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소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도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김도형위원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시설에 대해 욕심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없었죠.
김도형위원
저런 조건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되든 간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인한테 저렇게 저렴하게 4,4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특혜 시비에 걸릴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행정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소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실무 부서에서는 일단 31일까지 마감이었었는데 그 계획서에는 한 분이 공모를 하면 추가 공모를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즉흥성이 있게 한 거로 판단이 됐던 거죠.
김도형위원
아니, 소장님 그거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일은 한 분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너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저녁에 왜 만나셨냐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동안에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김도형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독려를 하려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지 말라고 독려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를 예전부터 귀농해서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려고 만났던 거지 그걸 하지 말라고 단정 지어 한 적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류를 잠시 봤어요. 봤는데 그 서류를 보게 되니깐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맞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2차에서는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렇게 꼭 하여야 한다면 그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자체 내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맞죠? 공직자분들이 이건 된다, 안 된다를.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받아들이기는 어떻다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불리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심사에서 일단 보류시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의 말이 안 맞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뭔 말이 안 맞아요?
김도형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도형위원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으시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10월 31일까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났어요. 그럼 너 하지 말라고 만났, 저게 되면, 혼자 들어왔는데 ?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면서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서만 놓고 경영체만 해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고서 농업기술과에서는 재공모를 한 거죠.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준비 기간이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원래 따지면 10월 말까지는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죠.
김도형위원
그러면 31일 마지막 시간까지 일단은 그거를 회피성이나 회유성으로 얘기하신 적 없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김도형위원
과장님 없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분에 있어서 이 사무감사 때는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몰랐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인데 과장님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 둘, 두 분, 그다음에 토마토 두 분, 오이 1명 이렇게 5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농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행정 절차상 난 미스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심사가 언제입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접 심사는 17일입니다.
김도형위원
17일이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12월 17일?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 추경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대충 내용은 오갔으니까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이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정리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