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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권경숙 의원 발언

제309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권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서

전윤서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57억5,7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080억5,300만원보다 77억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7억원 증액된 4,149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0만원 증액된 7억9,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664억8,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6억100만원으로 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462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1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조금은 2,278억9,300만원을 편성해 35억4,300만원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5억4,600만원을 편성해 14억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739억100만원이 편성되어 5억9,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정책사업비는 3,271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58억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재무활동비는 139억1,300만원이 편성돼 1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58% 증액된 7억9,2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이 7억5,200만원, 지하수 관리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불용예산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과 명시이월 요청한 사업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재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오성위원장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 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를 일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67쪽, 동인동입니다. 연가보상비를 739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삼덕동도 연가보상비 6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성내1동 연가보상비 139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279쪽, 성내2동은 직원 승진에 따라 기본급 1,020만2천원 증액 및 연가보상비 512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83쪽, 성내3동 연가보상비 693만원 증액 287쪽, 대신동 연가보상비 326만9천원 증액 291쪽, 남산1동 연가보상비 306만6천원 증액 295쪽, 남산2동 연가보상비 3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남산3동은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 118만8천원 연가보상비 602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남산4동 연가보상비는 719만8천원 증액 307쪽, 대봉1동 연가보상비 509만6천원 증액 311쪽, 대봉2동 연가보상비 472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안재철위원께서 하실 말씀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안재철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지원과 12월 1일이죠. 행정지원과 2026년도 사업 예산안 사업설명서 당시 본위원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본인의 책상을 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제 역할은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제 고유 권한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 고유 권한이 예산에 대해서 동결도 시킬 수도 있고 증액도 시킬 수 있고 삭감도 시킬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올라오는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화를 내던지 목소리가 커졌고 책상을 두드리고 했던 어떤 행위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독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다고 하시는데 발언권은 김오성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저는 그 예산에 대해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전정현 행정과장님 국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남산3동에 이거 주민자치센터 강사보상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추가된 거예요? 왜 이렇게 추가됐죠?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예. 라인댄스반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김효린위원

원래 본예산에 프로그램 예산을 적절하게 짜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그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비는 우리 예산이 전년도 9월달에 올라가고요. 이건 2025년 1월 1일자로 라인댄스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9월에 저희가 예산계로 다 제출을 합니다.

김효린위원

예. 아, 그 이후에 편성해서.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예. 그 이후에 신설을 했습니다. 2025년도.

김효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맞춰서 신설을 보통 맞춰서 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아, 그때 프로그램, 2024년 9월에는 라인댄스 개설을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9월 이후에 하고 나니까 부족했다? 그러면 3차 추경이 아니고 1차, 2차 추경에 라인댄스가 추가됐다면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1차 추경에 하든지, 2차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추가가 되고 그래서 강사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증액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제일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안을 명확하게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추가 요청이 있어서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의회에 기존에 먼저 설명을 하고 해야지.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남산3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이런 점은 잘 감안하셔서 미리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남산3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 484억6,802만2천원보다 8억7,781만5천원 증액한 493억4,58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산불로 인한 화랑훈련 미실시로 구정종합관리 사무관리비 283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42만원 감액 편성하고 인사행정관리에 공무원 채용면접수당 집행잔액 500만원과 교육 인원 감소로 인한 공무원 교육 훈련비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5,8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8쪽, 주민등록증 및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시행 사무관리비 756만4천원 증액 편성하고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245만원 감액,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449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잔액 300만원 감액,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관리 경비 변경 통보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973만8천원 감액하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공통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를 2억9,844만3천원 증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공단 확정 보수액을 반영하여 6억6,644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착수를 앞둔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8억원과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간 동인동행정복지센터 신축비 4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첫째 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1억8천만원을 감액한 9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 시도비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1억8천만원을 감액한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8,888만2천원을 감액한 40억2,020만5천원입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128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포함 3억6천만원을 감액한 19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업은 집행잔액 389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1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통합스토리지 증설 집행잔액 251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과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8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1만3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사업연장에 따라 미집행 국ㆍ시비 2억2,728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하고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이사비 지원사업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임대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거의 집행잔액을 보통 남기지 않았는데 올해는 3회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었는데 조금 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두 번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1차, 2차에 7억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조금 많이 잡아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 거 같고요.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산정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 1차 추경에 위원님께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셨고 또 안위원님께서도 중구 내에 비용이 조금 강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겠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 대부분 요즘은 바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도 많았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가용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게 중구로 이사 오는 청년들의 소득과 원가구의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올해 지출은 3,500만원 정도 해서 내년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효린위원

100만원 정도 조정한다고 많이 달라질까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비율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6개월밖에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고 하는,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자료를 다시 저희가 복지팀 쪽에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이 맞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 때문에 6개월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내년, 올해 12월에 이사오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김효린위원

6개월 정도 조정해서 해보니까 어떤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6개월 조정해서 했을 때에 3,50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올해 6개월에 3,500이면 내년에 1년이면은 6천의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는 이유는 대구시가 이 사업이 괜찮았는지 내년부터 대구시도 일부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원래는 3차 추경에 결과를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지출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또 본예산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데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올해 3,500 지출이라서 내년에는 원래 6천 정도 지출액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시가 우리와 동등한 사업을 시행하니.

김효린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시도 저희랑 똑같이 총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효린위원

총 예산은?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3억입니다.

김효린위원

우리 구에 3억 정도 지원을.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닙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김효린위원

우리 구에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전체 예산이 3억입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닙니다. 대구시 청년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3억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나눈다고 치면은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우리 지원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많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 거주하는 분들도보다 월세를 많이 내요. 그래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은 그래도 시내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조금 높아서 수입 이걸 적게 잡아버리면 거기에서 아예 우리는 예산 잡아놓고도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그런 것도 완화시켜주고 정말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내가 달세를 70만원씩 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3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받으면 그래도 교통도 편리하고 중구에 살만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좀 파악을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세한시지원 2차 사업 이것만 명시이월하면 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효린위원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다른 거는 우리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나머지 이월하는 것보다 2026년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김효린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청년월세지원이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해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30만원이고 구에서는 2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시에서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시와 저희가 똑같이 30만원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월세는 20만원.

권경숙위원

월세는 20만원이고 이사비는 30만원이고 그러면 중구에서도 하고 대구시에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리플릿으로도 하고 연초에는 현수막으로도 하고 SNS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 기간에는 올리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중구도 하고 대구시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있으면 중구 기준으로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 기준에 다 소진되면 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청년들이 대구시에 하는지, 중구에 하는지 양쪽 다 해야 되는지.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우리 기준보다 시가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우리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소득이 높은 쪽은 저희가 반드시 시로 신청을 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수입은 청년의 1인 수입입니까? 안 그러면 가구 전체 부모하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 수입입니다.

권경숙위원

청년 1인에 대한 수입에 얼마까지인데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중위소득 150%로 이하입니다.

권경숙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중위소득은 보통 60% 치면 1인에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월 수입이 14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이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최저 월급이 얼마에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니요. 이게 중위소득의 60%니까 최저 금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저 금액이 아니라 전국민의 중위소득에 60% 이하면 최저 금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권경숙위원

산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리고 특별지원이 2차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월세 지원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원받았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또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입니다. 2023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이 이 동네 살다가 또 다른 동네 가서 이사하면 또 24개월 하는 게 아니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전국으로 저희가 조회하는 이유가 중복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서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찬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2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성로 등 115개소 생활안전 CCTV 개체 및 사각지대 개선 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대설한파 대책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6,100만원 증가된 40억6,38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 대설한파 대책비 사무관리비로 한파대비용품 1,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설대비용품 2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58쪽입니다. 동성로 등 115개소 생활안전 CCTV 개체 및 사각지대 개선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2억3천만원 증액된 9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설한파 대책비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설한파대책비 3,1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억3천만원을 각각 12월과 11월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마감일이 임박하여 명시이월 후 2026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명시이월사업명과 사업내용에 설치개소가 상이한 이유는 당초 개체와 사각지대 추가 설치 115개소 153대 5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추가 설치분 62개소 89대에 대하여 2억3천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마지막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명에는 저희가 115개소 생활안전 CCTV 개체 및 사각지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 예산팀 쪽에서 생활안전 CCTV 개체를 할 때에 어디에 할지를 좀 넣자 그러면서 당초는 동성로 등 115개소를 넣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는 그렇게 신청을 했으나 예산은 개체는 놔두고 사각지대 개선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중간에 8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다르다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5억을 신청했는데 2억3천밖에 안 내려와서 조금 다르다, 설명서하고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서에 115개소하고 안에 내용이 달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를 알려주시죠.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교체할 부분이 삭감되고요. 저희들 당초는.

김효린위원

교체할 부분이 삭감되고?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당초 신청을 교체 53개소 64곳과 추가 62개소 89대를 신청, 5억을 했는데 교체 53개소 64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추가되는 62개소.

김효린위원

사각지대 개선 이것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2억3천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

이거 사각지대 예산은 그러면 교체는 거기 달려있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고 사각지대 개선은 다 전체 전기작업부터 해서 다 같이.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그건 신규고 전에 말씀드린 회전형에다가 고정형을 추가하는 걸로.

김효린위원

추가하는 걸로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사각지대에 현재 달려있는 그런 회전형에 고정형을 1대 더 2대 더 붙일 수 있어서 그 개선사업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회전형에서 고정형으로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제가 왜 새 걸 교체하시냐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고정형이 되어 있는데 또 회전형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고정형으로 양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는 사각지대가 얘가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형이 2개나 있는데 회전형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은 회전형에다가 고정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회전형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고요.

김효린위원

또 하지는 않아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김효린위원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이순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회전형이 있는 곳에 돌아가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서 사거리나 삼거리 개소에 따라서 2대나 1대.

김효린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방금 회전형이 고정형이 이래 있는데 회전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김효린위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그런데 고정형이 예를 들어 삼거리인데 고정형이 2개 있고 회전형이 1개가 더 있는 경우는 회전형도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고정형이 두 군데를 보고 회전형이 한 군데를 보고 있는데 회전형이 계속 평상 시에는 회전을 안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정형처럼 보는데 회전형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른 줌을 당겨봐야 되거나 돌려봐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형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굳이 회전형을 다 떼어내고 고정형으로 3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김효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고정형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촬영되는 각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이쪽 봤을 때에 180도 촬영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사각지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순하

이순하통합관제팀장

사각지대 없는 곳은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나 우리가 다 보고 회전형이 필요하겠다 싶은 곳은 있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되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고정형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각지대는 예를 들어 사거리라 치면 저쪽에서 비추는 거 때문에 사각지대를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 기둥에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오히려 이런 비용이 있으면 다른 데 진짜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 개선 올리는 거 보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부서에다가 카메라 설치를 요청할 때도 그런 데도 사각지대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를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과하게 고정형 2개가 있는데 또 회전형을 또 달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거고 웬만하면 사각지대 없이 하는 건 당연한 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과하게 이렇게 꼭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과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많이 발굴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고맙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대설대비용품 구입해서 각동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기계를요. 기계가 각동에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이라고 하면 휴일에도 생길 수 있고 평일에도 생길 수 있는데 기계는 갖다놓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 누가 그 기계를 들고 하고 인원 배치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대여하는 게 모래살포기와 소형블로워입니다. 소형블로워는 아마 길 가다가 보시면 낙엽 같은 거 바람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모래살포기는 저희 2개 발 걸려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대설예보가 주어지면 비상단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단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요. 특히 각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비상단계가 들어간다고 안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상 1단계, 2단계부터 각동별로 조를 짜놓고 자율방재단도 협력을 다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휴일이든 평일이든 저희가 대설 예보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동 직원들이나 자율방재단 아니면 우리 구도 몇 개 갖고 있는 것도 저희 제설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같이 활용하게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권경숙위원

실행할 수 있도록 비상망이나 다 구축되어 있다는 거네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2차 추경 때인가 제설장비하고 이것저것 올라왔을 때에는 이 예산은 왜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보조금 신청했는 거요?

김효린위원

예. 신청해서, 그때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이후로.

김효린위원

아, 내려온 거예요? 신청해서.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김효린위원

모래살포기는 어떤 거예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살포기요?

김효린위원

예.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바퀴 2개 달려있는데 쭉 끌고가는 거요.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에 제설해보니까 지금 주민분들이 이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염화칼슘만 뿌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푸대를 이렇게 하고 길에 뿌리니까 저희들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주민분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집 앞에 눈이 많이 있어. 장비는 없어. 그러면 주민이 가서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줍니까?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권경숙위원

수레까지.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수레까지 필요하시면 당연히.

권경숙위원

비상망에 없는 사람이라도 가서 동네에 좀 하겠다고 하면 대장을 적어놓든지 해서 빌려주시네요.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예. 통ㆍ반장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권경숙위원

그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이 사람만 쓴다는 것보다 기계 조작하는 걸 가르쳐줘서 그것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박찬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여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2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2억4,439만4천원 증액된 31억8,869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23억165만8천원 증액된 218억3,302만5천원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10억4,486만6천원 증액된 35억1,408만2천원 편성을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억5,679만2천원 증액된 32억2,05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