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유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6,214억 8,254만 1,000원에서 37억 5,654만 1,000원이 증액된 6,252억 3,908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653억 3,640만 5,000원에서 39억 1,791만 원이 증액된 6,692억 5,431만 5,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구 복지의 발전을 위해 복지생활국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나누는 오늘, 내일이 더 따뜻한 복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지금 이제 27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 1,800만 원을 지금 설계비로 1,800만 원 들었습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설계 공모비입니다. 설계비는 아니고.
영화
김영화위원
설계 공모.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설계를 공모해서 거기에 이제 상금도 나가고 참석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거기 참석 수당 요런 설계 공모비가 1,800만 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설계 공모비가?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너무,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을 어떻게 지을라고 카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뭐 멋지게 잘 짓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설계 공모비로 우리가 1,800만 원 꼭 이렇게 해야, 뭐 좀 좋은 설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설계 공모부터 하는 게 이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모비는, 공모를 경로당이나 보훈회관에 대한 짓겠다고 공모를 하면 거기에 건축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최우수로 됐는 거.
영화
김영화위원
소위 말해서 뭐 제한경쟁 이런 공공 입찰, 설계 공.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공개경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여러 건축사 업체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한 곳을 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곳을 지정하고 거기에 최우수는 설계가, 공모가 당선이 되는 거고 2등, 3등 요 정도에는 저희들이 그 수당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보통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통상 얼마 정도, 한 300 정도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2등 300, 3등.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3등은 한 200 요렇게.
영화
김영화위원
200 그렇게 나갑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나머지기는 뭐 없고? 5개 업체가 들어왔다. 2등, 3등은 있는데 4등, 5등.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장려상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요래 해서.
영화
김영화위원
음,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게 설계 건축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영화
김영화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하신 분들에 대해 갖고 일정에 조금 그 상당에 그거는 보존을 해 줘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1,800만 원 올렸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예상치가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뭐 들어오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뭐 2등, 3등은 주겠다. 뭐 300만 원, 200만 원 하겠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1,800만 원 다 소요되지 않잖아.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거기에 이제 위원회 수당도 심의 위원회를 하게 되면 뭐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반 거기 진행하는 데 절차가, 진행하는 데 거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그래 잡아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요거 좀 더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바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가 우리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죠. 사실은 뭐 100원 드간다 카면 뭐 100한 20원 넣고 이래가 뭐 까질 걸 또 생각하고 안 까이면 다행히 뭐 좀 많이 가져가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뭐 이걸 계상을, 숫자를 다 이게 보고 이렇게 뭐 딱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 너무 이제 이런 걸 할려면 좀 정확하게 요런 금액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금액이거든. 그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금액이 3등은 얼마 주고 2등은 얼마 주겠다 이렇게 딱 금액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지. 과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고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 저는 계속 지금 27년 8월에 완공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다. 지금 어르신들은 1년이 하루가 어떻게 보면 건강상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훈회관이 그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27년 8월, 지금 내년도 26년인데 이렇게 오래 잡을 이유가 뭐 있겠나 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 과에서 한정돼서 이제 일이 진행하면은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공공건축 심의 이런 경우에는 뭐 건축주택과라든지 이게 타 과에 하고 이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거나 또 한 타임이 늦어버리고 이래 돼버리니까 확확 밀려버리더라고예. 이게 저희들 과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래서 보면 공공건축은 항상 보면은 이게 뭐 편의시설 점검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요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항상 이게 계속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나중에 그러면 뭡니까? 설계비도 별도로 또 설계비 별도로 드가는 거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설계비 별도로 예, 예. 들어갑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총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40억?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0억,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거기엔 다 설계비도.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설계비 들어가고 감리비 들어가고 공사비.
영화
김영화위원
다 드가서 40.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40억 된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웬만하면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또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가 올, 내년 안으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실제 건축을 짓는 시간은 한 6개월만 하면 떡을 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되는데 그 전에.
영화
김영화위원
그 전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허가 받고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빨리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놔 놓으면 거기에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점검을 하고 허가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 마음만큼 이렇게 바로 탁탁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가 이거 뿐만 아니고 이제 경로당도 지어봤고 다른 건물도 지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 생각했던 거 하고는 좀 다르게 예, 좀 많이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장애인 시설도 저도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좀 빨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좀 권고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정책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에 답변하신 거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800만 원에 공모하는 비용이라고 말씀, 설계 공모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됐건 뭐 공모를 올려서 여러 업체가 그거 공모 신청을 할 거고 그 안에서 선정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김동규위원
근데 그 안에서 뭐 잘 됐는데 순위를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한다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찌 됐건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하면서 공모를 올린 것까지야 납득을 하겠지만 거기서 잘 된 사람을 채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설계를 맡기고 또 공사를 또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2등, 3등까지 해 가지고 그거를 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도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뭐 저희 과뿐만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에는 보통 최우수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우수상, 장려상 요렇게 다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이거를 무슨 대회 느낌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거 자체가, 어찌 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런 우리가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어찌 됐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따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를 중간에 뭐 틈을 주고 뭐라 해야 될까? 시상을 하는 듯한 이런 대회 느낌을 하나 주는 거 자체가 예산에,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수상하는 듯한 느낌이 예산이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모든 공모사업이 다 어떤 목적이 있어 갖고 뭐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대회를 위해서 하는 공모는 없거든요. 사실, 전부 다 어떤 건축물을 짓든 뭐든 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공모를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거기에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 하는 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실 완전히 무시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위원회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 가지고 통상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이거 이해를 할라 해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설계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모,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라는 따지고 보면 입찰 공고를 올린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최우수, 저희들 공고를 낼 때 이제 당선작 있고 그다음에 뭐 최우수상에는 상금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이 이거.
김동규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자체가 어찌 됐건 우리 세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지은 거에 있어서 본인들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 다 포함됐는 게 맞다고 저는 보지, 이거를 따로 뭐 선정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그런 예산을 더 써야 되나 싶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 명확하게 왜 이게 상금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아, 오늘 해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바로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수요일, 예.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설명할 때도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함께 들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복지정책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 여기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하겠는데요. 폐업으로 반납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할려고 신청이 들어왔다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이거 그때 선우 재활복지센터가 폐업이 돼 가지고 설치할려다가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돼서 남은.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23년도 건데 그러면은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되는 거, 아니면 20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2003년도에 예산 집행 잔액분을 지금 요새 그거 반납.
홍연
배홍연위원
왜 지금 이 반납을 하는 거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원래 그런 거예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시 그 지침상 내구연수 7년을 기준으로 1년에 15%씩 이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반납한 금액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년에 15%씩?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30% 감가가.
홍연
배홍연위원
아, 감가 아, 그렇게 돼서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도 지금 우리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도비가 같은 사업인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홍연
배홍연위원
예,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24년도에 우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이자는 제가 뭐 반납 이해가 되는데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거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분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관하여서 이만큼.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 일자리라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노인 일자리 돈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든 노인 일자리 서로 해 돌라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민원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게 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선을 다 긋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봐서는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요게 보니까 그 일자리 사업 금액이 아니고 4대 보험료 잔액 등 반납이.
홍연
배홍연위원
4대 보험료 반납이라는 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하면은 그 인부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도 넣어주거든요. 그 4대 보험료가 조금 더 남아 가지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처음에 4대 보험료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일자리하고 관계없이 요렇게 따로 그럼 보험료는 그거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일자리는 다 됐다 하더라도 이 이제 보험료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보험료 분에 만큼만 남은.
홍연
배홍연위원
보험료만 남은 거예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4대 보험료를.
홍연
배홍연위원
4대 보험료만? 그게 조금 더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보통 보험료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4대 보험료는 그 일자리 금액, 인부 금액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딱딱 책정이 되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
책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부와 보험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리는 모지래는데 보험료는 남는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가 동시에 가는 같으면.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잘 지금 정확하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럼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보조금 반환금은 100%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결근을 한다든가 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도 다시 줄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옛든 결근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근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뭐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개인적인 일도 많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노인 일자리 연장선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진짜 우리 주민들, 동구 주민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가 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일하고 싶은 분 건강하신 분들 많은데 그럴 자리는 없고 물론 뭐 100% 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데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니어 클럽도 그렇고 돌봄 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이제.
홍연
배홍연위원
청소년 아니지.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청소년 아, 제가 말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청소년 이거 240쪽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 그게 이제 500만 원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인원이,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인원이 2명으로 줄어가지고, 2명이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겁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영화
김영화위원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은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지원하는 인원은 2명이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예, 지원하는 인원은 2명인데 이제 500만 원이 줄었다 이 말이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냐 이 말이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월 25만 원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50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50만 원예.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감액이 50만 원.
영화
김영화위원
50만 원,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월 2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50만 원이라서 이거는.
영화
김영화위원
아, 제가 숫자를 잘못봤습니다. 제가 이걸 500만 원을 읽고 그래서 숫자가 좀 이상하고 좀 계산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네요. 750만 원이다. 그래 50만 원 줄었는데, 800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를 부담도 청소년 뭐 한 부모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아동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좀 그렇다고 넉넉하게 줄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액이 적당선이다, 아니면 뭐 좀 물론 넉넉할 수는 없죠. 저 마음에 100% 다 찰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요 금액을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한 아동 양육비라든지 자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정부 매칭 사업이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돌봐줘야 되고 좀 더 케어해 줘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 예산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요 기준 조건에도 또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의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이거든요. 기준 소득이. 여기 또 맞아야 되고, 또 이 기준에 맞아야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이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우리 그 24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당초에는 예산액이 뭐 예산액이 지금 7,610만 원?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110만 원씩.
영화
김영화위원
110만 원 증액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경로부장 인건비 호봉 증가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장
아, 인건비 증가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음, 부장님.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게 지금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오네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시비가 24%고 구비가 76%.
은옥
김은옥위원장
원래 이래 시비가 작게 들어옵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구 우리 경로당마다 다 들어가지는 않죠? 원하는 곳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선호, 자기들이 또 원하는 데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워낙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은옥
김은옥위원장
다 들어갑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원하는데 못 들어가는 분은 없고, 곳은 없고 그냥 원하는 데는 다 들라보내 준다. 그면 이 비용으로 가능해요? 이 지금 현재 비용 이걸로 가능합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거는 경로당 그.
은옥
김은옥위원장
운영비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인건비로 프로그램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음, 아,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따로 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제목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이지만 요 내용상으로는 이게 뭐야, 인건비 110만 원 증액한 사항은 거기 인건비 경로부장에 대한 인건비 호봉이 올라가 가지고 모자라서 증액한 금액.
은옥
김은옥위원장
음, 순회 프로그램 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이 있잖아요. 239페이지에 보면, 5,100만 원 지금 증액돼 있는 상태잖아예.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찾는 분은 되게 많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우리 구에서, 지금 아이 돌봄을 하시는 분이.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200몇 분 정도 있죠.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도 알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면으로 좀 현황에 대한 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현황, 돌봄 지원 아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원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며, 돌봄은 몇 명 하며 그리고 이제 구별로, 우리가 동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동이 제일 많은지 그것도 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가족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8쪽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서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요게 이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
영화
김영화위원
248쪽에 입양아동가정 지원에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장애아동 입양양육하면 금액을 뭐 한 애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증액된 사유는 전년 대비 지원 단가가 상승해서 이제 먼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얼마에서 얼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장애아동은 중증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72만 1,000원 그리고 경증 아동을 입양할 시에는 63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중증 72만 원, 경증 63만 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중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중증은 보통 1급에서 3급.
영화
김영화위원
3급까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자기 애도 아니고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자기 아를 만들어서 이제 키우는데 물론 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예, 물론 이게 그만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 의식이 있거나 뭐가 틀리겠죠? 우리하고 틀린 생각인데 73만 원 같으면 중증 환자가 모르겠습니다. 경증은 내가 뭐 경증도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듯한데 중증 환자를 72만 원 우리가 지원해서 대상이 많이 없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장애아동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거 했는 거는 대상 2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2명?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가가 당초에 중증이 62만 7,000원에서 72만 1,000원으로 올랐고, 경증은 55만 1,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260만 원.
영화
김영화위원
1년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1년에 260만 원, 그거는 매달 그래도 매달 지급합니까? 나눠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의료비는.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면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이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해가 총액으로 1년에 한 260만원 정도.
영화
김영화위원
총액으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뭐 의료비라도 주니까 좀 다행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중증 아동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냥도 입양하기 쉽지 않은데 장애 아동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는 정말 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비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다.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뭐 구비 좀 더 태워서 할 수도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좀 대우를 해주고 좀 이렇게 좀 보살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구비에서 좀 태울 수도 있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일단 매칭 재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되어 있어 여기서 이제 구비를 추가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아동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어려운 가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뭐 어떻게 도와줄 수만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249쪽에 다 함께 돌봄센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뭐 가서 행사 때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처리 요구사항으로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말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 등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지난번에 저희 이제 사무감사시에 배홍연 위원님께서 이제 그런 시설에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 단지나 아니면 그런 쪽에다 시설을 많이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공 조건이 장소를 무상 임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애서 저희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요 도서관이라 카는 내용은 우리 팀에서, 우리 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자세히 못 들어가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구나.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제가 그때 자세히 못 들어서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 다함께 돌봄센터에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몇 명쯤 되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260쪽 예?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 수급자가 만 4,130세대 정도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뭐 의료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있잖아 그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여 올라왔는 거는 생계급여만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 대상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주거.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료급여이면서 생계급여도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주거급여도 받는 분도 있을 거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대로 받는 거 따로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급여대로, 자, 그러면 요걸 현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아, 그러면.
영화
김영화위원
예, 생계급여.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몇 세대, 몇 명.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몇 세대,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할라고 하면 동별로라도 분류해 주면 아, 무슨 동에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있다 카는 거, 뭐 좀 더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 그래 해갖고 차상위 계층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필요할 필요도 있겠다. 차상위 계층도 같은 자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제가 동별로 해서 수급자.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해서 하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래 자료를 좀 부탁하께요. 우리 뭐 생활보장과는 어떻게 보면 팀이 6팀이죠? 최고 많은 팀인 같애요. 우리 과장님 복도 많으시네. 6팀이 이제 같이 이렇게 근무하시고 하는데 생활보장팀이 우리 이게 과의 팀을 이래 보면 복지1팀 뭐 저 뭐 이렇게 돼요. 복지1조사, 조사1, 관리1 이런데 요게 조금 뭐가 틀리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이제 복지조사팀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조사하는 팀이고예. 그리고 복지조사관리팀은 그 수급자들이나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들 그 변동 관리하는 세대인데 이게 이제 동이 너무 많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영화
김영화위원
분리하죠. 1팀, 2팀 요렇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관리1, 관리2 이렇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배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