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충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회의 전체 보기 48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감액시켰어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죠?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도 지금 623만 3,000원을 쓰고 나머지 990만 원, 원래 990만 원 세웠는데 623만 원 쓰고 366만 원을 반납시키는 거죠?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올해 떠나지만 우리 의정계장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못 가본 위원님들 하나라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반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뭐 하러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다른 분들 부위원장이라도 같이 모시고 가서 이걸 소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못가는 건 이해, 반납하는 건 이해하지만 자매도시 이런 건 30% 이렇게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없잖아요, 가도. 초정해서 가는 거니까. 왜 이런 걸 활용을 않고. 나 이해가 안 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진강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강시에서 초청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 시국도 시국이지만 그쪽에서 보내준 초청자 명단이 어느 정도 그쪽 사정이 있어서 제한되게 왔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이쪽하고 그쪽하고 소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의장할 때 박경철 당시 시장이 국외연수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하나의 방편으로 그쪽에다가 초청장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수가 갔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반납한다는 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한 30%를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국장님은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정계장님이나 계장님들 이런 것 좀 명심했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의회사무국 운영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제가 퇴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선배공무원들 굉장히 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원들 요새 좀 저를 어떻게 레임덕이 온 것 같습니다. 자꾸 놀려요. 다음 달이면 집에서 푹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새삼 제가 나이도 먹었고 벌써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삼십 몇 년 근무하면서 의회에서 16년을 근무했습니다. 7급하고 그리고 6급, 5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고돌아서 중간중간에 의회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 또 맨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장으로 퇴직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환경정책과장을 과장 달자마자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장점이나 해동, 그 다음에 왕궁 축사매입, 악취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제가 다 하다 보니 정말 힘도 들었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계속 뛰어서 즐겁게 일한 생각이 납니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제가 전문위원하고 국장하면서 보좌를 좀 더 잘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나갈 때 되니깐 나이 들면 속 차린다고 꼭 그런 게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갈 때 되니까요. 아무튼 여러므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잊어주시고 좋은 기억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제가 삼식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쨌든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막 인생은 더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2막 인생도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 수 )

한동연위원장

국장님을 뵙기에는 굉장히 청년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다니 아쉬움도 있네요. 아무튼 국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에도 익산시의 번영과 시민의 평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5,620만 원이 증액이 된 37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억 7,600만 원 감액된 125억 9,800만 원으로 내용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시민의 안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기획예산과요. 국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국내외 교류사업이 왜 이렇게 미진해가지고 예산들이 막 3분의 1씩이 다 삭감됐나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원래 계획대로 진강시, 몽골 날라이크, 일본 그런 계획들이 잡혔었는데 시장님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서로 추진을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님 일정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원래 진강시 민간인 교류, 축구 교류단 그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2025년도 하반기 때 우리 시 일정도 있었고 거기 일정하고 서로 맞아야 교류가 되는데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에 자매도시 거기도 3분의 2 320만 원이 삭감됐고, 우수선진지 행정연수 공무원들 거기도 왜 이렇게 이게 목적대로 행사가, 목적대로 연수를 못 갔나요? 왜 그랬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신청자가 목표대비 안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반절이 삭감되냐고. 50%가.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떻게 일정이,

규대

조규대위원

수요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쓰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 기금을,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기금은 예치할 때 전북은행을 통해서 예치합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예치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예탁금이 있고 또 쓸 수 있는 예치금 이렇게 나눠서 두 곳으로 지금 예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이율은 얼마나, 이자수익이 얼마나 난다고요? 아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금 저희가 각각 통상적으로 뺄 수 있는 일반예금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하고 나눠서 넣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정기예금이 조금 많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지금 정기예금이 3.5%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거에 대한 예치금이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이자수입이 뒤로 있다든지 이런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 정도면 괜찮게 받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전북은행에서 괜찮게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중 은행에 비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은행에 비해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추경에. 이거 왜 수정이 된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세입…….

충영

김충영위원

세출에서 이 결산 추경안이 오고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게 여기 일반예비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더 감했다. 그러죠? 지금 수정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짧은 시간 안에 1억 5,00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통과하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내에서 예비비를 줄여서 매칭비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 만든 이후에도, 결산 추경 책자를 만든 이후에도 당연히 돈 쓰임새가 발생할 수 있죠. 세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지출을 한 거예요, 지금. 예비비에서 뽑아가지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지출할,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이에 이 1억 5,000만 원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만 원 내역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거 어디에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줬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농산유통과 피해복구비 그 예산, 본예산을 한 다음에 뒤에 공문이 왔어요. 재난자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매칭비를 하는데 예비비를 썼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농산유통과 피해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쯤이 지출됐다는 얘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북은행 예치가, 14억 1,200만 원 정도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저희 기금이 다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어떤 종류의 예치로 3.5%가 되어있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국장님 이번 달을 끝으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없는 시간 쪼개서 저 이렇게 발언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급 때, 6급 때 의회에서 5년, 그 다음에 6급 때 2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7년간 근무했던 그 기간이 저에게 공무원 이렇게 아무런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는 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아쉬움보다는 흐뭇함이 남는 연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또 2026년이 되면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흐뭇함이 남는 그런 결실을 맺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나가서 많이 응원하고 또 잘 될 수, 우리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한동연위원장

우리 국장님 시정의 여러 현안에 늘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2의 앞길도 응원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년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경제국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잘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의 이번 추경에 1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증액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는 약 16억 원 정도를 덜 썼어요. 우리 자체는 16억 8,100만 원 정도를 아꼈고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끌어다 썼나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무려 28억 원 정도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총액으로 보면 한 500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시비를 원래 한 278억 원 정도 투입을 하려다가 거기에서 한 12억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받아왔더라고요. 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받아올 때 우리 시가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중앙정부에서 배당을 하는 겁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현재 국비 28억 4,500만 원은 정부에서 하반기 때 우수지자체 선정을 해서 우수지자체 선정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

충영

김충영위원

중앙정부에서 볼 때 뭔가 잘했다라고 판단될 때 내려주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준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결국은 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돈을 받아다가 이 사업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특례보증대출지원사업은 이게 다 쓰지 못 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려운 데 이게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출연금은 총 10억 원인데요. 본예산에 5억 원이고 추경에 5억 원을 했습니다. 추경 5억 원 그분들이 쓰는 대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 안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자 발생이 많이 될 사항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는 좀 더 늘을 수 있겠네요? 올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이월이 돼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쪽도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특례보증대출사업들도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경제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상황과 세수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 사업을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문화관광산업과 20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보조금 반환금이 국비, 도비 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예측이, 이게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 익산시에 배정됐던 돈이 반납금 통보가 올해 돼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보통 이렇게 늦게 됩니까? 이게 2021년도에 내려왔던 사업비인 모양인데 2025년도에 반환을 하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통보가 이제 와서 저희가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에 공예체험전시관을,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건립을 하려다가 만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한 겁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2021년부터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부지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가능한데요, 작년에 부적정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위치를 변경하면서 세워졌던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 됐든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이 좀 낭비가 되는 내용이네요? 하려다가 부적격이 돼서 못해서 국가 돈을 내려온 돈을 썼던 돈을 반납을 하는 거니까, 도비를 반납하는 거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죠. 용역비 이런 작은 돈은 지출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은 사업대로 못한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낭비되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지 어쨌든 한 2억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격이 되니까 우리 시비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특히 체육진흥과 과장님. 여기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사들이 많아서. 체육행사가 많아서 쉽지 않은데 시비를 아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11억 원이 내려왔어요.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온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8억 원이 들어갔고요. 야구장에 3억 원 특별교부세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받아오는 특별교부세를 대개 보면 너무 뭉탱이를 쓰는 경향들이 전, 내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노력을 하면 몽땅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조금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를 배분을 할 때 조금 더 심열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특별교부세 배분할 때 너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그냥,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미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한두 곳에 몽땅 가는 일이 없도록 배정하는 데에도 이 부서에서랑 더 노력을, 주로 보면 그게 이렇게 체육시설 이런 데에 몽땅 들어가는데 그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