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과 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질병관리과장의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참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5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7쪽부터 검토의견 중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다소 증액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제2회 추경 예산까지 편성된 각종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확정하고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추계 및 반영체계 구축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현실에 맞게 추계·편성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 간 세외수입 규모 차이를 보면 세입예산이 급격히 증액되거나 축소되는 ‘예산 규모의 널뛰기 현상’이 발생되어 예산 운용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훼손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누락하는 등 실적 기반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세외수입 발생 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과소 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과목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기반한 세입 추계를 실시하는 등 세입예산의 현실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재정 운용에서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그해에 집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근간으로, 이 원칙의 예외인 이월예산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이월예산은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 운용의 신뢰성 또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681억 3,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5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4,000만 원 증액된 6,396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2,500만 원 증액된 28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2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47쪽의 지방세는 6,000만 원 증액된 26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29억 5,800만 원 증액된 210억 6,300만 원입니다. 181쪽 지방교부세는 14억 1,800만 원 증액된 2,81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185쪽입니다. 6,000만 원 증액된 8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포함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200만 원 증액된 2,594억 2,100만 원입니다. 189쪽부터 192쪽 상단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총 1,877억 6,100만 원이며, 641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3억 7,600만 원 증액된 21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192쪽 하단 28억 5,400만 원 감된 37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93쪽 중간부터 198쪽까지입니다. 12억 8,800만 원 증액된 674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포함해서 32억 4,200만 원 증액된 429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218쪽 중간 부분의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에 4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의 K-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10억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에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해맞이 행사 운영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총무과 소관 중간 부분의 부조급여에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인건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39쪽의 중간 전입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4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56쪽 중간 부분의 관산 농안 소하천 유지보수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257쪽의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8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에 1억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하단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1억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312쪽 중간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334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1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부분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5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의 바이오식품산업단지 3단계 체육시설용지 매매대금 지급으로 25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351쪽 상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52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1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54쪽 중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1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368쪽 하단 부분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70쪽 상단 개 사육농장 종식 폐전업 지원으로 4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75쪽 하단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에 2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억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구명조끼 한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부분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80쪽 중간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89쪽 중간 부분 승용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91쪽 중간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억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자원순환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405쪽 상단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 건립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11쪽 상단 가로등 보수 지원사업에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422쪽 하단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39쪽 상단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9억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입니다. 462쪽 상단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024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1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7억 5,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안이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도 265억이에요.

예, 3회 추경이니까.

3회 추경에 265억인데 사실 우리 세외수입을 보니까 30억이 다 돼요. 그러면 우리 3회 추경의 거의 10% 이상을 세외수입에서 충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못 잡고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넣은 경우가 있어요. 또 개중에는 세외수입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못 넣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으로 묶어서 들어간 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마무리 추경에 들어와요.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할 때 어느 정도 9월 달까지 들어온 것을 본예산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하고 저희들도 9월 말 기준으로 챙기고 또 재무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고정수입이거든요? 고정수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는 그렇게 소리 안 나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여쭤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총예산이 2025년도에 6,300억 정도 되데요,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맞죠?

예.

6,30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제비용을 다 제하고 순수 사업비를 빼봤어요. 순수 우리 군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까지를. 2,400억 정도 되데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저는 놀라버렸어요. 해년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이월금액이 964억이거든요? 약 1,000억 돈이 돼요. 이거는 순수 이월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사고이월까지 보태면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반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반납하고?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하는가. 이유가 뭐죠?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전부 승인해 주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 통과된 것도 10원도 안 쓰고 100%를 이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아니고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제가 몇 번 보고는 드렸지만 계속 이월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예산 이월제 그런 제도까지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솔직히 욕도 얻어먹고 언제까지 집행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9월 넘어서 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나씩 걸림돌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집행이 늦어졌고 또 제가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3회 추경에 세우고 바로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일부에서는 바로 집행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좀 더 나갈 것이고, 대신 사고이월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해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내년 예산에 편성 못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팀하고 굉장히 부서별로 마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강수를 둠에도 불구하고 했고 지나치게, 자체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추경에 또 세웁니다, 사업을. 그랬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세워주면 실제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통과를 다 시켜줬어요. 100%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이월된 경우가 10건이 넘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자체사업의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군비 순수사업이라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안 그런다고 하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상이라든지 거기서 내려온 돈이 늦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아마 늦을 것 같고, 어차피 국·도비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 반납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100%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잘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다, 이번의 정리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연속사업으로 국·도비가 매칭돼서 5년 주기 또는 3년 주기로 사업 하고 있는 것 이월은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순수 군비사업도 통과를 본예산에 시켜줬는데 그대로 100% 이월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일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하거든요? 세간에서 혹자들은 “의회가 통과 안 시켜줘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밀히 봤어요. 전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고 승인해준 것도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월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실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예산을 다루는 데 위원님들이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일은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내년도에는 기획실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 버리니까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반드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진행이 되게끔 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흥군이 지방소멸기금도 집행률이 1%밖에 안 돼가지고 꼴등 아닌가, 지금. 그렇게까지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한번 틀어보세요.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 내년에 나가신다고 해도 실과장님들 한번 보세요. 주무관님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 받아놓은 8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0%예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매스컴에 터지고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을 지원받았는데 아예 사용을 안 하고 80억을 그대로, 0%라니까요? 또 계속 틀어보세요. 이렇게 중앙신문에서는 터지는데 우리 장흥 신문들은, 지역 내 기자들은 쓰도 안 해요, 쓰도 안 해. 우리 장흥 지역신문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지식인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니까 항의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잡힌 예산 승인된 것은 업무 추진을 빨리빨리 하시고 또 반면에 지방소멸기금도 집행을 해서 이런 우세 좀 안 당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중간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하게끔,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잘하시네. 유치 스카이워크 한자리에다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17억이더구먼, 12억 5,000이라고 보고하더니. 어떻게 같은 군청 내에서 문화관광실은 거기다가 80억짜리 스카이워크 구조물 한다고 그러고 수도사업소는 12억 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쉼터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추진하게 해야지, 아주 옛날 전두환 때나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플래카드 걸어대고. 모 공무원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 찬성하는데 백 의원 혼자 반대하니까 백 의원 회유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근대식 방법이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장입니다. 뭣 하는데 남부에까지 플래카드를 다 겁니까?

다 하셨네요.

총대만 내가 다 메는구먼.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실장님, 혹시 실장님 소관이 맞을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기 집행을 우리 장흥군도 하고 있죠?

예.

조기 집행을 할 때 선급금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보통 공사의 몇 프로를, 대금의 몇 프로를 지급합니까?

처음에는 한 30%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70%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70%를 한 번에 공사하기 전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가요?

예전에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지만, 초창기에는 70% 갔지만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점도 생겨서 지금은 진행상황 봐가지고 처음에는 한 30% 하고….

그래요?

조금씩 그렇게….

우리 장흥군은 그런 예가 별로 없는가 보네요?

왜냐하면 사업 대표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자기들 운영 부분에 있을 때도, 뭐라고 할까요? 균등한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철도청 코레일을 질타하면서 코레일 열차 물량 공사대금이 약 3조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70% 지급해가지고 그 회사가 물량 조달이 어렵다고 평가를 해서 아마 수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감사 다음에 아마 수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법은 지침에, 이것 행자부 지침인가요?

행안부 지침입니다.

70%까지 주게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행안부 지침.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 처리가 되게 되면 국고가 그만큼 손실된다. 이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 실정인데 이걸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고 대신 재무과에서도 선급금 지급 가능 검토의견을 각 부서에다가 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집행을 우리 장흥군만큼은 진도를 봐가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코레일은 대대적으로 큰 손해가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레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경기도, 다른 데서 열차 운행이 한 칸 만드는 데 거의 20억씩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대금 70%를 지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량을 조달 못 받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화관광실장께서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불출석계를 내셨는데 차석이라도 나오셨는가요, 이 자리에? 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호명하면 나오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다고 해서 삭감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십시오. 당첨되셨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681억 3,931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396억 2,57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5억 1,3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건에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