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 의원 발언

과장님, 며칠째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민주평통 관련된 예산만 콕 집어서 삭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민주평화통일음악회가 4회까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1회는 제가 알기로 간절곶에서 했고 2회도 간절곶에서 했고 3회는 그때 기상이 안 좋아서 알프스홀에서 했고 4회도 최근에 했는데 12월이고 하니까 기온이 너무 낮아서 군청 내 알프스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취지와 안 맞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총무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평화통일음악회가 4년 전에 간절곶에 비석을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1, 2회는 현장에서 했고 3회, 4회 때는 기상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이번 행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절곶에서 백두까지’ 그 비석에 있는 글자처럼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 비석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3회, 4회 부분에서는 저희 군청에서 하게 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향후에는 계속 군청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평통에서도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 대행기관장이 이순걸 군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평통에서도 대행기관장 자체가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아마 예전에 표창도 나오고 되게 칭찬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민주평통에서 해외안보견학인가요? 안보견학 가는 게 몇 년쯤 됐나요, 시작한 지가?

시작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군뿐만 아니고.

최소 10년은 넘었겠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은 더 됐을 거고 한 20년 안 됐을까요? 최소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군만 이런 견학이 잡혀있는 건가요?

지금 5개 구군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울산 말고 다른 지자체도 이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억이 편성돼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000만 원 감액하려는 안이 지금 나왔어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남구와 우리 울주군만 1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6000∼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1억으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그럼 그게 몇 년도인가요?

아마 민선7기때 쯤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으로 됐는데 지금 남구도 1억인가요?

남구도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보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까, 울주군이? 재정적 여유가 좀 있죠?

예.

총무과에서는 1억 편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1억 편성하신 거죠?

해외견학지가 동남아냐 유럽이냐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배로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랑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예산은 다 소비를 했고요.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몽골로 여행지를 잡다 보니 조금 경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았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전처럼 지금 22대지요. 21대나 20대나 19대나 이때처럼 가려면 예산이 6000만 원이 되면 부족하겠다 그죠?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는 자문위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30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116명이기 때문에 가려는 수요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총무과에서 1억을 편성했을 때는 그때는 자문위원이 83명일 때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116명이 됐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 1억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6000만 원 편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해외견학 부분이 사실은 꼭 유럽을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울산 남구도 1억 예산을 편성해놓고 평통위원들이 해외 견학을 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총무과에서 지금 보면 이순걸 군수님도 늘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1억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거 40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에서 편성할 때는 1억이 꼭 필요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정회했을 때 이거를 감액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던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1명이 다른 안을 내면 그게 의제가 안 되면 3명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표결도 안 하고 예산은 감액이 되는 거네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자문 결과, 다수가 표결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고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결로 안 가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재청이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체에서 전부의 의견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다른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답답하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결 자체도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위원들이 표결로 해서 표결을 안 부치고 밀어붙이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까지 쭉 해왔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에 있는 타 구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의견을 꼭 붙여주시고, 그리고 예결위 가서도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의견으로 좀 남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이의는 있죠.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해주세요. 이의 있는데 제가 이의 있다고 했지만 원칙이 그래서 표결도 안 해준다니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의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수정안을 올렸으면 뭘 삭감하는지 그런 것도 안 하나요? 그런 거 설명 안 하나요?

아까 전에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정회 시 협의가 안 됐잖아요.

다수결로 협의가 됐…….

정회 시 협의는 안 됐지요.

정회 시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정회 시 저는 다수결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정회 시 언제 했습니까? 정회 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방송을 켜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 어떤 거 삭감됐는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의회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계수조정도 방송을 다 켜놓고 속기록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밖에서 시민단체라든지 군민들이 늘 ‘왜 밀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냐’ 이런 질타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방송을 꺼놓고 밀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