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966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89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65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8305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488만 1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송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7억 620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9561만 6000원,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60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4969만 원이 증액된 40억 21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8008만 2000원이 증액된 238억 41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6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86만 원, 농어업인수당 기타보상금에 전년대비 1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보험금 6418만 4000원,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617페이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133만 9000원, 농정시책 홍보 농정심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4150만 원, 청사 내 환경정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에 신규로 40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9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10개 지역 농지위원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대장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5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97만 4000원,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9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142만 6000원, 62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완료지구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물보수를 위한 시설물및부대비에 3억 1760만 원, 문화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송포 지구에 5억 8714만 3000원, 학동 지구에 29억 6571만 4000원, 621페이지입니다. 맹종죽시배지에 8억 9000만 원, 구조라지구에 7억 31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2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분뇨처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에 8512만 8000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14억 94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2450만 원,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14만 7000원, 6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축산가축방역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전년 대비 760만 원이 증액된 3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를 위한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에 신규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78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4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꿀 안전생산 기술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에 96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위한 사일리지제조와 종자구입을 위해 26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 대비 126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소 아까바네 백신 등 18종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88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1556만 원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에 10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3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98만 1000원, 홍보 현수막, 폐수 위탁 처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388만 원,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약품 구입 재료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운영에 2640만 원, 예방접종을 위한 가축포획 등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운영과 예방접종 시술비 등 기타보상금에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 1,000두에 대한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채혈보정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재료비에 13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염소 4,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에 4400만 원, 소 35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6079만 6000원, 재료비에 56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에 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분야입니다. 거제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놀이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에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92만 원, 놀이터 홍보와 소모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41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에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992만 원, 638페이지입니다. 사체처리, 안전보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TNR사업에 8000만 원,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비용에 10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1000만 원, 반려동물 등록대행 수수료 3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6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2700만 원, 유기동물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 등 민간위탁사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50만 원, 구조·보호비용 지원에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650만 원, 640페이지입니다. 반려견 종합타운 운영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을 위한 시설비에 2억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거제지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산촌양수장 위탁관리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 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수에 2253만 9000원, 지하수 수질검사,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00만 원, 지하수 등 전기요금과 양수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680만 원, 시설비로 농업용 저수지 정밀진단용역과 지하수 저수지 시설보수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개설 용수로 개·보수 및 구거정비 등 19개 세부사업에 1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시군수리시설개보수를 위해 사기장골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원,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지역개발과 생활기반 등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에 28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643페이지입니다. 거제면 내간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으로 하청면 서상마을 용수로 정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둔덕 술역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억 6000만 원, 동부 텃골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3억 4000만 원, 연초 중리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에서 645페이지는 청사운영과 관련된 각종 경비 용역 안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수행여비, 직무수행비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억 2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요새는 정책과에 자주 못 가서. 642쪽에 동부저수지 있죠? 이게 제가 예산을 받아오려고 2022년도인가 2023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까려고 해서 내가 다른 분들하고 다툼까지 벌여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 사업이 뭐 뭐 합니까? 지금 진행이 된 게.

동부저수지 사업은 산책로 430m 거기에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다리 목교하고 출렁다리, 목교는 3개소에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개소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야간 경관조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어떤 것 합니까?

야간에 전기 시설해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

목교에서부터 중간중간에 그냥 꽂아서 산책로에 야간에도 걸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430m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산책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430m입니다.

여기 430m입니까?

예.

다리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예, 출렁다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출렁다리는 아니던데?

출렁다리가 넘어가면 출렁출렁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진입을 못 하게 줄을 쳐놨던데 둘러보고 오니까 출렁다리라기 보다는 그냥 걸어가는 도보교 정도 그렇게 보이던데,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서. 거기 마을의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거 하면 중간중간에 정자라도 하나 놔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얘기까지 하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되어 있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치가. 의자라도 몇 개 놔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와서 이 부위하고 여기에 보면 딱 건너서 이 모퉁이 공원에 여기도 정자를 하나 놔주면 어떻겠나,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할 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하는 것도 산책로 좋은데, 할 때 여기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쪽까지는 지금 개인 사유지가 돼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 사업비 내에서는 지금 3차 공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명도 하신다 하길래 이왕 하는 거 저수지에 와보려면 이 끝에 여기는 정자 정도 하나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인 동부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하는 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합니다.

일단 그럼 내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 혹시라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남으면 중간에, 이장님이 회의 갔더니 그늘막 하나 안 해 주냐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전체 15억 원 예산인데 아마 이 예산이 빠듯하게 이 공사까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부저수지는 사실 동부에는 관광지도 따로 없고 케이블카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수지를 활용을 잘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거제면에 가니까 거제면 권역단위 사업을 했다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것까지 현수막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저희들 우수사례 발표해서 3등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다 됐죠?

거제권역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좀 미흡한 것은 전망대를 못 한 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데 차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정책과에서 이거 계획을 세워서 못 한 부분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망대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정글돔하고 우리 섬꽃축제도 하니까 그때 하면 훨씬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고생 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농어업인수당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죠? 1인 농어가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가고, 2인 농어가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올라가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616페이지에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갔던 사람이 또 갈 수 있는 건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농업인과 결혼한 그런 대상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돼야 된다, 거주가 몇 년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게 2년 지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번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이 됩니까?

지금 농업인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도에 건축된 23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용하시는 농업인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농업인들이 그 회의실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하기에는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농업인들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 서로 잘, 회의라든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이죠?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두 건이 있는데 준비를, 이것 어디 어디에 준비중입니까?

여기는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현재 동부 가배지역하고 그다음에 하청의 맹종죽거리 조성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거리 조성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620페이지에 송포권역 관련해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송포권역이 내후년 2027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행계획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행계획 수립이 2월에 완료되면 예산을 그때부터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포권역은 본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사업비가 날아가서.

2025년 올해 사업으로 40억 원을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먼저 받아놨습니까?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맹종죽시배지는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데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5년도에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전에도 한번 TNR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이게 우리 동물복지가 전체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온 1억 2000만 원 외에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우리가 638페이지에 8000만 원을 잡아놨다.

예, 맞습니다. 2026년도에 1,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두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복지가 전체 6억 1000만 원인데 길고양이 TNR을 2억 원 쓴다, 1/3을 길고양이한테 지금 TNR사업으로 돈을 다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TNR이 안 된다. 전화를 하니 TNR이 안 되고 길고양이만 TNR지원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000만 원이 유실·유기동물 입양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TNR사업은 저희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TN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교육, 이것을 2000만 원이나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행사비를 줄이라고 지금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반려동물 행사를 한번 하려고 1000만 원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까?

우리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물복지팀장 임정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반려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일회성 교육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내년에는 문화 행사 겸 이렇게 통해서 행사 그러니까 반려인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기획해서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렇게 2000만 원 수준의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강사 수당 겸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연 2회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두 개의 교육하고 행사를 합쳐서 그냥 넣어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43페이지에 하청면 서상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에 조금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확인하겠습니다. 635페이지에요. 예산서 중간에 축산물 수출촉진 포장재 지원 1개소, 이게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1개소면 어디죠?

사등 천곡에 있는 닭 도계장 되겠습니다.

닭.

예, 수출하는 곳.

수출? 1개 업체죠?

예.

이 지원한 지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저희들 그 닭을 수출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10년 이상 된 걸로 지금.

그 업체가 여기 거제에 들어온 지가 10년 이상 됐다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도비가 계속 매칭이 되네요?

예.

670만 원, 우리 시비가 2680만 원.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7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연간, 알고 있습니다.

연간 70억 원. 닭 단일품목이죠?

예.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사자는 정확하게 제가, 한 15명,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명.

예.

이 닭은 직접 사육을 하진 않죠?

예, 사육은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온 닭을 거제에서 도축을 합니까?

예, 도축을 해서.

도축해서 거기서 포장해서 수출하네요?

예. 포장해서 수출합니다.

그럼 거기 종사자들이 17명 정도?

17명까지는 안 되겠고요, 한 10~15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거제 지역 분들인가요?

거의 매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업체에 대해서 수출액 그다음에 종사자 해서, 일단 간단하게 파악되는 거니까 오늘 오후라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수출금액 이런 것은 우리 거제 지역에 있으니 거제에 다 지방세 수입이나 다 잡히겠죠?

예, 맞습니다.

6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사외벽 복합판넬 기능 보강 공사, 이것은 어느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사 말입니까, 구청사 말입니까?

신청사입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강우가 많이 오니까 내부에 누수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벽에 비가 옴으로써 외벽에서 침투가 돼서 물이 스며든다는 얘기네요?

네.

건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샙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물이 샌다기보다는 이 건물에 숨을 쉬기 위해서 구멍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구멍들이. 그 구멍들로 해서 밀고 들어오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센터 건축물 외벽에 복합판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실리콘 작업으로 대부분 다 돼 있다 보니까, 실리콘 작업이 하자보수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구멍 뚫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보강해야 나중에 판넬이 녹이 안 슬어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벽 이음 마무리에 실리콘재로 마감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가벼운 공사는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몇 년 이렇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 지으면서 감리는 별도로 뒀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우리 공무원 감독관 따로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걸 건물 지을 때 명색이 공공건물 지으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또 공공건물 지으면 공사비는 엄청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25페이지에요.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사업 급수기인데 이것은 또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면 여러 농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한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624페이지라고 했습니까?

625페이지.

죄송합니다.

한우 생산력향상 지원사업에 자동급수기, 이걸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4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자동급수기면 물을 자동으로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에 여름철에 고온이 되다 보니까 물을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먹는 물 말입니까, 아니면 사육장 내에 뿌린다는 겁니까?

먹는 물입니다.

소가 먹는 물?

예, 소가 먹는 물입니다. 갈증이 나니까 고온기에 먹을 수 있게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곳이면 한 곳당 250만 원, 그러면 총시설비는 300~400만 원 듭니까?

잠시만요.

자부담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한 대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대당 20만 원요?

예, 그래서 50대 50입니다.

그럼 10만 원, 10만 원인가요?

예. 대수는 한 100대 정도 됩니다.

100대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네, 자부담을 뺐으니, 100대. 그럼 우리 사육농가 거의 1대씩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량입니까?

소규모 농가는 제외하고 대규모 전업농가들은 거의.

그럼 이게 이제 모터펌프 정도 되겠네요?

모터펌프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호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통이나 이런 건 아니고 물을 가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짧게 할게요. 이 사업이 그러면 기획을 하게 된 거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농가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까?

예, 지금 지금 축산농가에서 최근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여름철에 고온이다 보니까 물 주기가, 계속 물 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자동화시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농가마다 건의사항을 청취할 건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통 지역에 나가서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준다.”가 대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물론 모두가 예산상의 문제죠. 예산상의 문제지만 이런 적은 금액으로도 좀 농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642페이지에요. 과장님, 사기장골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부 사기장골입니까, 장평의 사기장골입니까?

장평 사기장골입니다.

여기에 왜 3억 원을 들여서 이걸 정비하죠?

거기가 지금 보면 안에 방수통이라 했습니까? 물 빠지는 것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지금 체육지원과에서는 파크골프장.

아닙니다. 그 사기장골저수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던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615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개소, 2025년도에는 8개소 아니었습니까?

13개소입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13개소. 그럼 8개소에서 13개소로 하면 지금 늘어난 거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변동이 없네요?

개소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지금 사업비만 조금.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예산과 개소가 늘어났는데 변동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맞습니다.

2025년 8개소도 3200만 원 예산이고.

13곳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그렇습니까? 계획에는 8개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에도 13개소다?

예,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올해 만약에 받은 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받고 나면 3년 정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관련 법령이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농번기에 여성들의 가사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데 지금은 보니까 실제 그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마을공동급식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마을공동급식 할 수 있는 마을에서는 하고.

조리원을 두고 거기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하는 거 보니 점심을 시켜서.

식당에서 먹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시켜 먹는다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그러면 이게 마을 이장한테, 이장이 이 일을 수행합니까?

마을 대표님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여성농어업인이 아니라 그냥 농사를 짓는 모두, 남녀 구별 없이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농가 도우미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아니, 농가 도우미가 아니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기는 전체 농업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은 여성 농업인입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예상이 돼서 하는 얘긴데 식당에서 시켜서 아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하면 이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까 우려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사업이 목적대로 잘되는지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는 2025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올해 13개소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내년에.

2026년도는 내년 농정심의에서 아마.

내년에 또 선정하실 거 아닙니까? 정해지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 사업도 보면 이게 여성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두 명 정도 그걸 했던데 대개는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도우미, 맞습니까?

맞습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한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 수혜 대상자는 여성 농업인이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성 농업인이면서 임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던 그런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두 명 정도 혜택을 봤는데 이게 약 한 두 명 정도의 예산입니까? 수요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한 명당 최대 9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90일까지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인데.

한 사람이 90일을 하면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여성 농업인 중에 출산을 하는 분이 거의 드물다든지, 그만큼 없다는 얘긴가요?

지금 저희들 매년 이 사업을 하지만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신청자가요?

예.

수요가 안 많다 이 말씀이네요. 일단 저출산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청자가 있으면 저는 다 예산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청자는 많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62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 10개소 3억 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동1지구 보강토옹벽 안전관리하고 여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하고 같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소동지구 보강토 옹벽공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위치가 소동8-5번지 일원에.

그러니까 소동1지구 전원마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왜 2025년 추진실적에 소동1지구 전원마을 보강토 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 해서 89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산어촌사업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추진 계획에도 소동1지구 보강토 옹벽 안전보강공사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소동1지구 전원마을이 포함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는데 우리 두동에 강아지 운동하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옵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보시면.

20마리?

예.

내가 어제 한번 들러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이제 한 분이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요즘 좀 많이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온다, 주말에는 더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왔는데.

저희들 동물놀이터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휴일에는 35마리 정도.

휴일에는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만일에 유기견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만약에 따로 또 추가로 다른 분이 와서 재분양을 해 간다든가 이렇게 못 하면 그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일단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게 들어왔다는 것을 해서 주인이 찾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만약에 안 찾아가면 기간에 따라서 찾아가시는 주인이 없다면 저희들이 입양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도, 저희들이 130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인도적 처리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냥 우리가 다 그것을 키핑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 내용에는 보니까 치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개체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개를 확인해서 치료하고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만약에 주인이 안 찾아가면 저희들 다시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가구당 반려견을 한 마리 정도는 키우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다.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난리던데.

저희들도 130마리가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일단 걔들이 안 아프면 다른 데 재입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들이 병이 걸린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또 살처분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내나 닭 수출업체 거기 사업장 현황과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매년 우리 시비를 2600만 원을, 2680만 원이죠? 도비 670만 원, 이것을 꾸준하게 지원할 명분이 뭔지 한번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수출하는 물량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재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1분기만 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사육한 닭을 모아서 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맞는데 외부에서 전부 사 온 닭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거기는 일반 닭이 아니고요, 산란 종료에 있는 폐계닭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베트남에만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수출용 닭들이 우리 거제에 있는 농가에서 다 사육을 했으면 지원해도 맞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외부에서 사 오는 닭이라면서요. 제 말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616페이지에요. 거기 농어업인수당 이게 17억 원이 내년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어업인수당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1인 농가에 올해까지 30만 원, 내년에 6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부 농가와 1인 농가 약간 구별을 차이를 짓게 했죠?

예.

그 증액분에 대한 증액이네요?

예, 증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요. 그 위 상단에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은 포로수용소 유족관 앞에 있는 그 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층 사무실만 리모델링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 하죠?

지금 농업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23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안에가 옛날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사무실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공용시설로 쓰겠다?

예, 청년 농업인하고 현재 연세 드신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사무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약 2년 전인가? 좀 이걸 수리해서 씁시다,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들어왔던 게 다른 신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예산을 누구한테는 쓰고 누구한테는 안 씁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의를 했었죠. 이래저래 늦어졌지만 이제 해서 다행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저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건물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소유 아닙니까?

소유는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농업인 그게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장소에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가 회관이 있어야 된다.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부분에 신축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는 들어왔습니다마는 토지라든지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떤 찾아진다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다기능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과장님, 중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완료지구 시설보순데 작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올해도 3억 1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10개소가 딱 10개손가요? 우리가 지금 완료한 지구가.

거림, 구천, 탑포, 명동, 하청, 상문, 동부, 연초, 거제, 망치까지 해서 10곳입니다.

그럼 여기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거림권역 같은 경우는 완공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옛날 구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걸 과장님, 내용들은 잘 압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시설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는데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넣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느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까지 고민해 줘야 된다. 솔직히 이용률은 떨어지는데 건물만 매년 고친다면 이거 참 공무원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당부서도 고민입니다. 이거 어디에 말도 못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담당 소관부서 행정에서 책임은 져야 하니 이용 활성화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3억 원 들어갔고 올해도 3억 원 들어가는데 수시로 지나가면서 들렸다가 이용률 활성화를 살펴보고 과장님께 수시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전화 주십시오.

대부분 “왜 이렇게 안 됩니까?”하는 전화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10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고 관리를 잘하는 지역에서는 진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든지 관심이 없으시면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나서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뒤에 숨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641페이지 맨 위에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우리 저수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3일 동안 91개소?

맞습니다. 이것은 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관내 91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던 우기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필요할 시 수문을 연다든지 개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한 업무 명이 저수지 관리자 맞습니까?

예, 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자에 대한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3일, 지금 우리 자료에는 저수지 93개인데 예산서에는 91개로 되어 있어서 2개가 폐지가 됐습니까?

예, 2개는 상동저수지하고 거기는 한 곳은 폐지되고 한 곳은 지금 물이 담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공사하고 있는 거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그냥 아무나 그냥 둘러보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유사시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재해위험이 발생될 때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 대다수가 이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라.’ 이런 부분에 대해 응급사항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무슨 재해에 대한 자격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지금도 사실상 수문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마을에서 대다수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마을 이장님들이네요. 이게 그러면 91개소에 3일,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과장님,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니까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몇 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수지는 사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우리 관내에 7개소고.

7개고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한다는 이 말이네요?

나머지 저희들 9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천댐하고 이목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개소 어디인가요?

여기는 지금 다대하고 사기장골 2개소 지금 2026년도 대상지입니다.

다대하고 어디라고요?

사기장골저수지.

사기장골?

예. 매년 2개소씩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1개 저수지 중에 매년 2개씩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의하셨는데 618페이지, 농어업인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업인도 있고 하니까 「어촌·어항법」에 어항구역 내 어항편익시설로 어업인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이 농어업인복지회관 형태로 가게 되면 어항구역 내에도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업무가 조정될 수 있기는 하지만 어항구역 내로 가게 되면 부지 부분은 지역에서 반대가 없다고 하면 어항구역 내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식품유통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64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4억 1981만 원 증액한 254억 44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억 6192만 7000원 증액한 4억 154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맹종죽테마공원 편의시설 관리 위탁에 192만 7000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350만 원, 공공급식 운영 수입 5000만 원,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 수입에 2억 4000만 원, 거제로컬누리센터 아주점 운영 수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외 20개 사업에 2억 6179만 9000원 증액한 9억 3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외 61개 사업에 1억 2948만 9000원 증액한 58억 67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전입금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전입금 3억 3340만 5000원 감액한 185억 91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와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 감액 배정과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대상자 감소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예산과 변동 없는 반복 예산 항목은 생략하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 예산 1561만 1000원 증액한 377억 76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분야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강사료에 120만 원 증액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42만 4000원 증액한 543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530만 원 증액한 2억 5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거점농장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워케이션) 지원에 운영비 8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8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시설 운영에 2310만 8000원 증액한 66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9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체험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에 525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전재원에 28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증액한 6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11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 산업 육성 지원에 산물벼 건조비 1억 5000만 원, 정부 수매 포대 지원 합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온라인플랫폼(쇼핑몰) 운영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쇼핑몰 홍보 프로모션 2400만 원, 쇼핑몰 운영 관리비 2200만 원 포함입니다. 666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억 원 증액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민간인외국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케어팜 전문가 양성과정 기술교육 국제화 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 사업 재료비에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누수 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 시험연구비 가공품 개발에 2000만 원,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 2개소에 2000만 원, 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농업인온열질환 예방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치유 프로그램 시범에 1000만 원, 치유시설 시범에 2000만 원, 도합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비에 입출고전실 개보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급식차량 배송대행비 3957만 2000원 증액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억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에 60만 3000원 증액한 2억 41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공공급식 농산물수급전문 조직육성에 35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른식생활 교육지원(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로컬누리센터 판매용 농산물 포장재 구입 고현점과 아주점 두 곳 합해서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0페이지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에 9076만 9000원 증액한 4억 59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467만 2000원 증액한 1억 3467만 2000원, 민간위탁금 거제로컬누리센터 고현점 운영 인력 12명에 6379만 7000원 증액한 1억 6679만 7000원, 시설비에 종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로컬누리센터 아주점 운영입니다. 6289만 8000원 증액한 2억 12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970만 원, 재료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재료 구입 바코드 라벨과 소모품 등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거제로컬누리 아주점 운영 인력 8명에 대해서 1억 11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835만 3000원 증액한 1억 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기기분석 장비 유지에 9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입니다. 2억 3000만 원 증액한 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은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2억 1750만 원 증액한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3008만 3000원 증액한 5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식생활교육 재료 구입에 3880만 원 증액한 6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입니다. 양파 육묘 종자 구입에 1억 5000만 원, 양파 육묘장 설치에 5000만 원, 도합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704만 5000원 증액한 636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에 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206만 4000원 증액한 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조끼 구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에 243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9560만 원 증액한 2억 9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채소 안정생산 분야 원예작물 안정 생산지도장(비파괴 당도계) 18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육성 품종 보급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검역 돌발 병해충 예찰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방제트럭 구입, 재료비 하여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을 쓰십니다. 이게 3개월 정도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일자리나 공공근로 긴급 일자리 이게 있는데 굳이 별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일자리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도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는데.

일단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게 꼭 한 분이 필요한, 농업기술 관련해서 정보 입력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이 20명입니까?

2025년도는 18명이었는데 아마 그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밑에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다섯 명 이상만 구성되면 가능한가요?

5명 이상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다른 조건은 없는가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한 몇 팀 정도가 활성화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는 저희도 지금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2025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후계농 농지 임대료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지원됩니까?

이것은 몇 명이 아니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청년 농업인하고 임대 계약을 맺으면 임대료가 그게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든 상관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657페이지에 유통정보지 이것은 몇 종을 우리가 받아봅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처나 대상자가.

이게 후계농업인 해서 388명에 대해서.

388명한테 다 줍니까?

예.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냥 유통정보지 해서 그냥 신문 형태 한 종류입니다.

658페이지에 거점농장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660페이지에 농촌 관광 체험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은 이제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농촌 관광 체험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으로 보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맹종죽 테마공원하고요. 알로에 테마공원 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맹종죽 같은 경우에는 야자매트라든지, 알로에 테마공원은 안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2개소입니다.

663페이지에 쌀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산물벼 건조비가 금액이 이게 제법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산물벼 건조비는 자체수매를 하게 되면 평화영농에 일반 농업인들이 쌀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논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바로 입고를 하게 되면 수분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저장하기 전에 16% 정도의 수분을 해야만 저장기간도 오래 가고 하는데 보통 보면 농가에서 직접 바로 논에서 생산하면 20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 차액분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개별농가에.

16%까지.

떨어뜨렸을 때 그 차액만큼 그걸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4페이지에 온라인플랫폼 관련해서 이벤트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200만 원이면 서버하고.

하고 관리하고 저희 운영하는 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개발한 업체하고의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일단 한번 줘보십시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우리가 시설 개보수 중에 입출고전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이나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배송 차량이 물건을 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슬라이드형 커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그 공간 내에 그게 너무.

온도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예, 같이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679페이지에 우리가 로컬누리센터 포장재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주점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포장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닐형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채소류라든지 일반적으로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로컬누리센터 고현점하고 아주점을 이렇게 운영하면 680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로컬푸드 지금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아주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아주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에 양파육묘 관련해서 그게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86페이지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여기는 어디 어디가 들어가게 됩니까?

현재 신청은 망고하고 유자묘목하고 한라봉 무인방제 순환시설이라고 해서 3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를 짓는 겁니까? 시설을 뭐를 해 주는 겁니까?

망고 하는 데 보온차광커튼, 망고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면 보온하고 차광커튼을 해 주고요. 유자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시에서 종자 등록된 유자묘목이 있습니다. 유자작목회 전체 유자묘목 해서 신규 조성하는 데 좀 지원해 주고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무인방제기하고 순환시설 그런 형태의 설비를 해 줍니다.

6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둔덕포도축제 관련해서 이게 축제장의 행사운영 인건비.

이것은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축제마다 별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2026년도에 예산편성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우선 구조조정 1순위가 축제 행사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둔덕포도한우축제가 다른 면·동 축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면·동 축제는 18개 면·동이 들어가서 현재 21개의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빼서, 지금 행사운영 인건비 별도로 빼고 시설장비 임차료 별도로 빼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빼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조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가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운영하는 축제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간으로 해서 민간경상이나 이렇게 넘기든지, 아니면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통으로 하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괜히 참여, 예를 들어서 운영재료 구입 이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운영재료 하는 데 일반적으로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때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땅이 있었다 이러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마 지금 예산 다 쓰고 나서 받았을 건데 그것은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아마 예산 나중에 관리할 때도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른 면·동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주관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없는 축제인데도.

위원회 없이 홍보 농업 활성화 측면에서 시에서 시작해서 시작이 됐는데 점차 커지다 보니까 그 항목 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넣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케이스들이 여럿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이러는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페이지 거기 먼저 볼게요.

661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그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특판전 및 직거래 행사가 8개소, 우리 농협마트에 있는 그거 다 포함해서 8개라는 얘기지요? 직거래.

직거래요?

농·특산물 특판전 직거래 행사. 아, 이것은 별도의 그냥 행사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소라고 해서 8개소 어디가.

8개소 아닌데요. 그 말은 없는데.

농·특산물 판매전 및 직거래 행사 135만 원, 8개소.

이것은 개소가 아니고 행사 ‘몇 회’로 해야 하는데.

횟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수특산물 직판장이 이 자료에 따르면 두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거제대교 직판장과 거가대교휴게소 직판장, 맞습니까?

현재 신거제대교하고 두 개는 저희가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두 개 다요?

네.

그러면 이것은 2025년 현황인가요?

네. 최근에 저희가 폐쇄했습니다.

아니 직판장을 나중에 간단하게 그러면 왜 폐쇄했는지 설명.

지금 신거제대교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공원 한다고 해서 포함돼 있고 그리고 대금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는데 운영자가 안 나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제몰이 있습니다. 거제팜몰 맞습니까? 거제몰이.

팜몰은 거의 운영 안 하고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오픈이 안 되거든요.

거제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팜몰 들어가면 이게 사이트가 안 뜹니다. 그러면 거제몰로 바꾸시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거제몰은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제팜몰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온라인플랫폼(쇼핑몰)하고 거제몰하고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온라인플랫폼 쇼핑몰 운영은 지금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면서 저희가 개설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만들어만 놓고 운영 자체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

내년에 이제 편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2026년에 46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몰하고 이거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는 이 아열대농업 온라인플랫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 봐주시죠. 별도로 따로 운영해야 됩니까?

통합은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쇼핑몰 신활력쇼핑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건 거제몰은 네이버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 걸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

이제 한 플랫폼에 들어가면 거제 지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거제몰에 들어가고 또 여기 뭡니까? 온라인플랫폼에 또 아열대 여기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운영 관리비도 우리 따로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가능한지를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나 그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75페이지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리용역비 식재료 전처리 대행비가 있습니다. 우리 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식재료 전처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누구.

자활의 인원을 저희가 해서 보통 보면 양파라든지 쪽파라든지 대파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안 하고 원물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그 자리에 전처리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전처리하는 공간에 자활 대상자분들이 와서 그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처리 대행비라고 해서 저는 이거 다른 또 어디 업체에다 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660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661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660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661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수출업체 국외여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도 같은 사업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출업체 국외여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보전비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에 우리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기차량 충전비, 전기차를 한 달에 얼마나 운행을 합니까?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제가 정확한 킬로 수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전기차를 모는데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이용하거든요. 20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일반인들은 5만 원 수준이거든요. 정말 차를 많이 사용한다, 1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25만 원이면 거의 안 쉬고 계속 몰고 다녀도 25만 원이면 과다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한은진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년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먼저 우리 거제 식물원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임대료로 이제 상당 금액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지금 그러면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식물원 카페를 얼마 전에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우리 의원들이 한번 들렀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들렀는데 이게 행사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던데.

평일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적고 주말에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평일이나 비슷하게 이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도 이제 업체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기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도 더 자기들이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또 임대 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또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계약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기반조성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환경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과학영농시설 관련해서 개선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게 금액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300평짜리 지금 대형 유리온실에 지금 보온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대형 보온시설하고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다 보니까 우리 휴게실하고 같이 부여돼 있는 그쪽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데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706페이지에 우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관련해서도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뭡니까?

우리 직원들 도에서 지금 편성을 해갖고 지금 다른 지역에 외국에서 이제 우수한 지역들을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관련해서 여기 이제 내용이 전부 기간제 임금, 심사수당,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벼재배 농가 여기는 이제 몇 명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통 한 1,6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씩 그러면 이제 지원이 됩니까? 농업경영체 벼를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까?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평부터 해 갖고 1.5㏊까지 지금 지원을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는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 가지고 추경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도에서 이제 다시 변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당초예산에서 추가가 더 될 수 있다 그걸 일단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708페이지에 우리 이제 신규사업 중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하고 수급 안정지원 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5페이지에 우리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금액들이 전부 다 좀 보험료 같은 경우에 얼마에다가 12%가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상세하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기입하실 때 추후에는 좀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는 일반운영비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17페이지 임대사업장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그러면 몇 종류 몇 대가 구입하게 됩니까?

지금 한 20대 정도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것들은 폐기 처분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종을 이제 농업인들한테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할 겁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0대 정도 지금 구입을 하는.

폐기처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래된 것들하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폐기 처분할 때는 그 폐기하는 것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고 안 팔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자산공사에다가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우리가 식물 산업전을 하지 않습니까? 개최를 하는데 이게 언제 개최를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효과가 더 좋았듯이 내년에도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지금 행사를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 농업개발원에서만 따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제 농업개발원에서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지금 개최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프리마켓 운영하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행사에 보니까 타 지역 프리마켓하고 좀 약간 좀 아규(argue)가 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거제시 안에 프리마켓이 아니고 통영 인근에 또 프리마켓이 와서 뭐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관내 업체들만 와가지고 합니다.

그래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서 관내에 프리마켓 업체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2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 우리가 지적 재산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농촌지도기반조성 4억 원 이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라든지 아니면 온실에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이제 개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1300평짜리 대형 유리온실에 작년에 한 게 이제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온 스크린하고 측면 스크린하고 그리고 지금 대형 유리온실 안에 이제 휴게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쪽에 비가 누수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수리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710페이지에요, 여기는 상단에 밭작물 정밀파종 시비기술 시범사업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선정을 할 건데 이거는 두류 같은 경우에는 정밀 파종기를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장비를 지원하는.

예,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물이라면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니면 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작물별로 이제 그거는 조금 틀리고 파종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 파종기에 따라서 지금 구입을 할 거고 또 여기 안에 한 예시로는 저희들이 자동조향장치 해가지고 그 우리 GPS가 달려 가지고 사람 없이 무인 자율주행장비가 지원이 되는 그 장비를 갖다가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예,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를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균특, 말씀하십시오.

균특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자율주행 그거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작년에 붙여가지고 다른 데서 와서 한 번 할 때 저희들 도 농업기술 공무원들 와 가지고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이거는.

그럼 몇 대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1대 정도.

1대를요, 그럼 1대를 구입하면 여러 농가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로 지금 돼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 단지.

그럼 단지라고 하면 벼밖에 없겠습니다.

벼나 콩이나 이런 거 지금.

콩 재배 단지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6㏊ 정도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줄이고 한 지역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콩을 조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콤바인도 임대사업용으로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지역은 어떤 쪽으로?

지역은 지금 어디라고는 지금 그걸 하는데 한 농가는 거제 송곡 쪽에 법동 쪽에 지금 거기에는 단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은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기계를 장비를 사게 되면 어쨌든 그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 그 농사를 계속 짓든 안 어쨌든 그 농가 거네요 이제.

단지 그 안에 이제 장목반이라든지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작물은 검증된 작물에 대한 기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벼나 방금 말씀하신 콩 그런데 이게 이제 지원하면서 올해 한 번 쓰고 뭐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고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년 동안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비 지급 특히 정보통신 이쪽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뒤에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5년간 계속 나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어떤 특히 시범사업 쪽에는 검증되지 않은 장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또 부서에서 잘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요, 과장님. 중간에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 사업은요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죠? 이게.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잘 알 것이고.

2017년도인가 2018년부터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 7~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세포 꽃동산이 개인 땅에 이제 임대를 해서 우리 시가 임대를 해서 꽃동산을 만든 사업이고 우리 봄철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비도 들어가지 않는 도로도 없는 곳에 그거를 진짜 뭐 산이나 마찬가지인 곳을 가꾸어서 우리 시에서 가꾸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남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지주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는 우리는 반대할란다 다는 아니고 몇 명이 시에서 꽃동사 만드는 걸 반대하고 내가 농사 짓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 꽃동산을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시의 봄철 봄 관광콘텐츠로 하나 자리 매김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대책을 좀 세워서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검토를 좀 해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지매입비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하고 그거는 문화재 쪽하고는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세포성은 문화재지만 그 안에 밭은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문화재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행위 자체가 이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그게 지주들의 어떤 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좀 손해가 커집니다. 봄철 관광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이제 조금 강구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정 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 걱정을 부서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어디다 배정을 하느냐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꼈죠.

이게 그쪽 문화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또 문화재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맞습니다. 여기 해주면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할 건데 분명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세포 꽃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꽃을 가꾸어서 내놓는 우리 콘텐츠를 이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세포성에 관련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야 안쪽에도 이제 다시 조성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게 뒤에 이제 또 조성이 안 되고 이래 하게 되면은 그게 예산에 비해서 이제 꽃을 조성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충분히 검토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안 쓰고 그거 사면 되는데 지세포 진성 밭 사면 되는데 하여튼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짚어서 챙겨나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693페이지 식물문화센터 카페 위탁금입니까? 그냥 공유재산사용료 이렇게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다가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최고가 입찰을 해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거기에 전기하고 이제 수도사용료하고 그것까지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식물문화센터 카페만인 거죠?

예.

식물문화센터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교육도 하고 체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네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6000만 원 그럼 기념품 판매도 같이 있는데.

키프트숍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물문화센터 안에 교육장하고 키프트숍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우리가 하고.

그 카페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가가 한 2,842농가 맞습니까?

예.

중에 1,600농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략.

이게 한 300평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1.5㏊라고 했는데 한 최고 3㏊까지만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한 1,622농가에 57㏊ 정도 해 가지고 한 2억 6600만 원 정도.

제 매년 사업으로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조금 낮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 농가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벼 재배 농가들.

그러니까 벼 재배 중에 친환경 그것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왜냐하면 친환경 쌀 재배하는 경우 여기 몇 %인지 혹시 아시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친환경 지금 벼 재배는 100㏊도 안 되죠?

5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그거 하는 게 한 1/3 정도가 저희 거제 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2/3이는 그냥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까?

전체 전량이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전체 양 중에서 저희 거제산 친환경 쌀이 차지하는 게 한 1/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팔로는 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당 47.4원입니까?

예.

변동이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도 여기 벼 재배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밭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

밭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도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는 전부 다.

그 비용하고 친환경까지 다.

유기농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벼 병충해 무인항공 방제 그다음에 농약 지원 이거는 친환경 유기농은 제외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친환경은 농약을 치면 친환경.

아니요, 그 농약 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친환경 그러면 농약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제시에 총 쌀 생산량이 한 6,600t 정도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쌀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4㏊ 정도.

54㏊인데 양은요? 54㏊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전체.

275t.

275t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친환경 쌀 또는 생산단지 조성 그러니까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지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친환경 쌀은 우리가 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작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친환경.

여기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 농업연구 쪽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따로 726쪽.

72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직불도 있고.

작물 보조금 여기가 작물에 대한 겁니까?

그리고 유기농 자재 지원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친환경 유기농 작물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726쪽에 조금 있고요. 727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친환경 하시는데 가격은 또 비슷비슷하고 힘들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제 친환경 자재를 갖다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쌀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좀 적어가지고.

거의 미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매년 연차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20쪽에 우리 섬꽃축제 이제 잘 마무리됐죠?

예.

결산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산에서 서로 보완하자든가 뭐 좋은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 대란은 없었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아침에 비가 오다 보니까 임시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식물원 앞하고 농업개발원 앞으로만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 스포츠파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셔틀까지 운행이 되는데도 그쪽으로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우리가 체험거리라든지 올해 자문위원들은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킬러 콘셉트 같은 경우 이런 걸 조금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또 부임행차 같은 거는 개막하는 날 하면 어떻겠노 이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개막하는 날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거는 일정은 한번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일정이 3월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거기에서 매주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10월달까지는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래 좀 힘들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거 뭐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20쪽에 거기 야간 경관조명은 올해도 했습니까? 이거.

올해도 야간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야간에도 거의 한 1만 명 정도 한 8,000~9,000명 정도 이제 와가지고 계속 이게 소문이 나면 계속 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을 듣더라도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야 사람들도 이제 알고 계속 이렇게 야간에도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좀 뭐 매년 좀 증액해 나오고.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2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는 더 돼가지고 지금 추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투자심사도 이제 받아야 돼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면 도 심사를 또 받아야 돼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옥포대첩 같은 경우는 이틀인가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도 하는데 예산이 더 적어요. 나는 그게 참 좀 불만이 많아요. 아니 거제를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거제에 섬꽃축제가 크고 규모도 큰데 예산은 우리가 더 적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매년 5000만 원 하지 말고 한 1억 원 이상씩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아쉽습니다. 그 부분 나도 시장님께 건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723쪽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라는 게 유리온실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정글돔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야생화 온실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에 4동이 있는데 그쪽 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하우스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안전한 유리 자동차에 쓰는 그런 안전한 유리로 해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18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그거 위에 문 열리는 부분만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더 필요하지 싶은데.

그거는 저희 저희들이 조금 더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 쪽인가 싶어서 궁금해 갖고요. 그다음에 725쪽에 보면 이 액체 아르곤을 충전하는데 이거 아르곤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우리 충전 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액체 아르곤이 농업과학관 뒤편에 거기에다가 충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이거 뭔가 처음 봐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초에서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아르곤은 뭐 좀 위험하니까 취급 잘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추가로 내가 국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오면 서정로터리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 오면 길이 좁아지죠. 그거 빨리 도로과에 좀 이야기 좀 하세요, 해갖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돌리다 보니까 차가 못 나가고 난리를 졌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주분이 조금 아직까지.

저 계속 얘기하거든요. 도로과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2m만 들어가도 동부 쪽으로 가는 차들이 우회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 양태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꽃축제 관련해서 저도 예산이 상당히 이제 우리 오신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옥포축제 같은 경우에 도에서 또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한화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섬꽃축제에도 경남도나 기타 다른 데서 또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이 또 20회이기 때문에 거제시 방문의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거제합창대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20회 같은 20회입니다. 날짜 시기도 이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맞춰 가지고 거제 방문의 해 뭐 이렇게 해서 좀 주관을 좀 해서 또 예산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좀 이렇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몽꾸 활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733페이지에 우리 재료비에 키프트 상품하고 기념품 제작 부분이 있는데 거제시 대표 캐릭터 몽꾸를 좀 활용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의 조 단위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최근에는 늘 소장하고 싶고 또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소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쓰고 싶고 그다음에 선물도 하고 싶은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물 이름표 제작 부분 731페이지 그것도 우리 식물 이름표도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몽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특색 있게 보더라도 좀 애들도 또 친근감 있고 가족들이 좀 친근감 있는 그런 이제 어차피 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우리 자산물품취득 관련해서 이동식 냉풍기하고 냉난방기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게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이거 저희들이 휴게실 만들 때 칸을 없애버리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자고 이래 했는데 이동 냉난방기가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괜찮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용량이 작아진다 아닙니까?

용량도 괜찮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걸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래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별도로 쓰는 경우로.

그래갖고 이동식 냉풍기는 저희들이 식물원 안에 정글돔 안에 지금은 작년보다도 많이 시원해졌지만 그래도 여름철 되면은 조금 많이 덥다 보니까 우리 이동식 냉풍기를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찬바람이 나오면 조금 관람객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1층에도 저희들이 휴게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탁 들어왔을 때에, 식물원에 탁 들어왔을 때에 그 관람객들이 느끼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에도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이제 거기는 분수를 통해서 어떤 촉촉함이라든지 시원함을 느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냉풍기를 이용하든 어떤 형태를 이용하든 들어왔을 때의 그 느낌이 답답하다 덥다 이거보다는 뭔가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야외연못 관람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처음에 이제 5000만 원인데 줄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형물 설치를 했고 내년에.

사슴 있는 거기.

예, 그게 5000만 원짜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연못하고 이 주위에 이제 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형물들도 조금 있어가지고 볼거리를 조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슴이 있는 그 부위가 그냥 갔을 때 밋밋한데 사슴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이제 한 번 더 근처에 가보고 또 사진도 찍게 되고 또 아기들도 그쪽에서 이제 좀 친근감 있는 이미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긴 됐네요. 그래도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고민하실 거니까 추가적으로 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697쪽 아랫 부분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어떻게 조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도출하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4개 작목 21농가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한라봉하고 유자, 배추, 포도 이렇게 해가지고 21농가를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경영기록장을 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작성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소득조사분석을 하는데 조사분석된 거는 저희들이 진흥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조사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평균치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땅 매입이라든지 영농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할 때 그걸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같이 이제 소득조사 분석표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얼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는 얼마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도 지금 조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고구마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특산물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관련 자료들 한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