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발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르신이 운전중’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이 운전중입니다.’ 이렇게 딱…….

예, 뒤에 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 배포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가 작년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대한 것이죠? 기존에 65세입니까?

예, 기존부터 65세입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연령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고령운전자라도 아직도 운전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교통사고에서 퍼센티지는 좀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70세 이상의 퍼센티지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입관이 아니고 70대가 사고율이 가장 높고,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70대에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령별로 차별화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 7월 75세 이상 어르신 요금 무료시행 이후 대상 어르신의 3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재정의 부담이 있는데도 교통국장님 결단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결단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선과 관련해서 설명하느라 바빴는데 70세 이하로 울산시 전체가 이런 복지혜택을 받게 되어서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례 발의해 주신 울주군 홍성우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50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무거에서 울산역까지는 14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보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먼저, 울산～양산～부산 그리고 동남권 순환이 먼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것이고, 울주군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역교통계획이 없었으면 도시철도가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역철도 계획이 먼저 선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이런 시가지 중심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역 신설은 광역철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역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역이 있다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호선 말이죠. 과장님, 제가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2호선 노선이 진장유통단지로 확정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 또 북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장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화사거리까지 폐선 부지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구간에 북구에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훼손이 없이도 가능한지,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철도 부지는 거의 20m 폭이 넘고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산책로와 수목으로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호선 연장구간을 추진할 시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다소, 지금 2호선 추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폭 자체는 조금은 수목 전지작업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식작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산지 쪽으로도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조성 돼 있는 수목원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 실제 지금 이 철도 폐선 부지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북구 여건으로써는 정말 어려운 여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철도 폐선 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최소한 실제로 이식돼 있는 부분을 보호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고문도 하나 썼는데 도시숲 조성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도시숲은 있어야 되는데 남북간, 동서간 종단되어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계역을 오픈하고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 100년의 기다림에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나’ 이런 기고문도 제가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폐선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라고 줄기차게 변함없이 요구한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해서 지금 폐선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해 왔습니다.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폐선 부지를 일부 이용하지 않고 진장유통단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숲을 조성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지금 트램노선하고 도시숲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상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시철도가 도시숲 조성한 것과 잘 어우러지도록, 지금 현재 도로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철도가 가게 되면 연접한 도로하고 다 맞추어서 실제 같이 어우러지게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울산역 종점에 환승주차장 또 새터삼거리에 환승주차장 이 부분들은 진행하실 때 꼭 필요한 시설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환승주차장이 있어서, 북울산역에 한번 가보시면 환승주차장 없이는 그 트램을 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들 말입니다. 농소에 12만 인구를 가진 분들, 새터삼거리에도 거기에 보니까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새터삼거리에도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연계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잘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69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손실 보전 협약안 보고입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동해선 광역철도 태화강∼북울산 운영 손실 보전 협약서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예, 대표가 청년에 해당되고「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에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82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그리고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창업한 이후에 7년 이내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청년기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서 범위가 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육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개별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부분이라서 부분부분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실 때, 발의하실 때 더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중앙에서 법률이 또 다릅니다. 모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로 중소기업 창업 관련되어서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규정을 삽입하신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53호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진혁 의원님,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업자의 주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기사업 추진 시 경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성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051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우 위원님,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50%, 지방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 보조하고 20% 자비.

예.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축산과가 업무를 농식품부만 하는 거고 안전보험에 대한 것은 농촌진흥청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예.

전체 사업비는 13억 됩니다.

농업하고 어업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은 45%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13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80%는 보조가 되고 2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농축산과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농업안전재해보험 따로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048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