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해양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로 이관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성범입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국·시비반환금 편성 관련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억1,945만3,000원입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에서 사업 공고하였으며 우리 구는 관내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27개 시설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26개 시설 총 233대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하여 6억6,460만6,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잔여 1개 시설 125대 가스열펌프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며 청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원금 4억1,257만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본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81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가 주차를 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세입 추계에 반영할 때 높게 잡아야 하는데 적게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약간 증가해서 잡았고요. 단속되는 비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입 실적이 5개 구·군 중에서 약 2등 정도 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비율에 맞춰 봤을 때 적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입시켜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수대가 2대 있고 정수기가 2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인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현재까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2024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화봉동 1104번지 일원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2024년6월부터 2025년6월까지 1년이 걸렸는데 총사업비 7,000만 원 중에 지원금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7.1%와 구비부담금 32.9%인 2,300만 원으로 입찰하고 난 잔액 비율에 맞춰서 남은 겁니다.

금액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약 80몇%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금액에서 67.1%에 맞춰서 반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약 80% 초반 정도 떨어져 버리면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게 되거든요.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개소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공원환경국에서는 정원스토리 페어 개최, 매곡정원·염포동 가재골 공원 조성,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청사 내 직원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휴식이 있는 도심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관, 식품의약안전처 식중독예방 우수기관 선정 등 뜻깊은 성과도 이루어 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80만3,000원이 증액된 110억7,43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845만5,000원이 증액된 207억3,1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의료법」및「약사법」등 위반 과징금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으로 5억240만9,000원이 증액된 48억9,622만9,000원입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24만7,000원이 증액된 109억2,969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청사용역비 입찰계약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료실 운영 의사 기간제 인건비 2,736만8,000원,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3,390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신명보건진료소 2022년 북구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억9,087만3,000원, 202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라 160만6,000원이 감액된 61억7,815만5,000원입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79만2,000원이 감액된 98억16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급량비,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2,87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5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472호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7페이지,「의료법」및「약사법」등 위반 과징금 2,835만 원 증액 편성 관련 과징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약사법」등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행정처분 시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1일 과징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올해 약국 2개소 570만 원, 의료기기판매업 1개소 2,565만 원 과징금을 처분함에 따라 총 3,135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여 기정액 300만 원 대비 2,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2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요 지원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입원비 및 수술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 재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10월 기준 누적 미지급금은 2,822만9,000원으로 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1,000만 원은 2025년 미지급자 54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419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생생마을 운영 확대,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내 걷기트랙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누리는 건강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수 치매파트너 활동 경진대회,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모성건강증진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유공기관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에 대해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에 의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에 8대 추진전략및 총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48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2026년도 예산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0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 핵심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신규사업 2개, 폐지사업 2개, 변경사업 22개 등 총 26의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상안교 사거리 일원에 울산숲과 연계한 주민휴식공간이 새로이 조성될 예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매곡정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2025년12월 조성 완료 예정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도심 녹색 쉼터 지속 가능한 울산숲 관리 등 22개 세부 사업은 예산 변화와 성과 목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6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10월 기준 인구수는 21만5,546명이며 평균연령은 41.7세입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2.39명이며 고령화율은 12.75%로 지난해 11.56%보다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주제로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 요양 등의 통합돌봄 체계 마련과 권역별 평생교육 확대 추진, 도시재생으로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울산숲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심으로 건강한 주민 쉼터 제공, 청년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강화, 출산친화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상위계획 및 기타 계획과 연계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육 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과 연계도는 2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자 29페이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입니다.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기구로 구성하였으며, 8개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분야별 검토와 연차별 TF 총괄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전략 체계별 목표 설정 근거와 중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83페이지부터는 48개 세부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시행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중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정책이랑 연계해서 진행을 ….

예. 복지 분야가 단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과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는 안 되지만 긴급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3개월,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든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은둔형 중장년층들을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경은 주로 예산 변경이 가장 많은 거고요.

예. 그리고 수혜 대상자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확대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책 지표도 조금 바뀌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0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