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예.

예, 예.

……

(직원을 향해) 준영구인가……

준영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구이요.

아니 영구가 아니라……

예, 영, 문서가 영구 문서 있고 준영구 문서 있고 뭐 5년, 3년, 연수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준영구 문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왜 연도를, 그 산출기초에 보면 ’19년도부터 ’25년도 7개년을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3억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제 계상하는 과정에서 2억 원으로 줄고 또 1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일단 7개년만하고 또 이제 내후년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점차 연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규모를 따질 때 한 3억 원이면 사업을 완공, 이제 구축할 수 있을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이제 예산이 허락이 되면……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그 자세한 사항은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사업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 7개년만 하게 됐지마는 앞으로는 연수를 못 했던 그 연도에 대한 것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공간정보시스템에 기존에 나간 개발행위를 그 지적도상에 전부 다 표시하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금액에 상관없이……

개발행위 나간 것은 전부 공간정보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번만 치면 여기가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갔다 안 나갔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지금 발주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 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지원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영민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자료로,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1721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35억 9103만 원보다 10억 7382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별 상세한 내역입니다.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운영 관리비용으로 1억 9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DB 구축 비용 20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확한 토지정책 구현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비로 3640만 원, 부동산중개업관리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중간 부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비로 1억 7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드론산업 운영 및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으로 8억 23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중간 부분, 강경젓갈축제와 연계한 전국드론스포츠대회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주요사업으로 건물번호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 사업 지원비로 2억 3210만 원, 도로명판 확충 사업과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등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시, 부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4735만 5000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지원 사업으로 9333만 3000원,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사업비 2240만 원, 태양광 LED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운영 관리비를 위한 사업비 3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강경 대흥 1ㆍ2지구, 부창 3ㆍ4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적 재조사사업 관리비용 등으로 1억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행정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채산 2지구 외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억 1108만 원, 덕목지구 마을길 조성사업비, 조사사업 측량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로 3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75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원,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2026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25년도 토지정보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41억 3649만 1000원으로 830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드론산업관련 행사운영비, 지하시설물 DB 전산화 사업 계약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634쪽입니다. 2025년도 2회 명시이월 사업은 탑정 시민체육공원에 설치 예정인 드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10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11월 6일 국토교통부 드론공원검토위원회 현장답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도관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 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입니다.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112억 6632만 5000원 대비 8억 49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925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90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위탁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지하수 관리, 지하수자원 관리운영비 108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지원 위탁사업비 7200만 원,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일반운영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내부거래 지출금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36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5년 220억 504만 9000원 대비 26억 44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46억 4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84억 7483만 5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8억 2930만 원, 기타 영업수익 5800만 원으로 총영업수익은 193억 6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 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억 5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5만 원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11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자본적전입금수익 4억 8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 8450만 원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15억 7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4529만 3000원, 미수금 1억 2000만 원을 합한 유보자금 25억 6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025년 220억 504만 9000원 대비 26억 448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46억 4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관리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9억 1000만 원, 관리혁신사업 시설개선 위탁대가 43억 6149만 4000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6억 695만 원, 1330쪽입니다. 관리혁신사업 운영관리비 위탁대가 63억 5516만 6000원 등 행정운영활동비 71억 6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쪽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관 관리 예산으로 상수도관 관리 도로복구비, 도로복구 공사 3억 원, 논산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0억 8450만 원 등 총 23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증설사업 예산으로 노성배수지 증설공사 9억 원 등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2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9쪽, 수입예산서안입니다. 2025년 376억 9930만 7000원 대비 133억 78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510억 7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73억 7892만 원, 영업외수익 1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54억 4914만 원, 원인자부담금 32억 원을 포함한 자본, 자본잉여금수입 286억 4914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1628만 9000원, 미수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유보자금 39억 6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2025년 376억 9930만 7000원 대비 133억 78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510억 7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관리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일반운영비 560만 원, 연구개발비 11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5억 원을 합한 55억 1660만 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22억 472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4억 5000만 원을 합한 46억 9720만 원이고, 1154쪽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관리비는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6억 원 등 총 32억 22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로 및 중계펌프장관리비 6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5억 8597만 4000원 등 총 7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50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 자본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8억 27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인 벌곡 한삼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9억 33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는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91억 6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물 관리비로 논산시 맨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비 1억 7955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비 22억 원 등을 포함한 23억 8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BTL 미지급금 상환으로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본예산 설명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순입니다.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8억 34만 8000원 대비 5억 525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23억 5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225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총 4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자원 관리 일반운영비 34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500만 원 총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588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액 270억 593만 5000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총 272억 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강경배수지 증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270억 593만 5000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총 272억 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예산으로 배수지 증설사업인 강경배수지 증설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고, 논산배수지 증설사업 2억 원 증액, 강경배수지 증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기정액 485억 7014만 7000원에서 76억 9480만 원을 증액한 총 562억 6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익 일반회계전입금 5억 5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515쪽 자본적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3100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수입 32억 4200만 원 증액, 기타 건설보조금수입 39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485억 7014만 7000원에서 76억 9480만 원을 증액한 총 562억 6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억 3700만 원, 벌곡 한삼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4000만 원,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6700만 원, 벌곡면 수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3700만 원,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채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9300만 원, 연산면 청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6700만 원, 연산,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 8억 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관로 준설사업 1억 1000만 원, 노성ㆍ상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정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5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서금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 추경 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총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2025년도 대비 17억 1951만 8000원이 감소된 153억 8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비, 예산 감소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시 자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내실 있게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 보호 사업은 일부 기후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지원 규모 조정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행정 구현 일반운영비 2360만 원 편성액 중 신규사업으로 공직자 환경교육예산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는 논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매년 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으로 1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미래전략실로 2026년 1월 1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도 이관할 계획입니다. 624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기간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군소음 보상사업으로 5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 관련 업무추진 담당자 1명에 대한 국비 지원액으로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경 시에 반영을 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확정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건입니다. 624쪽 하단과 625쪽 상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석면피해 구제 사업 기금으로 79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1명 그 추가로 인해서 추경 반영분을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실질 증액은 아닙니다. 하단,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30억 6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하여 2024년 10월 선정된 사업이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올 2회 추경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감 조정분 25억 746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므로 2025년 예산액은 6억 1538만 5000원이 됩니다. 중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구제 활동으로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 기후위기 재난 대응 교육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맑고 깨끗한 대기 관리 사업은 2026년도에 103억 593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년 대비 약 12.4%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후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지원으로 2166만 7000원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680만 원을,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3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쪽 상단,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으로 1300만 원 편성, 중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으로 시설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논산시 수소충전소의 안정과,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억 1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운영 개시하였고, 수소충전소는 단기 수익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초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30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으로 12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버스 구입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8750만 원 감소이나 올 2회 추경에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으로 7억 621만 1000원이 감소가 된 상황이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전동화사업으로 1830만 원,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전동화 보급사업으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단,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로 승용ㆍ화물 전환지원금 56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100% 증액으로 표기되지만 2025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각각의 세부사업을 예산집행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용 최소화 및 실제 현장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에는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34쪽 가운데, 2026년 논산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관리 용역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지역 34개소 4억 8256만 6000원, 읍지역 30개소 3억 5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하단에 마지막 단위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부서 운영비이며, 운영성 경비 조정으로 전년 대비 1962만 원을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11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7958만 원에서 5억 114만 원 감소된 11억 7844만 원입니다. 수질오염관리 운영으로 3302만 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고, 하단 내부거래지출 10억 9830만 원은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연무 하수도 증설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기정액 181억 1722만 8000원에서 31억 219만 8000원이 감소한 150억 150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에서 17억 7172만 3000원 편성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가 조정돼, 조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936만 1000원 감소입니다. 313쪽 중단, 군소음 보상사업으로 5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상단,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중으로 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따라 도비 감액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정책사업 맑고 깨끗한 대기관리에서는 106억 1711만 500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액대비 11억 38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승용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16쪽, 보전지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반환금으로 15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기간이고 2026년 사업 착수 및 2027년 준공이 기간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6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과 명시이월 내역은 1건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8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추가 지원금이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 20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추경 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안이 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 하시어 깊은 이해와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2개 업체로 나눈 이유가요?

일단……

이게 이제……

일단 읍 지역하고 동 지역으로 좀 그 운행에 그 효율화를 위해서 2개로 나눈 거고, 이제……

하나로 통합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 또 그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전국구로 이제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5억……

예.

그러니까 지금 현……

그……

예.

예, 예,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629페이지 보면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있어요, 629페이지.

예.

처음 예산액은 4억 6000인데 감액이 3억 4400이나 됐고 지금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은 열 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이거는……

주로 어디를 하는지?

그 저희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 해 드리고 있거든요. 수요조사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이제 여러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마을회관, 그러니까 어르신회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르신회관 열 저감 장치 많이 해놨어요?

지금 이게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한 거거든요, 올해 이제 2년 차이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할 때는 그 대상이 이제 좀 취약계층을 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 거고, 올해 그 어르신회관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어르신회관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감액 자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1억 1600 가지고 과연 몇 군데나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들기에.

예,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필요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곳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가능하면 어르신회관이라니까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 본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비, 명시이월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되거나 변동 폭이 적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9억 5958만 1000원에서 79억 4503만 1000원이 증액된 289억 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 중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를 위한 클린논산 매니저 운영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클린매니저 22명을 운영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의 운영비로 5억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각종 축제장 청소용역비입니다. 논산시의 주요 축제 4개에 대하여 축제장 환경정비 및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딸기축제에 2000만 원, 연산대추 문화축제에 700만 원, 강경젓갈축제에 1800만 원, 양촌곶감축제에 5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축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 부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입니다. 실ㆍ과ㆍ소와 관련한 면 체육대회, 김장 나누기 행사, 한마음대회, 어린이날, 어르신의 날 행사 등 각종 소규모 행사에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행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장례식장의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례식장 중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다회용기 7종을 공급하고 세척 후 재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실시로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44쪽,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4대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제를 만들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상단부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논산천, 노성천, 강경천 등 우리 시 주요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차량 임차, 청소용품 구입, 폐기물 위탁 처리용역비 등 총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실한 사업으로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중단,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등입니다. 농촌지역 농업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농업폐기물을 공동으로 마을별로 모집ㆍ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26년에는 1개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1개소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상단,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지원과 하단, 영농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안 되는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모판, 물 호스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무상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처리비로 시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빠른 시행으로 농업 불, 농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상단, 벌곡면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클린하우스와 차별화된 건축 형태의 재활용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다량의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불법투기 및 쓰레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벌곡면 한삼천리 223-1번지에 건축면적 165㎡ 철골조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비를,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였으며 2026년에 건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하여 건축 형태의 재활용품 배출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47쪽 중단 부분, 시설비로 계상한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집수리, 정원관리,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입된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며 이때 소요되는 처리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폐기물처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8쪽 중단, 논산시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사용 만료 연한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6년에 설계 준공 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국비 포함 사업비 16억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6억 2843만 6000원에서 1억 9046만 6000원이 감액된 254억 3797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세부내역은 예산 중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과 2024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중 환경자원화센터 두월리 주민 편의시설 설치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4억 원을 토지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매입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삭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부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연도별, 연도별 사업비는 국비 지원금에 따라 변동되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25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은 2건으로 647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조사 용역으로 올해 2월에 발주하여 용역 특성상 4계절 12개월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202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처리용역 2차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 중 처리, 폐기물처리 예산 중 부족분을 ’25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처리 용역 발주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26년 3월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원순환과 기금 설명은 안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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