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2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21억 8,3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억 3,944만 4천 원, 세출 예산 12억 1,822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억 3,944만 4천 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억 9,272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 계획에서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억 3,944만 4천 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억 9,272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 계획에서 6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1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25억 9천만 원으로 24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4억 6,100만 원으로 107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2억 5천만 원으로 121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4억 3,900만 원으로 2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32억 원으로 107억 9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이 249억 5천만 원으로 10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95억 8,400만 원으로 28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751억 6,600만 원으로 49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7,300만 원으로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6억 8,700만 원으로 16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4억 8,900만 원으로 18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282억 7,100만 원으로 405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44억 4,300만 원으로 170억 3,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380억 3,200만 원으로 128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58억 9,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251억 8,100만 원으로 13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2억 9,500만 원으로 12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601억 6,600만 원으로 8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5,066억 4,200만 원으로 5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2,415억 2,200만 원으로 352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22억 5,400만 원으로 61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1,200만 원으로 58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 개발은 418억 1천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9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3억 5,500만 원으로 22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52억 5,400만 원으로 24억 8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327억 4천만 원으로 120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8천만 원으로 97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5억 원으로 46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6억 600만 원으로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8억 5천만 원 순증하였으며,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1억 원으로 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은 10억 7,700만 원으로 7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은 4억 6,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5,437만 1천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순 조성액은 34억 6,41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별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6억 415만 1천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30억 1,456만 3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2억 7,163만 3천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2만 4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219만 1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3억 7,356만 2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794만 3천 원이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연중 조성 사용되어 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 계획으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80억 5,239만 8천 원이며 예수금 46억 4,234만 9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예치금 55억 7,282만 9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이 30억 8,456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0억 4,647만 5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예치금 30억 1,456만 3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수입이 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수입이 1억 4,163만 3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1억 1,018만 3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이 2억 9,784만 2천 원으로 전입금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이 5,719만 1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3,095만 3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71억 9,756만 2천 원으로 전입금 21억 4,6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18억 2,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옥외발전기금은 수입이 6억 9,189만 원으로 보조금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875만 5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9,934만 7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6,742만 2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140만 원, 예치금 5,79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은 수입이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 내용으로 총 예치금은 2025년도 말 대비 42억 267만 3천 원이 늘어난 141억 8,649만 9천 원입니다. 예탁금 내역으로 총 예탁금은 2025년도 말 대비 7억 원 감소한 275억 63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5페이지 예산 총칙에서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승인받으려고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 2가 예산의 이용 이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정책 사업 간에서. 그런데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 따라서 지금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산 이용 범위에 의해서 어떤 인건비 간에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 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이용 말씀하시는가요?

당초에 그 정책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름대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또 변동성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추경 예산이라는 걸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기능별 예산이라고 합니까? 기능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중 080에 086. 노동 관련해서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최소한 예결위 전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산 심사에 좀 참고하려고 했는데,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천만 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시 재정 여건도 생각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희 시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3천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보고 또 가격 폭락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또 일반예산이나 예비비로도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 예산 입력 작업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얼마로 요구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5억 원을 요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당시는 예산 편성 세부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요. 알아보니까 부서에서는 1억 원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입력 작업한 자료, 처음에 최초에 입력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실장님. 부서하고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서로가 안 맞고 이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하기 위한 조항을 삭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겨우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동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 존속 기한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는데 내년이 그 첫 해입니다.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의지가 너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죠? 합해서?

지금 한 3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산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예비비 중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다음 추경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 어차피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재는 새로운 부기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편성을 못 해요? 새로운 부기가 아니라 현재 부기가 있는데. 금액을 증액하자는 건데.

증액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가능한데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의회에서 예산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또 넘어와서 다시 또 의결시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만 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 상임위에서 30억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차피 예산서에는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회기까지 다음 추경까지 그 예산은 사장됩니다. 어차피 추경 예산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것 같으면 이번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편성하시죠.

한번 그 부분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235억 5,700만 원 대비 77억 3,900만 원이 늘어난 3,31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단부 보통교부세가 76억 9천만 원이 늘어난 2,8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정 잉여금은 100만 원이 감소한 21억 4,600만 원입니다. 2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81억 6,019만 8천 원 대비 45억 572만 4천 원을 감액한 336억 5,447만 4천 원입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종합기획관리는 1억 686만 원을 증액한 3억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 전략사업 발굴에 공공 운영비는 1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민선9기 시정혁신포럼에 2천만 원, 광양형 시정혁신전략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총무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형 시정혁신전략 수립 용역의 경우 새 정부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혁신 의식과는 다르게 지방 정부가 새 정부 혁신 기조와 맞는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공모 평가, 법 개정, 재정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트렌드에 맞는 혁신 지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AI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혁신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복잡한 행정 수요 대응의 한계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또한 2026년은 민선9기 출범과 맞물려 있어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혁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용역 과업 구조 개입을 통해서 데이터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 현장, 삼박자로 문제를 진단하고 복지, 안전 등 행정 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혁신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혁신 전략을 찾아 수립하고자 하니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선9기 시정혁신 포럼은 그 전 단계이며 단순한 행사성 포럼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고 세대와 계층별 소그룹 의견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 해소, 재검토, 예산 누수 등 행정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론화 해보는 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재정 운영은 2억 7,736만 4천 원이 늘어난 12억 5,4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 기관공통 예산 관리로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기관공통 연구 용역비로 1억 원, 타 시군 행사, 축제 탐방활동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도 지난번 총무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시급성과 전략적인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서 2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라남도 공동 용역비 1억 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기관공통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는 시군이 우리 시와 고흥군, 두 곳이며, 인근 순천 1억 5천만 원, 여수 1억 원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288페이지 중단부 정책사업 의회 법무 운영은 33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4,49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2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반영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9,788만 4천 원이 늘어난 266억 7,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63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시설 투자 보조금 203억 4,331만 3천 원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원을 반영하고, 하단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총 2억 2,9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02만 6천 원이 증가한 9,9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448만 8천 원이 증가한 22억 153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300쪽 상단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이 증액한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홍보비는 최근 수년간 본예산의 증액 없이 계속 동결되었으며 그동안 출입하는 언론 매체는 해마다 많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남권 타 시군에 비해 홍보 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 우리 시의 역점시책, 의정활동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억 9,400만 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02쪽 하단부 안전등 공공정보 외부 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 사업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광양시 홍보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제가 총무위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산이 안 올라오다가 이번 연도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시에서 재정 형편, 여러 여건에 의하여 인근 시군은 꾸준히 예산 증액이 있었으나 우리 홍보소통실은 지금까지 언론 매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홍보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었으나, 광양시는 그동안 홍보 예산이 한 7년 이상 동결되어 온 이후에 최소한 저희 시가 홍보라든지 언론하고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여서 본예산을 통해서 인근 시군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돼야만이 같이 출입하는 인근 시군과 언론 대응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홍보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나 저희들 왔을 때부터 조금씩, 제가 총무위 있을 때 말씀드린 거 아마, 실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작 총무위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늘린 이유, 그러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조금씩 조금씩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홍보는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만약에, 이 부분 예산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다른 시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억 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 신규 직원 가이드북 제작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생애복지 플랫폼 마이광양 앱 구축과 고도화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2명을 신규 채용해서 전문 상담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AI기능을 추가한 기능 고도화에 2억 5천만 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859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2,4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그외수입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 경비 부담금으로 1,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 행사 지원 외에 4개 사업으로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외에 16개 사업으로 6억 5,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5,478만 원이 증액된 600억 6,0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상여금으로 46억 2천만 원, 기타직 보수에 성과상여금 청원경찰로 9,900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28억 2,4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6쪽에 연금 부담금 등에 191억 5,471만 5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31억 9,843만 2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28억 5,2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연금 지급금에 재해보상 부담금 등 3억 8,2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미달 부담금으로 4,0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8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성과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에 공무원 시장 표창 부상 등 1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앙부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 용역비 외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21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직원 국외 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직원 효도견학 프로그램 1억 4,700만 원, 직원 국내문화탐방 활동 지원 9억 3,500만 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 4억 2천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1천만 원,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4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억 7,509만 8천 원과, 장을 넘겨 대체인력 인건비로 8억 9,76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3쪽 하단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 교육비에 2억 5,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중견리더 양성 과정 7천만 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 중앙공무원 교육훈련기관 6,72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800만 원, 민간 교육훈련기관 4,720만 원, 공무직 교육훈련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편요금 통합 운영으로 공공 운영비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6쪽입니다. 중앙부 기록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록관 보존서가 모빌랙 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경제총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로 966만 원과 장을 넘겨 328쪽에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로 1,06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사무관리비에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로 5,4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9쪽에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로 6,949만 원과 광양시 청년통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마을회관 정수기 임차료로 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사랑 시민강좌 1천만 원, 찾아가는 인문강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 관리 1억 7천만 원, 전남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천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 1,800만 원, 새마을중앙회 위탁 교육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도 및 중앙회의 1,020만 원, 장을 넘겨 정례회의 1,380만 원, 월례회의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방범대 용품비 640만 원, 간식비 4,992만 원, 차량 유류비 5,952만 원, 근무복 지원 8,455만 원, 차량 도색, 랩핑 990만 원, 차량 경광등 교체 2,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1천만 원, 상해보험 가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2,880만 원, 새마을회 운영 5,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지회 운영 2,4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2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협의회 운영 3,400만 원, 행정동우회 지원 녹색힐링도시 조성 1천만 원,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개발 지원 1천만 원, 지역 사회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광양시민의 날 5개 행사 지원으로 5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1억 4,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국유지 매입 잔금으로 7,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1억 1,980만 8천 원, 주민총회 운영 3,100만 원,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1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840만 원과 민주 명예수당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로 3,848만 원을,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사무관리비 1,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2억 640만 원과 여순사건 교육 사업으로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2,500만 원, 여순사건 두드림 교육 1천만 원과 역사화전 1,500만 원, 교류 행사 3천만 원, 청소년 캠프 2,500만 원, 추념식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 원, 행사 지원 125만 원, 행사 참석자 보상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답례품 구입비, 홍보 리플렛 제작 등으로 2억 9,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벤트 300만 원, 아이디어 공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운영 유지관리비 분담금 2,345만 원과 홍보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 1천만 원과 할인 가맹점 현판 등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인 가맹점 맞춤형 홍보 물품 제작 지원 500만 원과 홍보 이벤트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20억 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15쪽 보시면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이 549억에서 2026년도에는 51억 정도가 늘어나서 한 6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51억 정도가 2026년에 늘어나는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늘어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321쪽에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지금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총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체 협약에서 요구한 내용이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그 세부 내역을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지난 9월에 노조에서 요구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협약 내용을 회의 전에 잠깐 확인을 했는데 그냥 예방접종이라고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습니까?

유행성 질병, 독감, 폐렴 등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상에 보니까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그리고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1인당 15만 원으로 재직 기간 중 한 번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병예방본부에서 권장한 내용에, 50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권장한 내용에 대상포진하고 폐렴구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예방본부 권장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차피 재직 기간 중에 한 번만 지원해 줄 거라면 연령 제한을 굳이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50세 이상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50세 미만에 있는 직원들도 걸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시든 아니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일정 할당을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직급이 높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50세 이상이면 다른 신규 직원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받으실 건데 굳이 나이 많으신, 직급 높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만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시의원을 넣어놨는데, 시의원은 좀 빼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맞춤형복지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319페이지 보니까 시민공감실 업무추진 급식비가 300만 원이 있고요. 또 시민공감실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별도로 또 있네요. 시민공감실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십니다.

세 분이 근무하시죠. 총무과는 총 몇 분이십니까?

저희가 총무과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 전체 급식비는 지금 400만 원으로 보이는데.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가. 인원 대비 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급식 급량비를 지출을 할 때 이제 초과근무를 하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급식비가 아니라 업무추진 급식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팀별로 분산이 돼 있어서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6개 팀이 분산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 급식비는 별도로 뭡니까, 그러면? 일반 직원들이 드시는 급식비는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것하고 업무추진 급식비하고 같습니까?

예 급식비는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는요?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해당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200만 원이시거든요. 근데 시민공감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액수가 적당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좀 총무과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다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26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78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등이 증가함에 따라 25억 원이 증액된 1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분은 8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 분은 4억여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총 4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4억 원과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감면율 인하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7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1억 원이 증액된 3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전년과 동일한 115억 원과 19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분 31억 원과 법인소득분 5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81억 원이 증액된 58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천만 원이 감소한 7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1억 원이 증액된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6억 원과 화력발전 특정자원 조정교부금 2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전년과 같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448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3,1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50만 4천 원이 증가한 4,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자주재원 확보 강화로 7,397만 원이 증가한 3억 8,4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6,027만 5천 원을, 한국지방세 발전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872만 4천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520만 5천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06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취득세 등 부과는 748만 8천 원을, 350쪽 중간 부분에 재산세 부과는 2,564만 5천 원을, 아랫부분에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시비 1천만 원, 도비는 전년과 같은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부과는 4,6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지금 세수분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매년 종업원 급여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증가 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계속 신·증축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물분이 좀 증가가 됐고 토지분은 이제 주택분으로 이렇게 과세가 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돼서 약 한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세, 통상 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감면율이 점차 인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좀 늘어나서 자동차세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종업원 급여가 증가되니까 특별징수분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법인소득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포스코가 한 5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가 예측됨에 따라서 약 한 50억에서 약 81억 원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불출석 관계로 징수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과 세출 사업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40억 9,16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4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세는 30억 원, 세외수입은 10억 50만 원, 보조금은 9,11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4억 2,17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832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 주요 증가 사유는 노후된 체납세 징수차량 구입비로 359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36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1억 4,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예 팀장님 자산 및 물품 지원비로 좀 전에 보고도 하셨는데요. 우리 광양시 체납자 징수 차량은 보유 대수는 몇 대인가요?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로 광양시 소유로 있는 게 1대고요. 렌트카로 쓰고 있는데 세외수입용으로 쓰고 있는데 2026년 예산에는 렌트를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는 보유하고 있고 1대는 렌트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2026년도에 1대 새로 구입을 하고 1대 렌트는 안 하셔도

왜?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는 차량하고 노후차량 사용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노후차량 하나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렌트를 대신한다는 거죠? 새로 구입하는 게?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이요. 그것도 오래됐네요?

예 2009년식이라 좀 경유차...

아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좀 힘이 달립니다.

그래서 2대로 기동성을 발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2대로 될는지는 아직 저희들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 6,230만 원이 감소한 29억 4,37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2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2억 2,016만 3천 원이 증가한 880억 6,02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737억 8,86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부분 복사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비 1억 2,192만 원,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9,536만 1천 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8억 2,5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 황금동사무소 철거 3,200만 원, 구 진월면 중대본부 철거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44억 500만 원, 옥곡면사무소 건립 41억 3,300만 원, 진월면사무소 건립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365쪽 세입 예산 중에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25억 원이고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억 5천만 원으로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 30억에 비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좀 자금 사정이 좋았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2년씩 예치한 금액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앞에 해에 교부세가 좀 덜 내려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장기 예치금이 지금은 없어서, 또 금리도 인하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리가 인하됐습니까? 인상됐습니까?

저희 공공예금 이자율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25억 원인데 얼마 정도 정기예금 해놓은 금액이 25억 원이 발생합니까? 이자가? 정기예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750억. 750억 정도 예치돼가지고 연에 한 25억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연말하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그 금액을 이제, 매달 조금씩 달라져서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예치는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750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25억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지금 현재 얼마 예치되어 있냐고

지금 현재? 현재 예치된 건 750억이고

연간은 지금 저희가 이자 예치했다가 뺐다가 막 하니까 그 누적 금액으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얼마를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겁니까? 금액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저희가 부서별 카드 계좌라든가 뭐 다른 이런 계좌와 관련해서 이제 예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예치하는 게 아니고 그 통장에서 생기는 기본 이자 수입 가지고 하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냐는 거죠.

전체 금액이, 아니면 이자 수입에 대한

전체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정기예금 이자보다 훨씬 더 많죠? 정기예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죠?

그것은 부서에서 카드 계좌에 이렇게 돈을 넣기 때문에 많은지 안 많은지는 좀 비교해보고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근데 정기예금은 물론 수시로 예금됐다가 해지도 되고 해서 한 평균 한 750~800억 된다고 보면 나머지 일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2억 5천인데 그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요. 위원님 그 부서에서 매달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금액들을 넣어 놓은 계좌에서 나오는 수입이라서 그것이 그 공공예금보다 많을지는 한번 비교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추경 예산 전까지의 공정을 좀 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조금 준 거지 전체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액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준 건 아니고 저희가 또 한 4월, 5월이면 추경을 하니까 지금 세운 것은 그때까지 공정에 필요한 예산만 세운 겁니다.

그 정도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4월 추경...

조기 집행,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24만 4천 원이 감소된 17억 6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가 요인입니다. 387페이지 상단부 수수료 수입 중 수입 중지 및 기타 수수료 1,59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 요인입니다. 하단부 개발 부담금 위임 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179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4억 4천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2천만 원, 중간 부분 기타 과태료 2천만 원, 부담금 3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외 3건에 대하여 2억 5,335만 3천 원과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614만 1천 원이 감소된 18억 5,1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요인은 392페이지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IC 주민등록증 발급에 5,060만 4천 원과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 요인입니다. 396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일반 운영비 2,970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397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6,378만 9천 원, 지역재조사 측량 수수료 2억 2,4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단 도로명주소 관리에서 1,435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측량비도 많이 줄었고 국고 지원금이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줄어가지고 우리 사업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이 사업량이 줄어서 저희들 지적재조사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는 지금 30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추진율이 공정률이 지금 안 좋아서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한 40년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2억 6,96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77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3억 8,386만 2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억 9,25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0쪽 하단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등으로 32억 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0억 6,4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6억 8,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234억 4,73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부 광양지역 자활센터 자활 사업비로 20억 6,71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지원 사업비로 7억 3,1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3,52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411페이지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비 확보가 아직 저희한테 공문은 안 내려왔고요. 1월달부터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5억을 확보를 하셨고 우리 시비 3억 1천만 원 해서 2026년도 사업...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좀 서둘러서 조기 집행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중에 지금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만 원이고 6년 이상은 30만 원인데, 이 근무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근무 연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도 좀 상당히 갈등도 좀 있고 실제로 6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내가 좀 덜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똑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똑같이 지급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좀 전에 백성호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재 46개 사회복지시설에 6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년 갈수록 이게 소집 자원이 부족해서 매년 평균 한 10명 정도 지금 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현역으로 많이, 조건이 좀 불충분해도 현역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데 복무 요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 병무청에서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됩니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실은 저희들 가끔씩 이렇게 나가 보면 이런 직원들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져버리면 물론 국방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80억 8,45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6,75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도비 보조금 등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404억 2,558만 6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3억 5,727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도비 보조금 등 기초 및 장애인 연금,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부 건강과 여유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74억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부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6억 2,849만 9천 원을, 장을 넘겨 466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9억 8,659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부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금으로 시비 2억 1,700만 원을, 중간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로 54억 8,9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비로 129억 1,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부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억 5,700만 3천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억 5,708만 원, 복지관 급식비 지원으로 3억 9,300만 원, 하단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비로 6억 5,2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68쪽 상단에 보니까 광양시 중마동 경로당 환경개선, 해가지고 도비 3천만 원이 있는데 중마동 경로당 어디를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중마2주공아파트 화장실이 안 좋다고 그래서 도비 내려왔습니다.

부기 명에 중마동 경로당 환경 개선이라고 해놔서 어느 경로당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중마2주공아파트입니다.

2주공아파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노인시설들, 특히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제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항상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에. 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에 다른 도비 사업이라든지 특별 조정금이 내려왔던 사업에서 지원했던 거라서 이번에는 안 내려온 상황이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년도에 그렇게 내려왔음으로 해서도 예산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데 안 부족하겠어요, 이걸로?

일은 하면 할수록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나 다 해가지고 조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잘 챙기셔서요. 꼭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90억 5,447만 원이 증가한 185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4억 5,498만 4천 원 증가한 358억 6,668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04페이지 광양 케이팝 페스티벌 행사 운영 및 컨설팅비로 5억 200만 원, 광양 매화축제 운영 및 지원비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 등 4대 지역 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억 7,3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사업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동주의 별빛 정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10억 1,100만 원,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사업 공사비로 9억 50만 원, 별빛 캠핑장 조성사업 공사비로 1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공사비로 9억 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 공사비로 15억 2,300만 원, 사라실 예술촌에서 와인 동굴 간 관광 명소화 사업 공사비로 7억 원,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 공사비로 16억 2,5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사업 공사비로 1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공중하강 체험시설 진입도로 개설 공사 설계 및 보상비로 8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원회 세입·세출안 심사 삭감 조서에 반영되어 있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출발대 이동 시 모노레일 수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 환자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배알도 별빛 야영장과 중소기업 연수원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조속한 건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부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구봉산 전망대 주변 정비 사업 공사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15페이지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로 92억 1,400만 원, 중간부분 구봉산 숲속 야영장 시설 개선사업 공사비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상임위 삭감 조서에 반영되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25년 7월부터 약 5개월간 운영 결과 이용객들의 불편 개선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화장실 공사비 5,600만 원, 야간 취침시간 차량 통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차단기 설치 1천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보완적 사업으로 화장실과 차단기 설치 사업비인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단부 공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로 8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저희 총무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다 대형 투자되는 시비를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일단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고요. 각 시설 공사별로 공선과 그다음에 또 이월된 예산 부분과 국도비를 활용해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추경에 이제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 공중하강 체험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면 이 도로 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도로 폭이라든지 도로 연장 고려해서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10억입니까? 이후에 또 일단 10억으로 해 놓고 다음에 가서 또 돈 더 들어간다고 예산을 더 달라고, 더 승인 요청할 겁니까?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건 10억입니다.

실시 설계해 봐야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사 도로 폭이라든지 연장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경사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도로 그 선형대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경사가 좀 이렇게 완만해집니까?

도로 선형은 저희들이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서 다시 반영했습니다. 크게 노선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큰 도로의 큰 방향이나 선형은 현재 있는 도로로 하지만 현재 도로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기준에 맞춰서 상당히 완화시켜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합니까? 이 도로를 이용합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 도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 향후 집라인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이장님들이라든지 조속히 건의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요구하신다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죠?

이제 이용객들은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도로 여기가 이제 도로로 개설이 되면 현재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집라인 그 출발대가 나중에는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주민들도 집라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카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카페가 있습니까?

현재는 여기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카페가 들어설 수가 없고요. 이제 도로가 여기 도로로 개설이 된 경우에는 카페 유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집라인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운영자 모집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몇 차례 지금 유찰되었습니까?

지금 8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까지 유찰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10회까지 가능한데요.

10회?

예 지금 저희가 8차 하고 있고 9차까지 진행하면 12월 말일이 되고 현재 9차까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에 10차까지 가게 되면 원가 산정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저희가 9차까지 갔을 때는 4,1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원가 재산정한 금액보다 약 1천만 원 정도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10차까지 가게 되면 한 2,700만 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차까지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라인 조성하는 데 46억 들었습니까?

전체 69억 들었습니다.

69억 들었습니까? 관광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긴 했는데 69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운영자 모집을 하면서 당초에 원가 산정했던 금액으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지금 유찰하고 있는 것이고 9차까지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9차까지 하면 4,100 정도 됩니다.

4,100. 10차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2,1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연에 2,100만 원? 지금 당초 원가 산정했던 금액은 얼마죠?

1억 3,800입니다.

1억 3,800만 원을 우리가 시에서 받고 대신해서 운영해 주는 사람을 운영자를 우리가 모집 공고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차, 10차까지 가게 되면 그 금액에서 2,1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에 좀 활성화된 그런 것도 가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한 가지 시설만으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년 상반기에 별빛 야영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중소기업 연수원이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같이 모색하는 그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집라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냐 하면 실제 지금 이 10억 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10억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시 설계 이후에 10억 원이 될지 또 20억 원이 될지는 또 설계해 봐야지 또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도로를 개설했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집라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는 거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판단이 든다면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도로를 개설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별빛스카이는 어쨌든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입니다. 저도 지금 좀 판단해야 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중하강 체험시설 진입도로 도로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꽤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기 개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도로를 설치했을 때 그 위에 무슨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농작물 재배 시설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입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 도로가 우리 하강 체험시설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올라가면 중간에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 하강 체험시설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좌측에는 좀 많이 들어가면 좌측 갈라지는 부분은 전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더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입구부터 우리 하강 공중체험시설 갈라지는 Y자 갈라지는 그 부분까지는 밭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운기랑 농로로 다녔죠. 그 도로로.

그냥 포장이 안 된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면적은 파악 못 하는데 그쪽에 지금 사진 같은 거 보면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아무튼 도로를 설치했을 때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다? 이제 그 답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라인이 혹시 잘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카페도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일단 그걸 또 차치하고 그 뒤에 또 부연 설명하신 게 이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주차장 저희가 이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상단부 쪽에 시에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도 한 300여 평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요즘 젊은 관광객들은 뷰 좋은 카페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라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3층 전망대 가면 굉장히 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체를 즐기러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구급 응급 차량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주차장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아직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하 못해도 3억에서 5억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10억에 반영시켰고요.

10억에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에 일단 주차장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다 들어갔다?

예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부터 집라인이 조금 좀 좌초돼 있을 때 제가 워낙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총무위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께 논의할 때 다 같이 몇몇 위원님들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100% 또 카페 한다고 또 의견을 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또 카페를 또 한다고

이제 그 시설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담당 부서에서도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좌초되든 어찌 됐든 이거 활용을 해야 하니까 방안을 이제 찾은 게 이제 카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물론 좋죠. 그러니까 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카페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새롭게 개장되는 그런 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그거죠.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아마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간 과연 집라인이 과연 그때까지 운영이 될까?

운영해야죠.

저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현재 모노레일이 오르고 내리는데 수송 인력도 굉장히 적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도로도 필요하고

짧게 그러면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또 모노레일도 또 이용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모노레일로 모노레일 운행이 한계 이상이 왔을 때는 또 도로로 이동할 도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개설되면 모노레일은 이제 이용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추후 이제 모노레일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 그거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노레일도 지금은 어쨌든 수탁사에서 운영자가 지금 어떤 안전성이 저희들이 12월에 안전 검사를 다 완료해서 안전하다는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이 모노레일과 집라인을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모노레일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모노레일만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아니 수탁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하는 말이 모노레일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시에다가 납부하는 위탁료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모노레일을 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탁료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고 또 수탁자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좀 활성화 방안을 같이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억이 진입도로 예산에 주차장 예산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억은 우리 도시계획 시설 반영할 때 도로 사업비이고요. 주차장은 별도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억 정도요? 그럼 10억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 사업비에는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공중하강 체험시설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서는 지금 일단은 제주도 잘 되고 있고요. 주변에 하동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사유 시설로는 여수 라마다 호텔 좀 활성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위원님들끼리도 잠깐 이야기 나눈 부분에서 하강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지금까지 거쳐왔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는 모습이 이제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아까 주차장 부분까지 잘 나왔는데 이 부분 주민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길을 내면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도로가 개설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난 후면 현재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앞번 다른 좌석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 계획은 과장님이 잡고 갑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 분이 칭찬을 받고 못 만들어 놓으면 더 곱절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잘하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어찌 됐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K-POP 관련해서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우리 e스포츠하고 좀 병행해서 고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들 자꾸 바뀌어버리면 다 잊어먹고 안합니다. 뒤에 문화예술과장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이 부분 고민해 주시고요.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에서 예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깎여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저기 505페이지입니다. 홍보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깎으셨습니까? 이거?

이거 1억 4천이 깎인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한 걷기 사업이 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걷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 집행이 좀 잘못돼서 올해 그 사업비가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하면서 이 부분이 1억 2,600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1억 4천이 감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지금 걷기는 내년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지금 걷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걷기 이거는 당초에 1억 2,600일 때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코리아 둘레길 48코스부터 51코스까지 저희 남파랑길 걷기 코스에 걷는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올라와 있는 게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두 개를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한 거는 평상시 상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아닙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저희는 지금 코리아 둘레길 걷기 사업은 어쨌든 좀 전에 설명드린 우리 남파랑길 걷기 관광객들에게 각종 쉼터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예.

그 계획서 이따 저를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19억 86만 6천 원 감액된 19억 9,21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5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8,574만 4천 원 증액된 153억 1,20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24쪽 상단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33억 4,458만 원, 525쪽 중간부,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 포럼 개최 1천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후 처음 마련한 공론의 장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하단부 예총 산하 단체의 지원 2억 4,100만 원, 527쪽 중간부 기타 단체 지원 2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9쪽 중간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9억 6,669만 원, 531쪽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1억 2천만 원, 광양예술창고 운영 2억 5,91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32쪽 중간부 사라실 예술촌 위탁 운영비 2억 1천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원, 533쪽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8억 원, 534쪽 중간부 윤동주·정병옥 문학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3억 1,400만 원, 광양 문화원 건립사업 보상비 50억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 전수교육관 지원 1억 7,500만 원, 보물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발굴 조사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41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및 탐방시설 정비 사업 1억 6,500만 원, 542쪽 하단부 문예회관 기획공연 1억 5천만 원, 545쪽 하단부 문예회관 기계실 노후시설 교체 공사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530쪽에 중간 정도에 보니까 출향작가 특별 전시회라는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가 시민의 날 5기 행사여서 출향 작가들 작품 서예나 미술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한번 갖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출향 작가들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겠다?

예.

전시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저희 문예회관에서 할 겁니다.

문예회관에서요. 출향작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꽤 많은 분이 출향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일제 조사를 했을 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하신 분들이 다섯, 여섯 분 계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저도 삭감된 예산에 좀 더 확인 차원에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 설립 관련 포럼 개최에서 개최한다고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제가 뒤에 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 그때 검토를 한 거 가지고 주민분들이랑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 수렴한다는 내용이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정 의무 사항인 타당성 검사를 전담 연구원에 완료했고요.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게시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니 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이 큰 재원이 투입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을 태웠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적게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포럼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이 재단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아니면 재단을 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 이런 걸 듣는다는 겁니까?

예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포럼 형식으로 해서 재단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걸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관련해 가지고 시장배가 어쨌든 전남으로 풀렸고 전년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까지 같이 넣어서 올해 분명히 예산 늘려주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왜 안 늘려준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과장님이 안 늘린 겁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안 늘린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재원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돈을 들이면요. 이 무대를 같이 쓰면서 하루 이틀만 하면 장애인들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 있듯이 그렇게 하라고 계속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제가 10년 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관련돼서 하셨던 분들 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일반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다 우리 일반인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추경이라도 잡으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광과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제안해 드리고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361만 원이 감액된 34억 2,73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488만 2천 원이 감액된 167억 67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53페이지 상단부 전남 드래곤즈 전용 구장을 활용 광고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시 체육회 법정 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보험료 등으로 2,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 광양시 체육회장 선거 위탁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 직장 운동경기부 단원 인건비 상승분 및 우수 선수 영입, 숙소 임차료 등으로 7,64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부 전지 훈련팀 유치, 종목 단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 생활 및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등 6명의 기본급 인상분과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2,0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부 광양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부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 법정 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59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확충 중 전문 체육 시설 사업으로 광양읍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5천만 원, 565페이지 상단부 마동 테니스장 노후 바닥면 교체 사업 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생활체육 시설 사업으로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시비 매칭 4억 2,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 8,900만 원, 566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양궁장 건립 공사 시비 매칭 6억 9천만 원, 중간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 15억 원, 선샤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공사 2억 100만 원, 하단부 동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공사 1억 원, 세월교 조성 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상단부 도비 사업으로 금호동 금당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으로 각각 3천만 원,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부 체육시설 운영 사업으로 국민 체육센터 민간 위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1명 증원에 따른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1페이지 중간부 마동 체육공원 등 6개 체육시설물 환경정비작업 4,800만 원, 마동 축구장 경기장 펜스 개선 공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 수영장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과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비 등 1억 5천만 원을 반영 2,275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1,567만 8천 원입니다. 581페이지 성황 수영장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운영요금 인상분과 585페이지 경영 풀장 청소 및 욕수 교체비 3,575만 원과 체육과 통합 예약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4,500만 원 등 24억 6,754만 8천 원입니다. 586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프로그램실 방음 설치 공사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7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개최 지원의 예산이 많이 된 삭감이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옥내 행사를 해서 읍면동 동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시민의 날이 옥외 행사로 동민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불출석 관계로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43억 2,377만 2천 원 감액된 141억 3,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2억 4,854만 4천 원, 국고보조금 등에 115억 4,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23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2억 192만 1천 원 감액된 199억 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597쪽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비로 1억 7,7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광양 국가산단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33억,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단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에 1억 8,1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2억 4천만 원,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72억 9,634만 원,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6억 9,600만 원, 그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관리 및 홍보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 1,0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 5,711만 6천 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추진에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도로면 분진 청소에 1억 8,300만 원, 대기 환경 측정망 관리 운영에 2억 2,6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대기 환경 감시 시스템 운영에 4,710만 원, 환경 전광판 운영에 2,020만 원,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플랫폼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중단부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15억 8,100만 원,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조리시설 설치 사업에 38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해양 수질 관리에 4,750만 원, 내부 거래 지출에 3,5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 수입에 100만 원, 수자원공사 전입금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364만 8천 원 감액된 10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억 3,414만 8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5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364만 8천 원 증액된 10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변 구역 일반지원사업으로 8억 2,150만 9천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수변 구역 관리비로 6,0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수변구역 수질 오염관리로 2,900만 원, 예비비로 594만 8천 원, 수변 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으로 5,5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하단부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후 관리로 312만 5천 원, 내부 거래 지출로 1억 1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857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2026년 말 조성액은 3,855만 원이 감액된 12억 7,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3만 5천 원 감한 1억 4,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 보전 교육·홍보 조사 활동으로 4천만 원,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예치금 9,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7만 5천 원을 감한 1억 4,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팀장님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플랫폼 운영으로 3억 계상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떤 시스템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보상비인가요?

운영하고 보상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플랫폼 자체를 이제 우리 시군 전체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운영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기존에 우리 광양형이 있었죠? 광양에서?

광양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 에너지하고 자동차 부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운영했던 거고요? 전남형이라고 사업명을 붙인 것은 전남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구수 대비 이제 좀 약간 비례해서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각 시군별로 편성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탄소중립 그런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존에 그것도 계속 운영하고

그거는 계속 운영합니다.

이건 추가로 지금 전남형으로 전남에서 구축해서 우리 전남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도민들에게 그 포인트를 지급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 부담금이 3억이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 배출물질 저감 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 19억 정도? 597쪽입니다.

599쪽?

597쪽입니다. 배출물질 저감 관리해서요.

지금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저희들 사업이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금액이 좀 작아져서

그래서 너무 많이 줄었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정상적인 사업은 가능한 거죠?

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수변 구역 수질 개선사업이 예산이 7억 7천 정도 깎였는데 이래도 수질 개선이 됩니까? 61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해서 수변구역 수질 개선인데 이 부분이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년에 진상 어치 지계마을 쪽에 공모 사업을 해서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일부 부담을 해서 7억 원짜리 LPG 마을 가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759만 8천 원이 증가한 71억 1,0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29억 800만 원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예금 이자 수입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윗부분입니다.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6,6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4억 5,500만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24억 8,400만 원 등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27쪽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도비보조금 5억 2,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365만 3천 원이 증가한 281억 4,7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6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기타 보상금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아랫부분과 630쪽 윗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 187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 지역 공한지 정비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인건비 2억 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5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1억 7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윗부분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2,2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32쪽 윗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자동상차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3억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RFID) 방법 시범 사업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입니다. 피서철 4대계곡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0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캔/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캔/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및 설치 등 시설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아랫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등 기타 보상금 1억 4,5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아랫부분과 637쪽 윗부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단지 설치 사업비로 2억 5,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아랫부분과 638쪽 윗부분입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0억 8,200만 원 등 자연생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윗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1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윗부분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사업 등 야생생물 보호사업 인건비 9,5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물품 제작 등 일반 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507만 8천 원을,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안심비상벨 운영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2억 8,4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아랫부분과 644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축, 대수선, 철거 등 시설비 1억 7,100만 원을, 행사용 이동식화장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억 9,7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0쪽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2억 9,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71쪽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9,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 있죠? 이거 지금 올해 설치가 됐죠?

예.

올해 설치됐고 무상 설치된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했고 올해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올해 25년도에 운영비 지원됐었나요?

한 대당 10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0만 원씩 그럼 360대인가요?

지금 30대 하고 있습니다.

30대? 한 곳에?

아닙니다. 여러 곳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한 곳에 한 대씩?

큰 곳은 두 개도 있고요.

그럼 처음에 기계 설치할 때는 무료로 설치되고

시범 사업할 때는

그리고 매년 월 1대당 10만 원씩?

예 회선하고 통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 3,6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더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예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을 때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렇게 뿌듯한 친구들하고 교감도 있고 엄마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오늘은 무슨 무슨 반찬을 얼마큼 먹었다.”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돼서 안 먹던 음식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편식을 개선하고 칼로리도 계산해줘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계속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또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본 기간이 설정된 건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분명 몇 년 이상 이렇게 돼 있겠죠? 업체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673쪽에 하단부에 보면, 672쪽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보호 및 육성 중에 아동친화도시 권리 기반 구축 관련 예산이 9,494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겠다는 사업비가 9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9,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연구개발비, 아동권리 교육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 아동 친화업소 물품 지원 이런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뭔 사업하십니까?

저희가 한다는 것보다도 6대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지금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탁회의를 해서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아동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당 실과소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부서별 사업 계획 있죠?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아동 친화업소 물품 지원 관련해서 30개소에 3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지원되는 것은 지금 이거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업소에 지원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현판하고

그렇죠. 그전에 우리 광양시 정책 디자인단에서 나왔던 의견을 조례로 만들고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아동 친화업소 물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개소당 30만 원씩 30개소, 900만 원 이것 말고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지금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얼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예산 올해 처음으로 수립해서 500만 원 실천했습니다. 7개소 선정해서 의자하고 식기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기 보급한 것이 시기가 언제냐 말이죠?

최근입니다.

최근?

하반기에 추진해서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을 내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하셨네요?

상반기 때 아마 담당자가 바빠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요. 사업 추진한 결과도 좀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기왕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니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생색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려봅니다.

더 사업하면서 업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이 부분 올해 안 잡혔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0세부터 2세도 먹잖아요?

지금 보육료가 3-5세 가정이랑 매년 오르고 있고요. 급식비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는 0세에서 2세 급식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급식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들이 아까 18세까지 다 먹잖아요. 안 먹는 애들 없잖아요? 그러면 0-2세 지금 급식비 포함이 안 됐다는 부분이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우리 국공립집 어린이 개보수하고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이 이제 1억 하고 5천만 원인데 우리 국공립집은 몇 군데입니까? 5천만 원이?

지금 국공립이 41개소인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몇 군데? 5천만 원은 몇 군데 잡으신 거예요?

지금 개보수 사업은 1개소고요. 또 이제 환경개선비라고 그래서 5천만 원 내에서 한 군데당 2~3천만 원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가는

지금 우리 국공립이 2년 전인가 국가 공모해 가지고 150억이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 가져와서 국공립 거의 개보수 끝났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민간 부분도 국공립도 이거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러면 한 군데 들어가는데 5천만 원 그러면 민간에서 10개 들어가는데 1억. 그러면 1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만큼 매년 돌아가면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게 어떻습니다. 이걸 꼬집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민간도 많이 가고 국공립도 많이 가는데 되도록 환경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형평성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같이해서 5억을 잡더라도 아니면 10억을 잡더라도 이쪽도 어린이집에 가면 국공립 다니는 어린이집은 우대를 받고 민간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환경이 나쁜 데 있어야 한다? 이 논리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좀 차별화 두지 말고 배려를 해서 되도록 예산을 더 잡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8,066만 6천 원이 증액된 104억 1,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7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1,296만 6천 원이 증액된 175억 8,3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18페이지 하단, 가족문화센터 운영으로 12억 8,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하단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 캠페인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 삭감 조서에 포함되어 있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설문 조사를 통해 5월 1주간을 워라밸 주관으로 지정하고 무비데이 영화 같은 하루 가정의 날 정시 퇴근 인증제 및 가족친화직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로 36억 3,5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하단 아이돌봄지원으로 28억 2,4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46억 7,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1,877페이지 기금 조성액은 10억 5,219만 1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719만 1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양성평등실현 사업비로 3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2,71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입니다. 그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중에 양성평등 실현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양성평등실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4건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양성평등 우리 행사 때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3천만 원으로 뭔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직은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기금사업을 1월에 공모해서 공모 들어온 것을 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4건 정도 3~4건 정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전년도에 그렇게 4건 정도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앞서 부서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끝나서 가버려서 못 물어봤는데 우리 전남기본형 출생기본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4년 1월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부터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5년 1월 이후에 광양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 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예산 설명자료 590쪽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걸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2024년 1월 이후가 맞습니다.

예?

원래 2024년 1월 이후부터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오타인가 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출생 기본수당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2024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대상이다.”라고 알려

밑에 보시면 사업비에 2024년 출생아, 2025년 출생아 다 해당합니다. 근데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1월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우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 아까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셨는데 애초에 우리 총무회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금방 말씀하신 설명대로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잠깐 제가 듣기로는 워라밸 주관을 둬서 그 기간에 일찍 퇴근하고

정시 퇴근 저희들이 가정의 날이라 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정시퇴근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증제를 통해서 부서나 팀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비데이’라 해서 영화 같은 하루라는 그 의미로 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티켓을 하든지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한번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일·가정 양립 확산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무위 때도 그때 요구 사항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기존까지 해왔던 건 아침에 이제 뭐 빵이나 나눠주고

아침에 식사

나눠주고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하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직원들 설문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과 같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가겠네요?

아니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죠. 저희들이 기존하고는 물론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한 세, 네 가지 정도 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도록 기존 부분은 사용하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일단은 사업의 방향은 조금 한번 변화를 줘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가형부터 마형까지 지금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가형부터 라형까지는 차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 차등해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의?

전체 금액의 예를 들어 가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지금 1시간당 금액이 12,18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해서 차등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예산이 이게 지금 4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속에는 마형은 전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첫째 아이는 30%를 지원해 주고요. 둘째 아이는 50%를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마형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마형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 이렇게 예산 잡아도 되는 겁니까? 96만 6천 원 잡혔는데 이거 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적게 잡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양형 한부모 보고 그럴까요?

708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100만 원 감소한 1억 6,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180만 6천 원 감소한 35억 5,49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49쪽까지 책 읽는 도시 광양 조성에 5억 6,16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하단부터 788쪽까지 7개 도서관별 예산입니다. 개관시간 연장 사업, 신간 도서 구입비 등에 23억 2,00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65만 1천 원 감액된 26억 9,67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진료비 1억 505만 5천 원 및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국가예방접종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362만 7천 원 증액된 84억 5,342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98쪽 하단부 태인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국비사업으로 지난 4차 추경에 국비 반영하고 시비 7,0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하단부 6개소 공중목욕장 운영 요원 인건비 1억 4,90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상단부입니다.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는 2개소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봉강은 25년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다압목욕장 시비는 26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7쪽 상단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간부 방역 민간위탁 대행비 6억 7,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하단부터 822쪽 상단 지자체 예방 접종으로 대상포진 등 7억 6,719만 원, 하단부터 823쪽 국가예방접종은 25억 8,997만 8천 원으로 어린이, 65세 이상, 임신부 등 접종이 되겠습니다. 825쪽 상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구매비 9억 37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결핵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상 받으셨죠? 우리 광양시. 결핵퇴치사업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 예산서 819페이지 결핵 고 발생 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봅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 이후로 결핵 신환자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에서 이제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망률도 높다. 그렇게 지금 질병청에서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을 이제 전수조사를 3년간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

검사방법은 이제 그 결핵관리협회에서 이동 차량이 와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3차 년에 걸쳐서 25년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협회 민간위탁으로 민간 이전으로 맡긴 거고요?

예.

그럼 거기서 엑스레이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가래? 객담 검사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흉부 X선 검사하는 엑스레이는 찍고요. 또 이제

버스에서 찍어요?

예.

경로당 안내 방송이나 통해서 대상자들이 결핵협회 이동버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지역으로 이제 차가 가면 경로당으로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보건소나 다른 2차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요?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투약하게 하십니다.

그 비용이 이제 내년 예산을 1,633만 8천 원 계상한 거고요?

예.

이제 그렇게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전염과 관련된 질병이고 또 주위에도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잘 해오셔서 상도 받으셨는데 또 긴장감을 놓지 말고 또 행여 경로당으로 그렇게 이동해 찾아가서 하는데 또 행여 놓치는 부분이 없게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4억 4,24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8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623만 6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외에 17개 사업으로 22억 7,6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44억 9,53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256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51페이지까지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장수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2억 1,648만 원,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한마당 개최로 2,500만 원, 광양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 5천만 원 등 총 4억 3,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은 2026년에는 시민의 날 옥외 행사 시 장수체조 군무 시연 참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25년도 장수체조 축제 개최 결과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도와 미참한 어르신들의 참여코자 하는 마음이 높아 2026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 참여가 아닌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 행사를 매년 자체 행사로 2회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광양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는 특정 세대나 특정 매니아층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전 세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신체 활동인 걷기 행사를 통해 남녀노소 전 세대 시민 건강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예결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취약계층 암 검진비 지원으로 5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9,37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중간 부분 암 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하단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및 치매정밀검진 비용 지원비로 1억 3,0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3,0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 2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또 참여 의지가 높다는 거죠?

예 저희 128개소 마을에서 올해 430여 명 참가하셨는데 회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좀 살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두 가지를 과장님 어찌 됐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삭감됐다는 건 아시잖아요? 잘 설명하셔서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설득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질의가 없다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아닙니까? 건강백세 장수체조 축제 한마당하고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먼저 장수체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수 체제가 격년제로 한 해는 저희들이 주최하고 한 해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옵저브(observe)의 자격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선택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두 번씩 하다 보면 수요가 충족될 것 같아서 일단 두 번 하기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섬진강이 저희들 좋은 자산인데요. 시민들이 그다지 뭐 접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이렇게 섬진강이 저희들의 5대 강인 줄 알고는 있지만 또 참여하고 기꺼이 찾아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광양 섬진강도 살리고 또 섬진강에 대한 브랜드 가치랄까요. 그러면서 하여튼 또 이렇게 걷기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걷기 조례도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이제 걷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도 접하기 쉽고 건강도 살리고 그래서 이제 마중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섬진강 힐링 걷기대회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철저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야심차게 섬진강 걷기대회를 하실 계획이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걷기 프로그램 광양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저희들이 자조 모임도 있고 또 워크원도 있고 저희들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여기는 지엽적이고 소규모로 하는데 이제 이 사업은 광양시에서 처음으로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 그쪽이 남파랑길하고 좀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현재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걷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21회 운영해서 2024년에 25년도는 미추진했습니다만 24년에 1,346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예산은 8,600만 원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했고요. 25년도에는 안 했지만 지금 26년에 새로 하겠다고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것과 섬진강 걷기대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주최하지 않고 노하우도 있는 업체를 공모해서 차별화시켜야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마라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은 준비해서 한 번 딱 뛰어서 거기에 완주하는 그게 의의가 있는 거고 걷기는 그렇게 하나의 막 몇 킬로를 걷는 게 그 목표가 아니고 일상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걸어 다니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과에서 지금 연중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고 내년도에는 또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한 회에 걸쳐서 하루에 걸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그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한 곳에다가 맡겨가지고 한 회성 행사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 판단을 저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광과 사업은 저희들이 잘 숙지를 못 했고요. 저희들 내용은 이렇게 마라톤은 매니아들 그룹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어른이나 남녀노소 모두 다 합해서 걷기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저희들이 또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러니까요. 그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업비 5천만 원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근데 관광과에서 지금 행사가 아닌 연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을 8,600만 원을 2024년도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8,600만 원 갖고 프로그램을 121회를 하셨는데 이것과 5천만 원 갖고 하루를 한 것과 어떤 게 취지에 걸맞겠느냐 그 판단을 지금 말씀 여쭤보는 거고요. 관광과 프로그램을 숙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가셔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숙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생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44억 5,6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66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73억 7,53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12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85페이지 중간 부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은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로 인건비,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7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터 887페이지 상단부 광양시 출생 축하금, 임신 축하 지원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85억 7,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중간 부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혼인 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891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1억 4,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5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중간 부분 고령 인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 임부 및 기형아 유소견자 임부에게 임신 출산 관련 검사 및 진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확대 지원은 정부 지원이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은 시술 1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로 증 또는 감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상단부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은 청소 용역비, 전기요금 등 1억 7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상단부 예방접종실 백신 냉장고 구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896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1억 2천만 원요. 전액 시비죠?

예.

이 “교통비 등” 이건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 저희가 사회보장 심의를 받을 때 교통비로만 받으니까 사회보장 심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을 하고 오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많이 돼서 거기에 플러스로 건강 회복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제 그럼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그럼 영양제나 약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건가요?

예.

그럼 금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또 난임부분 원거리 이동지원 도에서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10월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 것도 저희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도는 조금 지원 대상자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려줄지, 않을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는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에서 2회 이상을 시술한 다음에 그 이외로 벗어나서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명, 20만 원씩 30명 6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라북도하고 경남은 10만 원, 그 외에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했고 전남도에서

10월에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요?

아니 올해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사회보장 심의를 받기 위해서 “교통비 등” 이렇게 요건을 갖춘 거고 그러면 실제 지급 방법은 영수증을 첨부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입금시켜 드리는 거예요?

시술을 갔다 왔다는 영수증 같은 걸 지불 해주면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사용해도 지원을 해 드린다?

예.

그게 지금 1억 2천만 원이면 지원대상은 몇 명으로 예상한 거예요? 지금 설명 자료는 75건, 700건 건수가 사람 명수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해에 다섯, 여섯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 횟수는요? 연간 지원 횟수는?

아니 갔다 올 때마다 1일 시술당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 하시는 만큼?

출생아 1명당 25회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후조리원 관련해서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1일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현재는 1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주일 당 80만, 원 2주 160만 원으로 지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여성의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설비 지원했던 산후조리원 아닙니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산후조리원에 입원해서 관리를 받을 때는 일반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요, 아니요. 원래 미래산후조리원 여기도 저희들 광양시에서 지원했던 시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이 저희 부분이 훨씬 좋잖아요? 최고로

공공산후조리원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대상자가 둘째아 이상이나 아니면 저소득 그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국가유공자 가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그게 우선이고

우선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은 차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4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한 36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실이기 때문에 보통 한 산모가 입원하게 되면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실이 한 달에 32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2주 하면 4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한 3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40명으로 잡아놨길래요. 그러면 풀로 안 찬다는 이야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감면대상자를 60%를 하고 도의 지침에 나머지 일반산모를 40%로 해서 감면대상자를 60%로 보고 하니까 240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그다음에 따로 공공산후조리원 이 부분을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예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광양시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관련해서는 예산은 그래도 좀 올라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합치면 1,100명이거든요? 전년도 출생률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출생률을 1,100명으로 잡고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가 몇 명이었죠?

올해 말씀하시는?

아니 2024년도.

929명입니다.

올해는 1천 명을

올해는 11월 말 현재 1,03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9페이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7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1,193만 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3만 7천 원이 감소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34만 원이 감소한 3억 7,693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증감 사유는 식약처의 26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하고 도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91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14만 2천 원이 증가한 9,716만 7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타 보상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1,350만 원 편성하였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전년 대비 1,530만 원이 증가한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위생등급제 관리 기간이 25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민간위탁금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중 도비보조사업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등 제작 2천만 원과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0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742만 2천 원이며 2026년 말 조성액은 3억 794만 7천 원을 예상합니다. 1,912페이지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808만 1천 원이 증가한 9,934만 7천 원이며 주요 내용은 과징금 1,610만 원, 예치금 회수 6,742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82만 5천 원입니다. 1,9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주방 문화 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기타 보상금 2천만 원 등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5페이지 세부사업 보전지출은 시금고 일반 예치금 5,7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4,816만 9천 원을 감액한 10억 8,801만 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927쪽 하단에서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방문간호 전문인력 6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기본급 단가 상승에 따른 1,90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8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30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중 하단에 요실금 보호대 등 구입비용 425만 원과 931쪽 요실금 치료기 구입비용 600만 원은 적기의 요실금 예방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상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디바이스 구입비용 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24시간 혈당 흐름을 파악하는 감지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여 당뇨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935쪽 상단 재활보건 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장애 예방 교육 및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4,527만 5천 원을 증액한 6,7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문은 재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3,722만 9천 원과 재원 변경에 따라 301-14 강사 수당 비용 1,299만 6천 원을 저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37쪽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필수 인력이 4명인데 간호사와 영양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7,080만 8천 원을 감액한 2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8,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40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간호사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을 위한 1명의 인건비로 3,3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41쪽 하단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간호사와 영양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8,618만 3천 원을 감액한 2명의 인건비 비용 8,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잠깐 아까 건강증진과 힐링걷기 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섬진강 힐링걷기 대회 행사는 우리 시민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이라는 것이 우리 전국 5대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섬진강에 대해 얼마나 부분적으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가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먼저 섬진강을 제대로 알고 보고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타 지역에도 홍보가 되고 선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약간 소규모의 걷기 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 특정인들만 많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걷기를 안 했던 그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걷기에 대한 촉매제 역할 그런 행사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의 걷기 코리아 둘레길 쉼터 같은 경우는 우선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 시민들을 위하는 것은 관광이라는 표현을 안 하죠. 이를테면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을 하지 관광이라는 표현은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제 관광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순수 시민 위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물론 이제 타 지역 사람들도 이제 참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