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옥경도 예, 안녕하십니까?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영배 사장님과 처장, 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수입·지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설명드린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계획입니다. 공사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3개의 자체사업과 거제시 공공청사 외 43개의 대행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자체사업 3개와 관리대행사업 19개, 축제 마케팅 대행사업 5개, 개발대행사업 3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 290명 중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280명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라 거제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수반비용을 대행사업 수익과 수탁자산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서별 수입예산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지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산하여 전년 대비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첫 번째 반다비체육센터 오션사이드수영장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5억을 증액하고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대행사업 중 하청 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 원 증액과 거제 명산 완등인증사업 경품 대상인원 축소 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 시설 인건비 및 기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설별로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감사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유지 및 임금경영시스템 갱신 심사를 위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재난안전부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하고 신속보수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핵심전략부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SG경영 활성화 및 내부경영 성과평가 체계 수립를 위한 용역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인사총무부입니다. 예산액은 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채용 대행용역비 및 해외선진지사례 탐방, 국외업무여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인터넷 전용 회전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액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재무회계부입니다. 예산액은 19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3% 수준으로 편성하고 맞춤형 급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고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외벽 방부목 도색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교육훈련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거제 자연휴양림입니다. 예산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거제 추모의집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봉안실 위패 상품매입비 등을 증액하고 안전경영 관련 지급 수수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외바닥 데크공사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증액하고 국내여비, 수탁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액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및 환경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액은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현행화를 통한 국내예비 감액과 수선유지비를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문화축제부입니다. 예산액은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8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 관련 행사운영비를 시비로 편성하고 수선유지비 증액과 약품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예산액은 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LPG 구입, 공공운영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증액하고 자산취득 완료에 따른 수탁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고 각종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종량제봉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급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유지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축제 마케팅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맥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고 거제 시민의날 운영 관련 사업비 동결과 거제 명산 완등 인증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공공서비스 향상 추진을 통하여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경도 고맙습니다.

수입예산에 우리 모노레일 대여해 준 거 있잖아요. 대여라 합니까? 20년간 임대해 준 거,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옥경도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대행사업만 있습니다.

대행사업만 있고.

옥경도 지금 자체사업은 우리가 이사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 수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그때 1년에 한 5~6억 예상하던데.

옥경도 예, 한 6억씩은 받았습니다.

6억 원씩은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옥경도 예.

이제 그럼 그것도 들어오면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입금으로 해서.

옥경도 저희 우리 공사 자체사업으로 다 편성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제 잉여금 형태로 되는 거죠?

옥경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자체사업.

옥경도 포로수용소도 지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제시로부터 이제 수탁받은 사업만, 대행받은 사업만 예산을 올린 거네요?

옥경도 예.

지금 하청 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이제 이번에 12억 들어갔고 작년에 9억 3000 들어갔고 이게 총 22억짜리 공사입니까?

옥경도 예, 내년에 그 사업비가.

내년 되면 이제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경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거 없이 그대로 좀 준공될 것 같습니까?

옥경도 예,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진입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제 역량도 좀 쌓고 나중에 뭘 할지 모르잖아요? 개발공사가.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많은 경험이 좀 됩니까?

옥경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토지보상부터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토지보상, 허가 관계 다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노하우가 생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데 준 것보다 이제 잘 되면 우리 이제 도로과에서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공사가?

옥경도 맞습니다.

이제 개발공사가 다른 우리가 다른 데 준 것보다 훨씬 좀 나은 품질을 보인다든지 준공기한을 제때 준수한다든지 하면 남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옥경도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해서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옥경도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옥포대첩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개관 30주년이라고요?

옥경도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200만 원 잡혔던데?

옥경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옥포대첩 행사하고 같이 하면서 찾아오시는 이제 관광객들에게 체험행사 하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그런 간단한 행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거제시민의 날도 이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한 8억 8000 정도 잡혀 있던데 그쪽에 이제 거제시역사연구회분들 지금 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가가지고 김의부 선생님이랑 송재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제시 출신의 임진왜란 당시 공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당에, 사당이라고 합니까? 위패 모신 곳에 가면 거제시 출신 공신들이 빠진 분들이 많고 다른 동네에 이제 했던, 임진왜란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제 출신 공신들 그거 거제시 역사연구회에서 이미 다 파악은 됐더라고요. 또 거제 어디, 어디 출신인 것까지. 그래서 내년은 30주년이니까 거제시 출신 공신분들도 파악을 해서 그 위패를 또 같이 모시고 행사도 하면.

옥경도 그 부분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공사하고 아까 이제 거제시 거제역사연구회 김의부 선생님하고 회원들하고 좀 검증을 하셔가지고 교차 검증하셔가지고 사실로 밝혀지면 좀 위패를 모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천량해전공원에도 지금 이제 자산취득비가 좀 들어가네요? 우리 자연휴양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제분들 몇 분 계니까?

옥경도 지금 4명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8개월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8개월 일할 거밖에 없습니까?

옥경도 지금 이제 성수기 4월부터 주로 한 9월까지 그 정도 지금 제일 성수기 때문에 그때 합니다.

앞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민간 영역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사용,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8개월 단위, 9개월 단위, 11개월 단위, 그래서 또 끝나고 또 다시 모집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또 가점받아서 또 되고 그게 아주 악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노동부장관 보고 바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공공의 기관들한테 이거 시정명령 하라고, 나는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단기 기간제만 양산해가고 근데 그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고용을, 고용의 질을 올려야 되는 게 계속 여기 ESG 나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충분히 소셜적으로 ESG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행정과 할 때는 내가 그 뉴스를 못 봐가지고 내가 말을 못 했는데 내일이라도 예산 심의할 때 불러서 내가 똑같은 형태로 말을 하겠지만 이게 계속 가능한 일이고 계속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쁜 고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옥경도 저희들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인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인력 관리하는 건 행정과이기도 하고 대통령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바로 지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공에서 나쁜 고용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숲속의집 보일러 연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유 보일러입니까?

옥경도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5790만 원인데 지금 이런 것도 ESG 측면에서 보면 경유보일러 떼면 탄소배출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가스 큰 거, 가스보일러를 좀 바꾸면 다른 일반 경유보일러보다 더 싸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일러 교체 비용도 600만 원짜리 보일러 한 대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제 ESG니까, ESG 경영하신다고 하니까.

옥경도 사업부서에 자꾸 요구를 하지만은 한꺼번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있다, 경유보다.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시고 또 나중에 더 간다면은 자체 어디 태양광을 해가지고 전기로 가지고 보일러 뗀다든지 이래서 ESG 경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옥경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냉난방기 구입하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이분들 정말 이제 여름 되면 죽어난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시고 일할 때 또 일을 할 때 그 공간이 좀 개방이 되어있는 공간입니까? 송풍기라든지 제트팬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일할 때.

옥경도 이번에 그 안에 에어컨하고 이런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 할 때도 여름 되면 정말 진짜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덥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온을 낮춰주는 설비로 해주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직원휴게실 냉장고 구입, 되어있으니까 냉장고도 구입만 해주시고 안에 속도 채워줘야 되니까.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직원 복지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경도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청 스포츠파크 한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정 사장님하고 권태민 우리 사무이사님하고 신임생 주민자치회장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 도로 스포츠파크 중간 도로 개설하는 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여기서 한 거 아닙니다. 한 2년 넘게 됐고 이거 진행은 완벽하게 다 나왔습니까?

옥경도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된 이유가 가감차선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협의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오늘 오면 질문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 중지된 게 그러면은 그 도로 사정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면 그건 언제 해결이 납니까?

옥경도 지금 모든 보완서류를 다 제출해놓은 상황이고 12월 중에 자기들이 마무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근데 제가 하는 말인데 그게 지금 왜냐하면 속도가 학교 때문에, 학교하고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씩 돼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50을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60을 잡아두라 해가지고 60으로 하면 가감차선이 상당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50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런 보완서류를 다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경도 그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속 30인데 시속 50의 상황을 가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50은 안 된다, 60을 가상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완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30이고 50이고 그다음에 주민보호구역 해갖고 50에서 60도 그 전환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이해가 안 가고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됐는데 공사가 엊그제도 보니까 중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 성공적으로 아직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를 계속 이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경도 알겠습니다.

하청 주민들은 왜 이게 중지가 됐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물었는데 저도 오늘 가서 묻겠다, 어떤 내용인지. 잘 진행하십시오.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 우리 수협효시공원 수탁운영은 이제 우리 위에서도 그때 정 사장님이 예산을 좀 따로 받아왔어요?

옥경도 예, 10억 받았습니다, 수협 중앙회에서.

수협 중앙회에서 받아오는 바람에 이런 리뉴얼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돈 들인 만큼 사람들로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도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김영삼대통령전시관 수탁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사장님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거는. 사장님 우리 김영삼대통령전시관 이거 어떻게 좀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배 그떄 제가 몇 번 둘러보고 계속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하고 좀 협의를 좀 아무지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고 특히 조금 건물 쪽에 위쪽에 있는 그게 지금 약간 휨 현상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걸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장님 있는 기간은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사장님 있을 때 우리 거제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 민주주의로 그거 해가지고 진짜 금융실명제부터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항상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출신의 23살에 정치를 시작한 그래도 여야가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삼대통령생가를 좀 활성화하고 예산을 들여서 좀 멋지게 한 10년도 넘고 오래 됐다, 아닙니까? 그 10주년 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대통령 생가를 아주 획기적으로 좀 멋지게 그거를 다시 리뉴얼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숙제로 삼아 이렇게 기획을 좀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명품거리, 대통령거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이 좋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사장님 있을 때 여기에 첫 번째로 김영삼대통령생가를 활성화하고 관광에 조금 확산적인 사고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영배 그래서 옆에 지금 가게 뒤쪽에 주차시설이 이제 시에서 추진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우리가 거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김영삼 대통령 그 가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윤부원 위원님이 추천을 하시고 현장도 가고 했거든요. 그럼 어느 쪽을 말합니까? 그 앞쪽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생가 뒤쪽을 말합니까?

지영배 생가 앞쪽에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게 두 개가 포괄적으로 같이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김영삼대통령생가에 대해서 사장님 있을 때 조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배 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는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산림과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등이나 이런 게 좋아서 아직도 인기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래서 이 자연 휴양 그 일대에 한 3년, 몇 년 전에 땅을 좀 사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필요한 땅은 좀 살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제공무원은 단기제로 있어야 되고 공무제는 공무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말을 하더라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계절에 필요한 공무원은 계절에 쓰는 거고 전체에 필요한 건 공무제를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옥경도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0페이지입니다. 일운체육공원 수탁 운영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일운체육공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영배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1년에서 2년 됐는데 사장님 보세요. 21페이지 보면은 수선유지교체비 해갖고 또 3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650만 원이 또 증액이 돼 있고 이거 1년, 2년 되고 따끈따끈한데 왜 자꾸 수리비가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장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무슨 수리를 할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영배 이 문제는 전차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주변 민원인들이 몇 가지 시설이 좀 필요하다, 관람시설 이런 것도 좀 자리가 없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조금.

사장님 우리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오픈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로 뭐하고 추가로 뭐하고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영배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생각 없이 일을 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느낍니까? 이거 트랙터 줄 하나 안 맞고 밑에 땅 고르기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 자리 보완 이런 것들도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이거 또 이번에 3100만 원 전년도 하고 이번에 650만 원 예산이 드는 만큼 사장님 이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산은 단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배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이제 사장님께 질의 아닙니다. 장성포, 옥포 탁구장 수탁 운영에서 예산이 조금 빠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안 되면 담당 부장님.

옥경도 장승포, 옥포 탁구장에 지금 조금 감액된 이유가 거기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우리 다른 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금 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시키고 일반 수수료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부기를 잘못 달았다는 거네요?

옥경도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이거 우리 사곡 말하는 겁니까?

옥경도 예, 맞습니다. 사곡입니다.

사곡 말하는데 전년도 이제 예산을 3200만 원 잡고 이번에는 33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곡 주차장 차량 이용 이런 것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옥경도 지금 하루에 한 80여 대 정도.

그러면 우리 1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90% 됩니까?

옥경도 지금 70% 이상 되는데 그 이상 수용 못 하는 이유가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면은 사선을 2개~3개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경도 장소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장소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진입로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옥경도 맞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굴곡지가 돼가지고 화물차들이 상당히 기사들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그것도 개량을 하려고 지금 사업 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이나 사장님이 지금 한 게 아닌데 시장님하고 이거 할 때 공모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예산 수십억 원 들었거든요. 시장질의도 했지만은 이런 굴곡지 도는 턴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편한유로에 또다시 공짜 주차장을 해갖고 이 예산의 70%까지밖에 못 벌게 하는 이런 이중의 이런 행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국가 돈는, 시 돈은, 우리 시민의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사곡 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에 거 두 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법동낚시공원 수탁 운영해갖고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배 사실 법동낚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지금 내년에는 제대로 정리를 해서 시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장님 또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이게 법동낚시공원이 내년에 재개장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이거 교육용 목적, 어떤 목적으로 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지영배 지금 현재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낚시체험이라든지 또는 해상쉼터 이런 형태에서 교육적인 또 학생들 교육 견학지 이렇게 지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다시 검토해야 되고 이게 참고로 거제타임라인에 신문을 보십시오. 세금 논란, 거제 법동낚시터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거를 사장님 전혀 모르시고 또 여기다 예산을 갖다가 좀 세울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했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지금 문제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어촌계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을 한 것도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는 교육기관으로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사장님이 이 시간 이후로 마치시고 이거 한 번 더 다시 체크해 보세요. 이거 법동 수탁운영에 예산 이거 제대로 쓰여진 예산 아닙니다. 이사님도 같이 챙겨보십시오. 사장님 전혀 모르시고 저번에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8월 며칠 우리 보고회 할 때 내가 챙겨보니까 법동낚시공원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의 무슨 표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영배 시에서 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칠천해정공원에 대해서.

위원님.

예,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칠천해전공원에 대해서 하청에 이장단들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사님하고 사장님하고 옥계마을 이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셔서 칠천해전공원에 대해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화번호 마치고 드릴게요.

옥경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영배 예,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앞에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고 아까 법동낚시공원 저것도 아마 조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과 또 관리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사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목소리를 들어줄 필요성은 결국은 항만과에서 하죠?

옥경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만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만과하고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관계를 이야기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적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하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용 주차장, 아뇨, 상임이사. 공용 주차장 있죠? 저기 아까 80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80대를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옥경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 수용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그러니까 전체 차가 83대인가 그래 주차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몇 대나 댑니까?

옥경도 지금 하루 한 60대 정도.

60대요? 상임이사님 보는 거하고 저하고 좀 틀리는데 그 데이터가 나옵니까? 뭘 데이터 잡습니까?

옥경도 거기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러면 평균 60대 같으면은 한 달에 1,800대죠? 그렇게 댄다는 말인데 맞아요? 한번 상임이사님 다시 보이소.

옥경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봐야 한 30대~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80 몇억을 넣어가지고 이는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고 뭐 관리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옥경도 지금 작년에는 한 57대 댔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60대입니다, 평균. 전기 주차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관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관련 부서에 불법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십시오. 그럼 그거 댈 거 아닙니까? 다문 하다 못해도 50대 같으면 20대라도 더 댈 거 아닙니까?

옥경도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려 했던.

그렇게 해주시고.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공사 그것도 중간을 우리 정명희 위원이 고지를 줬는데 애당초 설계는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한 걸 가지고 우리 사업만 진행시킨 거 아닙니까?

옥경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거기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국토부에 우리 진주 쪽이 될지 부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에 설계할 때 사전에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러고 있어요?

옥경도 그때 당시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 협의한 사항들데 아까 km 수 관계에 있어서.

옥경도 그래가지고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로 올렸더만은 우리 설계는 시속 50km 했는데 왜 60km로 안 했냐고 그래서로 보완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게 애당초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그 설계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옥경도 예.

그런데 사업 마무리돼 갈 시점에 그게 50km, 60km 따질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옥경도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도로과에서 했다면 도로과의 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항인데 설계를 우리 개발공사에 했다면서요?

옥경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할 때 그러면 원래 모든 것을 설계를 했을 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경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이 어떤 법이 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진주와 부산과 틀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진주국토관리청이 그 협의를 봤다면서요?

옥경도 당초 설계는 시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그 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는데 했다니까 이거는 도로과에서 책망을 들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사업이 사전설계를 해서 특히 우리가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란 말입니다.

옥경도 맞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지장물 하나 못 갖다 놓는 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게 중단이 되니까 시민들이 시가 그리 돈이 없나라고 하거든요. 전액 이거 시비잖아요?

옥경도 맞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확하게 그 방법이 알려졌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칠천해전량하고 수협효시공원하고 저걸 내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수협효시공원 거기도 간혹 차 마시러 올라간다 하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원들만 있거든요. 다른 어떤 대안은 없어요?

옥경도 수협효시공원은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떤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이한 시스템을 갖춰놔야 오지 안 그래요?

옥경도 안에 완전 구조를 다 다시 바꿨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내나 그게 그거 같아요, 난 사실은. 갈 때마다 우리 세수가 너무 많이 흘러나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옛날같이 커피점이라도 잘 되면 그 옆에 이제 커피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찻집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또 가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리모델링인가 모르겠지만 특이한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안 되면 안 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부서하고 한번 의결해서, 이것도 항만과죠?

옥경도 예.

한번 특이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칠천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칠천량 거기도 우리가 그전에는 입장료를 받다 안 받잖아요?

옥경도 예,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우리 세수가 막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 막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상임이사님 좀 더 기획을 잘해가지고 다문 들어가는 돈을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십시오.

옥경도 알겠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게 안 맞아요. 그다음에 맥주축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 있는가 압니까?

옥경도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막걸리 순수하게 우리 그거 만들죠, 뭐라고 하나. 나락이나 보리 같은 거 순수하게 우리 국산 그거거든요. 그래서 맥주축제도 좋은데 계속 맥주를 사람이 선호하기 때문에라고 맥주축제를 한다고 저번에 그 언뜻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요? 우리 막걸리 보면 막걸리가 어찌 보면 좋은 술 아닙니까? 저걸 또 시스템을 바꿔서 가는 방향.

지영배 위원님 제가 축제부 보고 하루는 맥주축제를 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하루는 막걸리축제를 하고 이래서 이틀로 병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막걸리는 거제 전역에서 나는 게 거기에 전부 모이도록 하고 부스를 그렇게 설치해서 그것도 무료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좀 하면 좋겠다. 맥주축제는 우리가 관람료를 받고 막걸리축제는 우리 거제에 이제 생산된 주류를 하니까, 주류로 하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함께 해보면 좀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래 하다못해서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한 20%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자체 가면은 사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브랜드를 만들거든요. 우리는 보면 여기에 맹종죽 올해는 유자가 되게 비싸답디다. 유자 그다음에 시어가 좀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 특수성이 있는 미역 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 이런 걸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물론 부서와 같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 내년에는 좀 그런 걸로 역할을 해서 우리 막걸리가 소비가 될 수 있고 건강식품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산에 관련한 질의가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지영배 사장님 이하 우리 상임이사님, 처장님, 부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이든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좀 지역의 업체가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배려해서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 하면 또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잘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76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1505만 9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지소·진료소 수입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외에 12개 사업에 13억 6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2억 9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07만 원이 증액된 44억 11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보건시설 관리사업에 461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83페이지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 및 진료 의약품 등 보건사업 활동 지원사업에 1억 475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3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9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물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에서 789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9793만 8000원을 편성하고 복지수당에 48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지원사업에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보조 3348만 6000원, 자체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행사운영비와 성인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5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2억 2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인건비 및 홍보물 구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조 5억 6137만 원, 자체 1억 78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4260만 원을 편성하고 798페이지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으로 9억 9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0페이지 보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억 1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의사님은 전문의세요?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입니다.

일반의?

예.

그러면 의대 졸업하시고 내나 그전에 정기만 소장님처럼 바로 이렇게 와서 보건소장 하셨나 보네요?

예.

우리 정 소장님은 부산에 가 계신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도 일반의 자격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관리의사 자격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회사에서 관리의사를 알고 계십니다.

어디?

거기 창원에 어떤 회사에 관리의사 선생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도 한 번씩 예전에 이제 혈압약 타러 한번 가면 공중보건의가 이제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의사님이 하신다, 그렇죠? 처방도 내리시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원격협진도 같이 하십니까? 보건지소에?

예, 보건지소에 이제 공중보건의가 부재한다든지 필요할 때는 원격협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제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결국은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이제 처방만 받아서 이제 연장하는 이제 내복약만 타면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협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이래서 이제 200만 원 이렇게 기금사업이 많은데 기금의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기금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해줍니다.

이게 담배나 술이에 떼는 거기에서 세금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정부도 병 주고 약 주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 많고 치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기금예산 또 자체사업 예산 해가지고 이제 한마음 이제 치매걷기 행사 하는데 그럼 총예산이 얼마예요? 기금 자체 포함해가지고.

치매는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11억 8157만 5000원입니다.

걷기행사만.

걷기행사가 1000만 원입니다.

기금 플러스 자체 해가지고요?

예.

그럼 기금에서 한 200 얼마, 우리가 또 상품비 우리 자체에서 160만 원인가 해서 이래서?

예, 상품비도 있습니다.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보고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노원구인가 어디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바깥에 해가지고 카페처럼 해가지고 누가 보면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누군가는 숨기고 싶잖아요. 사실은 보건소 가서 상담받는다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상담 문화가 억수로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좀 터부시되다 보니까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고 싶은데 괜히 내 아픈 걸 드러내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걸 나약하게 본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나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해외처럼 그거 좀 활성화, 상담도 뭐도 좀 활성화하고 그렇게 됐으면 자살률이 좀 뚝 떨어질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 말고 어디 다른 데 공간을, 그 팀만 떼가지고 임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도, 노원구 같아요, 노구. 그렇게 하고 있던데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실 본인이 두 발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란 상당히 힘든 그런 점도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 국민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간 심리상담소 9개소하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업을 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투자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노출되기 꺼려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자살예방팀 그러니까 이제 자살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팀입니까?

정신건강복지팀, 정신건강팀.

정신건강팀 산하에 이제 한 꼭지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 재난으로, 어느 정부든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봅니다, 실제로 재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과에서, 보건소에서 뭐 별로, 뭐 이런 말씀을 정태진 행정과장님이 하시던데 뭔가 접촉을 해서 대화가 오고 간 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짜 필요 없습니까?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팀이 1개 팀에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직, 기간제 해서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때 위원님 5분 발언에 대한 우리 답변자료로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질환이나 응급대응에 지금 치중을 해가 있는데 자살을 한다는 거는 이 정신질환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 고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줘야 자살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팀이 신설이 되면 정신질환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고용, 노동, 복지 이렇게 다양한 유관기관이나 관계 기관, 우리 관계 부서와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자살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걸 해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기도 하지만 2016년도에 우리 삼성중공업 처음으로 희망퇴직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희망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자살이라는 게 최소한 26명, 주변 사람한테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테고 내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김민자 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2018년도 10월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그러면서 인원도 늘려달라 해서 인원도 늘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는데 근데 치솟았던 이제 자살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사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도 하고 앞전에 이제 김병수 보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김선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제시는 좀 경제적 사유가 좀 자살 사유 중에 다른 시도는 정신적 사유가 1등인데 거제만 경제적 사유가 1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또 지역적인 사항을 또 총괄해서 하는 팀이 해서 좀 나는 하는 게 맞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부분 어쨌든 부서에서,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국가적 방침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행정과하고 이야기 잘해가지고 좀 팀이 따로 해서 정말 이제 자살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국 평균 이하로 항상 정부는 한 18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삼기도 하지만 우리도 18명까지도 한번 목표를 잡아서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를 많이 좀 압박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야 될 부서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사이드에서 서포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어르신들은 뭐 많이 묻거든요. 그거 하면서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친절도나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잘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칭찬하고요. 치매 이제 우리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7200만 원 정도 하고 우리 치매환자가 매년 우리 치매 제가 조례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282명 정도 치매환자가 한데 우리가 이제 거기 6.6% 정도가 우리가 치매 발병률이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도내에서는 제일 아직까지는 젊어서 치매환자는 적은 편입니다.

하여튼 가까운 여러 사람들 추천해갖고 치매 테스트를 하고 이랬는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좀 집중을 안 하면 바로 초로기치매 넘어갈 정도의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치매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물어봤고 어쨌든 치매가 늘어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니까 늘어나기 전에 미리 다양한 예산을 측정하는 거는 합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92페이지 우리 마음투자지원, 해갖고 앞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이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참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 발빠르게 기간제 공무원하고 잘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자살, 하여튼 5분 발언하고 구신숙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미팅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참 많이 귀찮게 했어요, 한 1년 반을. 그 뒤로 교감이 돼가지고 충분히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과장님보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가 조사를 한 바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문제 이게 제일 큰 거 두 개의 요인이었거든요. 특히 앞전에는 한화오션이나 이런 직장에 대한 문제로 경제가 넘어가가지고 자살률이 거기 전부 다 경제에 관한 이게 100% 높게 나왔는데 맞아요, 과장님. 어떤 힘든 상황에서 진짜 큰 요인, 핵심을 문제해결에 우리가 그걸 주안점을 두고 하면은 자살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거 아무 필요 없고요. 본인에게 해결되는 첫 번째 그 문제를 우리가 경제적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나 자활이나 물론 자활은 그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130% 기준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조금 보건복지부에 어필을 해서 자살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다 자살률이 내용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석사나 박사를 하면 논문을 써서라도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우리 거제 시정은 이렇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현장은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이런 분들이 다양한 직업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감을 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이게 1차원적인 거든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앞에 다른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국가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각 지자체에서, 위에는 모르거든요. 이론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모로 남기고 이런 작업을 조금 더 부지런히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거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118만 6000원 증액된 30억 6647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거제대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수수료 수입 92만 원,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200만 원, 보조금 30억 6355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18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805페이지 국고보조금과 8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주로 모자보건사업과 건강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7913만 2000원 증액된 65억 27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와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감 부분으로,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전년도 대비 증가 및 큰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은 539만 원 감액된 1억 29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와 2026년 당초예산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감액 부분입니다. 810페이지 건강도시 추진입니다. 더 건강한 거제시를 위한 주민 요구도조사 결과 걷기, 운동교실 등 신체활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최우선으로 요구되어 건강도시 환경 조성, 신체활동, 힐링건강교실 면·동 지역 확대 운영,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위해 950만 원 증액된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하단부에서 815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영양, 구강 보건, 절주, 한의학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10개 세부사업의 건강 영역별,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품과 교육자료 구입,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484만 6000원 증액된 3억 53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하단부에서 817페이지까지 지역사회의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 세계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금연지도원 활동비, 금연 보조제 구입 등으로 1억 7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시민건강은 3540만 3000원 증액된 2억 19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노동자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기간제 노동자 등 보수로 24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823페이지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또한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 주요 내용 변경에 따라 기존 2025년도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2026년에는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어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나들이 운영 등 행사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1240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하단부 질병 예방입니다. 1183만 6000원 증액된 3억 85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6년 예산안 사전통보 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의 환급 금액을 정산 후 국비예산을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1억 9507만 2000원 감액된 1억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은 건강의료 취약계층인 만 19세에서 64세 의료 수급권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661만 2000원 증액된 47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2025년 조례 제정에 따라 1억 9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하단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 국가암 관리지원에 1억 1867만 1000원 증액, 채변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등 6억 72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26년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에 따라 2576만 3000원 감액된 2억 32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에서 836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830페이지 모자보건 증진는 2026년 당초예산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감액 부분과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에 의해 증감하여 7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하단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모든 출산가정의 보편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5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5억 8000만 원 증액된 8억 5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은 9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에서 836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보로 인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가임여성 풍진항체 검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각각 증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36페이지에서 84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재활사업 등 공무직 노동자 12명과 시선제 임기제 직원 2명 총 14명의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과 부서 기본경비로 7억 8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6페이지 우리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하고 백내장 수술비가 어쨌든 조례에 제정돼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50건 이렇게 올렸네요?

예, 50건 맞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는 300명.

예, 300건.

2안이면 두 안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수술비가 24만 원, 두 안이면 48만 원이네요. 그래요? 맞죠?

예.

양쪽으로 하면 48만 원이고.

예, 양쪽 48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50건 하고 300명하고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작년 저희가 심평원에 수술 통계를 저희가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여 작년에 52명과 1,400명 정도를 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안하여 이제 했습니다.

그럼 백내장 수술은 한 1,400명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65세 이상.

하고 또 두 안하고 하면.

한 300명 되더라?

2안으로 하면 그게, 1안, 2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아마 저희가 뭐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선이라고 보고.

우리 관절비 수술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똑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우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 있지만 이제 우리 거제시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게 몰라서 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는 없어요?

저희가 따로 이 수술비에 대한 홍보비가 아니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나 사업비에 대한 홍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 거제시가 보내는 카톡 메시지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게 못 미치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 그래서 면·동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리해도 홍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이걸 신청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수술했다, 그리고 사후 청구해도 됩니까?

신청을 먼저 선 청구를 하고 병원 선정이라서 저희가 홍보에 저희 방문간호사도 있고 면·동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내가 수술하고 난 뒤에 어르신들한테 듣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돈 준다, 하더라. 그래갖고 내 수술했는데 이거 어쩌지, 하면서 아마 민원 발생할 수 있겠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일단 한번 저희가 신경 쓰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혜택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 안 하고 했던 분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뭔가 제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 831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이래가지고 전년도 대비 한 5억 8000이 늘었어요.

5000만 원.

아뇨.

아, 예, 5억 8000 맞습니다, 공약사업.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리비 지원의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조리비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822페이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자체, 이래가지고 236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 장애도 있겠지만 후천적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그렇죠. 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포함돼, 후천적 이제 장애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죠?

예,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천적뿐만 아니고 후천적 대상자까지 저희가 다 포함입니다.

그럼 보건소에는 지금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거제시 관내에 장애인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등록을 저희가 합니다, 따로.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해서 저희가 가정방문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자조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장애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5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50만 원이고 그 밑에 또 실비 지원이 15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리고 휠체어 이게 이제 300만 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물론 국비하고 국비도 포함하면 채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일본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거기는 우리나라 면 단위 정도, 이제 일본은 지자체 규모가 부·정·촌으로 해가지고 한 1,000명짜리, 2,000명짜리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마다 재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든 뭐든 되면 그쪽에서 재활 이렇게 하면 한 1년 정도면 상당한 부분이 재활이 돼서 후유증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교 사례로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재활을 받고 있으면 내 뒤에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직 몸이 완전치 않은데 그걸 보고 내가 일본이 아무리 늙었다, 늙었다, 해도 진짜 저런 건 선진국이다. 적자가 나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물론 다큐멘터리지만 이걸 보고 참 이제 감명을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재활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우리 거제시에는 재활이라는 이름을 단 병원이 마하재활병원밖에 없습니까? 지역에서는 그거 하나뿐이죠? 지역의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에 비해서.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신동훈재활의학과의원이라고.

거기는 뭐 가면 저도 어깨 아파서 갔지만 도수치료 하고 그런 거지.

진료 정도만.

참 부족하다, 그런 걸 정말 느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도 요즘 안 그래도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장수를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치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작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중복인지 모르겠는데 824페이지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0만 원 있습니다. 도비 이거 하고 이 뒤에 이거하고, 아, 무릎 인공관절이구나. 여기는 고관절입니까?

고관절도 포함 무릎관절도 포함이고 도비사업이고 또 저희가 이제 대상이 조금 제한이 되고 저소득층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120%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완화시킨 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지원사업이 828페이지에 여기에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에서 감액을 해 왔으니까 우리도 대응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좀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도에서?

일단 도비가 그렇게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또 시군 간의 조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군 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예산을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더 늘려도 뭐 할 판인데 도가 조금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너무 작게 교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이런 걸 좀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도 2억인데 작년에 보니까 2억을 다 못 썼던데? 올해도 그렇고 2억 다 썼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통비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냥 일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라든가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얼마입니까?

20만 원 저희가 드립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임신만 해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하면.

하면 이제 20만 원 바우처를 줘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예.

그러면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감액이 된 건 이제 아까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인데 2025년에 분만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는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감액시켜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이제 건강관리사 지원도 아마 이거 아기 낳고 나면 집으로 방문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저도 우리 셋째 때 한번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69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면 이게 이제 단위 단가가 좀 오른,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좀 상향 조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도 4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품목이랄까, 품목도 좀 늘고 좀 이렇게 금액이 늘은 겁니까?

금액이 좀 늘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드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양수 검사해가지고 장애인, 이제 그거라든지.

그거 기형아 검사하고 이거는 미숙아는 출생 후에 또 24시간 인큐베이터, 맞습니다. 그 kg 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되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 같아가지고 잘 된 것 같고요. 835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는 7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감액이 돼서 와서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출산정책으로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인구수 자체가 조금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지원 건수를 보면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서 특별하게 아직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은 이게 그거잖아요. 난자 냉동, 200만 원이면 몇 살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구 정도.

두 가고? 근데 이제 영구적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구적 불임은 이제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영구적 불임을 말하거든요. 고환 적출술이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자궁이라든가 그렇게 암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제 불임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일단은 지원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자는 없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실금 그게 250만 원인가 있던데.

400만 원.

400만 원인데 요실금은 남녀 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 구분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여기 말 그대로 이제 어르신들 전립선 때문이라도.

요실금이 있으면 진단만 받으시고 진료비라든가 수술비 이런 게 지원이 되니까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실금 이제 이게 3대 노인질환이더만요. 이제 전립선 질환이, 근데 법에서 그 질환으로 그는 해놨는데 시행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그거 해주십시오.

의료비 지원 저희가 홍보 신경 쓰겠습니다.

아까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통장들을 통해서라도 매월 이렇게 통장회의 뭐든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게시판에 그걸 보고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요실금하고 전립선 수술비 이런 거는 우리 % 없네요?

100만 원, 1인 100만 원까지.

이게 100만 원인데 기준이 없네요?

저소득 기준입니다. 50%, 12만 7500원 올해 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830페이지 보겠습니다. 830페이지 제가 항상 매년 동안 하는데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이제 이 예산이 좀 올랐거든요. 783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 늘 강조하시듯이 저희도 이제 홍보를 보도자료라든가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라든가 저희가 홍보를 갔을 때 그리고 거제대학은 홍보를 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인원도 지금 3분기로 554명이면 분기마다 한 200명 정도씩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 장애 늘 말하지만 우리 교수님이나 그쪽 분야에서 풍진주사만 임신하기 전에 맞아도 장애아 출산율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전부 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자폐나 발달한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장애인들이 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31페이지 아까도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가 산모 건강관리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 이래 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에 한한 거만 한 550만 원 정도를 다시 더 많이 소유를 한다는 거죠?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은 3개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부분이 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분위에 따라서 다른데 중위 150%, 180%, 180%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또 2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거진 한 90% 이상이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민이라면은 신생아 하여튼 산모 이렇게 해갖고 90%는 지원을 받네요?

예, 거의 지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취약계층만 하기에는 우리 산모하고 신생아는 이미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별 없이 신생아 이거는 좀 줘야 되거든요. 다행입니다. 90%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8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조금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우리가 작년, 올해 이거를 다 소진을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고 미숙아하고 같이 선천성 이상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성 이상아 큐코드를 이제 출생하고 나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또 금액이 조금 틀려요. 미숙아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어난 이제 g 수별로 주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많이 되면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미숙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도 애가 7개월 만에 태어났을 때 경상대학교 병원에 가고 이런 시스템 우리 거제시도 잘 돼 있더라고요. 이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 우리 여기 보면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올랐어요. 그때 우리 이미숙 위원하고 저하고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올해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발달장애가 들어가는 애가 있고 경계선에 있고 어리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 엄청 애매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거제시는 영유아 발달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밀검사 지원이 작년, 올해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병원은 혹시 지정한 병원은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으로 많이 가는데 예약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병원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하여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36페이지 이제 이거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난임부부 난임진단 지원금을 얼마나 주노, 안 그러면 무료다, 우리 소장님 옛날에 할 때 여러 번 해갖고 이제 6번에서 이제 9번까지 전체 무료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대우조선 안에는 난임비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치료하고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퇴근하고 6시 이후로 뒤로 오니까. 이 남자, 특히 남자가 여자들은 집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산부인과에서 검사가 가능한데 대우조선 이제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가기에 난임 지원은 하지만 이게 좀 접근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수요일이면 수요일은 한화오션이나 대우 노동자를 위해서 난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본인들이 회사를 쉴 수는 없고 퇴근하고 한 진짜 1시간 정도만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난임진단비 지원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저희가 이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이나 저희가 이제 대상을 대상자에게 홍보는 하겠으나, 이 부분은 또 조건이 조금 따릅니다. 조건이 난임진단비 지원은 여성은 35세 그리고 혼인 관계가 6개월 이상인 경우나 35세 미만일 경우는 혼인 관계가 1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부부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자검사나 나팔관검사라서 병원 쪽이라서 아마 저희가 이제 바우처를 저희가 주게 돼 있어서 언제든지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저녁에라도 저희가 예약을 해서 서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바우터 만약에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바우처 쿠폰 가지고.

예,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지정 병원은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세 이상들, 35세 이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그걸 떼가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명쾌해지는데 우리가 보고를 몇 번 받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없고요. 많은 종목의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이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감염관리과 세입예산액은 5억 8541만 1000원이 증가된 56억 299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이 4억 609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39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1억 6900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0억 1480만 9000원이며, 8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1억 5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감염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억 2875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323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대응의 감염병 관리사업에 48억 4062만 1000원으로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6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172만 원, 849페이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보조 57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88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803만 3000원이며 851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1940만 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 124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7536만 8000원이며, 852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 240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49만 6000원, 급만성 감염병 예방 2억 7949만 9000원입니다. 854페이지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1500만 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20만 원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의 방역관리에 7억 5831만 1000원이며, 8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 4억 8162만 4000원입니다. 859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2923만 2000원이며, 860페이지 보건의료지원의 의약물 관리 349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80만 원이며, 86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자체가 890만 원,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5억 5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에 7억 2000만 원, 862페이지 저소득층 안경 지원 13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25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4380만 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863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232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198만 원, 보건 민원서비스에 942만 8000원, 864페이지 진료 및 의료 지원에 775만 원, 장기 등 기증등록에 250만 원, 헌혈권장사업에 759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감염관리과 1억 4598만 8000원입니다. 865페이지 감면관리과 기본경비는 91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감염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차량, 856페이지네요. 방역차량 한 대 구매하시네요?

예.

이게 LPG 화물트럭으로 이게 내구연수가 지금 한 대 돌아다니는 그거 아닙니까? 몇 대나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인원 보건소 지원 9명에 라보가 9대인데 봉고 하나 특장차가 하나 있었는데 방역차량 화물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2015년 된 차가 돼가지고.

2015년이요?

예.

제 차는 2012년식인데 잘 달리는데.

위원님은 그냥 달리셔도 되지만 이 차는 현업차가 돼가지고 사고가 또 우려되고 새벽이나 이런 데 방역을 하러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몇 km나 탔습니까?

20만km 정도.

그러게요,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내구연수가. 아주동 공원 산책 및 산책로 포충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포충기가 20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20대?

예, 20개.

지금 그러니까 20개소에다 설치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개당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지금 저 맨발걷기 하는데 입구 쪽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반 씨 문중 쪽에? 반대쪽에도 설치 가능합니까?

위원님 산책로 포충기 말씀이시지요?

예.

포충기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건데요?

포충기는 벌레.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포충기는 전기 팍팍 터져 죽는 그 포충기밖에 잘 모르는데.

그런 종류인데 이제 이게 벌레가 들어가서 이제 아예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그런 걸 가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26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주동 이게 관심사업으로서 재배정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59페이지 우리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대상포진하고 이렇게 된 건데. 대상포진은 이 앞전에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조례 통과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취약지역 이제 응급의료기관, 861페이지에 5억 5100만 원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또 기금 또 도비, 시비 포함해서 7억 2000,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각각의 다른 예산이죠?

예.

이제 기금으로, 그럼 이게 우리 상급의료기관 세 군데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이제 위에 보시면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의료기관 기능 강화도 그렇고 860페이지에서 86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응급실 26년 신규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이 이제 내년부터 됩니다.

뭘 사줍니까?

이거는 이제 각 3개 병원에서 응급실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 시설들이 노후돼 있거나 또 새로 어떤 필요한 기구가 있을 때 하는데 이거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예, 자부담이 20%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부담 20% 있고 7억 2000만 원 기금, 이 기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금명은 어떻게 돼요?

응급의료 쪽.

그러면 이거 기금사업에 어떻게 공모가 된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예, 공모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응급, 요즘은 응급의료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꾸 보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위에 거는 매년 지급되는 거고 그렇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매년 지급이 되고 6900만 원이 그럼 감액될 만한 사유가, 기금이 알아서 감액을 했겠지만 감액사유는 모릅니까?

이게 이제 감액사유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감액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이게 3개 병원을 평가해가지고 매년 하게 되면 조금씩 감액이 있고 또 응급기관이 또 이게 전국적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또 조금씩 낮춰져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기금으로 480만 원, 자체 예산으로 이제 3대, 이렇게 그럼 480만 원이면 몇 대예요?

두 대입니다.

두 대?

예, 230만 원 2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

소모품 20만 원?

예.

이제 웬만큼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이게 2년인가 지나면 설치된 데서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주던데 배터리는 본인이 갈아야 되죠?

이게 지금 의무시설 대상이 돼가지고 설치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18곳에 이제 다중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혈자, 864페이지에 헌혈자 기념품 이제 거제사랑상품권이 이제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25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게 최초 이제 40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차 점차.

올라가서, 추경을 하고.

제가 이거 참 항상 할 때마다 제 자랑처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은 조례라.

저희도 올해 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헌혈로 해서 유공기관상도 받고.

잘 하셨고요. 그럼 7,500명이면 우리 거제시가 한 해에 7,500명 정도 한다, 그렇죠?

합니다. 지금 10월 이게 이제 거기 가서 저희한테 그게 오기는 한 달 조금 넘게 걸리는데 현재 6,756명 최종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월평균 한 676명을 그거 하는데 이건 충분히 해마다 해보니까 자꾸 늘고 이 정도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십자, 그러니까 혈액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계속 20회부터 이렇게 주죠? 메달 같은 거.

맞습니다. 그 선물도 조금씩 이벤트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제 친구 한 분이 저처럼 탈모가 있는데 약을 안 먹더라고요. 약 좀 먹어라, 이랬더니 지금 42번 해놨는데 50회 하고 먹겠다고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50회가 되면 또 뭔가가 좀 달라지나 보대요. 굉장히 자기는 명예롭게 이제.

조례도 그래서 저번에 이제 확대를 해서.

그래서 그거는 잘하고 계시고. 헌혈추진위원회는 만들었습니까?

헌혈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있는데 협의회죠? 헌혈추진협의회인가 그런데.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아직 한번 운영을 좀.

운영은 안 하려고 구성은 돼 있습니까? 비상설입니까?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양대 조선에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제시 공무원들은 만약에 헌혈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휴식을 주죠?

줍니다.

조선소는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헌혈자에 한해서 좀 휴식을 좀 주게끔, 1시간이라도. 그럼 점심 때 하고 1시간 쉬면 2시부터 해서 작업에 투입이 된다든지 이러면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쨌든 한화오션이 그래도 주된 또 헌혈, 학생 외에는 주된 헌혈체 아닙니까? 회사에? 회사는 회사대로 또 들어오던데.

회사는 회사대로 갑니다 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양쪽 회사하고 그게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료기술로 피는 못 만드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행정에서 건의해주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대상포진 사백신하고 생백신 이게.

저희가 이제 사백신은 두 번을 이제 접종을 해야 되고 생백신은 한 번만 하는데.

한 번만 맞으면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는 거예요?

접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은 사백신을 2회를 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짜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제 생백신을 한 번에 생백신은 1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생백신과 사백신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사백신이 장기간 10년 이상 높은 그걸 한다고도 되어있고 이제 그 횟수는 생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할 거고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할 거고 비용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갔을 때.

생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걸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 사백신은 두 번을 맞아야 되면서 36만 원이나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백신은 면역저하자에게도 이 사백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원을 전액 다 지원을 한다면 사백신은 1회당 18만 원 2회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원, 5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13만 원씩 내야 합니다.

그럼 사백신이 효과가 더 많다는,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약간 그런.

아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낼 수 없는 분들한테는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10만 원짜리 생백신을 맞게끔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뭔가 차별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그 액수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라도 본인들이 사백신을 더 선호해서 사백신을 맞고자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 350명은 누구예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고.

36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0만 원 지원을, 10만 원.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1회 5만 원, 2회 5만 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18만 원에서 저희가 5만 원, 5만 원을 지원을 하고 13만 원, 13만 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담긴 거는 지금 36만 원 곱하기 350명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350명한테 36만 원을 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왜 그게.

그러면 13만 원, 13만 원이 저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세입은 뭐 하러 잡아요? 그냥 예산만 잡지. 만약에 10만 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10만 원 지원하면 2회 지원하니까 20만 원 잡으면 되지.

아니, 1회에 5만 원씩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1회 접종을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만 할 건데 일단 사백신을 한 분이 와서 맞는다 하면 1회에 18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5만 원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13만 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2~3개월 뒤에 다시 2차 접종을 왔을 때 다시 본인이 13만 원을 내고 저희가 5만 원만 지원하게 돼서 개인의 26만 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도 1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인도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 돈을 우리가 지원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이거 세입 들어올 금액까지 적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1억 2600만 원 중에 어쨌든 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세입으로 잡힌다면서요?

예, 유료 접종인데 저희가 시에서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15만 원 지원하고.

아뇨, 5만 원, 5만 원은 지원하고 13만 원, 13만 원, 26만 원은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본인 내는 거는 여기에 예산에 안 남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백신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한 명당 36만 원이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세입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알아들었는데.)

맞습니다. 백신을 사는,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이 금액이 다?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그건 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구입비가 36만 원짜리 350인분을 살 돈이다?

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지원을 한다니까. 그래서 세입 잡을 바에야 뭐하러 그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요. 세입은 별도로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다시 하는데 앞에 위원은 똑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질문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이렇게 들으면 좀 조금 약간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좀 정명희 위원 자중 좀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본인도 조심하세요.)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저는 물어보고 정확하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안석봉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1시간당 3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프라자약국이 2시간만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1시까지 3시간, 10시부터 이제 3시간을 하게 되면 월 4만 원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그것 금액 조금 올랐습니다.

야간수당을 만 원 더 드리는 거네요? 그리고 시간도 더 늘리고.

예, 시간도 1시간 더 늘려서.

우리 약국 이용하는 분들이 좀 솔찬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저녁에 약국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해열제니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해열제나 이런 거는 우리 수퍼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또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게 활용도가 조금 많고 또 시간이 하다 보면 병원에서 저희가 달빛병원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서로 매칭이 안 맞으면 조제되고 약국을 가서 이제 약을 살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함으로써 좀 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약국에 공공심야약국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편의점에 파는 비상약 정도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굳이 뭐 이거 있을 필요는 없을 건데 그 외에 우리 약국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더 시간을 더 늘리고 돈을 더 줘서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약사와 또 상담할 일도 있고 저녁 되면 병원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이제 10월까지 보면 한 1,180명 정도가 이제 이 약국을 이용을 해서 약도 사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국 한 곳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4800만 원을 한 약국에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약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든 이 비용이 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예, 홍보를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82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 소장님하고 그냥 다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어느 목욕탕에 혈압으로 목욕탕에서 남자분이 이제 약간 사람 안 오는 시간에 물에 떠있어가지고 돌아가신 게 있었어요, 옥포에. 그다음에 또 2주 전에 옥포에 한 여기는 4시 정도, 4시 정도는 손님이 좀 없거든요. 이제 60대 초반에 어머님이 따뜻한 물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이게 혈압이 갑자기 상승을 해갖고 거기도 심폐소생술하고 119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제가 올해만 들었는데 세 군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거제시에 목욕탕 몇 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혈압기, 왜냐하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따뜻한 물을 갖다가 차가운 물에 갔다가 이래갖고 한 번씩 가다가 쓰러지거든요. 그래갖고 한 1분 만에 다시 깨어나고 3분 만에 깨어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번 사태는 좀 심각했어요. 한 곳은 남자분이 돌아가셨고 한 곳은 여자분이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구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혈압 측정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은 자기 거 뭐 이렇게 측정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목욕탕에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뭐랄까 혈압이 높거나 저혈압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금 그러면 혈압을 한 번씩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물에 나올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 휴식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기본 상식,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런 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벌써 3명이 그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얼마 안 하니까. 소장님 참고로 하세요. 그다음에 862페이지 우리가 여기 보면은 365안심병동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570만 원 정도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65?

예, 365.

이 부분도 이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매칭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의를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본의 아니게 한 5개월 정도를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안 그러면 진짜 가족 케어가 어려운 분들이 안심병동, 365안심병동에 대한 이런 욕구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이 제도가 너무너무 좋다. 이 제도를 조금 더 넓게 계속적으로 조금 더 추진하고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병원에서. 그래서 365안심병동 사업을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계속 안 그래도 이제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가 다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은 옆에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시의원을 해서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적극 이야기를 드리겠다,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심야약국은 우리가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치면에 심야약국 나와요. 우리 그때 이미숙 의원 조례 끝나고 심야약국 운영하는데 이거는 불편함은 없어요. 다 치면은 엄청 편리하게 잘 돼 있거든요. 약국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불편함 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하여튼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 모두 다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 과장님, 내년에도 열심히 잘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