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세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5쪽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3쪽 계속비 사업과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7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 거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 149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있고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다 여기에 포함됐던 사업들인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아니고요.
박철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기능보강사업만을 이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했던 게 있지 않았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 사업은 이미 다 종료해서,
박철용위원
종료했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마무리 잘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근데 이게 26년도에도 또 공모, 그러니까 25년도에는 9개소를, 대전 전체 9개소가 공사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26년도에도 공모가 있다는데 여기는 공모는 또 하지 않으셨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저희는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용위원
왜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그것도 이제 구비 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박철용위원
구비가 15% 들어가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우리는 충분히 다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율성 따져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구비 15% 들어가는 것보다 85% 받는 게 더 손해라는 개념으로 공모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떤 걸로 안 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득이긴 한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예. 우리는 다 거의 다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네요, 다 돼 있어서 안 했다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다음 기회 또 있으면 이렇게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총 몇 개 했죠? 여기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사업에.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5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한 규정들을 잘 준수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약간의 페널티가 좀 있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페널티가 있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제가,
박철용위원
다 계획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니, 제가 당초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억을 잘 못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페널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새로 신설된 우리 미래세대국이 동구청 살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업무는 조금,
박영순위원
엄청 많아요. 이거 이렇게 막 업무가 많아서 국장님하고 4개 과 과장님들 너무너무 힘들겠어. 책을 찾다 보니까 미래세대국이 정말 넘쳐나. 동구청 살림 다 해요. 넘쳐나, 넘쳐나.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요.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147쪽에 보면은 그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원래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조례에 지정기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당초에는 지정기부가 없다가 작년 8월인가 그 법이 개정돼서 지정기부 가능합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게 보면은 그냥 막연히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하는 것보다도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 보니까 지정기부를 하면 더 관심도 많고 더 모금액이 막 억 단위로 뛰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대전에서도 유성구하고 중구가 지정기부를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모금이 작다, 뭐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만 말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국장님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경계선지능아 그 건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지정기부가 아니고 예상을 하는데 지정기부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 중요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인지됐을 때 그에 따른 모금이 커질 수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정기부사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하도 업무가 많아서 자세히 못 물어보겠어. 자세히 물어보면 울 것 같아,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 도입을 할 건데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우리도 그러면은 민간 기부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정기부를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상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현재 저희가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이제 9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9월에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거의 12월 15일 넘어서 보통 한 70% 정도 그렇게 그동안 모금이 돼 있어서 지금도 많이 모금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구 같은 데 보면은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민간 플랫폼 이용해서 지정기부 해 가지고 23억이 넘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박영순위원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정기부가 딱히 뭐 없이 예를 들으면은 뭐 임산부를 위한 무슨 뭐 지정기부 이런 식으로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굳이 내가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 사이트 더 잘 아시잖아. 사이트 누르면 관심이 있잖아요. 임산부라든지 미래세대에 관심, 자녀 관심 있는 그런 데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이렇게 광주 같은 경우는 23억이나 되고 우리 중구 옆 동네 8억 대, 8억 넘었어요. 8억, 중구도. 지정기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은… 책자 한 번만 보세요,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책자 한 번만 보셔. 49쪽 한번 보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거기 보면은 내년부터 우리 국장님이 우리도 지정기부, 조례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보신다고 했는데 거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계획서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49쪽, 49쪽. 제가 얘기 안 했나요? 4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49쪽.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49쪽이요.
박영순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위에. 거기 보면은 26년도, 27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쭉 해 놓으셨잖아요.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정기부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 부분은 이제 위기브를 이제 9월에 도입을 했고 그래서 한번 내년도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면 그 추이를 보고 수정해서 그 목표치를 다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정기부 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일단은 목표를 크게 가지시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가 일은 많지만 좀 어차피 고향사랑기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동구에서 핵심인 기부 중에 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기부금. 그러니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목표값도 잘 설정하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위원
이렇게 하면 별로… 지정기부 조례까지 다 개정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목표를 좀 거기에 맞게 세우셔서 일은 많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야물딱스럽잖아. 똑똑하게 잘하시면 되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150페이지 보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래 가지고 추가 지원,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 현재 총 113개 중에 국공립이 40개소가 있거든요. 그 비율로 하면 한 40%, 38,
박철용위원
한 32%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좀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적습니다.
박철용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공립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 같은 이미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직원 처우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민간은 그 어린이집의 운영 구조상에 수익이 있어야지 부모들한테, 아니 교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안정적인 게 조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처우에 대한 게 국공립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니까 아이들을 돌볼 때 내 신분이 보장된 국공립의 선생님들이 더 잘 돌보겠다는 기대치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국공립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국공립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애초에 국공립 취지대로 그렇게 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교직원 처우 및 안정성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계신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저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지금 뭐 민원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처리하셔서 저한테 일단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됐고 또 민원인들과 교직원들과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좀 중요한 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영제로 거의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실제 국공립을 들여다보면 민간보육단체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 차이를 모르는 국공립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를 학부모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왜 거기까지 할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박철용위원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그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소통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 거수)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정용부위원장
명세서 167쪽 글로벌 드림캠퍼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6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잠시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용부위원장
167쪽. 명세서는 167쪽입니다. 설명서는 146쪽이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글로벌 아카데미, 이게 지금 드림캠퍼스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11억 6천만 원. 이 산출 내역은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안 보여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거는 이제 당초부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4억을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비 50, 구비 50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14억이 다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일부만 저희한테 보조내시를 해줘서 1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경에 주면 저희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10개월 분만 우선 반영했다라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2개월은 추경 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추경을 통해서,
정용부위원장
하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2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25년도 예산이. 2억 5천인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2억 5천이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은 산출내역은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올해 예산 집행계획에 맞춰서 했겠네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측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과연 그게 적정한지를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럼 국장님은 내년도 26년도 예산 계상한 것하고 올해 25년도의 예산 집행계획, 그러니까 지금 교부돼서 집행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렇죠.
정용부위원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렇죠.
정용부위원장
예산이 2억 5천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거는, 예. 예.
정용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 교부된 예산들에는 전부 다 적정하게 잘 산출내역이 작성돼서 그 계획에 맞게끔 집행됐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렇게 생각…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럼 제가 올해 거하고 내년 거 예산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드릴 테니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일단 25년도 거하고 26년도 거하고 다 주시면 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 계획하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민간위탁 변경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변경 계획안도 있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위수탁 협약서하고요.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자료, 업체가 제출한 거 있을 겁니다. 예산 세부내역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산에서 업체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한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그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그리고 결과 자료 그거하고 위탁사업비 교부신청 자료, 이것도 업체가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 민간위탁금 예산변경 검토 보고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리고 위탁사업비 예산 항목 변경 승인 관련 공문과 그 자료, 이렇게 다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예. 언제까지 제출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오늘 제출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많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다 메모하셨어요? 지금 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지금 담당 부서에서 체크가 돼서,
김영희위원장
예. 체크 다 하셨죠? 그러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오늘 제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내일까지 자료 요청한 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영희위원장
183페이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100,
김영희위원장
8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가족지원과 소관,
김영희위원장
아, 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할게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방금 183페이지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출산 및 출생률 증가가 좀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첫째 아가 200만 원, 400명입니다. 둘째 아가 300만 원에 총 600명, 어떻게 출산 예상아 수에 따른 증액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말씀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출생이 이제 천 명 정도, 한 900 몇 명 되다가 작년 7월부터 이제 천 한 40명 이상으로 조금 출생아 수가 증가되는 추세여서 저희도 내년에 조금 그 출산율에 맞춰서,
김영희위원장
맞춰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둘째까지만 하나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더 했으면 좋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셋째는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이요?
김영희위원장
예. 둘째까지만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이 보니까 돼 있어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둘째아 이상은. 둘째아 이상이,
김영희위원장
이상이니까 그러면 셋째,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아니,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좀 정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셋째는 더 귀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요. 여기 이제 이상이라고는 써놓으셨는데 둘째, 셋째, 넷째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자녀 갖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 있게 검토 좀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책 좀 한번 봐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박영순위원
거기 보면은… 잠깐만요. 47쪽,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4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아, 이거를 자료를 보는데 국장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 47쪽에 보면은 성과목표라고 있잖아요. 하단에 성과목표 해서 성과목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성과목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례에 보면은 조례 제6조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는 것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례에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성과목표로 딱 써놨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이거는,
박영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할 때는 이게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거 성인지예산이 책자가 좀 몇 장 안 붙어 있고 그냥 본예산 위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안 보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잘 안 보셨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발대식 이후부터 시민참여단도 해서 군·경 합동으로 야간 길 방범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런 많은 활동을 해 왔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성과목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업무가 많아서 말을 자꾸 줄일게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년도, 26년도 거기를 보시면 똑같아.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이번에 행감도 자료가 24년도 거 그대로 10월달까지 분석한 거 올려 갖고 25년도하고 비교해서 준 부서가 있어서 저한테 엄청 지적을 받았는데 53쪽하고 65쪽을 다 보시면 53쪽하고 65쪽 각각 똑같애, 어떻게 명수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예산 편성에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조금 간과한 것 같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때문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특히 이 성인지예산은 우리 가족지원과 역할이 굉장히 큰 분야예요, 성인지예산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주요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순위원
책이 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료 작성하면 안 되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영순위원
그냥 전산 그대로 막 돌려서 작성하면 안 돼. 챙길 건 챙기고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이번을 기화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왜 그렇게 그거를 하면서 안 볼까? 전년도 비교해도 그 부서도 보니까 뭐 예산은 지원받은 건 5천인데 사업을 집행한 거는 300밖에 안 돼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비교 분석해서 보니까 24년도 10월분 거 그대로 그냥 전산 보고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개념 이해부터 이렇게 다 이제 중요한데,
박영순위원
그러면 안 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이 책자는 영원히 남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직원들 전파해서 잘 이해하고 작성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거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212쪽 중간에 보면 작은도서관 구입비 등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박영순위원
215.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예. 이게 시로부터 이제 예산을 조금,
박영순위원
시에서부터,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내시를 덜 해서 이제 그에 맞춰서 구비 부담을 조금 덜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이제까지 1년에 잘되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300만 원 주나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지원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360,
박영순위원
360.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으면 어디서 이걸 손을 대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줄었으면. 그게 있잖아요. 주던 거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늘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저희가 이게 이제 구비로 조금 지원하는 게 있어서 한번 목은 다 같은 목에 이제 구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640 정도 있거든요. 그 예산이랑 한번 잘 믹스해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분들은 분명히 가만히 그냥… 민간인들이라,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한번 그분들이랑 잘 소통도 하고 이제 정 저희가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좀 미리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뭐 예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국장님, 더 늘릴 계획이세요? 국장님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해야겠네.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계속 늘리실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참 작은도서관이 이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박영순위원
있는 걸 없애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어렵죠. 그분들이 이제 원해서 없애야 되는데,
박영순위원
예. 맞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교회 내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지금 사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노인일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서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관·학 협력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쪽에 혜택을 주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팀장도 바뀌었는데 다시 다 가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박영순위원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카페도 많이 늘어나고 기존의 도서관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영순위원
그리고 제2시립도서관도 여기 동구에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한테 좀 설득을 해요. 여기를 작은도서관 하지 말고 그냥 싹 치워서 카페를 예쁘게 자체 내에서 좀, 종교시설이 많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박영순위원
그냥 특히 로비에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시립도서관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로 정리해서 쓰면 어떠냐, 더 깔끔하고 예쁘게 데코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좀 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나마.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알겠습니다. 소수 뭐 아이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현 시대에 좀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 거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217페이지에 보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그 독서진흥강좌 소모품 구입, 운영 수당 이렇게 있고 행사 운영비에서 야외도서관 운영 4천, 이렇게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야외도서관이 그 달빛도서관 그 축제,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맞아요. 저희 구청 광장에서 성황리에 잘 진행했던 그 행사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구랑 북스타트 운영, 책꾸러미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행사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북스타트 꾸러미는 이제 영유아, 초등학교 1∼2학년 양육자한테 처음으로 책을 읽도록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북 줘서 독서에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행사는 아닙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야외도서관도 그렇고 동구 북스타트 운영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일 때는 우리 야외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동구랑 북스타트 운영은 한 번씩 해서 아이들에게 이미지는 줬으니까 저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독서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강좌 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강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12층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인지도 높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 모여서 할 때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야외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 좋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거에 돈을 더, 예산을 더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밑에 보면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 740으로 6팀 해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어떤 말씀,
박철용위원
밑에, 217페이지 밑에 보면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6팀, 7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아, 이것은,
박철용위원
740만 원으로 6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이거는,
박철용위원
아니면 6팀을 각각 해서… 아,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구나. 4,400이 들어가네요. 740씩, 6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거는 이제 가오·용운·무지개에서 저희가 이제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지금 로봇이라든가 이런 좀 육성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육성하고 있는 그와 관련한 독서 동아리들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하는 그런,
박철용위원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산이 다 넉넉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겠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예산이 어려울 때는 정말 이런 거 제가 보면서도 이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예전에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도 좋고 또 그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게 실제 이거는 개인 사설학원 가서 돈 많이 주고 들어야 되는 교육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할 때마다 20명, 30명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듣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그 소회를, 그 느낌을,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교육을 지자체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과학에 더 가까워졌고 영어 교육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이런 걸 해 주는 거에 너무 좋게, 좋은 의견이 거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늘리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작년이나 뭐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전보다 좀 줄었어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이 사업도 이제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박철용위원
시비 사업을 해도 이건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여기다 매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에다가, 시에다가 우리가 더 우리가 좀 할 테니까 좀 더 파이를 키우자, 우리가 역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학협력사업으로 조금 더 빈 공간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대학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우려가 안 되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관·학협력사업을 하는 것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지금 도서관운영과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 가양1동 북카페, 효동 북카페에서 대학,
박철용위원
보건대.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같이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 건 좋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렇게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더 다양하게 늘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물론 미래교육과에서도 많이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주말도 없이 계속 일하는 거 알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역할, 교육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미래교육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서관운영과에서도 구청장의 정책 기조가 보육, 교육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신설된 과고요. 신설된 부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똑같은 축제 형식의, 아이들도 물론 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독서에 대한 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실제 교육적인 역할, 실제 학부모들이 필요한 거, 우리가 한 두세 번씩 걸쳐서 프로그램 했을 때 아, 이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아,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많이 느껴서 적극적인 부모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럴 때 한 번 더 우리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실제 도움 되는 교육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야 본예산을 이렇게 섰으니까 추경을 통하든 아니면 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제 학부모들이 경험했을 때 좋았던 것들 데이터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만족도 조사도 했을 거고. 거기에 뽑아서 좋았던 거는 더 할 수 있는 게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리고 실제 그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그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직접 와서 다 의견 듣잖아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럴 때 그걸 좀 반영해서 더 실제 효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박철용위원
예. 지금 올라온 것들, 뭐 야외도서관이라든지 동구랑 북스타트 운영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요새 같이 예산이 없을, 굉장히 없다는 걸 너무 강조하니까 강조할 때는 더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토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대충 봤을 때는 확 안 보여요. 우리 12층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도서관, 우리 용운도서관도 있고 또 몇 개의 도서관들 있잖아요. 가오도서관도 있고 이런 데서 학부모에 대해서 아니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좌 프로그램 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 있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그거는 이제 도서관에서도 하지만 미래교육과의 평생학습,
박철용위원
아, 평생학습에서 하는구나.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그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
박철용위원
실제 도움 되는 게, 제가 다 몇 번씩 가봤거든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 되겠다 싶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세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230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있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거 25년도에 우리가 최대한 시하고 매칭해서 1인당 50만 원씩 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내년에도 또 있어요? 사업이.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전에도 이게 사업이 약간… 부서 검토할 때에 예를 들어 삭감되는 걸로 하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1 기업당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정말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하고 매칭해서 우리도 사업을 했는데 25년도 지원사업 정산 결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한 4억 정도. 4억 가깝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실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거를 기준을 할 때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미집행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때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소상공인이 얼마나 예정될지 몰라서 대략적인 수치로 잡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산 결과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서류 일부 제출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류심사, 서류심사에서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물론 수행기관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에요.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직접 대하고 면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청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거기에다만 홍보를 맡기면 안 되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사실은 금액도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이제 30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서류 제출을 받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 굉장히 짧은 거 같아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일하랴, 서류 준비하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이게 이제 5개 구 공히 똑같은 기간 내에 홍보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특히나 소상공인들 보면은 온라인 접수하고 오프라인 대면 접수 두 가지인데, 되게 어려울 거 같애.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온라인 접수 같은 데는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하고, 물론 자녀들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만 직접적인 거기 지원 대상자들하고 항상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홍보 역할이 본 위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30만 원씩 내년에도 다시 또 사업을 하니까 이 예산은 3억, 4억 정도 남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미집행액이. 혹시나 기회를 놓쳐 갖고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좀…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제 더 할 계획은 있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중기청에서 이제 내년 사업계획이 이제 준비하다가 2월, 3월 이전에 다 스타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들을 저희 공연장이든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신용보증재단, 중기청, 각각 기관이나 그런 단체 내지 법인의 역할과 그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온라인이나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는 홍보를 했지만 직접 협업기관이랑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불러서 한 거는 2018년 정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코로나 때? 아니, 코로나 전이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코로나 전에요,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직접… 세대라고 해야 되나? 소상공인이 하는 그런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이렇게 혜택받는 분이. 우리 통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대상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통계 조사했을 때 9,18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9,000.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85개소.
박영순위원
아, 그럼 뭐 10,000개 잡고 그거를 우리 구청이 다 일자리경제과만 할 수 없으니까, 팸플릿이라도 제작을 해서 그거를 16개 동으로 분할을 하면은 그렇게 만 명이라도 부담 갖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으로 나누고 통장회의 때, 단체회의 때 또 나누고, 또 나누면은 굳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발로 직접 뛰는 것도 뛰지만, 그렇게 부담 갖지는 않을 것 같지요? 홍보하는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
박영순위원
팸플릿 제작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영순위원
각 동에다가 게시판에 안 붙여놓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게시판에는 지금 외부에 있는 게시판에 붙이지 않고, 내부에서 동마다 각 특색에 맞게 빨랫줄 홍보처럼 이렇게 구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대가 있습니다, 내부에. 티 스탠드 같은 게시대가 있어서 그 기간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왜 통장회의 같은 데, 단체회의 같은 데 보면은 공지사항 사무장이나 총무가 안내하잖아요. 그런 데에도 꼭 실어줘서 이 예산은 남기지 마세요. 다 소비해야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려볼게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추가 질의보다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금이 있어요. 25년도 추경에, 230페이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구비 2,000 세워서 한 번 사업을 했고 또 내년에도 10개소면은 이제 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원 분야가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안전시설개선, 경영관리 프로그램, 200만 원을 사업장에서 소진할 수 있나요? 적은 금액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상당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딱 10개소만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이 된 사업장은 무조건 200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그 뜻인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 1개 업소당 200만 원이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추진한 결과, 간판 정비가 70%,
김영희위원장
간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내외부 인테리어가 3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간판이 주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간판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관적으로 좀 오래된 간판들이 많은데 그걸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경영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하면 딱 200만 원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간판이 작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어서 2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에서 담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없었고. 그러면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저희가 들어있으니까 올해 추진할 때에는,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판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히 매장 같은 데가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동구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판 한 120만 원 들어가면 나머지 80만 원에 대한 거는 이 사업장에서 쓰냐, 이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간판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간판도 포함해서 인테리어까지 접목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김영희위원장
저는 조금 더 늘려서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간판으로 딱 그 사업을 하나로 끝나고 80만 원에 대해서는 또 옆에 가면 또 작은 미용실도 있을 거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작은 약국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좀 써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담아오는 거를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그러면 온라인 신청인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대면 서류신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아, 대면으로 바꿨습니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한번 1차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사업을 많이 가져가셨고, 연령대는 좀 어떠셨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연령대는 위원장님,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음식업에서 6개, 그리고 판매업… 도소매업인 판매업에서 2개, 학원에서 2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면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데요. 여기는 몇 분이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한 열 분 정도,
김영희위원장
열 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업소를 10개소를 신청을 하면은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접수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소관부서장과 그 소관, 관련 있는 분야에 팀장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부서에서는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있는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전 전 연도까지는 명함을 인쇄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인테리어라든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사실은 1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못하던 소상공인들이 많이 해서 저희가 한 32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좋은 사업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좀 많이 돼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옛 것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앞서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에 관한 것만 진행을 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떡집 얘기를 했잖아요. 시설개선은 했지만 장판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를 교체했더니 매출이 10배 이상 확보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원 분야에 보니까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올해는 조금 더 관심 분야로 넣어주셔서 이왕이면은 데커레이션 같은 거를 좀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 상황에서 시설개선만 하지 말고, 뭔가 이제 매장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 미관상 볼 때도 보기에도 예쁘고, 또 멋있으면은 사게 되고 예쁘면 또 먹을 때도 사진이라도 한 번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챙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데커레이션을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가지 언뜻 얘기하자면 성심당이 지금 매출 증대가 엄청나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물론 이제 회장님께서는 예전에 빵을 만드셨고,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미대 전공을 하셔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판매가 잘 안되고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 위에다가 데커레이션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성공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우리 이제 과에서 국장님께서도 좀 이런 사업 개선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보여지는 데커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항상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공유회는 좀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그렇게 하고만 마무리를 지으셨는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갖고 업체당 이제 200만 원어치 해서 10개소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성과공유회나 그런 거는 개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연차적으로, 연속성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정산할 때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요. 성과공유회를 할 수 있을 큰 예산은 나중에 좀 투입이 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진행하셔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좀 이렇게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0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 거수)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께.
김영희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예. 지역산업과장 서정찬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박철용 위원입니다. 지역산업과가… 작년에 새로 생겼잖아요.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예. 금년도 1월 1일 자.
박철용위원
아, 금년 1월에. 그 지역산업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박철용위원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철용위원
예.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기업,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도 주장했고 9대 때도 주장했고 지역이 선순환, 지자체가 선순환하기 위해서, 지역 소도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유출을 막는 거예요. 인구 유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인구 유출을 막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실제 기업 유치에 매진하기에는 지난 민선7기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체 지자체면은 우리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우린 종속 지자체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서 그걸 또 경험하고, 그러면 있는 기업에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여기 계신 간부급 공무원분들한테 좀 지겨우실 정도로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이게 지역산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또, 기업에 도움 될만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과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연구용역 관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단위로 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지자체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또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역산업과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할 분담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기업이라도 유출 안 되게끔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업인들하고 공식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 팀장 이하 직원들이 수시로 좀 만남을 갖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위협, 어떤 것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기업인들이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대전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기업 유지를 위한 예산은 없고 ‘투자유치 등 전문가 자문료’ 조금 있고요. ‘회의자료 등 인쇄 및 현수막 제작’하는 거 조금 있고요. ‘기업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조금 있어요. ‘투자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이거는 저는 관심의 문제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산업과에 기업지원팀이 있고 기업지원팀에 주무관님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농정팀, 동물정책팀, 에너지관리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역산업과에 너무 이제 제 개인적 생각만 말씀드린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한데, 물론 농정팀도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동물정책팀도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에너지관리팀도 굉장히 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지역산업과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또 지역일자리 관심 사항이 중요하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일을 분담해서 하고 우리도 하고 있,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아, 지금 봐 보세요. 보육‧교육에 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교육에 관련한, 그전까지 아예 손 놓고 있었고요. 아시죠? 그전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예 없죠. 그나마 도서관운영과도 아니고 그냥 평생교육과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거 도서관 운영만 했지. 하지만 관심 갖고 바꾸고 우리가 노력하니까 학교, 그 뭐죠? 지원… 학교 환경 바꿔주는 예산도 세웠고 그 법도 법이 바뀌도록 우리가 역할 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또, 건의서도 내서 그것도 바뀌어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3억, 또 3억 천, 이렇게 2년간 또 지원을 했고요. 또 미래교육과에서도 교육에 관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또,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실제 학습에 도움 될만한 걸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봐주고 있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지역산업과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한정돼 있고 어렵죠. 동구청에서 무슨 기업을 유치해, 이렇게 반대적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네가 더 여기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떠들어 봐야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밖에 전 들리지 않는 거 같아요. 과장님의 지금 그런 말투나 아니, 입장 표명이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가 좀 심하다면 심한 거겠지만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변화가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중학교 신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뜻이 모아지니까 결국 되잖아요. 물론 다른 환경적 요인도 있고 이런저런 거에 대한… 그 시작은 한 구의 기초의원이 외쳐 갖고 된 거예요, 그 시작은. 잘 아시죠?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예.
박철용위원
한 10년간 저도 강정규 부의장님 계속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어차피 환경이 바뀌어서 학령인구가 현저하게 주는데, 지금 와서 중학교 계속 만들자고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바꿔내잖아요. 그게 엄청 큰 역할이 아니었어요. 한목소리 계속 낸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정치인과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을 보태준 거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힘을 보태준 거니까 바뀐 거고요. 우리 기업인간담회 가면요. 제가 이번에 중대재해 얘기할 때도 기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관심 보이잖아요. 또 민원도 있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지 저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우리 할 일이 없죠. 지역 유치하는 거는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 대전시에 있는데 우리가 하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예산도 없고 또, 재원도 없고 알죠. 그렇다고 계속 있고, 지금도 이 예산을 봤을 때 아, 지역산업과에서 참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저는 안 들었어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제가 요청하면 계속 아이디어도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한 기업 애로사항도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알죠.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아니면 도저히 예산실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진짜 어렵다, 이러면 막말로 저한테 얘기하셔 갖고 저랑 같이 가서 예산실에서 막, 좀 읍소도 하고 떼도 좀 써보고. 예전에 우리 국회에서 쪽지예산 같은 거 돌 때, 지금은 물론 쪽지예산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희 엄청 처절하게 막, 했던 전 경험도 있고 그렇게 움직였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과 예산을 봤을 때요. 과장님도 알 거고 국장님도 알 거고 이 취지를 어떤 건지, 구청장님의 취지도 알잖아요. 구청장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역산업과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런 말 하는 게 더 미안하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업 유지에 관련하든가 아니면 있는 기업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만들어야 될까, 몫이 없어서 못 만드는 예산이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공무원 예산이라는 게 생각한다고 툭툭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도 있잖아요. 우리 용운동 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몫이 있고 거기에다 주민센터 옮기는 거는 행정자치부 몫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따져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제가 다른 얘기까지는 안 드릴게요. 지금 전통적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많잖아요. 꾸준히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시비 매칭해서 계속 들어가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진짜 100분의 1만이라도 일반 기업들, 실제 돈 벌어 본, 사람 고용해 본, 이런 기업들을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지원하면요, 같은 1억이라도 엄청난 효과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엄청 많다고 봐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기업이 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되는 거고, 인구도 이제 더불어 같이 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새겨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아이고, 이거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은 걸 보니까 힘이 빠져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노력하는 예산이… 고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정찬
서정찬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께는 마치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이번에 우리가 기업 공간 하나 만들어서 개소했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참… 물론 거기를 꾸미고 만들 때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했고 또 지역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줘서 서로 의견을 공유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만약에 이게, 3억 정도 들었나요? 거기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아름다운복지관 말씀하시는,
박철용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었죠? 2억,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억 정도,
박철용위원
1억 들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얼마 들었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억인데 지금 정산하면 9,000 정도, 최종.
박철용위원
9,000. 물론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순수 구비의 입장이니까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면 더 큰 예산으로 했을 거예요. 실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원해서 요청했던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들 있죠, 전통시장. 거기 고객쉼터, 고객지원센터, 이 정도 규모로 하나 그쪽에 지어주잖아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지원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를 만약에 하소산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대전물류단지에 그 정도만 지어주면 그분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활용해서 1층은 임대를 주고 그 임대 나온 돈을, 임대비로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아마 실제 기업에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애초에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으로 계속 요청을 했던 거 같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애로사항을 알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예산이지만 돈을 만들어서 구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거고 좋은 건데, 남대전물류단지에 있지만 그냥 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하나 또, 주로 사용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지관에 요구사항이 다 있었잖아요. 여기는 칸을 나누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써야 되니까 이런저런, 결국에는 복지관이 다 쓸 건데 그 상황, 거기 현장 가서 이 개소식을 했을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좀 이해가 가세요? 야, 이렇게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도와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참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저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아, 뭔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지역산업과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참, 힘이 좀 빠집니다. 뭐, 상황이야 너무 다 이해하죠. 상황 다 이해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만요.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에는 담아 있지 않지만, 지금 부서에서 대전관광공사라든가 이번에 이제 씨엔씨티랑 해 가지고 환경공보관 행정재산을 교환한 거라든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알죠, 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지금 하소산단, 위원님께서 가보셔 가지고 속상한 마음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저희가 공간을 그 기업인들한테 이런 소통이라든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나가서 보고, 또 계제에 이제 저희가 하소산단이나 이런 기업인간담회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공간에서 해서 이 공간이 기업인을 위한 공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공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적극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기업인들이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공간 자주 활용해서 뭔가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사업명세서 282페이지 보면은요. ‘자원 재활용 재사용 촉진지원(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탄소 감축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표 축제마다 다회용기를 좀 쓰고 있는데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을 좀 보면, 대여하고 세척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다음에 홍보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홍보 전단, 시민 챌린지 이벤트 등 다회용기 손실보상비가 640만 원 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거는 6만 4,000원에 손실률 5% 해서 2,000으로 하면 640. 다회용기 손실보상비 이거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장미축제라든가 동구동락 축제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를 저희가 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해서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다회용기를 수거가 잘 안돼서 저희가 이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그게 분실되거나 아니면은 깨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손실보상비가 640인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6만,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손실된 부분에 따라 금액은 조금 변동은 있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이게 이제 통합으로 해 가지고 201 사무관리비로 서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적지는 않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적지는 않고요. 이것을 이제 사무관리비에 일괄로 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동구동락 축제 때 보니까 이런 다회용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뭐 깨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국장님. 수거가 안 되고 분실, 수거가 안되는 게 곧 분실이잖아요. 이 분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분실이 저희가 이제 먹은 그릇을, 예를 들어 업체나 이 수거함 중간중간 있는데,
김영희위원장
예. 중간중간 잘 설치돼 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거기에다가 놔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김영희위원장
아, 드시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놓고.
김영희위원장
이거를 수거를 하지 않고 놓고 가신다, 그러면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정리를 하고 또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일부 분실도 있겠지만 교육적이나 홍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다회용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몰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이제 가끔 포장도 해 가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예. 맞아요.
김영희위원장
포장할 때 아주 당연히 포장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포장할 때 다회용기에 포장해서 주는 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모르셨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일회용기에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교육 안 하시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상인들 이제 판매 입점할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축제가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판매하기 위해서 입점하는 상인들이랑 그리고 자원봉사자 배치할 때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잘 수거가 돼서 이 손실보상비는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을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요즘은 굉장히 포장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또 한두 명이지는 않으실 거고 이분들이 교육이 좀 제대로 됐더라면 일회, 다른 포장 재질로 된 거를 좀 이용하셨을 텐데 정말 당연스럽게, 그냥 구에서 주는 것처럼 그거를 포장해 가시는 그런 경우를 몇 분 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운영인력비를 보니까 그날 이제 학생들,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자원봉사도 일단 저희가 부족을 해서 자원봉사자도 투입이 되지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약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인력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분들도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를 했을 때에 그 안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서 계시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목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서 올해는 또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주신 피드백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구민합창단 있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고운매합창단이 전체 합창단원이 한 40명이고 반주자, 지휘자, 트레이너,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 좀 더 되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기준 36명이십니다.
박철용위원
아, 서른여섯 분이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서른여섯 분에 우리 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5,000이에요, 5,000.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번에 고운매, 우송예술회관에서 고운매합창단 그거를 저희가 이제 관람을 갔었는데, 사실은 죄송하게도 한 3, 4년 전에 가고, 저는 처음 간 계기였는데 퀄리티도 높아지고 너무,
박철용위원
좋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웅장하고 좋더라고요.
박철용위원
저는 해마다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거에 비해서… 또 곳곳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우리 구민의 날도 와서 공연해 주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공연해 주는데, 너무 조금 적은 거 같아요. 이분들 무대의상 있잖아요.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해 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무대의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는,
박철용위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나 보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박철용위원
4년에 한 번씩?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얼마를 지원해요? 무대가 한 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 복장의 의상의, 예를 들어 소통을 통해서 그거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실내 무대의상, 메인 의상이 있을 거고 또 외부로 갈 때, 외부에 갈 때 환경에 따라서 좀 외부에서 입는 의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1인당 16,0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16만 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30만 원. 30만 원 지원을,
박철용위원
1인당 30만 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죠? 30만 원씩 40명이면 1,200 정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의상비로.
박철용위원
그렇게 해서 4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합창단 임원 총무나 단무장님들과 소통을 했는데 지휘자 보상금을 좀 증액을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박철용위원
반영을 했어요? 이번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지휘자 보상금만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스하지 않고,
박철용위원
반영했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외부 공연을 갈 때, 무대의상이 외부 공연용은 좀 없다는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받아봐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제가 해마다 가서 보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단원들끼리 서로 트레이너를 정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들어와서 많이 좀 하고 또, 다른 단원들과 컬래버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그거 뭐,
일동 웃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4년도에 외부 의상 구입을 완료해 드렸다고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내부 의상도 하고 외부 의상 다해서 인당 30만 원,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30만 원.
박철용위원
1,200에 다 한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87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아, 287페이지… 전. 284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84페이지,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우리가 항상 생활체육지도자 활성 장려 지원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들 계세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12월까지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쭉 살펴보면은요. 다, 그 지도자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좀 많이 줄었고요. 스포츠 강좌 이거는 이렇게 이용권이기 때문에 굳이 논하지는 않겠는데 좀 이런 게 많이 줄고, 그다음에 주는 것이 긴급수선비, 이 긴급수선비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줄어서는 안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거, 예. 거기에다가 야외운동기구 우리 야외운동기구, 지역에서들 계속 수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거의 80%를 줄여 놓으면은 어떻게 이거 하시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팍팍 줄이셨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금 먼저 생활체육 공공시설 예산 저희가 이제 18개소하고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산이 이제 지금 1,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지금 시설비를 지금 한번 저희가 있는 공공시설 상황을 보고 지금 이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은 사항인데 긴급적으로 수선할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아, 이 정도도 되겠다하고 시설비는 줄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금 국장님 설명 잘해주셨어요. 이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나오는 시설물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를 긴축재정이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구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는 부분은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더 되면은 추경에서라도 해 가지고 구민이 불편하지 않겠다고 해 주시는 거니까 일단은 믿고 가는 건데요. 추후에라도 내년 2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구민과 밀접한,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뭐 몇억을 하는 큰 예산 아니고 천만 원, 뭐 이렇게 작은 예산이라고 보면 작은 예산인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증액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분들은 진짜 생업이 아니고 봉사를 주로 해서 하시면서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찌 보면 인건비 성격의 저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줄여 놓으면은 이분들의 사기 양양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장려금이 4,800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와 5년도에 퇴직적립금을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그거를 퇴직적립금 부족액을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완충이 됐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반영분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걸로 표시가 됐고요.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정근수당이라든가 이거를 호봉제로 반영을 해서 증액은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은 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24년도, 25년도에 퇴직적립금이 안 돼서, 소급해서 하느라고 그 당시에 25년도에 증액이 됐다, 이거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그런 거를 뺀 사항이고, 장애인 체육지도자는 실제 받지 않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규정이나 지침에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항이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이 퇴직적립금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거 법에,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아서 저희가 반드시 적립을 하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은 퇴직적립금이 세워져 있는 거네, 이게 세워져 있는 거고.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줄은 거지, 이게. 지금 근 300만 원 돈이, 1인인데 300만 원 돈이 줄어가지고,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아,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정액 삭감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대상자가 없어서.
용순
성용순위원
지도자 대상자가 없어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지도자가 없어서.
용순
성용순위원
지도자가 없어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에 정근수당이 있는데 5년 이상을 하면 정근수당이 되고 가족수당이 나가는데, 그거 해당자가 없어서 그 부분만큼 줄은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체육 쪽에서도 보면은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거라서 이분들에게도 조금 더 활동을, 그러니까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구민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선비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잘 좀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우리 가양1동 국민체육센터하고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지금 내부공사 들어가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지금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수영하시는 분이 1부에만 해도 100명, 2부 100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헬스장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사전에 홍보랑은 잘하셨는지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 지금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영희위원장
1월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2월.
김영희위원장
12, 1월, 두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11월, 저희가,
김영희위원장
12월달, 1월달.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재개장은 이제 공사만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2월에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개장하는 걸로,
김영희위원장
2월 초,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부터, 예. 그러니까 1월 말까지.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이런, 이분들한테는 따로 말씀드린 거는 없고, 이제 문구적인 부분으로 홍보를 좀 하신 거 같긴 해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조금 행정력을 더 보여줬으면, 대체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바쁘셔서.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또 공간을 빌려서 또, 다른 댄스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체 장소를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분들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이라, 하루라도 안 하시면 피곤해 하시고 또 찌뿌둥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대체 장소 같은 경우는 돌발상황이 아니니까 미리미리 확인 좀 해 봐주셨으면 하고, 이상 없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또 체육 증진에 또 구민들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면, 올해 한 해 우리 경제문화국 다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직장에서 제일, 가정보다 더 소중하게 열심히 뛰어오신 게 우리 국이 경제문화국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 무탈하게 한 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딱 하나, 이제 내년에는 부서 간의 협업 되는 시스템이 더 잘 작동되기를 좀 당부의 말씀 드릴 테니까, 26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경제문화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체육센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