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과 부속서류 9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민안전보험 이번에 예산이 또 잡혀 있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25년까지 총 지급 건수가 7건이 맞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총 7건 지급됐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신청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올해 총 9건이고요. 신청은 지금 9건이고, 지금 지급된 건은 7건이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2건 진행 중이라는 거는 심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절차 밟고 있다고,
이재규부위원장
절차 밟고 있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2건도 아마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죠. 먼저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할 때, 상담할 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나오니까,
이재규부위원장
상담을 먼저 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만 신청을 하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상담하시는 분들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저희들이 나눠드린 홍보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 듣고 가족들이 대부분, 본인들은 거의 안 오시고요, 가족들이 와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겠다 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러면 그 구비해온 서류들을 갖고서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상담하시고 서류 가져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혹시 그거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피해 입은 사람들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나 그런 쪽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절차 밟으면 그때나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죠.
이재규부위원장
저희가 요즘은 개인 보험들 많이 드시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개인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중복 안 되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보상을 받는데 중복보상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중복보상으로 되게끔 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아, 되게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개인 것들도 받고 이 구민안전보험도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개인 보험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이 보험 자체는 개인보험 받았을 때 중복이 가능한데, 개인이 개인보험 든 걸 받으려고 하면 다른 쪽 보험에서 보상받은 건에 대해서는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보험 저기, 이거를 할 때,
이재규부위원장
설계하실 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설계할 때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중복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열심히들 과에서도 하고 청에서도 하시겠지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가 생각보다는 너무 적어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보다 많이 나가면 안 좋은 거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을 일단 가입을 했으면 구민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생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하고 받아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받아 가실 수 있는 건수가 늘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그 이재규 위원님께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 때도 보장이 가능한 거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동구는 5개 구 중에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시민안전보험하고는 보장 항목이 좀 틀리게 설계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그 보장 항목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 그런데 주로 이렇게 보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등 해서 14가지가 있는데, 저희 동구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강력범죄라든가 성폭력, 강도상해, 강도 후유 그래서 6가지 항목에 보험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게 기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우리 동구만 그렇죠? 동구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른 구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대전시에서는 저희 구만 구민안전보험을 하고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시에서 한 시민안전보험 그런 항목들로 해서 다른 타 지자체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좀 특색 있게 강력범죄 위주로 해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보장 항목이 또 중복되면 그런 부분이 별 소용이 없으니까 보다 여러, 좀 더 많은 범위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런 중대범죄 위주로 한 이유는 중대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당사자나 가족들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 가만있어봐, 우리 동구만 하고 있나?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어요.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타구에서도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요. 다 하고 있어요.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하고 있어요. 5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대전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그거에 혜택받는 거고요. 구민안전보험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잠깐만요. 저희 동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혹시 내년 본예산에 타구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거로는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만 중복, 대전시 14개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6개 항목을 넣어서 특이하게 운영을 해서 이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기사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다른 자치구는 대전시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더 중점을 두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고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구민안전보험을 하고서 홍보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통해서만 홍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첫해에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게 동부경찰서에서도, 동부서에서도 그렇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있고, 또 2차 가해 이런 것도 염려가 되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 해당 성폭력 피해센터나 아니면 여성쉼터나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기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보상 액수가 커요. 그렇죠? 커요. 강력범죄 상해 같은 경우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그리고 일반주민분들이 관심, 어쨌든 보험은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험은 다 들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넣으셔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중복이 돼도 보상을 한다,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14개 항목에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어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까지 첨부해서 이 홍보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자동 가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신청하는 거는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이태원 참사 후에 법령 개정이 돼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옛터 있죠? 옛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상소동.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 불꽃놀이 행사 매년 하시거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올해도 지금 하는 걸로 계획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옛터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옛터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 그게 좀 틀리고요. 옛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 주 내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에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완요청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면, 옛터죠? 옛터. 여기 천 명 이상 올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오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밀집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평방미터에 몇 명, 이래서 주의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저기 했는데 심각단계까지는 가지를 않더라고요. 주의단계, 잘해야 주의단계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몇 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이 불꽃놀이 하실 적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저희들이 천여 명 정도 저기 했었고, 그렇게 이태원처럼 1평방미터에 3명 이상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염려가 안 되는데, 다만 불꽃놀이를 하다 보니까 산불로 저기될 수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화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그 천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천 명 이상 여기 오세요. 많이 오세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천 명 이상의 이런 관객이 오시면, 천 명 이상이면, 주최 측에서 안전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세워 가지고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전을 어떻게 하겠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오늘이 15일이니까 내일모레 사이에 안전계획조치 안 들어오면 못 합니다, 이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벌써 들어와서,
정규
강정규위원
들어왔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천 명 이내라도, 천 명이 안 되더라도 화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들어왔구먼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식장산 쪽도 마찬가지고 대전역 쪽도 마찬가지인데, 천 명 이하, 예를 들어서 버스킹, 버스킹을 할 경우에 거기도 사람이 운집을 하시거든요. 많은 인원이 모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의 주시하셔야 돼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안전대책이라는 게. 어쨌든 인력은 한정되셨지마는 그 참고하셔 가지고, 버스킹 같은 경우도 소규모지마는 여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공연이나 그런 상황에 안전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공연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일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린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같은 경우는 해맞이 행사를 기존에 구청에서 하다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식장산에도 올라오시고 또 명상정원 쪽에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많이 오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 배치해서 안전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벚꽃이 피는 그 시기에 벚꽃축제를 개최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상춘객들은 꽃이 피니까 온단 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많이 오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식장산 해돋이 전망대에 어쨌든 여기는 당일이니까 일곱 분이 안전관리를 하시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명상정원은 열 분.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전문인력들만 그렇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해돋이,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전문인력들만, 용역 인력들만 거기다 명시를 해놓은 거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자생단체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이쪽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 그리고 대청호 벚꽃축제는 7일간 하루에 아홉 분씩 전문인력을 투입을 하시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나가시고 자생단체에서도 봉사를 나가시니까 인원은 뭐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벚꽃, 그때 7일간은 전문인력도 있지만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도 나갈 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은 거의 2년 동안 해본 노하우도 좀 쌓였고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사고 발생 없이 상춘객들이 와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이거, 건설과…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건설과 아니에요. 이게 몇 쪽이야, 584쪽.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584…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게 국지성호우 시에 물의 양을, 안 변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거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연형은 뭐고, 지하실은 말 그대로 지하로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말 그대로 지하공간에 공간이 있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지하에 공간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장해놓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비가 와서 처음에 비가 몰려오면 그게 1차적으로 지하 거기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류 쪽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저기가, 분산이 되게끔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은 그렇고, 자연형은 노지 쪽에 소류지처럼 이렇게 파서 그렇게 해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은 다 물이 비어 있겠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은 방류를 한 상태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여름철에 호우가 예상되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오면, 거기에 1차적으로 물이 먼저 고이고 그 시설 있는 용량이 넘어가면 다시 그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중요한, 중요한 시설이네.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지난 여름에 물 피해 안 입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올 여름에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안 입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부 조금은 입기는 입었는데, 전년도보다는 미세하게,
정규
강정규위원
그 하천정비사업을 한 이유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 안 입었네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 마냥 저기라고 공을 돌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저것 제초작업부터 해서 준설작업, 조류시설, 그 여러 가지 호우 피해 대비한 여러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재난·재해 사고는 예고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다음은 587쪽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과 74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592쪽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가 지금은 콘크리트 맨홀뚜껑으로 다 설치를 했다가 이게 부식이 되고 침하가 됨으로 해서 맨홀뚜껑을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맨홀뚜껑 재질은 뭐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새로 설치하는 맨홀뚜껑 재질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거의 주철이나 철제 종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주철이나 철제 종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는 주철이나 철제 종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자체에서 주철이나 철제 종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철 같은 경우는 물론 내구성이 강하지만 황화수소와 같은 부식성 가스, 염분에 장기간 또 노출이 되면 부식이 생겨서 충격에 의해서 또 침하가 된대요. 그리고 도난도 당하고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복합수지 맨홀뚜껑 이거는 주철보다 가볍고 부식이 거의 되지 않아서 20년 이상 사용을 한대요. 이건 뭐 담당…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철 재질로 해서 맨홀뚜껑을 시공하는 이유는 맨홀뚜껑에, 아까 좀 전에 호우도 말씀하셨지만 물 찰 때 맨홀뚜껑 재질이 가벼우면 떠버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플라스틱 이런 소재들, 가벼운 거로 해버렸을 때는 그렇게 맨홀뚜껑이 떠버려서 거기에 걸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저기 해 버리면 나중에 사후유지보수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저기도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인명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하잖아요. 여기 593쪽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직, 전체가 다 아직 완료된 사업은 아니라서, 계속 지금 몇 년 하고 사업이긴 한데요. 이런 염려가 돼서 현재는 주철로 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추락방지시설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전체가 다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
정규
강정규위원
가격은 어때요? 어느 게 더 비싸요? 맨홀, 복합수지 맨홀뚜껑하고 주철하고. 어느 게 비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가격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주철은 얼마나 갑니까? 주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개소당 인건비 포함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인건비 빼고 재료만 파악했을 때. 40만 원인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40만 원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40만 원이네. 나까지 들리네. 40만 원이고, 복합수지 맨홀뚜껑은 얼마예요? 안 해봤어요? 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지현위원장
건설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주철 맨홀뚜껑은 어쨌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맨홀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무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도난을 많이 당해요, 도난을.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과거에 많이 당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거에 많이 이거 야밤에 가져가고 그랬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부식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복합수지 맨홀뚜껑은 이것보다 가볍고 거의 부식이 되지 않아 20년 이상 사용을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아까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호우 시에 붕 떠 가지고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찾긴 찾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계획은 어떻게 잡았나는 모르시겠지만 두 개를 비교하셔 가지고, 뭐 결정을 하셨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 복합수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못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 있어요, 이거. 많이 써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어쨌든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 좀 비교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말 그대로 집중호우 시에 맨홀뚜껑이 날아가고 거기가 텅 비어서 물이 막 엄청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딸려 들어가서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시설을 한단 말이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제동 300-1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이쪽이 상습적인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느, 어느, 어디죠? 여기가. 지금 소제동 같은 경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 대동천변 쪽,
정규
강정규위원
대동천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낮은 지역이 보편적으로 좀 상습 침수지역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낮은 지역, 대동 쪽,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대동 쪽도 있고, 또 그 위에 신인동도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지금 1,757개소를 하시네.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 그 파악이 되셨나요? 우리 동구 전체에 맨홀이 몇 곳이나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맨홀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만 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만 개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만 개 정도. 예. 하여튼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사고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 갖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사실 우범지역에 아직도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요청하는 데 많이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은 구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조명팀장님께서도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슨 통계냐 하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심야에 일어나는 그런 범죄 그거를 16% 이상 줄일 수가 있고 줄어들었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골목길 어두운 쪽에서 보안등을 많이 요구를 하실 건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게 구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니,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세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은 6 대 4 정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안전에 요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보안등을, 가로등·보안등을 활용한 방범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이쪽 뒤에.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한 곳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어떻게 잘,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설치해서 활용하셔 보니 어때요? 가격이니 뭐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가격은,
정규
강정규위원
물론 방범용 CCTV는 나름대로의 그런 효과가 있어요, 큰 효과가.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만 가격 대비 뭐 등등등 하면 보안등을 활용한 방범용 블랙박스도, 이것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다른 지역,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일반적,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일반적 CCTV와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특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방범용으로 아주 잘 쓰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를.
정규
강정규위원
예. 방범용 CCTV는 1년에, 1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한 70~80만 원 정도 들어갈걸요? 좀 다운됐나 몰라도. 이건 안 들어가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비가 몇억이에요, 몇억.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은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591쪽이고요, 명세서. 대청호수길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감액을, 7억을 편성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8억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지금 잔여 공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우리 구비 확보도 지금 2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거의 확보 계획이 좀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22억이 부족한 사항이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그중에 8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다시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분기에 특교금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잔액은 1추 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8억 편성했고 이제 22억 중에 미확보된 부분이 14억인데,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중에 내년에 1분기에 특교금을 어느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한 8억 정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8억이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럼 6억 정도는 우리 구비로 또 추경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중점관리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가래울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가래울 소하천은, 예산 확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구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렇다면 옛신탄진로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옛신탄진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해서 저희가 신탄진로의 사업에 사업계획은 보도를 한 2m 확충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용지비하고 도로개설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주민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행 8m에서 차로 폭을 조정해서 한 1.5m 정도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 안을 몇몇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다수가 지금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 부분 줄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설계변경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사업은 판암동 철로변 구정골에서 삼정골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면도로 확장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거의 80억 정도 들어가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데 거의 사업비 90% 이상 못하고 있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이지현위원장
재원, 예. 말씀하시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요. 아직 용지비 확보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신규사업들은 예산 확보를 해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잘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하시고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절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 절차가 좀 어렵습니까? 지금.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보상 절차가 지금 협의보상이 끝났고요. 수용재결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3차 수용재결 진행 중입니다. 그게 한 두 달 정도 조금 지연돼서 지금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대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도 보상이라든가 예산이 혹시, 미확보됐죠?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천,
이지현위원장
미확보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대전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내에 차집관거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공사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거는 행안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하류 쪽에 차집관거와 본 공사를 같이 추진하려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니, 올해 12월 정도에 다시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보상은 완료는 다 거의 다 된 상황인가요?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보상도 지금 수용재결 진행 중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보상 완료 후에 또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사발주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족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또 특교, 특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사업에, 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60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773쪽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5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13쪽 식장로 전망대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를 복원공사를 하시는데요. 이 총예산이 8억이에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총공사비는 8억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8억.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린 거는 2억 1천만 원은 시설비하고 감리비입니다. 여기에 설계용역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확보된 게 시비 2억 1천.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억 1천이고, 저희 구비는 얼마죠? 8억에 30… 얼마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 구비로 확보할 부분은 9천인데 그거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 구 재정 형편상 저희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 해서 일단 시비만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총 8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지금 18년도 10월달, 10월달에 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20년도에 이관이 돼서 넘어왔는데 4년 됐어요, 4년. 이 식장산 전망대를 이렇게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한 지가 4년 됐는데, 4년 만에 이게 마루, 귀틀, 창판 등 변형 및 부후에 따른 보수, 뭐 해서 결국은 안전 펜스를 치고 해체작업을 했단 말이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조성비가 8억 들어갔네요? 8억. 그때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해서 복원,
정규
강정규위원
8억 4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복원 설치까지 하는 데 그 정도 예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요. 최초에 조성할 때도 8억 4천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4년 만에, 4년 만에 해체를 하고 복원사업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설치 장소가 식장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기상 여건을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재나 마루, 귀틀, 창판 이런 쪽에 부식되는 게 그런 부분이 기상 여건을 감안하지 못해서 설계가 좀 처마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안쪽으로 습기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처마보다 더 들어가게끔 해서 좀 덜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도 이런 정자나 이런 거 설치를 한 데를 보면 거의 한 8년 정도, 그 정도 하면 유지보수나,
정규
강정규위원
8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4년 만에 어쨌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빨라도 너무 빠른 거죠. 보통 8년 정도 가는데 여기는 4년 만에 해체를 하고 또 복원공사를 하는데, 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께서 기상 여건, 처마가 좁다는 얘기인가? 좁다는 말씀인가? 그럼으로 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이랬단 말씀인가? 그것도 원인이 있겠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걸 넓히… 여기 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해체해서, 지금 밑에만, 바닥만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 해체된 그러한, 기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건 다 빼고, 해체된 목재는 보관을 하고 계세요, 보관을.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보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특수하게 처리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비나 눈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되게 해서 더 이상 부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비 맞지 않게 하고 보관 잘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뭐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네. 그냥 그대로 해체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그, 과장님 나와보세요, 잠깐.
이지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녹지직이시잖아요, 녹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쪽으로는 전문성이, 예, 얘기해 보세요, 뭐 이야기하셨는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다른 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않았구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 부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목재는 지금 가설보관, 안쪽에다가 비 안 맞게 통풍 처리만 하면서 지금 보관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복원을 할 때 그 부자재 상태를 봐서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다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진이 있거든, 사진, 이거. (책자 사진 들어 보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복원해요. 이렇게. 그렇죠? 거의 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단 지금 목재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조금 비틀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기단을 목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기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난간 마루를 축소를 할 것인지 그거는 전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복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는데 기상 여건, 처마가 좁아 가지고 물이, 눈이나 빗물이 들어오고, 맞아요, 이런 이유도 맞는데, 거기가 옆에 대청댐이 있잖아요, 큰 댐이.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으로 해서 지금 부후라고 했잖아요, 변형 및 부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부후는 온도, 습도 등으로 변해서 곰팡이의 일종으로 목재 성분이 분해되는 거를 부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댐이 있기 때문에 부후 현상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보통 보면 한 8년 정도 후에 보수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4년 만에 한단 말이죠. 그럼 이유는 댐이 있기 때문에 운해, 운해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럼으로 해서 다른 곳보다 빨리 보수공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그냥 이 목재를 갖다가, 물론 이 처마를 넓히고, 기와도 올리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기와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기와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내내 그 똑같은 재질로, 그 무게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기와는 지금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거의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목재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상태를 봐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뭐 목재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기둥 부분,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기둥. 이런 것 거기가 댐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운해가 자주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부후가 일어난다, 이 조항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전문가들과 논의할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 그리고 예산 확보 신경 쓰시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2억 1천이고 저희 구비가 9천인데, 구비는 나머지 시비가 다 확보될 때 그때 구비를 다시 매칭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계랑 협의가 된 상태라고 가지고요. 일단 시에서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기로 구두적으로 말씀이 됐고, 그리고 일단은 2억 1천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나머지 해서 내년까지는 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오랫동안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꼼꼼하게 잘 고군분투 하셔 가지고, 내년 10월이에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내년 10월에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사업명세서 618쪽이고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련인데요. 낭월 다가온 신청사하고 동구 통합가족센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심 열섬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 실내 공기정화식물 벽면녹화, 편익시설 설치 등이 이 사업 내용인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보니까 국·시·구비가 매칭돼 있고 3억 편성이 돼 있고 구비 15% 비율이면 구비는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 사업은 계획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가 편성하는 건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일종의 공모 개념인데요. 일단은 시에서 자치구별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2개소 새로 신설된 건축물에 대해서 약간 조금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신축 건물 안에만 설치하게 돼 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으려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여기 시에서도 실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실내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 건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실내 벽면녹화 식으로 해서 벽면에 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기둥 사이로 기둥을 둘러싸서 그렇게 식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실내정원이라고 해서 식물만 심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휴식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가지고 식물과 안에 문화공공간을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실내 인테리어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대부분 1층, 2층, 3층 실내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녹화를, 그러니까 벽면녹화 아트 형태로 편의시설과 같이 함께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앞에 벤치도 놓을 수 있고 탁자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사업 내용에 도심열섬현상 완화인데 모두 다 실내에 설치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응 관련인데 실내 여기가 다 겨울에는 난방이 될 테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는 실내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맞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원래 이 사업은 실내정원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지하철, 이렇게 지하 공간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라든가 식물을 이렇게 외부에서는 심기가 쉽지만 이런 데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식물을 심어 가지고 온도 조절도 하고 탄소 흡수 효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일석이조 효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사업 발굴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열섬현상 완화뿐만 아니라 공공문화시설에 약간 조금 공간 활용도 측면도 높이면서 식물에 대한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복합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과들 모두 예산 부족이고 구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인테리어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듯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이지현위원장
조금 더 공원녹지과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편성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비율이 그래도 좀 국·시비가 85%고 구비 부담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동구에 이런 좋은 사업을 따오고자 해서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물론 내방객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고, 또 공기 정화의 기능도 있을 테고, 또 편의 제공도 있을 부분이어서 사업을 예산 편성한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다음은 635쪽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과 75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그 견인차량 우리 운행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견인차량.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견인차량은 따로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운행 안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만. 다른 구는 다 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따로,
정규
강정규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차량을 운행 안 하면서 이렇게 민원 소지 없이 주차 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지역교통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네요? 그렇죠?
웃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5년마다 필수적으로 세우시는데, 지역의 안전,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또 교통의 흐름, 사고 예방 그런 종합적인 거를 수립을 하시는데, 우리가 트램 건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트램 건설을 하면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역이 있잖아요. 대동오거리에서 가양동.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쪽은 극심한 그런 교통 혼잡, 또 교통안전의 문제가 우려가 돼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에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에 담으셔야 될 것 같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영한다든가 관리,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고,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민원 처리에 신속함이 결여되고 이런 상황도 좀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중점을 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보행자 안전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안도 이 책자에, 계획 수립에 담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트램 관련해서라든가,
정규
강정규위원
그 중요하죠,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아요. 그건 다 할 거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원래 하게 돼 있지만, 여튼 할 예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차량 흐름,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안전도 우선시하셔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5쪽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49쪽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우선 상급병원의 등급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이 상급병원인데 24년도에 A등급을 맞아서 1년에 한 번씩 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24년에 A등급을 받아 갖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런데 25년도에는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이 평가가 26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천만 원씩이라고 하셨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1억.
안옥
안옥보건소장
천만 원.
정규
강정규위원
천만 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1억 아니여?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 이번에 증가된 게 천만 원이고요. 총금액은 1억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서운하다고 하겠어요,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20년도 보니까 20년도에 대전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24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24년부터요.
정규
강정규위원
24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간호사, 의사, 보안 인력 그런 분들의 인건비, 당직비 등등을 그런 쪽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응급실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예요, 병원이. 적자. 적자예요, 적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부나 상급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렇지가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내주는데 빌려 쓰는 거지.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급실 운영하는 그런 종합병원이죠. 그 애로사항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종합병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같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12개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1억,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1억은,
정규
강정규위원
9천만 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는 없는데요…
이지현위원장
소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672쪽에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국비인데요.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25%씩 편성이 돼 있는데,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으로, 또 그리고 사무관리비, 또 의료회복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장애인건강 이 사업은요. 재가 장애인을 우리 작업치료사,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재활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특히 재활이라든지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마음건강교육, 그다음에 건강교육 특히 여성장애인들 건강관리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24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분리가 됐는데 보조금이 미교부가 됐어요. 미교부가 돼서 우리 가정간호사업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26년도에는 새로 이렇게 재교부가 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였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이 미교부된 상황이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26년도에도 똑같이 하면서 예산만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그전에 예산은 구비 편성이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전에, 예, 가정간호사업, 25년도에만. 24년도에는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부로 되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거기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교부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가정간호사업 구비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재원 확보로 인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재원만,
이지현위원장
단독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66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 9월에 자살예방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아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가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위기 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로 자살예방에 기여한 그런 공로로 저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표창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건 축하할 일이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이.
정규
강정규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예방을 위해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자살… 어떻게 열심히 했냐 하면 홍보 많이 하고 캠페인하고, 그리고 자살 유족해서 프로그램 진행해 주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이거 자살예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특히 고위험군,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고위험군 조기 발견해서 개입을 통해 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희 동구가 5개 구 중에 중간 정도예요, 1년에 자살하는 인원수가. 대덕구가 제일 많아요, 서구가 제일 적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제일 높고 출생률은 제일 낮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루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40대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데 우리 대전은 50대가 자살을 많이 합니다, 대전은.
안옥
안옥보건소장
구별 자살 많이 하는 연령이 조금씩 틀린데 특히 동구, 중구, 대덕구는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노인 인구 연령이 자살률이 좀 높고, 특히 서구나 유성구는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청년층 자살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자, 그럼 우리가 원도심 쪽은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자살을 하시는데,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립된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고독사도 있거든요, 고독사.
정규
강정규위원
고독사,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고독사는 우리가 이 자살에 포함을 안 시켜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포함을 안 시키고, 고독사 노인분들 그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인구 고독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히 자살 인구가 높은 대청동이나 1인 가구가 많은 용전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 특히 번개탄 같은 거 파는 슈퍼마켓 이런 데 홍보 좀 하고, 유심히 좀 봐달라고 하고, 특히 원룸 소유자들한테 세입자들이, 1인 가구 세입자들이 기척이 없다든지 하면 좀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공과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수돗물 쓰지 않는, 그런 데 다 추적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한여름에 번개탄을 산다든가 하면 그거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하는 거고, 저희들은 특히 대청동에 올해부터 자살급등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아, 대청동이 그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특히 이게 자살이 주소지 주민을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자살하신 분을 딱 발견했을 때 그 장소, 장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대청동,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데 와서,
정규
강정규위원
외부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외부인들이 와서,
정규
강정규위원
외부인들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특히 동구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자살급등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6명 중에 진짜 대청동 주민은 1명밖에 없었어요, 1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청동 자생단체라든지 유관 기관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 유관 기관 담당자들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특히 대청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주민들을 거의 알잖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대청동 주민들께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한 게, 특히 새벽이라든지 이른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특히 막 비 오고 할 때 외부인 차량, 외부인 차량이 특히 혼자 타고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고 좀 수상하다 싶을 경우는 소방서나 경찰 이런 데 미리 좀 연락을 해 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순찰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상의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잘하셨네. 6명이라는 수치는 1년에 6명이 대청동에서 자살을…
안옥
안옥보건소장
자살급등지역이 2월, 3월, 4월 그 정도에는 2명,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6월달에 11명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자가 늘어나 가지고 동구가 자살급등지역으로 됐는데, 3월달에는 유성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월달에는. 유성도 아무래도 저쪽 방동 지역이라든지 지역이 넓으면서, 그런 산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우리 동구, 유성구 이런 데 혼자 와 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특히 동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청동 주민은 정말 실상 6명 중에 1명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대청동에서 주민들이 좀 눈여겨서 외부인들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때 미리미리 좀 신고를 해 주면 한 명이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다 회의를 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알겠어요. 3월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 9월, 12월이 가장 낮대요, 자살확률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내년 3월달, 봄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대청동에서 갑자기 자살률이 높다 하니까, 물론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간다든가 등등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지만, 또 그쪽 지역에 관광객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니 거기에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게 좀 군데군데, 그렇죠? 아름다운 문구 같은 거 그런 것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했고, 내년에도 특히 경로당 중심으로 하고, 특히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대청동에 아름다운 그런 대청댐, 호수죠. 이거를 보러오신 분들은 이렇게 구경하시기 전에 친한 부모님이라든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생각해 보라고.
정규
강정규위원
‘전화통화를 하고 보세요’ 그런 문구.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자살률이…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엄청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자살률을 좀 낮추고 예방하는 그런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을 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함으로 해서 많게는 5명, 아니 많게는 10명, 적게는 5명이 죄책감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또 다른 그러한 자살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게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자살 유족에게 예산을 할애를 하네.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25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디에서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규
강정규위원
동구, 거기에서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유족이 23명 등록을 했는데요. 4명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우리 동구… 그럼 뭐 해요?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상록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시에서는 그걸로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저희는 명칭이 뭐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냥 자살 유족, 그 고유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명칭은 없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정규
강정규위원
서구나 중구도 있는데 여기도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파랑새’ 등등 해 가지고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자살 유족 서비스는 있지만 명칭은 정하지는 않았네.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도 아주 좋은 명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서로 모이셔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추가적인 그런 사고 발생을 방지를 하시는 거죠. 하면서 뭐는 이렇게 애도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죠? 경제적인 지원, 행정적인 서비스, 때에 따라서는 학자금까지 지원을 해 주시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시신 이송비, 그다음에 법무사 선임 비용,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다음에 특수청소 비용 이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다 홍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족들이 자기 가족이 자살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거나,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자살을 하면서 사망신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사망신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유족들에게 안내를 하시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홍보를 하시는 게,
안옥
안옥보건소장
잘 홍보하고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