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고인허가업무에대한고충을이해해주시고아낌없는격려와지지를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용입니다.건축허가과총세출액은4억7420만5000원에서4090만원이감액된4억333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감액사유는건축행정허가관리사무관리비중건축사현장조사업무대행수수료지급후집행잔액및안전시설물제작집행잔액등에따라사무관리비18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출장소요시간이2시간이내에완료되거나출장여비지급사유가미충족되어집행이이루어지지않은국내여비26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같은사유로건축신고관리국내여비집행잔액에대하여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건축지도관리에민간위탁금인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용역비는행정대집행사안이발생하지않아1000만원전액감액하였으며,개발행위허가관리에국내여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하였고행정운영경비에국내여비집행잔액2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용역전액감액했어요?

네.

그런데이것은다음에예산에서도예비비성격으로세워야되겠죠?

네,세워야됩니다.

그런데다른여비삭감되는것처럼기본업무추진여비가전액삭감됐어요.

지금저희가여비산정이팀별로인원수대로하다보니까팀별인원수대로저희가집행을했고그런데저희출장시간이4시간이내거나그런사유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에지금되는상황이라서지금부득이하게기본경비는좀다반납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내용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2억6770만원에서1억5100만원이감액된1억1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을편성하였고소송회수비용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건축법이행강제금8000만원과건축법위반과태료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으로이행강제금을납부토록지도독려하여수납하고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으로는2026년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용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5억942만6000원에서3339만3000원이감액된4억760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건축행정허가관리를위한예산으로전년도대비1250만원이감액된4770만원편성하였습니다.건축사현장조사대행수수료,건축물안전시설물제작비용,지방건축위원회참석수당등을위하여사무관리비4550만원을편성하였고국내외출장여비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행정시책업무추진비는인허가관계자간담회개최비용을추가하여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예산으로전년도대비421만3000원이감액된4367만2000원을편성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건비3382만2000원을편성하였고하였습니다. 예산서6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건축신고일반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36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물대장관리예산은전년도대비88만7000원이증액된364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인력기간제근로자인건비3382만2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200만원과국내여비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1페이지부터6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건축지도관리예산은전년도와동일하게2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측량수수료무허가철거장비임차료등을위한사무관리비620만원을편성하였고국내출장여비540만원,시책추진비30만원,무허가건축물대집행대행용역민간위탁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양성화관리예산은18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양성화홍보및측량수수료등으로사무관리비1443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360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택건설관리예산은1억7450만원이감액된개폐회식방범창지원사업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개발행위관리예산은전년대비362만6000원이감액된1억5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개발행위허가관련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6764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관리비960만원,국내여비600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60만원편성하였습니다.개발행위허가기록물전산화사업추진연구개발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83페이지부터684페이지까지설명자료3페이지건축허가과행정운영경비에관한사항입니다.행정운영경비는전년대비1억4222만9000원이증액된1억991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물양성화TF팀이2025년4월구성됨에따라시간선택임기제라급3명에대한보수1억565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1432만9000원이감액된4261만1000원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3페이지입니다.방금설명에서시간선택임기제라급건축물양성화그직원분2025년4월채용이라고하셨는데제가제대로들은게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이분이1년근무를채우신게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성과연봉을보시면은20만원씩3명해서12개월을다잡으셨어요.1년근무채운게아니고.그런데이렇게세워도되는건가요?과장님.

이것은좀확인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네,1년근무가아니니까다채우는건아닌것같고요.그아래보시면기본업무추진여비에우리일반직25분,시선제3분해서28분맞죠?

네,맞습니다.

맞고요.그리고성과계획서혹시갖고계시나요?158페이지를보면건축민원행정쾌적하고조화로운주거환경조성,우리정책사업목표에지금성과지표가세가지가있습니다. 제가성과보고서와비교를하니까항목별로다달라요.과장님그냥실적이나이런것이세가지항목이모두다달랐기때문에앞으로는좀성과계획서도성과지표잘신경쓰셔서같이표기에오기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최중찬위원님.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올해본예산자료에지난연도에편성했던징수교부금,부담금,국고보조금이런것들이안보이는데물론이관된부분들도있잖아요.이렇게발생될일이없나요?

지금저희가국비같은경우는지난해행안부빈집정비사업이저희한테좀편성이됐던부분들이있고요. 그래서그부분은지금인구증대담당관으로지금이관이됐고,그다음에저희가시비보조사업같은경우에지금올해전액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시비에대해서는따로보조금이좀제외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산림공원과산지허가팀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산지허가팀산림공원과로이관이됐기때문에그부분이좀삭감된부분이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도이게?

네,그것도농지관리팀으로이관이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고복숙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자료3-2페이지중간에개표식방범창지원보조,시비군비50%씩돼있는데,저번에말씀하시기를거의이제는손볼데가없다고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앞으로짓는빌라같은경우에지원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런것많이좀홍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홍수났을때안에서문이안열려서못나오는경우개폐식그거잖아요.

지금현재는반지하주택같은경우는거의허가가되지않는상황이고요.지금예전에반지하로나갔던,한20년30년전공동주택이나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지금새로건축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해당사항이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예

알려주시기라도하셔야지미연에방지할수있는거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라급얘기하는게작년에9개월근무잖아요?

네.

성과급여가성과연봉대상자인지도좀궁금해요.1년근무가안됐는데도우리가성과연봉을책정해도되는건지그것을좀알아봐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수연입니다.우리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866만1000원이증액된24억572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그외수입으로스마트그늘막고철매각금4만3000원을편성하고국고보조금등재난피해자지원대책비로2574만5000원과시도보조금등으로한파대책비3000만원,재난피해자지원대책비128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756만1000원이감액된120억98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관리사업으로재난위험시설에대한집중안전점검수당등집행잔액123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에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으로집행잔액3500만원과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집행잔액123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한파대책비사업으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11월18일교부결정됨에따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중단재난안전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안전상황실사무관리비로비상근무자급식비및간식비집행잔액370만원감액,강우시스템과지진가속도계측비유지관리용역비집행잔액160만5000원감액과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으로260만원을감액하고,응급복구지원사업도시설비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8월13일,14일호우경보시호우피해와관련하여재난피해자재난지원금국비교부결정에따라재난지원금51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통신운영망입니다.공공운영및시스템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2150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4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으로공공예금과보통예금,의무지급계좌이자감소에따라1452만2000원을감액하였으며,25년도보조금사업정산후발생한기타이자수입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4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입니다.이자수입감액분1448만2000원을반영하여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전액감액된것들있잖아요.여러개있어요.여러개있는데,그것들을보시면이게종말추경에와서감액하는게잘못됐다고보고,그리고특히한해대책비나재난재해피해자지원대책비같은경우는성립전으로편성을안했는데연내에다집행가능합니까?

연내집행가능합니다.

그리고재난관리기금쪽에있어서는우리가항상그렇지만의회심의대상까지는안왔어요.의회심의받아야될대상까지는안왔는데그래도의원들은알아야되니까본예산편성후에BS병원이라든지우리가지출된것에대한설명이없고기금운용계획안에그런것도넣었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지난번에도말씀하셔서앞으로저희가어떤상황이발생하면먼저위원님들께설명드리고그리고사업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본예산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0억2128만8000원이증액된25억654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지난연도수입인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등50만원을편성하고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30만원을편성하고국고보조금등은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지원사업을포함총4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1995만원이감액된9억350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소음피해관련경로당리모델링및방음시설확충사업으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하단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표기대책사업을포함총13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2억4093만8000원이증액된8억993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9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2026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7억4678만7000원이증액된103억612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및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관리세부사업의공공운영비로드론구입에따른배상책임보험금및유지보수비용500만원신규편성과민간이전군민안전보험으로자전거보험1억4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9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중단입니다.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으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폭염물품을구입및배부하는사업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페이지하단에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일반운영비로26년3월관제센터준공예정에따른준공식행사비용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9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재난안전상황실운영입니다.기존강우시스템지진가속계측유지관리용역비등세부사업변경으로2183만4000원이감소하였으며,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사업으로종합관제센터3층에재난안전상황실신규구축에따른집기비품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672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9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등이개정됨에따라도급,용역,위탁근로자폭염한파시배부할산업재해예방홍보물품구입비로1000만원증액과특수건강검진비는자외선검진항목이추가되어관내옥외환경노출근로자추가및검진비인상분을반영하여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3년마다실시하는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사업으로용역비1600만원을편성하고직원들의중대재해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재해없는사업장조성을위해중대재해예방안전교육상시,자가학습교육용역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69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입니다.의용소방대의화재진압구조구급등을체계적으로정립하기위한의용소방대연합회,기술경연대회지원경비로200만원을증액한9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0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중단민방위행정운영관리입니다.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증액및대남방송소음피해보상지원을위한4개면에행정보조인부임을반영하여2억210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대상지는송해면과당산리와상도리2개소로신축비용이전년도와동일한18억6000만원과부지매입비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무정전전원장치교체사업입니다.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중일산화탄소기준치가초과한34개대피시설에대해기존발전기를무정전전원장치로교체하는사업으로5억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0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중단입니다.경로당리모델링및방음시설확충사업으로대남방송소음피해지역인송해면당산리경로당방음시설및건강관리실리모델링을위한4억5000만원신규편성과소음피해69db초과지역경로당에대하여방음시설을지원하기위해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06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하단입니다.통신망운영으로청사내직원들의업무효율성을높이고보안이강화된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구축하고자시설비3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산하기관인역사박물관,보건지소등행정업무용전화기구입으로9900만원을편성하고정전된전원공급중단시에도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하기위해본청교환시스템공급용부정적전원장치대체구입을위한720만원을물품및자단취득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0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중단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관제센터백신프로그램연간라이선스구입비2500만원,CCTV설치증가로인한관리용역비4억1100만원편성등8618만3000원이증가한4억3996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축통합관제센터운영을위한공공운영신규편성등2억7125만8000원을증액한공공운영비8억936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11페이지상단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스토리지증설,마스터서버성능개선,서버랩구입과무정전전원장치교체,지진방지면진장치구입으로자산취득비3억3600만원을증액한6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CCTV설치사업으로내구연한이7년이지난노후화된CCTV를교체하는사업으로6200만원을증액하여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이전구축은관제센터4층과5층에장비실,견학실,소회의실등집기류구입비로3722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재난안전상황실전담인력은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파악과대응을위한24시간상시근무하는전담인력으로4명에대한인건비1억661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1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구축으로안전총괄과사무실이전비용등2460만3000원을증액한4874만3000원을편성하고통합관제센터내사무실책상구입비등2182만9000원을증액한2852만9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11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하단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재난관리기금최저적립액4억827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2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26년도세입예산은2억450084만7000원이감액된26억969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재난관리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033만원을편성하고전년도재난관리기금예치금회수액으로21억538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최저적립액4억8276만8000원을전입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83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세부내용입니다.재난관리기금일반예치금19억7773만3000원과의무예치금6억5926만3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마스크등사회재난대비용품구입비2000만원,보온덮개등자연재난대비용품구입비2000만원,침수예방장비구입자산취득비로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안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그외수입을안잡으신부서들이좀많았어요.과장님.그래서금액을떠나서너무잘잡으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고,아까3회추경에서도고철매각에따른세입,타부서들에는불용품매각대금안세우셨습니까라고계속말씀을드렸는데너무속이시원한예산편성이었습니다.잘세우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일반운영비와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에폭염저감시설유지관리용역이있고요.그아래보면폭염저감시설시설관리유지비가있습니다. 같은항목으로강우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가있고강우량시스템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게용역을주면서우리가유지관리를하겠다는것으로좀이해가되는데중복성은없는지좀궁금합니다.

중복성은없는사업이고요.용역관리는시설물유지관리를하는데그시설물이뭐,고장이났거나그런경우에는거기서유지관리해서그게수리가안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유지관리비에서수리하는것이기때문에용역하고유지변력은조금다른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구축에저희예산서1136페이지명시이월4억을전액확인했고요.그옆에완공예정일이26년1월이라고적혀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가능한건지그냥걱정반,기대반으로이렇게지나다니고있는데,좀여기계신모든의원님들께서궁금해하실것같아서좀상황을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지금당초에는1월로예상을했었는데저희가또공사를진행하다보니저희가한3월정도로지금저희가준공을할예정으로잡고있고그래서그때준공식을하려고이것을본예산에편성한내용이거든요.그래서진행은잘되고있습니다.

3월준공예상하고있으면될까요?

네,중간에한번진행사항을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7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에서아까설명에서는의용소방대인천시기술경연대회를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임원워크숍이랑소방인의밤이혹시제가작년도본예산에서는못본것같은데,이것신규인가요?

네,신규입니다.저희가지금의용소방대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지원에의해서필요경비라든지아니면그런지원을할수가있는조례가있기때문에저희가인천시기술경연대회에나가서또기술들도배우고전파하고또소방인들간의어떤워크숍이나소방인의밤으로그노고도격려하고또이런차원에저희가이번에좀신규로사업을편성한겁니다.

그다음페이지입니다.8페이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에서전기요금이있습니다.두번째칸에요. 전기요금사용료가114원단가예요.지금. 그런데전년도단가는110원으로확인이됐습니다.그런데우리설명자료9페이지지금8페이지잖아요.과장님다음페이지9페이지와또예산705페이지를보면비상대비시설관리일반운영비는단가가아직110원입니다. 그래서기본료도만약에아직동일한것이라면예산서와설명자료가좀4원씩실수로더잡힌게아닌가?

114원이맞습니다.

114원이맞다고요?110원이아니고요?

그러니까지금앞에것은주민대피전기와비상대비와지금단가가조금다른거잖아요.저희가지금그조정을같이했었어야되는데오타가난부분이있습니다.

그럼결론은지금여기114원잡힌게맞다는건가요?

네.

그럼뒤에비상대비시설관리일반운영비의단가가110원으로잡혀있는데,그럼그것이114원으로올려야되는거예요?

조금조정이돼야될부분입니다.

조정이돼야되는거예요.114원으로.

네,

알겠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관련돼서아까설명해주셨는데명시이월이18억1799만원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9페이지우리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지금현원이1명이죠.그리고내년도신규발령2명해서3명정도예상을하고계시는데예산은5명씩세우셨더라고요.그런데현원1명에서최대2~3명예상이면1명에서2~3명이니까최대한4명이아닐까라는생각을좀했습니다. 그리고피복비는4명것만세우셨던게지금현재1명이있으니까현원것을뺀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러면5명씩세우신것은최대4명이맞다?

네,의회에자료를제출할때는1명이었고예상을이렇게잡은것이였는데저희가사실정원이4명이고또내년에혹시라도타부서나이런데서복무요원을추가요청할수가있기때문에저희가5명을,기존에있는사람피복비가있어서4명만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거기설명자료에도급여,피복비및보험료지급이라고있습니다.비교를하는것같긴한데타부서에서는사회복무요원보험료예산을세우지않은부서도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부서그것또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입니다.160에서163페이지를보면요.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화확립,정책사업있잖아요.여기서는지금예산집행률실적이잘못됐고요. 161페이지에있는민방위비상대비태세확립정책사업에서는실적이실제로는더높아요.우리부서실적은더높은데성과계획서에는낮게표기를하셨어요.실제는높습니다. 그런데또다음에나오는안전하고효율적인행정통신환경구축또한목표가90,실적이81로되어있는데,이것은실제는좀많이저조한13%에위치한12였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기록또한좀잘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다른질문은허유리위원께서많이하셨기때문에지금앞으로예측불허한재난들이지금예견되잖아요.그런데있어서는군비100%씩다세우셨는데이것은더좀신경을쓰셔서각종식량난이나기후난이나화재나우리예측불허한일들이너무앞날에예견되는것은미리조금발등에불떨어진다음에하지말고좀그런것을좀철저히철저를기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양도에화재사건난개인농가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개인농가는지금저희가조례에의해가지고일단지급은지금된건인데지금양도지금지난번에그창고불난것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가조례에의해서일단보상액은지금나간건데그이후상황은저희가지금확인을못했고하여튼보상은지금나갔습니다.

보험회사들은자기네들다플러스되는대로다계산을하잖아요.그러니까보험을아무리못든다해도약아가지고진짜필요할때는싹싹빼가지고그렇게계산을하잖아요.그러다보니피해를받은사람만손해를보는거죠. 농가에평생을투자하고사셨는데그런분들이최소한만손해를보는그런일들을좀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래도보험은드셨더라고요.

충족하게안나오고일단그렇게되면복구가쉽지않잖아요.일단발생하고난다음에복구가쉽지않으니그런것들을좀잘참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잘챙겨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재난및취약시설관리에여기서도면인명피해안전요원있지않습니까?서도면두곳이죠?

네.

그리고그위에군민안전보험있지않습니까?과장님.

네.

설명자료4쪽에풍수해보험가입지원자지원이있고앞서위원님들께서얘기를하셨지만,양도면에큰화재가나서개인적으로피해가좀막심한데다른면도보니까또있으셨더라고요.과거에. 그래서어떤얘기를드리려고하냐면그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여기에서적용할수있는부분이라면농업재해대책법이런부분들이개정이됐어요.그래서좀폭넓게그런어떤보험에적용이될수있는부분들이열려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에여기서뭔가바꿔질수있고또이런보험의지원이될수있는부분이라면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십사하고좀의견을전달해드립니다.

저희가어쨌든조례가있어서거기서지원을하는것이라서국민안전보험도그렇고지금풍수해보험도그렇고일단피해가있는상황은저희가조사를해서조례에의해서지원할근거가있는데,앞으로도군민들이조금더많은보험의어떤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좀해보겠습니다.

개정된내용을한번확인을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쪽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이있는데,지난연도에지산리하고이강리하고가진행된거죠?

네.

거기는어떻게완공이돼가는건가요?

지금설계용역중에있기때문에요.올연말에설계용역준공금도나가고선금도나가고하여튼진행은조금잘되고있습니다.

용역중인가요?

네.

설명자료11쪽맨아래인력운영비안전총괄과가있습니다.이부분은설명좀해주시겠어요?새로이렇게편성된부분인가요?우리가시설을하면서하게되면서?

아까제가제안설명에도드렸는데이것은지금저희가통합관제센터에신축이되면3층에재난안전상황실이구축이됩니다. 그러면거기서지금재난안전상황에대한어떤통신망운영이라든지재난경보방송운영이라든지24시간상시배치를해서저희가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을하는그런인력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입에서혹시자체보조금반환수입같은것발생안할까요?안전총괄과는자체보조금이요.

네,그건발생은없습니다.

확실해요?

아직까지는없습니다.

발생할것같은데,조금전에질의가한번있었던건데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경우는5명잡았지만저희가예산조정을한4명으로하면어때요?

사실정원이4명이긴한데요.수요조사가또있을때는또저희가그걸염려해서한명더한것이거든요.

4명으로조정하는걸로할게요.

네,알겠습니다.

보험료같은경우는2025년도에도세웠어요.그게실제로사용이됐어요?

아직사용은아직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왜세우냐는말씀드리는것이냐면사회복무요원을가장많이지금예산을세우는데가복지정책과예요.50명이상세워요.거기가큰발생이되는데거기에보험료편성을안해요.여기서편성한게잘못된건가그러는거예요?

저희가같이일괄사회복무요원은일괄로같이보험.

그렇게세우기에는금액이크질않아요.200,배상보험110만원이게금액이너무작길래요?맞아요?일괄세우는건지?

일괄세우는것맞습니다.

이정도보험료갖고돼요?한60명정도가까이되는데요.

저희가저희쪽에오는행정병사회복무와저희쪽에사회복지요원정원4명관련해서저희가예산을세우는것이라서지금예산은저희쪽에서일괄로세우는게맞고금액은그정도가맞습니다.

지출도되고?

지출은아직사건사고가없어서지출은안됐습니다.

그러면이것인원은좀한4명으로조정하는걸로할게요.

네,알겠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예산서통합관제센터의운영및유지관리에서스토리지증설하는게2억1500만원쓴게있어요.

저희가지금관제센터가신축으로돼서지금이전.

이게전년도에도한1억1200정도편성을했는데그것에대해서더부족분을더세운것이라고봐야되나요?스토리지증설이지금진행형이에요?

네,좀예산을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관제센터가지금신축돼서이전해나가면서앞으로저희가지금CCTV가지금한2천대정도있지만타시군하고비교했을때저희가3~4천정도증액을하는쪽으로앞으로계속설치가될것이라서지금이런것을조금저희가증액해서용량을조금세운겁니다.

과하진않아요?

네,과하지는않습니다.

기금같은경우에보면요.두가지말씀을드릴게요.하나는우선세입이누락이돼있어요.기금의세입이.

네.

그래서기타이자수입이누락이됐습니다.3회추경에발생을해요.기타이자수입이재난관리기금에서도발생을합니다.이것편성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역시배치,그러니까예산편성배치를좀말씀드리는게제가볼때도자꾸잠이안오네.재무활동하고우리가사업성재난예방및복구능력강화는배열이순서가무조건재무활동이뒤로가야된다고봅니다.한번고민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한잣대갖고,이제잣대도틀린잣대갖고자꾸들이대지말고이것재무활동이뒤로가는게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은희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증감액1000만원이상주요사항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0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6억2882만8000원이감액된143억899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항별로설명드리면,사용료수입은석모도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른입장료수입으로기정액대비15억4000만원이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안양대의소송관련환급금과주거급여반환금발생으로기정액대비4662만8000원이증액된35억946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동문안마을집수리지원사업자부담금으로부담금75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난연도수입은2022년에부과한손해배상청구소송승소에따른소송비용으로72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주거급여변경내시에따라기정액대비2억1454만3000원이감액된39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1682만원이감액된37억96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등반환금은교동면난정리및도서특성화사업집행잔액발생에따라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3225만8000원이증액된3억63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5728만원이감액된164억166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토이용계획관리는공공운영비등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1810만원이감액된3억4692만원을편성하였고미네랄스파운영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2억7075만8000원이감액된17억646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토지반환관련송무업무추진은소송종결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2억8500만원이감액된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0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5825만원이감액된2억9496만9000원을편성하였고행복마을가꿈사업은사업기간연장에따라주민역량강화교육및현장지원조직운영을위해시설비를감액하여사무관리비와기타보상금으로증액하여총예산의기정액대비변동사항없이2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길상마을센터온관리는기타보상금등집행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2274만7000원이감액된1억54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거급여는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2억6826만3000원이감액된49억6376만원을편성하였고경관조성은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을감액하여기정액대비980만원이감액된1억480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응시자및적격자미달로기타직보수및국내여비를삭감하여기정액대비4891만3000원이감액된95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은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정산잔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기정액대비1억1295만6000원이증액된6억3295만6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1399만5000원이증액된1억339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출3페이지입니다.토지반환관련송무업무추진에서안양대부지반환청구소송종결됐죠?

네,종결됐습니다.

2회추경세입으로35억4500,합의금잡고받았죠?

네.

그러면그때2회추경에같이깎았어야하는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지금감액편성하신것,그러니까3회추경이제와서하실게아니고그때같이깎았어야된다는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

꼼꼼히챙기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세입예산서301페이지사용료수입석모도미네랄스파입장료정상화시점을언제쯤으로봐야될까요?과장님.

저희가정상화시점은지금12월까지추정을해서좀잡긴거의근사치로해서잡았습니다.예상을해서.저희조금운영을해서10월이나12월지금계산을했을때는10월정도까지예상을해서그이후겨울이니까조금두달치것을또감안을해서좀잡은세입이긴합니다.

알겠습니다.그럼정상화시점은언제쯤될까요?운영의정상화시점?

운영의정상화시점은저희가지금온천공을매입을해서내년상반기에개발을해서하반기쯤은정상으로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지금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매입끝나지않았나요?

매입은끝났고요.거기에대한온천공을또보강을해야돼서그것보강하는작업이좀있습니다.바로끌어쓸수가없습니다.

하여튼의회에서는적극적으로지원을해드리는데누차얘기드리지만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많이되는부분이라서하여튼좀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부서에서좀적극적인노력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6-5페이지설명자료맨위상단에길상마을센터사무장근로수당감액이나오는데요.거기사무장님이계셔야되는거예요?

여기는저희가운영관리할수있는분을한분계속요청이들어와가지고자체적으로지금초기다보니까좀안정화될때까지는일단금액을사무장으로채용을해서근무하는방식으로해가지고지금초창기라서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아직도근무하고계세요?

네.

거기서하시는일이뭐예요?

그분들은전체적으로카페라든지북카페라든지2층또차마시는카페라든지전체적으로관리하시는분이십니다.

셋째칸에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있어요.무슨어디공동주택관리?

이것은10년이상된노후주택을사업비지원하는사업으로저희가읍면에서신청접수를받아서심의를거쳐서노후된공동주택순위를매겨서지원하는사업이라서심의위원회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조례에.

주택관리사자격증이있는분들로구성되어있어요?

네,주택관리사도있고요.건축사도있으시고우리위원님들중에도또있으시고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위원참석수당도있어요.무슨경관?

경관위원회는경관심의할때위원회에참석하시는것에대한수당이라서저희가지금주변경관지구에심의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경관위원회심의를해서지급해드리는수당입니다.

계속진행형인가요?

이것은1년내를계속하는겁니다.해당사안이발생했을때위원회를개최하게됩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질문좀빨리드리겠습니다.17-4쪽에해바라기정원시설정비가있는데요.이게해바라기심고청보리도심었잖아요?그건뭘정비하는건지?

여기기반시설을정비하는사업인데요.여기가작년같은경우에관광객도많았고입장객이많다보니까로프라든지또야자매트라든지난간이라든지이런게많이허술한게많이있어서올해예산을좀세워가지고시설비를추가로투입을해서좀안전에대한사항을좀보강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저는개인적인생각에포토존이나이런걸더추가하는가그랬더니보안위주로하네여?

네.안전위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네,다음페이지17-5에길상면온수마을지역특화관광활성화사업기본실시설계용역이있어요.다좋아요.용역비세우고다하는것.그런데실제소상공인들의피부에와닿는관광사업이좀추진됐으면좋겠어요.다녀보면상가들이너무문을많이닫고그뿐이아니라그냥노후된상가들은그냥거의다문이닫혀있고보기에도안좋고관광산업이라고하면서외지사람들이와볼때이미지메이킹으로볼때도좋지않더라고요.그런모습이길옆에쭉나란히있는것들이.그래서실질적으로관광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소상공인들에게도좀피부에와닿도록.

충분히반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에셀프집수리있잖아요.DIY그것말씀하시는거죠?목공.

목공도있고요.전기도있고요.

거의인테리어?

자가로할수있는자기집에서.

호불호가있긴해요.또사업도안좋고그러는데이런분들이웬만한것을셀프집수리로해버리면사업하시는분들은인테리어사업자들은또어떨까이런우려도생기긴하는데호응이굉장히좋다고그러는데자부담도있어요?

자부담은없습니다.재료비만약간있는데.

자격증같은것있나요?심화반까지가면자격증같은?

심화반까지가면은자격증반까지는아니고요.더고난이도를하기는하는데더원하시는분들은추가로더하셔가지고자격증에도도전할수있는기회는있습니다.

자격증이취득돼서전문적으로더하시면취업하는데도도움이되지않을까?

기초반,전문반,심화반을하면아무래도자격증따는데도훨씬이로울것이고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자격증반까지가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군민들의호응도가어때요?좋아서자꾸이렇게.

셀프집수리말씀하시는거죠?

네.

셀프집수리는경쟁이작년도에도25명신청을하는데거의75명이상신청을하셔서저희가컴퓨터로추첨을해서하고그랬거든요.그래서올해는조금회차수를늘려서한편25명을더진행할계획입니다.

잘되는건더증원하시고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취업으로도나갈수있는기회도주어지는것이니까. 그리고17-11쪽에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임차료월세지원이있는데요.사전에좀조사를해보셨나요?신혼부부가몇쌍이나있는지가능성같은것.

신혼부부지금3만원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27만원지급되는것.

27만원11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최대30만원까지관리비별도.

이것은지금LH공공임대주택.

새집이들어가있네요.올라가는언덕받이거기죠?

네.거기에지금공실2개정도만제외하고는다입주되어있는상태입니다.

좋은건데요.어쨌든신혼부부들이라인구가많이증대되는쪽에신경을써주셔서감사하고요. 다음페이지에17-12층맨상단에쪽방반지하등주거지역취약지거주하다임대주택으로이전하는사람이사비지원이있어요.

네.

인당얼마씩?

이것은40만원씩.

40만원이요.이정도면충분한가요?이사비용이?

저희같은경우에비닐하우스나쪽방이많지않기때문에건수가발생도가거의전무한상태라이것만잡아도충분합니다.

그럼무슨소형용달이나이런걸로하나요?이삿짐센터에주나요?

용달을해주는게아니라돈을,현금을지급을해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자료4쪽난정리해바라기시설정비사업있잖아요.설명에대한사업에대한건아까설명을들었고좀제가가본상황에서조금아쉬운부분은좀어렵긴하겠지만,바람한번불면넘어져서그냥행사가끝나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어차피로프사업이나이런걸하실것이면가로세로이렇게줄을띄운다든지,뭔가좀덜쓰러질수있는부분,해바라기가크지는않더라고요.작은걸심던데그런부분에도좀노력을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한번검토좀부탁드릴게요.많이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설명자료5쪽미네랄스파운영거듭얘기드리지만운영시간에대한것도조금연장을검토를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인원을늘릴수는없겠지만,운영시간은가능하잖아요?

저희가수시로체크하면서달달이체크하면서시간에대한것도서로조율하고있습니다.

연장검토부탁드릴게요.그아래피뢰침설치공사가있어요.5000만원.이건몇개소인가요?

한개소로.

위치는어느쪽으로생각하고계신가요?

위치는현장봐가지고전문가가적정한위치를선정할계획입니다.

안전총괄가예산695페이지를보면광역피뢰침이2200만원예산이돼있어요.그래서이예산이이게뭐가다른지적절한지좀궁금하거든요.이런부분들이.

피뢰침이것은관정에대한피뢰침까지같이포함되어있는것이라서그렇습니다.

이게하나에요?

건물에하나관정에두개.

그럼3개예요?

개수로는3개입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6쪽화개산모노레일기반정비사업이있는데25년도에도4000만원데크사업에대한보수정비비용이있었어요.이렇게매년이게반복적으로발생이소요가되나요?

그것은대비해서풀비성격으로그때그때발생했을때바로바로유지보수할수있게하는사업이라서매년세우는것입니다.

올해에도좀발생이됐었었나요?

올해금년도에바람이세게불어가지고좀문이라든지이런데가조금유격이있어가지고그런것고치거나그런것이좀있었습니다.

소요가된다는얘기죠?

네.

설명자료9쪽예산서723페이지교동제비집운영관리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부서에서2회추경때3억을추경이있었었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나요?

지금거의리모델링공사가마무리가돼서요.지금다음주쯤이면준공완료를앞두고있습니다.

올안에가능한거예요?

네,가능합니다.

설명자료11쪽예산서724에서725페이지,주거급여사업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사회복지시설에따라서지원되는비율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달라지고또시군비도비율도달라집니다.이것확인을해서검토를하셔야될겁니다.무슨얘기인지는아시겠죠?

지난번에도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검토한사항입니다.

그밑에강화군LH사업이있는데,이것에대한어떤모집,본인부담금이있고최대지원되는게있는데,이모집이나수요는좀있나요?

네,모집은지금기존에54개호인데52개호정도는다됐고요.기존에계시던분이있고요.그다음에모집에는특별히문제가없습니다.공실에대해서는또추가로.

기존에있는분들의연장개념도있는거니까요.

네,새로들어가신분들도있고로테이션되면서바뀌기때문에임대주택이비거나이런적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님.

세입예산2페이지입니다.소송비용부과있잖아요.지난연도수입에.이게3회추경에똑같은게글자나금액하나틀린것없이똑같이올라와있는데요.이게3회추경에세운것을몰라서세우신건지아니면어떻게된건지좀궁금합니다.

3회이건지난연도세입으로잡은겁니다.3회추경때.

본예산에지금똑같은게또올라왔잖아요.

이당사자가시공사가폐업이돼서채무불이행자등재된상태입니다.그래서납부가지금언제납부가될지불분명하기때문에금년도에세입으로이렇게잡습니다.

그럼계속이렇게매년계속이렇게올라오나요?앞으로.

제가판단할수있는것은결손처분돼야지될것같은사항입니다.지금폐업됐고완전히도산이돼가지고받을수가없는상황입니다.

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발생할수있는데누락됐고요.3회추경에도잡혀있던부담금도금액을떠나서좀잡아주셨어야된다고말씀드리면서끝으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주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717만7000원그예산있잖아요.이해가안돼요.설명이.3회추경에잡아놓고그돈이이돈이죠?

네,그렇습니다.이게22년도에했었어야되는데저희가놓치는바람에일단3회추경에잡아놓고요.지금연말까지이것은받지를못하는관계로26년도세입에다시잡은겁니다.

해바라기정원거기가우리가일부지원하는데있어서농어촌공사부지가포함되나요?그래도되나요?

그래서저희가고정영구적인시설물을제외하고요.

농어촌공사하고얘기가된거예요?

네,농어촌공사와는다얘기가된것이고요.기존에있는매트라든지이런것만정비하는겁니다.

미네랄스파운영은시설비10억5000만원이명시이월로넘어갔습니다.그것언제까지가능해요?시설비?집행이.

집행이금년도내년도6월달이면은얼추가능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조금전에질문이있었던셀프집수리교육이우리자체군비로2500만원이섰고그다음페이지에마을주택관리소운영보조사업에4500만원이섰잖아요?

네,

과하진않아요?남진않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작년에도호응이좋아서저희가군비로또추가로세운사업이라서저희가과하게잡지는않았습니다.

잔액이혹시남을것같으면보조사업예산을다소진하고서쓰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먼저쓰고그렇게하겠습니다.

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하고우리동네살리기도계속비가금액들이커져서우리동네살리기는계속비예산이한23억5800만원이또넘어갑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은우리가계속비설명서이예산서에지금첨부돼있는계속비설명서에우리가세워있는4억6000만원하고다른3억7500만원이편성된다고잘못적혀있어요. 여기북성리는4억6000만원이섰잖아요.그러니까계속비사업설명서에는2026년도예산이3억7500만원이라고적혀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기간제가있습니다.이것퇴직금왜편성하셨어요?

불법광고물기간제는저희가금년1년을운영을하고업무특성상민원대행이라든지현장에서숙련도라든지이런게필요해서기존에계신분을1년더쓰는걸로해가지고.

이것관련된업무하는데공무직직원도있지않나요?

공무직은없습니다.

정식직원인가누구라고?

그분이지금기간제근로자하십니다.

가급적기간제한테퇴직금자꾸편성하지말라고말씀을드리는건뭐냐면예산운영때문에그러는겁니다.

네,업무특성을좀고려해서위원님.

다그렇게얘기해요.지금저희가인건비가굉장히늘었어요.새해에.기본축이무너지면너나나나이것때문에걱정하는겁니다.고민할거예요.이것삭감하면어떻게돼요?

삭감하면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조금어렵습니다.

삭감하면총무과가서한번얘기해보세요. 성과계획서를이렇게봤어요.성과계획서보는데역시2024년도성과보고서하고수치같은게참안맞아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이것굉장히중요한건데기본부터출발을안해서참걱정스러워요.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