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16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12월 11일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전 회의에서처럼 부서별 설명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 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저뿐이라 질문은 또 저 혼자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 천천히 해서 질문할 테니까 이해 좀 하십시오. 어제 신산업전략과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해양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산업전략과 사업상 해양정책과나 수산과하고 매칭되는 사업들 또는 중복되는 사업들의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일부는 해양정책과하고 성격 자체가 겹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하나 잠깐만요.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해수욕장경영과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사업은 해양정책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범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는 공교롭게 해수욕장에서 도비를 특조비를 지원받아서 1억 원을 해서 이벤트성으로 충남 방문의 해 이벤트성으로 한 거고요. 저희는 매년 머드를 소재로 해서 해양치유와 같이 연계해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는 도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4,700만 원 해서 따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이거를 할 때 거기하고 협조나 이런 건 안 하십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시기상 그때 좀 서로 어긋나서요. 저희들하고 중복성은 그때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봄에 했고요. 거기는 아마 가을 지나서
이정근위원
또 하나 이게 비슷한 성격의 질의 내용인데요. 보니까 머드 화장품, 머드 홍보품, 머드 산업 위원회, 머드 화장품 사업 운영 머드 관련 내용도 신산업전략과에서 하고 머드산업 산업팀이 따로 있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관광축제재단에 위탁을 하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럼 관광축제재단에서는 머드사업국이 따로 있어서 머드 공장 내지 이쪽을 다 운영 관리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보령시에 머드 관련해서 신산업전략과가 있고 신산업전략과 속에 머드사업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탁을 줘서 축제관광재단에 머드사업국을 따로 둬서관리를 하고 그럼 이게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에 이게 직영 시스템이라든지 축제재단에 줬다가 축제재단에 또 따로 머드사업국이라는 데다가 따로 둬서 이중 위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보령 머드 화장품 사업 위탁은 저희 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않고요. 이거는 다 위탁 줘서 축제재단 머드국에서 하는 생산과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임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 머드산업팀에서는 머드를 소재로 한 다른 산업 분야를 더 발굴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즈사업하고 또 시군구 연구산업하고 또 머드 화장품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드화장품 외에 임상 실험이라든가 머드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이렇게 구분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아가는 머드공장 내 머드사업인데 이것들이 한 시스템으로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요. 연구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박상모위원
이정근위원 할 것 없어
이정근위원
할 것 없다고 하셔서 5분 있다가 질의할게요. 저번에 머드엑스포를 했잖아요. 그것도 엑스포를 하면서 각종 연구 용역이나 각종 준비하면서 나타난 성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정립이 돼 있을 텐데 그것들은 그것을 토대로 이 머드사업을 계속 해 오시는 거 아닌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때 머드박람회 했을 때 뼈대를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크게
이정근위원
크게 없었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거 발전시키려고 시군구 연구 산업하고 라이즈사업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재 머드 관련해서 20억 정도 지원하고 한 15억 정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이정근위원
효과 있는 머드 사업 예산이 돌아가길 바라고 행정 효율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머드 화장품이 화장품 분야가 금방금방 시류에 맞춰서 뭔가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건양대학교하고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에 좀 고도화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내년도에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한 가지는 청년 관련 사업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센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원산출장소에 원산창고 옆에 펫파크 조성한다고 연구 용역비, 설계 용역비 2,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하기는 했는데 여기 원산창고 내부 개선 공사가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원산출장소에서 거기를 같이 새로 꾸며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들어온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실내 위주고요. 또 원산출장소에서는 실외에 시유지인 나대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관광객들 유인 차원에서도 시설을 하려고
이정근위원
근데 이거 왜 원산출장소에서 예산을 같이 올리지 왜 신산업전략과에서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산창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행정 재산이고 그 옆에 하려고 하는 펫파크 하려고 하는 데는 원산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라 좀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또 관리 전환 받은 게 그쪽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안 받아서
이정근위원
같은 곳에 붙어서 있는 곳인데 그 사업은 원산출장소에서 위탁 받아서 주민들이 하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원산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이게 하나는 신산업전략과 하나는 원산출장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면은 운영은 결국에는 원산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겠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운영은 신산업전략과에서 하고요. 펫파크는 그 주변 잡초 나대지에 공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조금 공원화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내 내부를 수정하는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원산출장소할 때 좀 부탁드리는 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은 맛있으면 찾아가요. 맛없으면 안 가고 갔다가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를 들면 커피 맛을 보거든요. 그게 예산을 아끼고 이익금 많이 낸다고 하니까 싸구려 원두 같은 거 놔서 비싸게 팔면 나중에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따로 부탁은 드렸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서 152쪽, 설명자료 56쪽 해상풍력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만 총 사업비가 4억이 있네요. 공모 사업에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위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선정이 돼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54쪽, 설명자료 57쪽 수소버스 보급 사업, 13대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거는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9,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진행하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소버스 중에 저상이 7대, 고상이 6대로 돼 있는데 저상 7대는 대천여객에서 내연기관 대폐차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고상은 관내의 여행사 삼성관광, 통일관광 관광버스를 대폐차하는 데 수소버스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는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교통과의 예산을 보면은 대폐차로 해서 36억이 계상이 돼서 수소 대형 버스 8대가 지원이 돼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내연기관으로 대폐차했을 때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거를 빼고 저희는 수소차를 지원할 때 그거를 빼고 추가로 수소차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수소차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이거 교통과에서도 수소 대형 버스 8대인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수소차 지원금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대폐차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도시가스 요금제 30억 원이 삭감돼 있죠?
김정훈위원
10억이요. 10억을 삭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거리까지 못 간다고 해서
이정근위원
저번에 그러면 그 지방채를 얻을 때 그 내용은 거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그때도 얘기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지방채는 올해 사업 계획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웅천천을
이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에 올해 거 얘기하고 삭감 안 됐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삭감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웅천 소재지를 못 갑니다. 지방채 사업은 남포 구간까지 사업비였고요. 남포 구간이 올해 끝나면 이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구간이 남포 구간에서 보면 양아다리 남포RPC까지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관당초등학교까지가 내년도 구간이거든요.
이정근위원
거기까지만 예상입니까? 그 옆으로 이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웅천 소재지까지요. 웅천읍사무소 가는 시내의 복잡한 도로 농협 앞에 있는 소재지 도로까지 보고하는 게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근데 그중에 15억이 삭감되면 일단 웅천천을 횡단하는 사업비만 최소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웅천천을 못 건너면은 소재지에 공급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이 얘기를 내가 의회상임위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자꾸 사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 내용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굳이 예산을 크게 해서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히나 지방채까지 얻어가면서까지.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지방채를 얻으면서까지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65억을 투입해서 할 거고 중간에 또 추경을 통해서도 해야될 사업으로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면 빨리빨리 해서 하면 좋겠죠.근데 이게 뭐 지방채를 얻어서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효과가 확 주민들한테 나타나는지 이것도 크게 진입관이 매립된 후에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가는 데까지는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 공급관 공사 완료와 동시에 웅천 소재지 6개 마을은 대부분 같이 공급이 됩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내권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수요가 민원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에 26년도까지 웅천에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었고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26년도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에요, 누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업기간이 당초에 있었으니까요.
이정근위원
그 약속을 누가 했죠? 그 약속을 누가 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협약 단계에 충청남도와 협약을 하면서 연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하고 고상버스가 더 가격이 비싼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김정훈위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 더 비싼데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총 비용은 보상이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저상이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보조금이 달라서
김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상버스가 4억 6,000만 원이고 저상버스가 3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정근위원님 말씀한 교통과에서 보면 교통과는 또 가격이 저상버스가 더 가격이 또 높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서요.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상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71쪽이요. 설명자료 125쪽 새마을청년봉사대 새마을 사업 있죠? 여기 내용이 무궁화동산 가꾸기 그다음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 및 사랑의 헌혈행사 등 이게 보니까 사업량 해서 자전거로 돼 있는데 이 한마음 자전거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상품을 준다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는 행사 내용입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근데 이 자전거라는 게 사업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대천천에서 매년 자전거타기 대회 행사를 해가면서 그중에 한 네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 항목이 자전거타기 대회 행사 내용입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타기 행사 내용인데 사업량에 홍보 현수막 하나하고 자전거, 헌혈행사 물품 구입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럼 자전거를 산다는 얘기예요?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자전거를 사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경품으로 주려고 하는데
조장현위원
이거 시에서?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지회에서 직접
조장현위원
지회에서 하는데 이 자전거를 사는데 왜 시에서 시비로 돈을 주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지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전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173쪽, 설명자료 13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읍·면·동별 1억씩 시에서 관여하는 예산해서 그게 한 30억 가까이 될 텐데 왜 이번 예산서에는 안 세워져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매년 보통 3회 추경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매년 3회 추경에 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사업도 3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겠네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다음 연도 것을 구상을 하는 걸 추진하는 사항이죠.
이정근위원
다음 연도 구상을 하고 그러면 202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시행은 2025년도에. 여기 담당 과장님한테 매년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별로 1억씩 배정은 너무 적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씩 올려서 결국엔 2억씩으로 가는 게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실현의 기능도 담당하는데 계속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최근에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에 그런 많은 민원이 있고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금액 좀 상의해서 조정하라는 검토하라는 사항이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팀장님이 계신데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도 시·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억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타 시·군 사례를 더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빠른 것은 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늦게는 19년, 20년도에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15년 정도 됐네. 그렇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처음에 시작한 게 청라면 소양리가 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 10년 넘은 거네요. 근데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여기 투자된 게 말도 못하죠? 얼마인지도 모르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대략 준공된 것은 21개소에 1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현재 10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투자해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 공동체로 해서 마을 단위로 하여튼 주민 역량 강화회라든가 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조그마한 시설도 마을 가꾸기 공원 같은 걸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역량 강화해서 선진지견학 간다고 보면은 가봐요. 다 90살 넘은 사람이 가요. 그러고 갈 사람이 없어서 한 20명 가는데 시골 가면은 최고 적게 나이 드신 분이 80살이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데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생각 좀 해보고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시민탄소중립 공모 사업이 있네요, 1,000만 원. 설명 자료 148쪽이요. 이거 새로 처음 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탄소중립 공모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단체별로 추진을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마을 단위로 해서 두 개소를 추진하고자 변경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원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였던 사항인데요.
이정근위원
이거 누구한테 지급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신청자한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의 어떤 절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한전 등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감액된 만큼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지 전기를 절감했다면 전기료를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경우도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을 다 전산으로 자료를 받아서 실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정근위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는 많이 홍보되면 시민들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예산액이 보조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적극 홍보할 테니까요. 자료 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조서 보니까 보령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을 하네요. 사업조서 132쪽이고요. 보령시 환경기초시설 60개소에 이게 어떤 걸 설치한 거죠, 이 기초 시설이? 환경기초시설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정근위원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겠다는 게 이게 처음 한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배출권을 계속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지출을 얼마로 예상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배출권을 얼마치를 샀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배출권을 7,000만 원 정도, 7,735만 원어치를 샀는데요. 배출권 가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 한국의 배출권이 조금 적은 금액이어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올린다는 그런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산출은 예상 단가를 1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구매할 당시에는 저희가 한 1만 원 미만으로 샀는데 현재 시세는 1만 4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구입할 때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되면서부터 배출권 거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우리도 탄소 배출을 포집하자 이런 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포집에 관해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됐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고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을 보령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비용이 계속 증액될 것 같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 계획에 일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일단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배출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근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그대로 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60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서 가축 분뇨 처리장 등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탄소들을 그냥 이렇게 포집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데에서 포집해서 탄소 배출 거래제에 대한 좀 방어를 할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한데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탄소 배출권은 사야되고 보령시 사업 구조상.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축산 분뇨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배출된다면 다른 곳에서 탄소 배출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포집해서 탄소 배출권을 오히려 안 사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일단 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일부 저희가 한 번 현장도 나가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탄소 포집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도 한번 보고는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저희가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208쪽, 설명자료 173쪽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가 있네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은데 여기 전체 예산이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3대 구입하고 그거를 관리비로 1,500만 원 전기세, 통신비 그리고 또 관리비 3대 12개월 1,500만 원 이거 보니까 직원이 거기 와서 수거하는 걸 봤어요. 동시에 투명페트병을 잔뜩 싸와서 거기다 넣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호응이 좋고 매달 관리비가 나가네요. 직원들 쪽에서 수고하는 비용은 자체적인 비용이겠지만 여기에 전기세, 통신비 이런 것들이 나가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관리비로 월 한 대당 30만 원씩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그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슈퍼빈관리 업체에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또 거기에 하나씩 넣으면 포인트로 10원씩 주는 부분, 이런 것 관리를 해서 수거를 해서 가는 비용으로 관리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통신비로 한 대당 월 5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이게 늘어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겠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도비로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그해 연도만 도비 지원이 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은 좋은데 이걸 향후에 계속 이걸 설치해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는 있고요. 투명페트병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3세대는 캔 종류나 다른 종류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필요는 한데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다? 보니까 도별로 업체가 또 따로따로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무단 투기 금지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으로 4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네요. 사업 조서에 있어요. 이게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때문에 계도기간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주택 단지 속에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너무 문제예요. 주민들이 동네마다 그런데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명페트병 회수하는 데 비교할게요. 투명페트병 회수하는 데 9,000만 원의 예산을 두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무단 투기 문제에서 해결하는 데 400만 원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현수막 제작이나 표지판 제작 때문에. 여기에서 쓰레기를 계도 기간 중에 그 사람들의 불만 중에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것으로 충분히 미리 공고를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는 불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이런 비용도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이 통형 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이 회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기계까지 설치해서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일반 아파트는 다 설치되어 있고 준비를 하지만 일반 주택 단지에는 이런 것들도 설치된 곳도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는 그 자원 재활용하는 거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거기에 또 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같이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 제도가 95년도부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 사용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홍보를 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회의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 같고요. 스티커 거부나 현수막 종량제 거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홍보물품비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동 지역 개인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동네 마당이나 이런 개소수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곳이 개인 사유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실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이정근위원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는 해줄 수는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올해 예산도 3개소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그건 필요하다면 시 예산으로라도 우리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 주택 밀집 지역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그런 설치 장소를 제공해서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네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설치를 도와주겠다는 거를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현재 보령시의 재활용 동네마당이 41개소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몇십 개씩은 못 하지만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매년, 내년에는 3개소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에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현장 나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투명페트병 전면 백지화를 정부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2020년 12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이게 실효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투명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더 고효율성의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도 30만 원이나 부과를 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딱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조금 활용을 미리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기서 방송에서 봤는데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직 지침에는 안 담아져 있고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일반페트병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지침에 담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투명페트병 이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도 투명페트병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김정훈위원
그래도 라벨 부분 떼고서 넣고 그러거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기존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제도가 시행되면 철거는 않고요. 그냥 기준대로 하되
김정훈위원
수거는 하되 그런 부분이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포인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운영 관리 체계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4쪽 소요예산 산출기초에 포크레인 이거 있잖아요. 88만 원이요. 이게 156일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만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휴일도 다 빼도 249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주 3회
조장현위원
이게 3톤짜리예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06W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이 보고가 의회의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산림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림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올해 퇴직을 축하해야 되는지 친구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236쪽 정책 숲 가꾸기에서 22억이 편성이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비도 포함돼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떻게 사용될 건지 하고 제 생각에는 보령시의 자랑할 만한 숲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방향성 제시를 해 주셔서 말씀을 제가 올리는데요. 큰 나무, 어린나무, 이런 조림지보다도 우리는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는 그간에 우리가 보면 소나무 이런 류만 해서 가꾸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민원인들도 가꾸기 사업으로도 많은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투자하게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 보령 숲 가꾸기는 제가 이때 말씀을 안 드리면은 제가 그만두면서도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졌어요. 우리가 국민 숲 해서 장례숲도 하나 만들어 놨고 수목원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휴양림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큰 도심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도심 공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애용을 하는 게 산림 치유의 숲이거든요. 산림 치유의 숲이 지금은 산림이 경제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모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도 거기에 걸맞춰서 앞서가는 치유숲은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행정부에서 만약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충북 제천인가 에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령도 돼서 이분들이 심신노약이라든지 장애, 이런 분들이 치유의 숲 쪽으로 많이 가고 어린아이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혹시 다음에 어떤 과장님이 또 오시더라도 하시려는 뜻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숲 가꾸기 위해서 22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시민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22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특정 과를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어떤 부서에는 수백억 수천억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보령이 산들 바다가 조화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여기 도시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여기 또 뭔가 복토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전체 예산을 얼마로 한지 좀 기억나십니까? 원래 처음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전체 우리 중앙공원 조성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근위원
예.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전체 450억입니다.
이정근위원
450억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상비가 280억, 시설비가 150억, 용역비가 20억 정도
이정근위원
보상비가 얼마였죠? 280억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현재 2025년도에 나간 것이 50억 정도 나갔나요, 보상비가?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 60억 나갔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도에 70억을 일단은 해놓으신 상태네요. 근데 이게 협의가 되면은 급속도로 협의가 돼서 보상비가 나가야될 거 아닙니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쪽 도로변 정육점 앞에서 보상을 주니까 뒷면 안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저희들도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럼 만약에 예상되는 280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ᄁᆞ?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정근위원
많이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올해 60억 보상했고 내년에 70억을 하면 130억인데 280억도 사실은 3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보상 단가의 땅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반도 못 채운 거죠.
이정근위원
그럼 어제 세워놓은 450억 전체 예산도 이거 오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물론 시설비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비도 많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성주천 준설토를 여기다 복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1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5톤 트럭 한 2,600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다른 분 얘기 들으면 그 토지가 식물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토지가 아니니 나중에 그거는 맨 밑바닥에 까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복토하는 흙은요, 자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그런 흙으로 사용되고 나중에 추후에 마사토 같은 거를 다시 복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밑에 들어가는 흙입니다.
이정근위원
하여간 어려운 거 맡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미 시작했으니 잘 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 보상비가 너무나 늘어날 것 같아서 시 재정에 부담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예산안 407쪽, 설명서 4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458쪽이요. 웅천시장 노후 환경 개선 사업에서 아케이드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재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 아케이드 사업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중기부에 반영 사업으로 했는데 10%를 자율로 상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하고 우리는 기금을 못 내겠다. 10% 자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돼서 최대한 중기부 협의에서 최소액까지 낮췄으나 상인들이 추가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해서 27년도까지는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새거나 노후화됐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진단을 하셔서 한 2억 정도 되면은 급한 대로 우선 위험 구간을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그 당시에 혹시 얼마였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그 아까운 돈을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이 부담을 해주고 수요자들이 해 주고 그러면 아끼고 하게 되는데 또 영세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장현위원
그 당시에 여기 시내에도 같이 했잖아요. 이 공사를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내에서 자기 부담을 상인들이 했습니다. 부담률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웅천시장이 더 시골이고 또 노후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이 돼서 이 사업이 그때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너무 새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마지막으로 최소화를 해서 우선 급한 데는 고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1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시비가 아니죠?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건 시비고요. 출연금을 충남재단에다 하면은 12배인 120억까지 소상공인한테 보증해서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는 못 하나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금융권이기 때문에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리고 이자 소득은 안 오더라도 이게 원래 그 한도가 있나요? 시에서 부담하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충남 재단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줘 놓고 가는데 시·군 간에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하겠다고 해서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할 수 있는 한도가 12배거든요. 그러니까 12배를 우리 보령시 상인들한테 해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죠.
이정근위원
10억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특례를 줘서 이자를 감액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령시가 이 소상공인,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480여 업체 정도 금액마다 다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그 이자 할인율을 왜 시에다 부담시키는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원래도 충남도에서도 50%를 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3쪽, 414쪽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마을기업 1개소 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나요? 이거는 어디 마을 1개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는 미친서각마을을 했고 내년에는 2년 차, 3년 차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매뉴얼 같은 걸 만들고 마을기업이 실제적으로 저게 잘 운영되냐 안 되냐 그리고 실제 운영 같은 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닌데, 한 군데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에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이정근위원
매년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근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근위원
3개소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3차에서 1,000만 원씩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다음에 415쪽, 416쪽 TV홈쇼핑 입점지원을 하시네요. 설명자료 473쪽 이거는 두 군데예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은 관내 중소제조기업 TV 홈쇼핑 방송 제작비네요. 2개 기업이면 보령에서 홈쇼핑에 나갈 정도의 기업이 있었나요? 잘 몰라서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해 키조개에서 10월에 나갔고 이번 달에는 웅천 산단에 있는 대보라고 해서 음식을 비비고처럼 봉투로 해서 물이랑 데워서 먹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해장국도 있고 그런 것도 홈쇼핑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박람회에 나가고 싶으면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에서 별도 부스 값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걸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외로 왜냐하면 2,100만 원이지만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마진율도 다 박리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정근위원
홈쇼핑에서 다 뺏어가잖아요. 사실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 다 뺏어가면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영업이고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관내 기업들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이고요. 이것은 홈쇼핑을 거쳐서 더 빨리 발전해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홍보 차원에서는 이게 두 군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더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수요를 봐서 공급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7,200만 원 아까 3억 2,000만 원이 20호 이게 7,200만 원이 3호, 2025년 소규모빈집철거지원사업이 35개소, 26년 94개소 3억 7,600만 원, 슬레이트 철거까지 지붕 개량 사업도 있고요. 결국에는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이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를 해서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빈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작년하고 달라진 상황이 농어촌빈집 정비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인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98쪽에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종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은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4회 추경에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재정 여건상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2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94동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받아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만약에 26년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서 3억 7,600만 원 94개소 28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대상자가 다 정해진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정근위원
이 정도를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그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83동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9동은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부담 비율은 없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철거는 보상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고 도비 지원을 하는 거는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다만 작년에는 300만 원을 한도 금액을 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 올려서 400만 원으로 한도 금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연락 안 되는 건축주나 건물주하고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안전이라든지 위해가 있는 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정 빈집으로 지정해서 철거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497쪽에 있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하고 도시빈집철거지원사업이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면에 미관상 위해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홍보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있구나 하고 고의로 일부러 철거 안 하시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은 철거가 완료돼야 지급이 완료 돼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철거 비용 중 일부만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들이 400만 원 한도이고 규모가 또 작은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빈집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산출한 금액 내에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400만 원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설명인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 놀랐는데 올해 퇴직하십니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내년 6월에 공로연수가 시작되는데 6개월 빨리해서 올 연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세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도시재생 산업 관련해서 세 번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네 번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촌 도시재생사업이요. 그간의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과장님들을 거치면서 물론 팀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업 자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나 개인적으로도 살펴볼 때는 이게 좀 굉장히 도시재생 사업의 뜻과 추구하는 바가 좀 원래 취지하고 좀 동떨어진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 면에서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이 세개 완료되고 네 개째 진행됨에 있어서도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냐하면 원래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타 지역 관광상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광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성공한 케이스도 꽤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 실패한 데도 많이 있죠. 근데 그 3개 지역이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촌마을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계십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문학과 함께 살아난 관촌마을에 우리가 관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건물을 금년에 다 마무리하였고 그다음에 그 문학의 숲 그 사업은 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 토기와 백제 시대의 토성리 유물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좀 해야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동안 우리가 그 건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짓는 과정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과정이었으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어찌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남대천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수입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다른 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남대천도 잘 되고 있다고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근위원
잘 되고 있다고 기대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다면 관촌마을 진행을 하다가 청동기유물 등이 발견되고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고 보령시가 청동기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오히려 그쪽에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관광 파트 쪽에서 그 부분을 문화재 관광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광과와 협의하셨냐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구두상으로 얘기는 한 상태이고 저희가 사업을 현재 거기는 진행 상황은 좀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배정돼 있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지를 발굴해서 우리가 반납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옛날 대명중학교 있고 대천여고 뒤에 도로를 새로 내서 중부발전 앞에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파면 팔수록 거기가 청동기 유물하고 조개무지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사 진행을 위해서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관광상품화돼 있고 그게 고인돌이나 이런 전체적인 청동기 유물하고 같이 보령시가 그런 박물관도 만들고 그게 상품화 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관광과 쪽하고 업무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또 하나는 아지트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센터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이미 조성돼서 시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반 운영비나 기타 운영 관리비 등 이거를 편성을 해서 1억 2,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를 그냥 불쑥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그게 좀 멋쩍어 못 갔는데 청소년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하나요? 여기 창작센터를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2시간에 5,000원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성화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3D 프린터 그것도 활용 잘 됩니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것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를 않아서요.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체적인 2025년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예산이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봉황터널 작년에 용역비 세운 걸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쪽 죽정동에 종합병원 가는 길에서 봉황터널 올라가는 진입로 용역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봉황터널 가서, 위치가 정확히 제가 감을 못 잡겠거든요. 현재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국지도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현재 서천 출장소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봉황터널에서 나와서 대구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도로에서 봉황터널로 올라가는 치로관계만 계획이 돼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남포 삼현리 거기 같은 경우도 옛날 철도 건널목에 있는 그 구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로 두 가지를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게끔 서천출장소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나중에 사업비는 그러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 다 나오겠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안 자체가 나오면은 행정절차 관계하고 또 보상관계도 추진하고 하다 보면은 보상이 완료가 돼야 공사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 관계는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8년도나 그 정도에 할 걸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소관 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을 드리고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계속 질의를 했더니 힘드네요. 옆에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세출 예산을 보면 교통 환경 개선을 함에 있어서 21억 6,000만 원 줄여서 올해 240억이 지출되는데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해서는 27억 9,000만 원, 약 28억이 줄어든 161억 8,000만 원 예산이 돼요. 그게 좀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되면서 아까 시내버스 대상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결국에는 공용 사업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안 481쪽, 설명자료 589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수소저상 대형버스 8대를 구입하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1억 7,650만 7,000원 그리고 이게 아까 에너지과에서도 수소버스 1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상하고 고상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설명 들을 때 수소버스를 지원하는 관광버스도 거기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 버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정근위원
시내버스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 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보면 그쪽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이정근위원
재원이 다르다 그러면 결국에 운영하는 데는 시내버스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수소 버스를 1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수소버스가 1대당 가격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원하는 대폐차보조금이나 저상버스보조금이나 그다음에 환경부 에너지과에서 지원은 토탈로 합치고 그쪽 그 업체에서 한 1억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게끔 돼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버스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5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소버스는 그래도 현재 2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정근위원
현재 20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리고 전기버스는 15대. 아까도 수정예산에 말씀드렸는데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지으면서 앞으로 20대를 추가로 계속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수소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나 겨울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충전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내 지역을 순환하고 오면 몇 시간을 또 플러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길어야 20분 정도 충전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청라터널 전기요금이 청라터널구간은 여기 이쪽 성주하고 저쪽 국도라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길래, 있어요? 못 봤나
김충호위원장
김기영팀장님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조명팀장 김기영입니다. 저희가 국도에 청라터널, 봉황터널을 제외하고 저희가 다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요. 가로등 쪽에 공공 운영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성주터널은 재작년에 등 교체 안 했어요?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말인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등 교체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교체 안 했고요. 그때 조금씩 나간 것만 램프용 LED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예, 그때 LED로 교체한 것으로 생각해서
기영
김기영조명팀장
그게 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방전돼서 LED램프용으로 갈았는데요.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좀 도래돼서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그것도 중국제인가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공공자전거 이용 사업이 있네요. 보령시에서 달려보령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들 연수차 해외에 갔었을 때 공공자전거에 헬멧이 같이 부착이 되어 있었어요, 자전거 안에.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분실되는 게 있겠죠. 거기도 분실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헬멧을 쓰게 하잖아요. 원래 어린이들도 다 쓰라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공 자전거를 보령시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 장치는 없다는 얘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면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데 아직 자전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법적인 규제는 없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비교해서 한번 보령시도 선도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게 보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공공자전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머리 보호용 헬멧까지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분실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더해서 같이 사업해야 되는 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한번 비교 분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천26통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교육청 뒤쪽으로 주차장 임시 주차장을 했었는데 임시주차장이 연말로서 폐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임대 주차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변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경사로가 좀 심해서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사업조서에 상수도 시설 관련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 배정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전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올려놓으신 예산인가 봐요. 왜 1,000만 원,이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오래 하다 보니 자잘한 그런 보험 청구하기는 보험이 안 되는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조금 확보를 해서 혹시나 생기면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그게 보통 얼마인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차량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영조물에서 다 배상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씩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다 이런 걸 산출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1,000여만 원 세워놓고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정근위원
금액이 큰 거는 보험처리하고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거는 다 영조물보험이 들어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다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30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한 직장에서 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업이 몇 개 바뀌었는데 의원 하기 전에도 직업을 3개를 가지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도 했었고 떼밀이도 했었고 목욕탕도 했어서요. 그러다 의원이 됐는데 이후에 여기 설명자료 660쪽 보시면 예산안 1101쪽 특별회계거든요. 오천면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일원 보령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50억인데 올해 내년 예산이 68억 2,300만 원이 세워졌네요. 관로를 통해서 직접 우리 광역 상수도관을 도서 지역에 넣으신다는 거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원산도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삽시도 고대도 그쪽은 해저관로도 깔지만 태안에서 태안고남배수지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태안에서도 들어오는 물량도 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금 깔려 있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지금은 저기 배수지하고 다 완전히 100%는 아니고 고남배수지증설하는 거를 올해는 비용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고대도 같은 경우에는 해저로 하면 한 1m점 몇km, 장고도도 한 500~600m밖에 안 되니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장고도는 3차
김정훈위원
3차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장고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령댐하고 같이 맺어 있는 해수 담수화 사업하고는 별개로 놓고 호도나 녹도나 외연도만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일단은 원산도에 있는 마을 상수도나 담수화 하는 것은 상수도를 100% 하면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해야되는데
김정훈위원
원산도는 빼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김정훈위원
많이 제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렇죠.
김정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누수탐사용역이 있네요. 대천 2동 쪽에 대천여중하고 중부발전 사이 주택지 내에 계속 누수가 안 잡아지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시죠? 왜 안 잡힌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사실은 저희 상수관은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쪽 보수를 하면 다른 쪽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쪽 보수하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 또 터진 쪽을 또 보수하면 다른 쪽이 또 터지고 사실은 상수관의 전체적인 교체가 보령시에 조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그냥 땜질하듯이 예상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을 좀 넓혀서 그걸 좀 계속 부족하지는 않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항상 부족하죠. 저희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은 항상 예산이 부족한데 일단은 시비를 100% 다 들여서 하면 좋지만 일단은 국도비 따와서 거기다 매칭하는 사업도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정근위원
벅찰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그렇죠
이정근위원
터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 중인데 어디서 누수가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렇죠. 상수관은 어차피 터져야 누수가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일단은 땅속에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어디가 금 갔다 이런 거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일단은 터지고 봐야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2년 전에 얘기해서 좀 잡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터져 있어서요. 터져야 잡는다고 하니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비 신대리 파재비가 어디에요? 파재비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공사 설명 자료 630쪽이요. 파재비가 신대2리인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닙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등 9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