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진주시의원이규섭입니다. 진주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진주형그냥드림사업도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최근서울성동구와경기도성남시를비롯한여러지자체에서는그냥드림또는먹거리기본보장코너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보건복지부는12월1일부터전국56개소에서시범사업을실시하고생계가어려운국민누구나증명서류없이즉시먹거리와생필품을받을수있도록하는국가차원의안전망을구축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울시성동구·광명시·울산시등전국적으로그냥드림시범사업을시작하며즉시식료품을제공하고2회이상이용시상담을의무화해복지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있다는점도눈여겨볼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면광명시는월1,000명까지지원가능한체계를마련했고,울산시는2개소를지정해즉시지원과상담연계를결합하는등선제적대응을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그냥드림사업은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와경기도에서도입하여큰호응을얻은사업이기도합니다. 누구나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생계가어려워도움의손길이필요한주민을선제적으로발굴하고지원한다는데큰의미가있습니다. 특히이사업이물품을지원하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반복이용자나위기신호가보이는가구를읍면동맞춤형복지팀으로연계해심층상담과사례관리를진행한다는점입니다. 즉먼저지원하고이후에구조적으로돕는선지원·후연계방식을제도화한것입니다. 우리진주시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습니다. 최근지역에서도다양한복지사각지대가확인되고있습니다. 갑작스러운실직이나질병으로생활이어려워진가구,고립위험이큰1인가구,경제적·정서적어려움이큰청년층과고령층등이증가하고있습니다. 정보부족과복잡한절차로인해복지제도에근접하지못하는시민분들도많습니다. 실제로진주시통계에따르면최근3년간긴급복지지원건수는2023년2,294건,2024년2,688건,그리고2025년11월까지2,753건으로꾸준히증가했고,같은기간지원액또한196억원에서227억원,260억원으로늘어위기가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줍니다. 이는생계·의료·주거위기대응에투입되는재정부담이커지고있다는의미이며,그래서지금진주에선제적복지체계가더욱시급한이유입니다. 이제는‘서류를갖추어신청하라’는기존방식만으로는위기에처한시민을구할수가없습니다. 복지부가강조한대로‘배고픔에는증명서가필요없다’는원칙아래,도움을먼저제공하고이후필요시전문복지로연계하는방식이야말로현실적이고효과적인모델입니다. 진주시도보건복지부의시범사업과다른지자체의성과를적극적으로참고하여접근성이높은읍면동에시범거점을설치하고방문즉시생필품을지원하며,반복이용자는상담과복지연계로이어지는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민관이함께참여하는진주형그냥드림모델을구축해복지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해야할때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시장님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 좋은복지정책은필요할때그리고빠르게실현될때그가치가더욱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이번시범사업을내년4월까지운영한뒤,2026년5월부터전국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이미전국에서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 진주시도더이상머뭇거릴시간이없습니다. 위기시민을가장먼저보호하는진주,복지사각지대없는진주를만들기위해진주형그냥드림사업도입을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재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의원연구단체의연구성과를토대로진주시활력회복을위한방안중가장핵심과제인재정운영의대전환을제안하고자합니다. 그것은바로AI기반지방재정패스파인더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시는매년재정이부족하다,교부세감소로어려움이크다는말을반복합니다. 그러나정말재원이부족한지아니면복잡한회계구조속에숨어있는재원을충분히찾아내지못하고있는지를명확히진단할필요가있습니다. 현재의재정체계는결산지연,기금·세외수입·지출간연계부족,예산집행현황의실시간파악어려움등근본적인구조적한계를안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는재정여력과위험도를정확히판단하기어렵게하고,정책결정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재정정보의흐름을즉시파악할수있고유기적으로연계되며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시각화되는체계가필요합니다. 이는단순한행정효율개선을넘어진주시재정의투명성과전략적의사결정능력을확보하기위한필수과제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는AI기반지방재정패스파인더시스템도입을제안합니다. 지방재정패스파인더는길을안내하는길잡이라는뜻으로,진주시재정의전체흐름을통합분석해최적의재정운용방향을제시하는스마트재정관리도구입니다. 이를통해다음과같은핵심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첫째,정밀세수추계와재정여력분석의고도화입니다. 패스파인더는지방세,인구,산업구조,경기변동등핵심지표를통합해향후5∼10년재정수입을과학적으로예측하고예·결산과기금데이터를연계해실질가용재원과잠재부담을정확히산출하는체계를구축합니다. 그결과재원이필요한곳에정확히투입되는건전한재정구조로전환할수있습니다. 둘째,AI기반실시간예산집행모니터링입니다. AI가사업별지출패턴을자동분석하여예상잔액,집행속도,위험요인등을실시간으로제공합니다. 이같은시스템을통해결산이후에야확인되던비효율을사전에차단하고,필요한사업에선제적·맞춤형재원투입이가능한예산운용체계가마련됩니다. 셋째,지역활력회복을위한재정운용패러다임의전환입니다. 패스파인더는청년정주기반,신산업투자,고령사회대응전략등진주시의미래10년을설계하는데필요한데이터기반의재정나침반역할을수행합니다. 정책의우선순위와투자시점이더욱정교해지고,지역활력회복을위한재정운용방식이근본적으로바뀌게됩니다. 이시스템에도입되면우리시는숨은재원을정확히찾아내고필요한곳에즉시투입하는정확한재정운용이가능해집니다. 이는단순히디지털시스템의도입이아니라진주시재정운영전체를미래형으로재편하는대전환이자지역활력회복의핵심동력이될것입니다. 존경하는조규일시장님,진주시는우주항공도시의비전과남부중심도시의위상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러한미래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재정시스템의혁신이반드시병행되어야합니다. AI기반지방재정패스파인더의개발및도입은진주시가지속가능재정의선도도시로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입니다. 저역시의회차원에서진주시데이터기반지속가능재정운용조례제정등을통해제도적기반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먼저올한해참많이수고하셨다는말씀올리면서발언시작하겠습니다. 2025년한해를마무리하는즈음에그토록염원하던국립현대미술관진주관건립을위한내년국비예산이최종확보되었습니다. 이는단순한예산확보를넘어사업비전액이국비로투입되는국가시행사업으로서,진주시가명실상부한대한민국남부권의문화중심지로공인받았음을의미합니다. 이번성과는단순한예산확보보다더큰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 총사업비362억원전액이국비로투입되고운영비역시전액국비로보장되는책임운영기관분원을건립하는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1986년과천관개관이후오랫동안수도권에만머물렀고,2018년청주관을통해서야지방분원시대가열렸습니다. 이처럼진입장벽이높은기관임에도우리진주가기본설계비예산확보에성공했다는사실은결코우연이아닙니다. 전국10여곳의지자체가국립현대미술관분관건립을추진함에,지역국회의원들의노력으로중앙부처의공감대형성과지속적인협의,그리고진주시의체계적인행정이만들어낸결과입니다. 진주의위상과잠재력을정부가공식인정했다는뜻이며또한이번국비확보는끝이아니라2028년성공적개관을위한새로운출발입니다. 본격적으로추진될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세가지준비과제를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잇는문화경제시너지전략을서둘러마련해야합니다. 진주관이들어설자리는진주의심장인진주성입니다. 미술관을찾는관광객이단순히관람에그치지않고,자연스럽게원도심과지역상권,전통시장으로유입되어지갑을열수있도록정교한관광루트와상권활성화대책을지금부터수립해야합니다. 이것이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인프라를지역브랜드가치상승과경제활성화로직결시키는길입니다. 둘째,지역의문화·인적자산을총동원하여일자리창출의산실로만들어야합니다. 건물만짓는하드웨어중심의사고에서벗어나우리지역의예술가,큐레이터,문화기획자들이진주관을무대로마음껏역량을펼칠수있도록지역인재를육성하고채용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진주관건립이시민의삶에직접적인혜택과일자리로돌아갈때,비로소시민들의진정한공감을얻을수있을것입니다. 셋째,국립현대미술관건립은진주시가기존의관광·문화전략을넘어새로운패러다임을준비해야하는전환점입니다. 진주성이라는역사문화공간과미술관이자연스럽게연결되고,머무르고싶은도시가되기위한체류형관광기반을서둘러구축해야하며,먹거리·예술·지역콘텐츠가조화를이루는진주의독창적관광생태계를완성한다면,국립현대미술관진주관은단순한시설확충을넘어진주가세계적인문화도시로나아가는실질적인도약이될것입니다. 최선을다하고어렵게유치한진주관은한층높은수준의문화콘텐츠로진주성안에자리하게될것입니다. 진주는문화가흐르고경제가살아나며청년과예술인이모여드는새로운진주문화예술전승시대를맞이하게될것입니다. 주어진소중한기회,개관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진주시는전략적으로분석하고철저한사전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종합심사경과사항은2025년11월21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10일부터12월12일까지심사를하였습니다. 2026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본예산안대비7.89%증가한1조9,400억3,522만4,000원이편성되어일반회계는1조6,415억9,129만2,000원,특별회계는2,984억4,393만2,000원입니다. 예산안수정요지는예산액과다계상여부,선심성·전시성예산편성억제,유사·중복사업통폐합등으로예산절감,사업시기의우선순위및연내집행가능성에대해철저한사전분석으로재정운영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예산심의를하였습니다. 이에따라일반회계세출예산중예산편성에과다계상되고불요불급한부분을삭감하여일반회계세입과세출은수정의결하였고,특별회계세입과세출은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9,400억3,522만4,000원중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720만원을삭감하였고,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2억2,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과세출은원안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소송진행중인관계로성급한추진을하여법적분쟁에휘말리지않도록사업진행에신중을기할것과정촌·죽봉교차로가좌동간도로확장공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시담당부서가보고한바와같이1억사업으로종결하고,관련추후사업예산은편성하지않을것,총2건의부대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예산안세부수정내역과부대의견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총운영규모는전년도기금운용계획액대비13.55%감소한1,420억6,073만4,000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3개의기금에대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마지막계수조정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예결위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결위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의원입니다. 이상기후에따른단감탄저병농가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감탄저병은곰팡이포자가고온다습한환경에서빗물이나바람을통해급속히전파되는병해로,이상기후의영향으로최근몇년간피해가급격히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농가개개인의노력만으로는예방이어려운자연재해성피해로보다체계적인대응과지원이필요합니다. 지난9월부터이어진고온다습한이상기후와10월초·중순의연속강우로경남지역단감농가는탄저병피해에시달려왔습니다. 경남에서는1,296호774㏊가피해를입었으며,진주시는195호173㏊에이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는비단올해만의문제가아닙니다. 진주문산농협에따르면'22년단감출하량은4,678톤이었으나매년감소하여'24년에는2,902톤으로38%가감소하며농가피해가매년심화되고있습니다. 단감농가는농사를지속해야할지를걱정해야할정도로어려운처지에놓여있어정부의현실적인피해지원이절실한상황입니다. 단감탄저병피해농가의경영안정과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긴급한재해복구지원이필요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지난11월25일자연재해성탄저병보장을사과에만시범적용하여단감농가는보험혜택에서제외되었습니다. 이에농민들은보험혜택마저차등지원한다며실망감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건강한먹거리를공급하고농촌공동체를유지해왔던단감농가들이점점악화되고있는이상기후에따른경제적피해에서회복될수있도록범정부차원의근본적인대책마련이절실한상황입니다. 이에진주시의회의원들은이상기후에따른단감탄저병피해농가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대응과대책마련을위하여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이상기후에따른단감탄저병피해를농업재해로신속히인정하고단감농가의경제적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정부의신속하고지속적인보상과지원을촉구한다. 하나,이상기후에대응하기위해농작물재해보험에서단감탄저병까지보장하는현실성있는정책마련을촉구한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건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 따른단감탄저병농가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