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변주영)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를 받은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변주영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주영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주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변주영 대표이사 후보자님의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중에 가장 자부심이 크게 생각되는 큰 공이라고 생각되는 성과 하나하고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과오는 어느 것이 있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변주영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보여준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토를 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기대가 사실 크면서도 앞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 그런 부분들이 오점이라고 하신 부분들은 새로운 기관에 가서는 교훈 삼아서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업무 관련해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사실은 우리 인천시 출연금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운영 측면에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님께 항상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재단이 이렇게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적자를 조금 줄여가면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후보님의 경력이나 경륜을 보면 충분히 대표이사를 하고도 남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글로벌캠퍼스 학생의 부담이 학비가 한 4000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약 706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증액했어요, 정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우리 변주영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이면 충분하다.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인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로벌대학이, 이런 국제대학이 인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국제대학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와 유사한 대학이 있다면 거기와 연대ㆍ협의해서 법 개정을 할 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에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조금 아쉽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그만두셨는데 사실은 우리 변주영 대표이사 후보자가 경제청장으로 갔어야 마땅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거기에 많은 종업원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도 있고 이런데 직원들과의 노사협력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신조로 어떻게 유지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 하셨던 그 마음으로 변치 않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변주영 후보님이 글로벌 대표 후보자 되면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글로벌캠퍼스가 학생 충원이 없어서 텅 빈 곳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12년도에 개관을 했었죠, 처음에?

그때 몇 명으로 시작을 했죠? 혹시 아십니까?

45명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봄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 되죠?

그래서 봄학기 입주대학 학생 수로 봤을 때는 4519명으로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충원율은 이렇게 100%가 올라섰어요, 사실은.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충원율은 100%가 육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구조 상태는 여전히 이러더라.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충원율도 지금 99%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재정이나 재정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후보자로 등록하시면서 어떠한 대안이나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언론보도 상황을 딱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입주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부정행위 이런 부분 중앙정부 점검에서 적발됐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재단 자체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 자체 검사에서는 그런 거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게 재단 자체 검사 단계에서는 걸러내지도 못한 사례가 여러 개가 존재가 돼요, 내용이. 그런데 왜 재단 감사에서는 그런 거가 걸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 우리 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 과정에서 사전심사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숙사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용역사업에서 인건비를 편취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그게 하물며 가장 학식이 높은 이런 캠퍼스재단에서 그런 일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곳이 바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나타났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후보자로 오셨는데 임용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창피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 대학을 유치해서 글로벌캠퍼스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도 일반대학도 아니고 그런 거가 일어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에 오래 계셨고 인천시에서도 계셨고 경제청의 창단멤버였었고 그러면 글로벌캠퍼스하고 경제청은 또 연관된 업무도 있고,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염두에 두신다면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기대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하고 같이 일을 해 봤어요.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많으셔.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 이제 꼰대 소리 들어가지고 말도 잘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문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는데 질의는 2분인데 답변이 5분이야. 이런 걸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핵심만 찍어주시고 일은 밑에서 하는 거고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만 가르쳐주고 길을 만들어 놓는 게 CEO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 자체는 밑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캠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이번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러한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같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청에서 주로 하긴 할 건데 경제청 차장도 역임하셨고 해서 앞으로의 우리 후보자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하고 앞으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추가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주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여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변주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변주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ㆍ반영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작성한 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변주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