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송동석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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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9,9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증액한 총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2026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3,290만 4,000원 감소한 1억 7,6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지방세 안내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도 지방소득세 안내문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93만 원 감액한 1,3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 설치 비용과 지방소득세 고지서, 지방세편람 구입비용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우편료 등을 감편성하여 전년 대비 3,064만 3,000원 감액한 1억 4,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 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 등으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만 원 증가한 1,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만 9,000원 증액한 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소득세과 세입세출 예산은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비용, 지방세 납부홍보 등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은옥 지방소득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9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안내문 제작이 2025년도에 3만 5,000부였는데 지금 1만 2,000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괜찮은가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좀 넉넉히 했는데요. 그간의 추이를 봐서 1만 2,000부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저희가 총액 낸 거에 대비해서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주는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부착용은 아예 없어요. 그럼 차량 부착용은 안 하셔도 돼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차량 부착용을 작년에 해 봤는데 효과가 많지가

이영주위원

효과가 없어서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예.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이런 것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민원실은 운영 안 하세요?

은옥

박은옥지방소득세과장

아니요. 통합민원실 운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3명의 인건비로 3명을 뽑았는데 시작하기 전날 바로 2명이 포기하면서 1명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같이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잘 모르는 분이 안내를 해 주는 것보다 직원분이 안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는 뽑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직접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1명으로 이미 운영을 하셨고 무리가 없다고 경험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바람직하네요. 불용액도 많이 안 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유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및 14쪽입니다. 내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대비 약 8,700만 원이 증액된 5억 3,657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로 4억 6,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관리비 수입으로 6,8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4,149만 원이 증액된 3억 6,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건축물 인증 취득 및 안전 개선 비용 신규편성,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특별임대상가 운영입니다. 예산은 2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신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라이드 안전점검 수당 200만 원, 건축물 인증 관련 개선 비용 9,800만 원, 청사 안전 시설 개선 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은 특별임대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신청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유지 관리에서 슬라이드 관리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슬라이드가 법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입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검사 대상은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축물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인가, 우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어린이 시설물에 해당되는가, 각 개별 법령에서 따져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규정을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안전점검은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부터 설치를 하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점검받을 것까지 예측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처음부터 규정돼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최초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사고가 있으니까 느끼신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사고도 있었지만 올해 9월 2일에 오픈하고 9월 20일 보름 사이에 4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받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근거 법령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받겠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가장 강한 규정이 있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게 가장 강합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는 의회에 최소한 어느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규정을 마련했다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동작스타 슬라이드가 기존에 국내에 없던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강한 규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게 가장 강하더라고요. 다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규정보다 이게 가장 강하기는 한데 엄격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이 규정을 준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보고하시는 것처럼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말만 전국 최초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조건 하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슬라이드 안전에 관해서는 변종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저도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가 증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상가가 있으면 상가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기는 한데요. 영도사업시장에서 업을 하시던 분들하고 협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46개 점포 중에 25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요. 여태까지 3명이 운영해 왔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2명 분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3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시변통을 해서 대동주의 예수금으로 1명 분의 급여를 충당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3명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입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수탁체는 대동주입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점포에 임대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 관리비 내시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상가들이 있으면 상인회도 있고 그 관리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임대 들어온 점포의 임대료도 이미 다른 시세보다는 낮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위치도 그렇고 동작구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홍보도 많이 되는 것이고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신청사 자체는 청소 예산에서 청소를 다 해 주잖아요. 여기는 따로 청소해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 내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의 인원들이 현재는 입주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고요. 입주해서는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반에 걸친 과정에 계속 관여와 통제, 교통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원도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는 많고요. 관리비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는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있어서 개별납부를 하는데요. 공용면적에 대한 화장실, 복도, 전기, 수도, 소독, 청소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것이 관리비인데요. 여기에 관리소 운영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신청사 청소를 다 하잖아요. 난방도 다 해 주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미 신청사 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따로 하는 관리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신청사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면 새로 입주하는 점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도 입찰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간판의 규격이랄지, 민간에 없는 BF 문제까지 다 관련해서 통제해야 하고요. 관리비 부과 징수는 극히 일부분의 업무일 뿐이고 대부분 업무는 민간에 있는 상가건물하고 달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했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46개 중에 25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25개면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 이상 들어왔는데 점포 하나하나를 가서 알려주고 민원 응대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임대 들어오신 점포에서는 그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서에서 이렇게 끝까지 다 해 줘야 되는지, 제가 상세내역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25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안내가 공통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은 인원을 늘리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면 모를까. 저는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드립니다. 증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9,299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183쪽, 시설부대비에서 건축물 인증은 준공 후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맞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비인증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본인증은 준공 이후에 합니다.

변종득위원

본인증에 대한 예산입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

계약할 때 본인증에 대한 비용은 계약서상에 LH하고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인증수수료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다른 인증은 문제가 없는데 BF인증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자보수할 거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는데 설계변경 이후에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기존에 시공할 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BF인증은 분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그때 시공할 당시부터 문제점에 대한 거는 감지 못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최초 예비인증 단계에서도 BF 100점은 없습니다. 등급 컷이 90점인데 일부 문제가 있어서 90.08점을 받기는 했습니다. 예비인증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설계변경할 때도 별도의 예비인증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인증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BF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서 설계변경할 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BF인증 받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자체 설계변경 요인으로 생긴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설계변경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변경할 때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감안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했다면 우리로서도 잘못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BF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서 설계변경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BF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회의실 출입문도 당초에는 유리문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입문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프레임 자체가 두꺼워지고 바닥에 턱이 생겼습니다. BF인증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폭이 좁아졌다, 턱이 생겼다 이런 이유입니다.

변종득위원

처음부터 설계오류가 됐던 설계변경이 오류가 됐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저 앞에 있는 문도 일부에 해당 될 수도 있죠. 회의실인데 방음이 돼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틈새를 벌려놓고 투명유리로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설계오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방화문으로 해서 사이즈를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리모델링할 때 불가피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BF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 저희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전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건물 가치를 민간에서 산정할 때 BF등급이든, 열효율등급이든 전부 인증받을 거를 준비해서 건축 시공을 하잖아요, 그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동작구청을 짓고 있으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직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염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십니다.

변종득위원

BF인증 관련 개선 비용이 9,8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청사 안전 시설 개선은 또 뭡니까? 새 건물인데 뭘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에게 위험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이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설계상이라든가 안전기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인다고 평가 받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소를 했는데 이를테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외부의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안으로 들이치는 게 있어서 안으로 비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정에 유리난간이 죽 있습니다. 범위가 좀 넓은데요. 보이지 않는 하단으로 숨어있는 범위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성이 전도를 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넘어지지는 않는데

변종득위원

세부적인 거는 저도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외부에 노출돼서 눈․비가 왔을 때 전기 안전 문제에 다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하셨고. 예를 들면 대방동 청사 지을 때도 옥상으로 엘리베이터를 올리면 눈․비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동작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민간을 관리할 동작구청이 자체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는 뭐를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 들어간다고 9,8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계속 개선하면 신청사 짓고 나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한다면 과연 동작구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잘 지었으면,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긴 한데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안전에 대해서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상가 관리 위탁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줍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구청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단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합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배 불리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지하의 전기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왜 그것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줍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설물 관리하고 상가 관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관리사무소도 지하에 있는 시설물관리팀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상가 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반 민간에도.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배 불리려고 하는 것이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대동주 입장에서는 3명이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을 시키지만 대행사업비에서 급여는 2명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대동주에서 예수금으로 1명의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적정 수익은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손해가 나는 구조라면 저희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순욱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계속 적자 나면서 하는데 왜 대동주에서 합니까? 문 닫아야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일은 추진이 돼야 되니까요.

장순욱위원

앞으로 대동주에서 손해 보는 금액은 어떻게 채우나요? 일을 열심히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쪽에 관리인이 3명이 필요하다, 간판도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간판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세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영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상가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은 게 있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뭐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까 규정이 민간 상가건물에 비해서 타이트합니다. 대표적인 게 BF 문제겠죠. 매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BF 문제가 중요해서 그거를 충족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업종이 중복됨으로써 과다 경쟁,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치법규 개정까지 동반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의회에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가의 분양 평수라고 해야 되나? 전에는 먼저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타이트한 규격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 업체가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텄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상가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뭡니까 이게? 이게 올바른 겁니까? 더군다나 구청에 있는 상가예요. 규정을 먼저 입주한 사람이나 후에 입주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일관성 면에서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실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했을 때 계속 유찰이 발생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통폐합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 상태로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입점 대상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원칙을 흩트려놓은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업종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한정을 시켰잖아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청 내에 있다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분양이 안 되니까 크게 하면 들어올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세요, 지금 들어온 거 어떻게 들어왔나. 어떻게든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랬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활성화하는 데, 입점 대상자 선정 방법부터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하기 좋은 얘기가 위원들이 지적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그게 공무원들 특징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번 했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 지어놨는데 무슨 시정을 합니까? 다른 데 가서 구청 또 지을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한데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돼, 이거는 정말로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 정말 반복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일전에 인증 관련해서 구청 9,800만 원 1식이라고만 표기가 돼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 좀 보내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말씀드릴게요. BF 인증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하고 하자보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하고 일단 구분해야 되고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은 전체 다 시공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각 공사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는 산정돼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서, 현재 인증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공사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초과하더라도 최소비용으로 선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김영림위원

어디 어디를 지적받았는지 그 내용을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단에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정도의 업무로 생각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나 영업 전반 그리고 민원, 혹시 소송이 있을 경우 그런 업무까지 모두 대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여기 채용되는 인력은 법률이나 혹은 건축이나 이런 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1명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초에 영도상인들과 최초 협상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저희로서는 그것도 귀중한 자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명이 적정인원이냐 이런 것인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대행사업비로 2명 분만 산정해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소인원이 3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1명의 급여는 자기들 예수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금이 내년도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예수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손해가 나는 구조를 계속하게 되면 어쨌든 대동주도 기업이기는 기업인데 재무제표가 점점 망가지겠죠. 재무 건전성도 점점 악화될 거고요. 그런 구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우리 동작구청이 어쨌든 100% 출자, 주식 투자한 회사여서 한편으로는 동작구청과 굉장히 밀접하고 관계가 크기는 한데요. 일방적으로는 별도의 회사인데 거기의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 의견에 원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임대상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민원이요. 그런 똑같은 민원이 다시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어떻게 빵집 옆에 빵집을 줍니까? 그렇게 하고 망하면 그 망한 거는 동작구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구청이 그런 식으로 구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상가가 장사가 안 되면 이거를 구청 상가니까 망할 것 같으면 그냥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청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는 부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빵집 옆에 빵집을 준다는 건, 빵집 하나 망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영도시장 상인들을 처음에 보호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플러스알파가 가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7평에서 7평을 늘려주면서 빵집 옆에 빵집을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효숙위원장

이런 식으로 왜 구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느냐 말이에요. 기왕 할 거 조금 세세하게 해서 빵집 옆에 빵집이 아니라 몇 칸 건너서 빵집을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바로 빵집 옆에 7평을 줘서 빵을 만들 수도 없게 해놓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14평을 줘서 거기에서 빵을 구우면서 냄새를 풍기면 어느 집이 망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나머지 있는, 스물몇 개 정도 남아있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21개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거는 동종이면 바로 옆에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요. 빵집 옆에 빵집을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 그런 점을 저희도 막고는 싶었는데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업종 심의도 하고 선별적으로 입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쨌든 그런 사례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특별임대상가 운영 대행 사업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슬라이드 안전점검 수당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6년 행정자치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829만 9,000원이 감소한 10억 3,078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북대방경로당 및 사당4동 커뮤니티 무상임대 변경으로 전액 감 편성하였고, 강좌 수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 상승에 따라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 수강료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명세서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자치회관 및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노량진1․2동 청사 사용료로 3억 9,561만 1,000원, 8쪽에서 9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6,000만 원,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으로 1,500만 원, 18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420만 원, 21쪽 지난연도 민방위 과태료로 350만 원, 24쪽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으로 국비 보조금 1,999만 2,000원, 시비보조금 1,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26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4억 6,701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7,94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구 집행경비 및 분담금 편성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관리예산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28억 1,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단부터 204쪽 중단까지 행정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191쪽부터 197쪽 원활한 동 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동 자율예산제 운영비, 통․반장 활동 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예산 등으로 53억 5,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동주민센터 관리를 위해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21억 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쪽 상단부터 200쪽 중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 관련 비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예산 등으로 4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하단부터 204쪽 상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공유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7억 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단 통일사업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터 206쪽 중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4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고, 206쪽 중단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12쪽 중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206쪽 하단부터 210쪽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0쪽 하단부터 212쪽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1억 1,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부터 2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12쪽 중단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 행정자치과 기본경비 및 동 기본경비는 10억 5,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4년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기금 총 조성 규모는 3억 865만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2억 8,369만 3,000원,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1억 800만 원 등 3억 9,878만 5,000원,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865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9,013만 5,000원 등 3억 9,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자율예산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삭감 의견, 새마을회 방역사업을 위하여 증액한 사업비 1,29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8쪽, 12쪽, 14쪽, 18쪽, 21쪽, 24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21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94쪽 동 자율예산제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동 자율예산제는 2025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이게 왜 시행됐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동 자율예산제는 그동안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이 없었거든요. 가장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인데 동에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인데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담당 소관 부서에 일단 민원을 공문이라든가 구두로 전달해야 되고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15개 동 전체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당 동에서 상당히 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적기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장 권한으로 적시적기에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동마다 다 사용하셨을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5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사업을 다 살펴봤어요. 포괄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고 부서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동 자율예산제는 전체 다 행사운영비에 있는 업무추진비, 시설비 해서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19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보면 답례품 배송비가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없었는데 배송비가 필요한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동작사랑상품권으로 나가거든요. 모바일로 전송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필요없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지역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품목을 선정해서 답례품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답례품, 동작사랑상품권이 아닌 물품을 신규로 선정하게 되면 그 물품을 기부하신 분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송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배송비 5,000원이 과한 것 같아서요. 5,000원으로 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보통 일반택배 배송비가 5,000원 정도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하단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에 보면 동 업무계획보고회 행사 지원이 2025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거든요. 행사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회 개최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에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주위원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 3번에 업무계획보고회 행사 지원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 편성을 했고요. 업무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구민 아나운서를 섭외한다거나 행사운영비가 추가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약간 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를 증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표창장 및 위촉장이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살펴봤는데 2025년도에는 4,000개였고 2024년도에도 4,000개였는데 올해는 500개나 늘어서 4,500개가 됐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예년대로 표창장이나 위촉장은 4,000명 정도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500개 분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표창장 및 위촉장이라고 하면 구청 내에 있는 전 부서와 15개 동주민센터 전체에서 표창장, 감사장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명장, 위촉장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위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부서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굳이 이게 늘어날 거면 점차적으로 늘어났겠지 4,000개를 하다가 금액 500개가 늘어난다는 게 저는,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도 주민자치회 경험이 있는데 원래는 그때 회의참석 수당도 없고 다 저희들 자비로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의참석 수당도 생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몇 년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는 왜 생겼나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요?

이영주위원

예. 20만 원 곱하기 12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게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라든가 또 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도 하고 각종 분과 모임도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 식ㆍ다과비라든가 아니면 회의 물품 구매라든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신규로 생긴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상임위 때 증액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참석 수당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이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자치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리고 자치회 아닙니까? 제가 할 때는 전혀 이런 게 없었는데 운영 하는 데 이미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206페이지요.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장학급 지급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활동 경력이 2년 이상 되신 분들 대상으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활동하시는 회원 수의 7% 범위 내에서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대학생은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둘 다 똑같이 300만 원 이내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 조례를 하는 데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에 25명이었는데 2025년 돼서 6,7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단 얘기고 지금 이건 몇 명 분이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올해 22명에 5,6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대학생 자녀를 둔, 예전에는 이제 연령대가 높아서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장학금 지급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급액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에 2년 됐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준이 있어요? 2년 됐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년 되고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서 그 등록금을 낸 증빙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선정은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각 동의 회장님들이 구지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이영주위원

회장 추천으로요? 동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리고 구지회에서 이제 구청장과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게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등록금이 대부분 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런 특목고가 아닌 이상은 고등학교에는 사실 장학금이 나갈 일이 지금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은 100만 원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그 장학금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구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까지 증액한 상황이고요.

이영주위원

그럼 지금 수혜자들은 거의 다 대학생인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죠.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하고 올해 것까지 해서요. 수혜자들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분명히 2년 이상이잖아요. 가입시기하고 그 수혜 받은 사람분들이요. 연도별로 어느 동에 사시고 누구이고 가입한 거 하고 자녀하고 내역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22명 받았다고 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5,600만 원 받았다고 하셨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22명 정도가 지금 해당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1,1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영주위원

예.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년 이상 소속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셨으면서 새마을 활동하시는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의 7%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22명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예결위원님이나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증액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올린 거는

이영주위원

불용액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불용액은 저희가 7% 이내에서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그때그때 회원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영주위원

올해 회원 수에 맞춰서 7%였는데 그럼 2026년 되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그런데 2026년도에 회원 수가 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2년 이상 가입된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년을 채워서 2년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2년 이상 회원분들이 얼마큼인지 이제 증가되는 부분까지 그럼 전체를 주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새마을장학금, 이제 새마을 회원들 있잖아요. 내가 가입한 날짜가 어떻게 나와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정확하게 가입 날짜가 나오나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자료를 저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이제 하셨던 건데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는 동 주민자치회에 내려주는 거는 별도로 그 아래에 있는 예산이고요. 각 동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영주위원

그거 원안 했는데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원안으로요? 증액 아니고 원안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안 깎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 지금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 주셨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셨고 연합회가 솔직히 저희도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정말 자체적으로 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또 그만큼 지금 10여 년 이상 주민자치회가 성장해 왔는가 이런 고민이 많은데 지금 감사하게도 현재 주민자치 연합회분들께서 매우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또 저희 연합회 회장님이 전체 나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것 봐서 조금 상임위 증액 의견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원안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자율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동 자율예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규모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상의 단계인 꽃인데 실제로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동 자율예산이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그런 축제성이나 단발성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내용이, 동 자율예산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으면 또 의원님들이 들으시는 주민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에서 들으시는 단체 회원들의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녹아있다면 어떤 단발성 행사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동에 필요한 거, 쓰레기 문제든, 주차장 문제든 아니면 교육 문제든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동 자율예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관리, 집중적으로 또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분들이 동 자율예산의 의미와 취지들을 좀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라도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 자율예산 관련해서는 부서원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94쪽에 통ㆍ반장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일반 보전금에서 장학금및학자금 관련해서 예산 4,48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찾으셨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480만 원이 감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 보상금 중에 기본수당과 상여금과 회의 참석수당과 반장 보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여금하고 회의 참석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약간 감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수당에서도 거기에 99%라고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다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장순욱위원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하고 기본급을 삭감했다고요? 감편성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감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아마도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조금 감액을 할까 보다가 사실 통장님들 전원이, 전석이 다 항상 꽉 차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결원에 대한, 1%에 대한 금액을 조금 삭감해서 감편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에 혹시 몇 % 정도 집행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2024년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5년도요?

장순욱위원

아니, 올해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럼 2025년도는 얼마 남아 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2024년도, 2025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요. 자료 말고요. 필요 없고 여기 감편성 됐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상여금이나 기본수당 같은 거, 회비라든지 이런 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경비인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98% 집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나머지가 2%네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예산 편성 대비 2%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장순욱위원

총 이게 이제 31억에서 2%면 얼마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통ㆍ반장제도 운영에 관련해서요.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장순욱위원

지금 통장을 어떻게, 선출해야 된다고 하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위촉이요.

장순욱위원

위촉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시행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촉하기 위해서 공고를 일주일 이상 내기로 했어요. 일주일 이상이면 충분하게 공고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급할 때는 이제 최소 기간을 맞추는데 급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이상 공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통장과 관련돼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2주를 주죠. 보통 2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이에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사실 주말에는 이걸 보지 않거든요. 관심있는 분은 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일주일이 맞는가? 7일이 맞는가? 그런데 7일 이상이라고 하면 딱 7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7일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일이 돼도 좋고 14일이 돼도 좋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공고를 냈는데 안 나온다,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무언가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이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잘 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205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 지원이요.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그동안

이영주위원

아니, 그 아래 초소 유지보수 지원이 신규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이거는 이제 자율방범대 초소가 각 동에 있습니다.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안전점검도 한번 해서 시급한 안전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가 시급하다 하는 동의 자율방범대 초소를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9개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9개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급한 데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이미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는 유지보수를 해도 그다지 표시가 안 날 것 같고 안전한 데 원래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 같은 데, 없어야 될 데도 위치해 있는 데도 있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데를 유지하고 보수까지 해 주는 거는 계속 있으라고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편성을 안 해 왔었기 때문에 내년에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소가 필요한지도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9개소로 해 놓고 200만 원씩 예산을 산출한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 초소 내외부 컨테이너 박스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배드민턴 클럽이나 이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다 그냥 위치를 해놓고 계속 알박기처럼 해놓고 있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 박스까지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데만 지원해야지 만약에 불법적으로 위치해 있는 데까지 해 준다고 하면 관에서 허용해 주고 지원까지 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초소보다도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구유지라든가 그렇게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이영주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 위주로 해서 신대방1동, 상도2동, 사당5동 이런 데서 정비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한번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실비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실비지원을 받아서 자율방범대에서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지원을 왜 하시냐는 말이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위쪽에 있는 그 실비 지원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급량비 위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시설비 위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위주로 나가는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동안에도 요청이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못해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지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그마저도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곳에 위치한 곳은 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외관이라든가 실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가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온 곳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대부분 산언저리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안에서도 전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고 있어서 아무리 불법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계속 철거 요청을 해도 거기서 응하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불법적인 데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이 3개소만 적법한 곳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8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자율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변종득위원

글쎄요. 제가 너무 부지런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동 자율예산을 시행하는지 몰랐습니다. 동 자율예산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서 동 자율예산제 운영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한 부분이 동에서 이게 동 자율예산제로 한 거라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동 자율예산제라고 하면 동별 사업이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동별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 누가 결정을 하고 예산 잡을 때, 사업 제안할 때 누가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 자율예산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민원을 받아서 동장님이,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 꼭 필요한 사업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동 자율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주 위원님, 그리고 김영림 위원님, 변종득 위원님께서 동 자율예산에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올해가 이제 그 동 자율예산 시행 초기이다 보니 동장님들이 이 사업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자율예산사업도 전년대비 20% 정도 감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 자율예산을 편성하면서 15개 동에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받았을 때 당초 사업은 총 1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예산사정과 중복되는 사업을 제하고 해서 8억 1,000만 원까지 내부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8억 1,000만 원 집행율이 몇 %나 됩니까? 지난번에?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변종득위원

100% 집행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집행한 그 내역을

변종득위원

제가 어떤 데 가면 50%밖에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어느 동이 5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변종득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을 칭하기 전에 집행이 잘 안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 집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대부분 다 그 동에서 집행을 못하면 인근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변종득위원

그럼 이쪽 동에 잡은 게 다른 동으로도 가고 그렇게 합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럼 이거 더 세세히 살펴볼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처음 사업 계획부터 철저한 계획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민들 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예산 하나하나 항목을 잡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안 겪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이 불가하니까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해당 사업 부서장님들이 다 책임이겠지만은 동장님들도 아마 이게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동 자율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4억 1,820만 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4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동 자율예산제 운영비 9,790만 원 전액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 자율예산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15개 동에서 먼저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동 자율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 정도의 규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8억 1,000만 원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 4억 정도 삭감을 해서 동 자율예산은 총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도 자율예산 있었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얼마였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 9억 7,000만 원이었는데

장순욱위원

올해는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동장도 자율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장도. 그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 그게 있구나. 우리 동 주십시오.” 미리 예산 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 동의 동장도 있기 때문에. 연말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좀 친한 사람 알음알음해서 갖다 쓰는 거 그게 동 자율예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연초에 우리 동이 어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동 자율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주십시오 해서 배분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됐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야지 계속 위원장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많이 끼어드시더라고. 그건 아니죠. 위원장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세 번인가 네 번 그랬어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하시고요. 과장님.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장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동에서

장순욱위원

아니, 제 얘기에만 짧게 짧게. 맞죠? 그렇게 지출한 게 맞죠? 동의 자율예산.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게 계획대로, 죄송합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이 자리는 다 녹취가 되고 속기가 되고 하는 자리예요. 거짓말로 얼렁뚱땅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초에 계획대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 자율예산제를 모르고 있다가 돈이 좀 남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느 동에 나눠서 그 동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그런 식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죠? 예.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죠.

장순욱위원

예. 아무튼 동 자율예산제에 대해서는 저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아까 통장도 그랬습니다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구의 행정자치과에서 해 줘야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다른 것도 막 했잖아요. 의전 문제도 그렇고. 원칙이 없어요. 근데 원칙이 있대. 그대로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힘들어지고 관련 부서장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십시오. 저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은 말씀대로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신규편성된 예산이고요. 신규편성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의논해서 하라고 해서 저는 15개 동장님들이 모두 다 그 편성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중간에 동장님들이 인사 발령으로 해서 바뀌셨거나 이럴 때 저희는 충분히, 그러니까 사업이 연초에 계획한 그대로 이행되면 좋겠지만 동에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그런 걸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관할하는 행정자치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더 관리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저도 좀 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동에 나가서 자율예산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근데 쓰임새를 잘 모르시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게 동 자율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또 과감하게 해서 행사를 크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전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해서 같이 동 자율예산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장 협의회나 주민자치회 이런 데에서 와서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주민들하고 같이

송동석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같이 하셨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5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협회, 그러니까 어디 협회랑 주로 했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집행내역 좀 같이 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의견은 재논의 의견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상도2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몇 년째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같은 경우는 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전부 되어 있는데, 지금 9개소 지원으로 2,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원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지금 컨테이너도 없애야 되는 처지고, 저희가 지금 전기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 다 없애야 되는 거 맞죠? 내년부터는 전기 때문에 컨테이너 없애야 되는 추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방범순찰대 하시는 분들 초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시고 초소나 이런 부분을, 무조건 그 부분이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초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제일 근본적인 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시설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시설 지원을 합니까? 컨테이너 전기도 내년부터는 거의 쓰지도 못하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시설 지원을 합니까? 원초적인 걸 얘기를 하셨어야죠. 초소를 다른 데로 바꿔서 해 준다든지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옮겨갈 수 있게끔 뭔가 다른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울이고 그런데 추워서, 지금 상도2동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사 지하 1층에서 하고 계세요. 거기서 옷 갈아입으시고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그것도 임시방편이에요. 그것도 1층에서 회의하시다가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율방범대 초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8시 지났다고 해서 쫓아내지 말고 이분들 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지하 1층으로 바꿔서 내려가신 거예요. 이런 방안점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적법한 어떤 시설, 사무실 같은 거라도 임대가 되든가 아니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긴 한데요. 그게 또 유휴공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공간이 있어도 그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공간 확보하고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성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금 컨테이너에서 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당장 또 안전과 시급한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말씀 주신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간만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여름 때부터 계속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낮에는 다른 쓰는 공간이 있으면, 이분들은 밤에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셰어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시설 그거 조금 해서 지원해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셰어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찾아봐 주든지 최소한 그런 공간들을 알아보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본다고 말씀만 하시고, 저 여태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안 된답니다 계속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이 부분 일단 저는 재논의로 들어가고요. 이거에 대한 방안점 보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따로 자료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제가 아까 한다는 게 하나를 깜빡 놓쳤는데요. 198쪽 10번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동청사 청소용역이라든지 청사방호 그다음에 건물 관리는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과에서 합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여기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 비용은 청사에 대한 청소라든가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차료 부분이라든가 또 동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다른 부서니까 제가 얘기할 거고요. 청소하고 청사방호 위탁 있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청사방호하고 청소용역은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군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근데 5,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가만히 안 있을, 여기 또 마이너스 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좀 축소했습니다. 22명에서 17명으로 인원수를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22명에서 17명으로 낮춘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 오르잖아요. 힘들 거 아닙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씩 일하는지 모르지만 또 분명하게 계약이 몇 시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5시간 안에 끝내세요.” 해서 거기서 또 인건비 착취할 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이분들이 건강하거나 그러시면 모르지만 대부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 안 하셨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장순욱위원

잠깐요. 예산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던 용역비를, 용역비가 아니라 일자리에서 그 어려운 분들이 일하는 이런 부분 예산을 깎고 아까처럼 동 자율예산을 갖다가 막 몇 억씩 올려놓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한테 예산을 받아보긴 했는데 아무튼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이 더 과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2025년도하고 2026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핵심적인 것만 짧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옛날에 자료의 신이라고 제가 불러드렸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193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료 396만 원 있어요. 동으로 신문을 또 주나요? 동장이 동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동에서 신문을 1-2부 정도 구독합니다. 그 신문구독료

신동철위원

자율적으로?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신문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장 주면서 19개가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별도로 또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에 신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193쪽에도 동 자율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2억 7,288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상단부에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 700만 원,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신동철위원

196쪽 상단부.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 700만 원,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 612만 원 이게 뭡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행정자치과에서 15개 동을 다 관할하다 보니 15개 동의 민원이라든가 제설 비상 시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지역현장 확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화합

신동철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거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에서 2025년도 편성할 당시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50% 삭감돼서 그 금액이 그대로 2026년도에도

신동철위원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있어요. 5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 5명을 보내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동에

신동철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게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도서관 관리인력이거든요.

신동철위원

이게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할 수 있는 동이 한정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5개 동 10개월만 사용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5개 동

신동철위원

어느 어느 동입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흑석동, 사당4ㆍ5동, 대방동, 신대방 1동입니다.

신동철위원

동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동 자율예산제 보면 2025년도에 원래 동 자율예산제가 주민자치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아시죠? 국장님, 아시죠? 2024년도에 37개 의제로 해서 집행률이 거의 90%였어요. 근데 2025년도에 동 자율예산제 하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민자치회 의제가 1억 4,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률이 7,000만 원밖에 안 되고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1,100만 원을 잡았는데 150만 원 사용했어요. 아까 변종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당1동은 920만 원 잡았는데 5만 4,000원은 뭘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5만 4,000원 사용했어요. 그래서 914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동 자율예산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량진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이 있어요.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청사가 어느 임시청사를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청사입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노량진1동 동청사가 임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신동철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3층하고 4층인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기부채납 받은 층과 별도로 청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199페이지 상단부에 난방용 유류 및 도시가스 15개소에서, 지금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는 동이 있어요? 15개소에서 42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는 동이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도시가스라든가 난방

신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방용 유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근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난방용 유류를 써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난방용 유류를 사용하는 데가 있냐고요. 그거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

신동철위원

이거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에 난방용 유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난방용 유류를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데가 있냐고요. 그리고 15개소 해서 6,300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걸 막 써놨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종득 위원이 얘기했는데 동청사 청소용역 부분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동마다 특색이 있고 그 동마다 규격이 다 달라요. 그럼 인원이 다른 게 맞아요. 전년도에도 이거 문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많다고? 근데 갑자기 또 깎아오셨어.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 이것도 문제예요. 일반 프로그램 4억 2,200만 원인데, 과장님, 이거 2024년도에 얼마였어요? 이 금액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일반 프로그램

신동철위원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금액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반 프로그램 4억 2,200만 원만 편성을 했었고요.

신동철위원

아니, 2024년도에. 기억나는 대로.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4년도 예산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도에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갑자기 2025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4억 2,000만 원이 됐어. 근데 이거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막 쓸데없는 어르신들 뭐 이상한 프로그램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비용이 너무 커요. 주민들한테 맞는, 거기 오시는 분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셔야지. 사용하는 거, 주민 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증액이 된 부분은 시간당 강사료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신동철위원

그게 강사협회에서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되고 법적으로 5만 원으로 올리는 데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강사료가 3만 원

신동철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160개 강좌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합당한지. 각 강좌마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22만 원이 아니잖아요. 160개 강좌가 동일하게 22만 원이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조금씩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와서 이걸 설명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정확히 하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지원하려면 자율방범대에서 정식적으로 구청장한테 요청을,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걸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가 합당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이거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3,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거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라고

신동철위원

거기랑 같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중앙지검에 있는 센터하고 협업해서

신동철위원

연관하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근데 작년에 집행이 얼마나 된, 우리가 관리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집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다 안 했어요. 2,60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서 범죄피해자지원 인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었어요? 2025년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원자 수가 2024년도에 131명이고요. 그리고 집행액은

신동철위원

10월까지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해서 111건이었고요. 그러면 두 달간 늘어날 수도 있어요. 2,690만 원 지원했어요. 근데 이거 지원하는 것도 정확히 하는지, 돈만 주는 것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211쪽, 비상대비 대응 관리 총무계획 책자 이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총무계획을 총 12개 부서에서 수립하는데요. 수립하고 나면 책자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책자 인쇄업체를 민간업체로 선정해서 인쇄를 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조폐공사로 인쇄해야 된다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인쇄업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인쇄단가가 2배 이상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증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일반 민간업체보다 인쇄단가가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04쪽, 민감한 부분인데 문화시민 운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 지원하는 총액이 있어요. 4억 6,900만 원인데 얘기하면 나중에 단체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개 단체 하는데 2억 2,000만 원을 줬고 2025년도에는 1개 단체를 빼고 9개인데 3억 4,000만 원을 줬고 그런데 이번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무한정 올라가면 국장님, 단체들 역할이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익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2024년 대비 2배가 오른다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올리면 무한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198쪽,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에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흑석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입니다. 총 5개 동입니다.

변종득위원

사당1동 안 들어갑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사당1동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의 동행일자리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5개 동 외에 다른 동은.

변종득위원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대부분 동행일자리 인력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운영했는데요. 작은도서관 업무가 도서대여라든가 신규 도서 구매라든가 상호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서관 시스템에 의해 입력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도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5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서 반납하고 정리하는 것에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채용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고의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작년에도 5명을 했는데 동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기존대로 5명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9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내년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은 했는데요. 저희가 15개 동을 관할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수방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비상근무 시에 동직원 격려금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쓸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현장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 700만 원과 주민자치활동 현안업무 추진 612만 원 50%가 삭감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현장확인이 1,400만 원, 주민자치활동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2025년도에 50% 삭감되었고 2026년도에는 20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동직원들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 교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이미 50% 깎여서 들어온 거를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올해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별히 내려보내 주지도 못하고 동직원들이 밤샘을 한다거나 소소한 행사를 할 때 행정자치과에서 예년에는 업무추진비를 300-400만 원 해마다 내려 보내줬던 거를 올해는 내려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동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24년도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하셨으니까 1,60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통반장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장 공석이 몇 개월인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빠르게 추천을 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하는 전달사항도 있는데 몇 개월씩 비워져 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본인이 반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반장이라면 반장의 일들을 환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할 때 보면 반장들은 참관인을 못하는데 넣었다가 본인이 반장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93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0만 원 정도 증편성됐는데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는 880만 원이었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단에 납부하는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왜 2026년 예산은 기금에 편성됐습니까? 전에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2024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지금은 기금으로 옮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왜 기금으로 변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에 생겼는데 2025년도에는 부서에 편성되어 있다가 2026년 예산에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2024년도부터 있었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 자율예산제 운영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주민자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분, 동 자율예산제 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 자율예산제 운영 시설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표창장 및 위촉장 인쇄비 일부 삭감 의견, 새마을장학금 지급 일부 삭감 의견,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 지원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신문구독료 재논의 의견, 동 자율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추진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주민자치활동등 현안업무 추진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동청사 시설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난방용 유류 및 도시가스 재논의 의견,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료 일반프로그램 재논의 의견,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5,412만 5,000원을 감액한 104억 1,16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17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8,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17쪽, 18쪽, 20쪽, 21쪽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 총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은 103억 8,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2,850만 6,000원을 감액한 76억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 및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6,1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서 230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413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8,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798만 6,000원을 감액한 104억 8,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91만 2,000원, 법규위반 차량단속 973만 1,000원, 차량정비 관리 677만 5,000원, 교통단체지원 6,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0쪽에서 223쪽까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주차단속실 운영 경비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에 9억 8,358만 2,000원을 편성하고 223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2억 6,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서 22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는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3,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5쪽 상단 주차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안내 홍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 등을 위해 2억 9,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 미만인 9,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에 38억 5,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에서 227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위해 시비 1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30억 3,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상단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에서 229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에 13억 9,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주차장 확충사업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주차시설개선비 지원 1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주차 취약지역 내 맞춤형 주차장 확충과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 18쪽, 20쪽, 21쪽, 특별회계 48쪽부터 50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7쪽을 보면 과태료가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전년하고 같습니다. 올해도 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내년에도 500만 원 세입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태료 감편성이 3,870만 4,000원은 뭐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포함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3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주차관리과는 항상 민원도 많이 있고 힘드신 것은 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주차위반차량 견인 위탁이 있는데 구에서 견인차량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견인을 대행 위탁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나 승용차를 견인하면 차량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견인차 사업소의 비용이 아니고 견인대행 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견인차를 얘기하는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승용차 한 대를 견인해 가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1년에 200대 이상 견인하고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승용차 쪽은 견인이 많이 떨어지고요. 200대까지는 못 하고 있고 전동킥보드는 월 3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킥보드는 워낙 무질서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승용차 견인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폐차되는 무단방치 차량 빼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작년은 335대 정도 견인했고요. 올해도 10월까지 230대 정도 차량만 견인했습니다.

변종득위원

무단방치 차량 빼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뺐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반 불법주차위반 차량은 얼마나 단속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올해 10월까지 230대 정도 견인했습니다.

변종득위원

24시간 주차과태료 붙여놔도 이동을 안 하던데? 어떨 때 견인을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를 했다고 모든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견인우선대상 차량이라고 해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교통장애 유발이 현저하다든가 이런 데를 선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견인대행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통 주차단속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느 도로의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단속 하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안 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스티커 붙여서 과태료 부과만 하면 24시간이든 48시간이 지나도 관계없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스티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가 있고 과태료 및 견인을 예정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말씀하신 견인대상차량에도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차량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즉시성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견인을 못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편성 내역을 보면 위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2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도의 금액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년 대비 3,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삭감됐겠죠. 더 삭감되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필요는 없는데 없앨 수 없으니까 가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있는데 즉시 견인이 늦어져서 하시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열심히 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이 됐고 그래도 문제가 없고, 또 이 사업이 어쨌든 다 민원일 겁니다. 견인을 해도 민원이고 안 해도 민원이고, 그래서 이 사업 필요성이 없다면 본 위원은 삭감이 맞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견인은 꼭 해야 될 필요한 거니까요. 더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차를 견인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오지만 안 한 민원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간이 됐든 12시간이 됐든 24시간이 지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연도에 실제로 견인한, 킥보드는 제외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25쪽이요.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지원에 보면 2024년도에 불용액이 2억 8,000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3,000만 원이었고, 지금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주위원

예.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연말까지 총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 9,6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불용액이 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전체 금액이 3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 1억 미만 불용이면 그렇게 큰, 거기에 공단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6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불용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을 저희 위원들은 예산 심사하는 데 예년보다 더 살 떨리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미 깎여 들어오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5,0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불용액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쪽 4번 교통단체 지원 아래 단에 교통지도활동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죠? 2024년도에는 800만 원 아니었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작년까지는 800만 원이었고 올해 200만 원 증액돼서 그 단체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유지 상해보험료 190명이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료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MOU를 맺을 때 금액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에 동의를 안 구해서 그때 부결돼서 다시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범운전자회는 봉사단체이고 이분들이 연 7회 이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봉사활동 마일리지 적립도 되고, 이미 그런 혜택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답은 다 받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 없이 그리고 1시간에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활동비를 받으면서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모범운전자회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단체에 200만 원 증액해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유지 활동비 2만 5,000원 곱하기 4시간, 3명 해서 5,52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주위원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 다 들었어요. 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요. 안 듣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227쪽에 IoT 주차공유 센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oT주차를 하게 되면 눈이나 비, 악천후나 지면 오염 같은 게 있을 때는 센서 오류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센서 오류 관련해서는 들어본 사항이나 관련한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송동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이거 한 번 사용했을 때, 바닥에 깔린 센서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 사용해 봤을 때 인식 오류가 나더라고요. 주차를 했는데 주차가 됐다고 표시가 안 들어오고 계속 빈 차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센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용해 봤을 때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 있을 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던 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송동석위원

보통 다른 데도 이 시설을 해놓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서 앱으로 열어서 보든지 했을 때 사용이 안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가보면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센서 오류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차량 같은 거에,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차량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넓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센서 오류가 자주 나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 봐서 느꼈던 건데 이거 혹시 문제점, 개선방안, 생각해 두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지하게 됐는데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앱이나 이런 부분과 센서 전수조사를 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서 노후인지 오류인지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아마 비 오는 날이나 그런 악영향이 있는 날씨에는 이런 오류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센서 자체가 배터리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배터리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소모성으로 알고 있어요. 소모성이어서 유지비가 얼마 들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비로 807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센서를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때 한 대당,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에 150대 정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은 이게 잦은, 3년이라도 3년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른 구나 이런 곳도 찾아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보니까 부정주차 부분도 있고 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취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거에 대해서 IoT 말고라도 다른 좋은 방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봐달라는 민원이 거의 반반인 실정입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를 바로바로 응대하고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바로바로 응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단속 업무가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8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심야단속원 운영비가 1,331만 원 삭감되어 있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133만 1,000원이요?

변종득위원

여기 9,000원 3명, 이 사람이 뭐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심야단속원이요?

변종득위원

심야단속원이 어떻게 3명 2회로 잡혀있는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차고지에 주차라든가, 운수지도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과 별개로 차고지에 차량을 댄다거나 할 때 새벽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니라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차고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차고지와 집이 멀면 큰 길가에 밤에 대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단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심야에 단속을 합니다. 24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변종득위원

그것도 불법이 많이 늘고 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주로 일어나는 데가 노량진수산시장 안전지대 쪽이라든지 몇 군데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축구장 앞에도 보면 항상 있는데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일대가 좀 많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운수지도팀에서 연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 4회로 그대로 진행하시고 삭감된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주차단속요원이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28명. 이거 갖고 동작구 관내 주차 단속에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인력 자체를 여유가 있어서 주시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 인원으로 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올해 대비 증액은 됐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커서요.

변종득위원

상승분이 증액된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0명을 산출했는데요. 2명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인건비 증액분이 있어서

변종득위원

현재 28명 갖고 원활하게 지도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숫자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인원은 30여 명 정도로 맞춰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변종득위원

단속원 2명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제4조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게 몇 쪽이에요?

장순욱위원

219쪽입니다. 재정지원에 보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장순욱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하나, 지도․감독 및 평가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정산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매년 해요? 올해도 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올해 결산 때도 2024년도 분은 했고요. 내년 초에 2025년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장순욱위원

2024년도에 행정지도 및 감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도․감독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같이 해서 그때 바르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도 점검 내용이 어떠냐고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800만 원 지원했고요. 본인이 1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88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성격에 맞게 88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저희한테는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어디에 지출하게 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주로 수능이라든지, 수능 때 모범운전자회 전체 그다음에 큰 현충일 행사 때 대규모로 하게 되고요. 기타 우리 구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도와주시는데 그럴 때 식비라든지 본인들 옷을 산다든지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그때 하는군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하십니다. 차량이 혼잡하거나 그런 경우에 직접 도로에 뛰어들어서 하기 때문에 800만 원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러면 그것보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 교통단체 지원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활동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장순욱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라는 단체에 지원하고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말씀하신 활동비라든가 보험료는 우리 구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수당을 편성한 거고요. 또 혹시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실손처럼 그런 보험료로 343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봉사활동과는 다른 결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장순욱위원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3명이 184일 동안 일을 합니까? 정확한 수치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가

장순욱위원

3명이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세 군데에 그 3명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 3명은 고정적인 분이 아니라 190명 중에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순욱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은 신청사 바로 옆 정문 쪽에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무질서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양쪽에, 명수대상가 쪽하고 중앙대병원 정문 쪽에 각 1명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입니다.

장순욱위원

흑석동 중앙대병원에 2명이네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신청사 옆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신청사 입구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공사 현장에서 자기들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공사장에서 시간당 돈을 주고 배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하는 김에 우리 쪽도 봐 달라고 했더니 공사업체에서 왜 여기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네 차량만, 레미콘 차량이든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부분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안쪽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그 공사현장 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모범운전자를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럼 모범운전자회가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합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 쪽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공사 업체에서 두 분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저희 쪽에 따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흑석동 중대 쪽은 병원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굉장히 혼잡하고, 신청사 앞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222쪽에 CCTV 주정차단속 문자발송료가 700만 원 잡혀있는데 2025년도에는 1,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50% 이상 줄었는데 문자발송 건수를 줄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부터 1,500만 원 이상을 잡아서, CCTV 문자알림을 하면서 구정홍보도 받기를 원하는 분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같이, 2024년도부터 구정홍보 문자안내서비스까지 대상자 1만 1,500명 정도에게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한 분들이 전체를 다 보내더라도 가입한 분들이 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안 보내고 새로 가입하는 분들에게만 보내려고

이영주위원

문자를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야 해서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보내드렸는데, 1만 1,000명에게 문자를 보내더라도 구정 홍보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만 1,000명에게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CCTV를 받겠다고 하는 신규가입자에게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소식까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동의한 분들에게만 보냈는데 동의율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보내드렸더니 심지어 동의율은 떨어지고 문자발송료는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그해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가 2025년도에 8명이었는데 지금 11명으로 증 편성을 하셨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2명 나갔고요. 내년 1월에 한 명이 소집해제가 돼서 사회복무요원이 내년 1월이면 3명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충원이 새로 안 되다 보니까 그 3명분만큼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기간제로 안 잡혀 있었고 플러스 세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니까,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을 못 받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아마 정부 계획이나 이런 쪽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쪽은 배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이영주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위원

219쪽 교통단체 지원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초반에 추경 올라올 때도 그렇고 협약 관련한 부분에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절차에 흠결이 있을 때 매번 다시 가셔서 재협약 과정도 많이 지켜주셨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에 근거해서 2만 5,000원을 책정하셨다는 얘기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2026년 한참 공사 중인 곳이 너무 많고 교통경찰로 해결이 안 돼서 모범운전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당장 청사가 여기 오면서부터도 차가 막힌다, 복잡하다, 누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요. 교통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225쪽하고 226쪽 걸쳤는데요. 226쪽 상단에 보면 무인정산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증액돼서 올라왔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사업이 225쪽에 있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매년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업을 공단에서 그때그때 하는 건데 공영주차장 노후 정산시스템 교체는 빙수골 장미 공영주차장하고 동작주차공원에 정산기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오류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정산기를 교체하려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1번 주차구획선 재도색 정비공사, 2번도 그렇고 1,000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왜 올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연간단가처럼 잡아놓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 편성돼서 올라온 것인지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주세요. 세부내역을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1번 주차구획선 설치․재도색이나 시설물 유지보수․시설개선은 연간단가 형태로 금액을 총액으로 묶어놓은 거고요. 그 밑에 사업들, 버스전용 주차관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8,899만 원이 증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 보수 11명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정원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한시임기제 1명,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작년 10월까지 다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돼서 인원이 그렇게 조정된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올해 6월 이전에 2명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시점에는요. 현재는 1명이 남아있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단속원 25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기간제로 26명이 하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중도 퇴직을 해서요.

신동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30명이었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 30명 채용을 다 못 했습니다. 저희가 26명까지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변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야죠. 26명으로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야 증액을 안 하든 그걸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셔서, 여기 불법 단속원에 아까 3명 플러스하면 똑같은 인원이 되는 거예요. 220쪽에 3명을 추가했고 여기에 3명을 줄여놨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시선제는 2명이 줄어들었고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변종득 위원님이 여기 줄어든 줄 알고 3명을 추가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3명을 늘려놨다 이 얘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몫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신동철위원

합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전체 단속원이, 이분들도 단속원이잖아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은 단속은 못하고 이제 단속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사진 찍고

신동철위원

단속 보조요원이었지만 인원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단위별 업무 분장도 잘해 놓으셨어요. 보면 CCTV 보다가 단속원이 오전, 오후 해서 쭉 나가고 민원 받는 것도 타임별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본 위원은 220페이지 하고 아까 변종득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기 228페이지 3명 이거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하고, 228페이지 원안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앱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주민이 길을 가다가 불법주차된 거를 안전신문고는 핸드폰으로, 앱으로 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신고하는 분은 앱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죠.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에서 이 앱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동작구형 엡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나 이쪽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이미 설치돼 있고요. 그 앱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불법주차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 통보가 오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전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사진 같은 것도 일일이 대조하고 그런데 이제

신동철위원

간단히, 그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담당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부서에서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4억 4,100만 2,000원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영주 위원님 얘기했는데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1억 5,100만 원에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견인차량보관소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이에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빙수골 장미공영주차장하고 동작주차공원 두 군데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4억 4,100만 원, 여기에 지금 몇 명이 견인차량보관소에 계신 거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이 위탁관리대행비는 저희 구하고 관악구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는 금액이거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악구 거기에 몇 명이 있냐고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4 대 4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8명이니까 관악구도 8명에 준하는 직원이 근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악구랑 서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인차량보관소가 82대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우리 견인차량보관소가 82대 맞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82대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82대 견인차량보관소인데 16명이 거기서 그걸 한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에도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가 5 대 5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2인 1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견인차량보관소가 2인 1조로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16명이 한다는 거는 그럼 2인 1조면 1시간 조금 넘게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2인 1조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은 8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악구랑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2명이 있으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내가 좀 이상했거든요. 이 금액이 4억 4,154만 2,000원이라는 게 견인차량보관소가 뭐 몇백 대도 아니고 82대인데 그리고 그게 꽉 차지도 않잖아요. 과장님, 4억 4,154만 2,000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이게 한번 살펴봐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견인은 사실 견인차가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 등록만 하는 건데 거기에서 관리자가, 여기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거기로 발송되고, 우리도 견인되면 견인 장소에 뭐 붙여놓으면 자기가 견인 장소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가져오는데 거기는 보관하는 장소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만약에 관악구에서 8명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10억을 내고 거기를 운영한다는 거는, 만약에 반반씩 부담한다면 거의 10억 돈이잖아요. 운영비도 아니고 임차료도 아니고 오로지 관리비만, 82대를 수용하는 공간에서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심도 있게 관악구 내용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불합리하게 우리가 더 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7번 항목 보면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은 아니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신동철위원

그렇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견인차량보관소가 아니라 전체 주차장에 공단자본전출금으로, 이거 공단에서 가져오면 확인하고 하시는 거 맞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일단 해당 서류나 이런 견적서 같은 걸 다 받아놓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견적서 받고 무조건 “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6,000만 원, 사실은 어떤 부분이,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에 정확하게 뭘 했는지,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 8,890만 원 증액된 것만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재논의 의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유지 활동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및 원안 의견, 심야단속원 급식비 증액 의견, 인력운영비 주차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기타직보수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증액분 재논의 의견,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3,9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광고물과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억 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중단에 가로가판대 사용료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등 징수교부금으로 1,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으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중간입니다. 건설산업법과 도로법 위반과태료로 1,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1억 4,0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억 6,652만 9,000원 대비 7억 7,3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입니다. 구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상도로 3단계 지중화공사 도로복구비용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비 등으로 1억 5,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수수료와 보상담당 공무원 보증보험료 등으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와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등으로 2억 8,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특화거리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특화거리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의류수거함 신규 제작설치비로 총 5,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매와 광고물 정비 민간용역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2억 2,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852만 6,000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 수입액은 2억 9,600만 원, 지출액은 2억 7,7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수수료로 4,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으로 5,000만 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04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으로 1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간판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0쪽,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36쪽에 405번 자산취득비 과장님, 의류수거함이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은 단체에서 본인들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수거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해 가고 저희는 그 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를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의류수거함 자체 소유는 단체 본인들 소유이긴 한데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거를 바로 교체를 해 주고 하면 주변이 좀 더 깨끗하고 이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잘 교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한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해 놔야 그래야 깨끗한데 그렇게 잘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려고 의류수거함을 저희 구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환경이나 이런 미관이나 이런 것도 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민간영역에서 아주 수익이 좋아서 경쟁이 아주 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지도방침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꼭 자산을 취득해서, 또 가진 행정력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관여해서 행정에서 이거 자산 취득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게 미화나 이런 문제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점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한데 이걸 꼭 우리가 행정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산관리까지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의류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으면 저희 자산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는 이거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도 좀 더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단체들이 직접 본인들이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노후된 걸 바로 교체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한 일반 구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거함 때문에 불편하다. 그 주변이 쓰레기로 너무 냄새나 이런 것도 많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처리하는 것보다 이 관리하는 행정력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보려고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종득위원

나는 건설행정과에서 이거 설치해 놓고 이거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는, 지금까지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함 민원처리하는 것보다 이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변종득위원

차라리 이거 민간에서 관리를 하게, 책임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저희가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관리하고

변종득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하려고 임대를 하겠다는데 이거 하려면 행정력에, 소위 인력이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해야 합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지금 뭐로 또 관리하려고 또 이걸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지금 있는 인력으로

변종득위원

정기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돈다든가 뭘 돌아야 되는데 현재 행정력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수거함 자체 관리는 설치해 놓고 저희가 매일 돌아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지금 이게 그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매일매일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주 2회 정도 수거해 갑니다.

변종득위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게 그분들이 관리는 하도록 할 거고요. 그분들이 관리도 하지만 총괄적인 거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변종득위원

그 사람들이 자산이 구청 거니까 우리는 내용물만 빼가면 되는 거지 그게 의류수거함이 흐트러지든 말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계없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구태여 행정의 영역까지로 이렇게 자꾸 해서 가뜩이나 손이 부족하다는 행정력을 여기다가도 투입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지금 재활용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 말대로 고물 누가 버리고 가져가는 건 엄한 사람이 가져가는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까지 손을 뻗친다는 거는 좀 더 문제의 소지가 자꾸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의류수거함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당사자, 민간단체도 책임성 있게 안 하면 그거를 행정으로 철거시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류수거함이 미관상 나쁘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부주의하다면 거기에 책임을 느끼게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게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점, 노점상 인력 감축하시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늘리셨죠? 그렇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노점 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이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원은 단속의 보조 역할이거든요.

신동철위원

지금 용역 그렇게까지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인원 감축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늘려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단속할 수 있다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단속을 하고 용역원은 그 보조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많은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건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제 용역을 계속해 보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하고 있었던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잘못했다기보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고요. 236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을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정비 용역으로 이거 바꾸신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또 어떻게, 이거는 그러면 또 역이잖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다른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이 같이 나가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인력 채용하는 절차라든가 노무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기도하고 노무관리의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에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번에는 이런 단순 업무 정도는 용역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하에 용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랬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도 대비 용역비를 100% 올렸거든요? 2023년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일 때 1억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2억이에요. 민간용역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의 기간제근로자는 1억 6,000만 원이고

신동철위원

1억 8,000만 원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2025년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000만 원

신동철위원

1억 6,100만 원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부대비용까지 하면 거의 2억 정도 되죠? 일반운영비랑 공공, 했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효과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간용역을 줬을 때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그러니까 월간, 연간 했을 때 얼마의 효과를 보신다고, 불법을 철거했을 때, 용역 계약하실 때 지금 이게 하면 업체 선정할 거 아니에요. 선정하셨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안 했죠? 그러면 하실 때 월간, 연간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황잖아요.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수량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는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고 용역으로 할 때도 5명의 인력을 파견하는 걸로 접근을 할 거고요. 다만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은 주간에 3명이 활동하고 있고 오후와 주말에 2명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공무원하고 같이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으로 할 때는 약간 갑과 을 2개 구역으로 해서 그 2개 반으로 아예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는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전 정비반은 전 인력이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반으로 갑과 을 이쪽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올해보다는 좀 더 빠른 정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업체 선정할 때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이렇게 정비를 하면 그래도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이 효과성보다는, 지금 봤을 때는 전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5명, 직원 2명 해서 한 9명이 돌아다닌 걸로, 맞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9명이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5명이 할 때도 우리가 따라붙습니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같이 갑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는 거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다만 시간대를 동일하게 해서 그 지역을 2개 반이 다니니까 좀 더 많은 지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업체 선정할 때도 원래 기간제 하셨던 경력직을 좀 사용하는 거, 용역 주실 때 원래 구청에서 근무했던 분들 채용할 수 있게 권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를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게 좋으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잃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주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선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3쪽에 전신주 이설 있어요. 이거 1억 5,000만 원이 감편성됐는데 예산회계과에서 감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스스로 해서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불용 예상액을 봤을 때 1억 이상씩 항상 불용이 될 예정, 올해는 불용 예정이고 전년도에도 1억 6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서 감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신주 이설할 대상을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 동의서도 받기가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적으로 조금 줄어들 것도 고려를 해서

김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너무 길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10개 뽑았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작년, 2025년도 아니면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현재 16개 뽑았습니다.

김효숙위원장

10몇 개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16개.

김효숙위원장

그거 뽑으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올해는 1억 6,8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작년 건가요? 작년에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2024년도. 예.

김효숙위원장

2024년도에.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거를 빼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몇 번이나 뽑을 예정인가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올해 2025년도는 16개 뽑았습니다. 내년 2026년도 거는 현재

김효숙위원장

뽑았는데 지금 예산으로 202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근데 몇 개나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효숙위원장

아직도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진행될 예정인 8개는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한전에 기술적으로 이전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돼서 지금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민원 들어오면

김효숙위원장

대답을 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한전에서는 이 비용을 얼마나 대고 있나요? 몇 %나?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구비 부담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전액 구비예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한전이 전혀 부담을 안 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전신주 이설은 요청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게 완전히 구비만은 아닌 것 같던데?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지중화사업비

김효숙위원장

지중화사업 할 때만?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전도 50% 부담하는 거고요.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을 이 금액으로 무사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가능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장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씩 남을 때는 남기지 말고 꼭 감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 그래서 50% 감편성한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류수거함 설치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3억 6,327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9쪽 상단 유기한 민원접수와 제증명발급 수수료 5,100만 원, 10쪽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9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입니다. 18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3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64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1,68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41쪽부터 242쪽까지 민원실 운영 관리 예산으로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비,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용과 120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4억 9,3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 부분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으로 우편물 관리와 15개 동 주민센터에 민원서류 등을 운반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신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1억 7,6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까지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으로 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종합문서고 소독비,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7,6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운영은 월 5회씩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관 상담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지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등 사무관리비와 245쪽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등으로 4,9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신청접수증 서식 제작비와 긴급여권발급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7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2026년도 예산안은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0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업추비 요청 건 때문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몇 쪽에

송동석위원

이건 따로 올라온 겁니다. 다른 부서는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민원처리팀만 일곱 분 업무추진비가 없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3년간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었고요. 이거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를 위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통합민원이라든가 정보24 관련해서 직원 격려를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에 대비해서 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팀은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동석위원

어차피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팀 사기도 그렇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근데 민원처리팀만 빼고 업무추진비가 다 있으세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처리팀만 없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이거 36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신동철 위원님이 처음 발언을 하셔서 이제 부서에서 용기를 얻어서 갖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은 해 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업무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별로 있으면 팀원들끼리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팀워크를 다지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은 다 소액이나마 있는데 민원처리팀만 없으면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사기 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소액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송동석 위원님께서 360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적정하게 해 주시고, 물론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팀만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또 다른 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편성해 주신다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다른 팀들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아마 3개 팀에 있는 것 같은데 민원행정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무팀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 240-300만 원 그 사이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금액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해도 서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3쪽에 보면 민원처리 관리에서 작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관련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 이게 뭐예요? 내년에 잡지 않았다는데, 올해 2억을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8대를 새로 설치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나중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7,300만 원 감추경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집행

장순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잡혀 있던 2억을 올해는 이제 감편성한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7,300만 원 감편성했고요.

장순욱위원

7,300만 원이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감편성이 됐다는 거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특교금 남은 게 또 있어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다 써버렸고요.

장순욱위원

아니, 책자에는 2억이 감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시비가 1억 2,467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감편성을 7,300만 원 했습니다. 시비로 1억 2,4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남은 7,300만 원은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45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숭실대입구역하고 노량진역하고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수가 차이 나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역에 설치하는 거는요.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숭실대입구역은 54만 4,000원인데 노량진역은 104만 700원이에요. 액수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서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하철역에서 산정을 그렇게 합니다. 지하철역 사정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똑같은 기계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노량진역이 2배나 비싼 것 같은데 기준이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숭실대입구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게 되고요. 노량진역은 서울메트로 9호선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하고 민간에서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처리팀 업무추진비 신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3억 7,85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7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6,782만 4,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수입 180만 원을 사업명세서, 16쪽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358만 8,000원,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1.6% 감소한 5억 5,405만 4,000원으로 2억 5,63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1쪽까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4만 1,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35만 원입니다.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은 779만 9,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99만 1,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50쪽부터 251쪽까지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1억 7,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위한 1억 1,688만 4,000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728만 3,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부터 25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1,086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로 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의 소송비, 월세, 주거안정비 등 재정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4,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1억 5,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 등 644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196만 7,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8,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4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수당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248만 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인쇄비 및 제작비 48만 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38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0만 2,000원, 부서운영비 37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4쪽, 16쪽, 18쪽, 20쪽,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253페이지 전세사기피해 지원금이요. 2025년도에는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액수가 왜 줄어들었어요? 1인당 하셨을 때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1인당이요?

이영주위원

예.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저희가 2억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감액

이영주위원

총액을 줄이셔서 그랬던 거예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영주위원

근데 조례에는 1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최대치인 거고요. 그리고 소송 수행비나 그런 거는 실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균가로 했을 때 64만 9,000원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영주위원

2025년도에 그럼 몇 분이 받아가셨어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301명에 1억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됐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315명에 1억 9,988만 원으로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요. 저희가 소진 시까지 지급을 하고 만약에 지금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253쪽에 상세주소안내판과 254쪽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은 개수가 나가는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유지관리 차원인데요. 계속 부착해 놨다가 10년 이상 된 위주로 해서 정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햇빛이 많이 드는 데는 빨리

이영주위원

색이 바랜 데는 바꿔주시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주위원

건물번호판은 보니까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7월부터 이걸로 바꿉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원하시면 그걸로 해 드리는데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있지만 야광으로 도는 게 축광형입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축광형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영주위원

축광형도 1만 3,200원입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주위원

기사가 났는데 7월부터 축광형으로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원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0년이 넘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골목길에 축광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설치한 연도를 감안했을 때 바꾸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물론 근래에 설치한 게 몇 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바꿔드리

이영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하시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건축물대장 지번 불일치 사업이 예산편성목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일단 토지 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 저희가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정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있는 직원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편요금은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 있는 행정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합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인력이 바로 충원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 동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이 도와준다든지

변종득위원

동작구의 건축물대장과 지번하고 용도 변경해서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고요.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지금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두면서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동작구청에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될 것이고 결국 행정의 무관심 상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흑석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우편을 보내도 우편이 닿지 않고 왜냐하면 주소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이 도달하지 않고

변종득위원

당연히 도달 안 해요. 40-50년을 동작구에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불일치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편이 제대로 갔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우편을 보냈고 50%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적으로 집집마다 꽂아 놓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소유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2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심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40-50년을 방치한 것을 지금 들추려다 보니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리하는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산에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이 없어도 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사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제가 언질을 줬으면 한 번쯤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넣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발등에 불 떨어져서 주민들까지 구청에 들어와서 현수막 들고 꽹과리 쳐야만, 그때 움직이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아직까지는 인력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나중에라도 꼭 추경으로 편성하셔서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아니고요. 매년 있던 일입니다. 행안부에서 주소체계 고도화를 하면서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작년에는 큰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2,967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통보됐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0쪽을 보면 지적민원실 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바닥청소, 화분 교체) 이거는 부동산정보과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전부터 민원실을 관리하는 데 필요했던 돈이고

신동철위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249쪽 민원실 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180만 원. 매년 잡혀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바닥청소나 화분 교체로 되어 있지만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실을 정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신청사에서 바닥청소 등을 해 주고 있지만

신동철위원

화분 교체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화분 교체는 민원실은 따로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서만 따로 하고 있다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민원여권과에도 민원실 유지관리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행안부에 전체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원실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큰 화분은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지만 소소한 내방민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화분이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통합적으로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과에서 잡는 거는 민원여권과나 이쪽은 별도로 잡는다는 거죠?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이의신청 검증이 있는데 전년도에 16필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42개를 잡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법정업무입니다. 날짜도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편성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편성은 맞는데 전년도에 16필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 굳이 85필지의 50%를 잡아놨습니다. 42필지를 꼭 잡아야 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필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적게 잡혀있지만 이게 미지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16필지를 했다고 해서 16필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해 온 상황에서 50필지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등 총 2억 6,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1,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8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사용료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타수입으로는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 2,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6,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6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9,229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57억 6,905만 9,000원보다 30억 7,67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예산 규모는 17억 4,768만 원으로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2,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63쪽 중간, 창업육성 지원 사업에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8억 5,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노란우산공제 지원 7,500만 원,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 총예산 규모는 6억 5,134만 원으로 26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2,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4억 1,312만 7,000원, 267쪽 중간,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9,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1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분야 총예산 규모는 1억 1,116만 7,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5,7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3,410만 원, 계량질서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1,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26만 9,000원으로 상자텃밭 보급사업 2,208만 원 271쪽, 반려식물 보급사업 1,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터 27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1억 1,123만 3,000원으로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6,741만 4,000원과 물가안정관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4,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8,78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3억 2,377만 7,000원, 지출 48억 21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5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7,889만 6,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1억 4,488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34억 8,782만 3,000원으로 총 68억 116만 원을 추계하였고 187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8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20억 950만 원 등 총 68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사업자 및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금리 융자 및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418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7,327만 3,000원, 지출 3억 3,12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25만 6,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5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27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9,418만 3,000원 총 18억 6,745만 6,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15억 3,625만 6,000원 등 총 18억 6,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정책과 주요예산 중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컨설팅 용역 1,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 동작 상권 활성화 구역 홍보이벤트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3쪽, 15쪽, 19쪽, 26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7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세출 261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경영지도사업이 뭡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해마다 상공회, 소상공인 연합회 경상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드렸고요. 이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상공회가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상공회 회원사 로고 디자인 제작사업과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I특화교육 등등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줄인다는데 여기는 늘리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했는데요. 상공회 회원사가 3,500개의 회원사가 되기도 하고

변종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으로 동결하는 원안 의견 내겠고요. 휴업손실보상보험이 뭡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보험료 1억 원에 대한 편성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소상공인들께서는 사실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휴업을 하게 되면 10일 기준으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의 매출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험을 통해서 휴업을 하시게 되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은 영업을 못하시더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종득위원

동작구 소상공인이라 함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전체 사업체 수는 2만 7,4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87%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변종득위원

소상공인회에 등록이 안 돼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 다 혜택이 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상인회는 전부 해당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변종득위원

그분들 다 해당되는 겁니까? 1만 3,035명인데 이게 동작구 전체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보험료도 너무 올라가고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보장내역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동작구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로 제한했습니다.

변종득위원

3년 이상 된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일단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휴업을 하셨고 휴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이 되신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휴업을 했을 때 보험료가 나가는 건데 대상자가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산꼭대기에서 구멍가게를 하셔도 다 해당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30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만 3,000여 명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3년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비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1만 3,035명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대략 이정도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 보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업체만 가지고 대상자를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저희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3년 이상 영업을 하셨고 소상공인에 해당되시고 만약에 휴업을 하셨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셨으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6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개발 컨설팅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전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변종득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컨설팅 용역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3,0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올해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2025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사업의 연장선으로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 정말 최소의 금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해에 집행 잘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5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계시고요. 각 기업마다 홍보라든지 R&D라든지 필요로 하시는 분야를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원래 서울시에서 해주는 컨설팅 용역 사업 아니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컨설팅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시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의 것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이 저희 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변종득위원

그럼 15개를 2025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럼 올해는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5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또 할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컨설팅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고 컨설팅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구체화한다든지 사업계획안을 다듬는다든지 하는 단계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그런데 20025년도에 이거를 한 결과가 나왔어야 올해 예산안을 증액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알아야 되는데, 12월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결과물은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컨설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6년도는 3,000만 원으로

변종득위원

지난해에도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2,800만 원이요? 이것은 제가 6,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2,800만 원이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주신 예산이 추가로 4,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합쳐서 올해 2025년도에 집행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만 원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6,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감액으로 봐야 된다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절반 정도의 사업비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제 눈에는 편성내역을 보면 증액으로 보이는데 이게 감액이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금 보시는 예산은 있는 사업만 나타나 있고 폐지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사실 2025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 하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라는 4,000만 원의 예산이 또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내역 보고 계수 조정 때 결정하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64쪽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이요. 위탁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위탁을 어디에 하실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6월에

이영주위원

위탁을 어디에 하실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신규로 잡혀있는데 플리마켓 할 때와 홍보물, “D” 이렇게 쓰여있는 것으로 해서 주셨거든요.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앱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명시이월돼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2024년도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2024년도 12월에 2025년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셔서 2025년에

이영주위원

시작이 2024년도라는 말씀이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본예산은 2024년도에 들어 있었고요. 명시이월은 사실 사업추진을 후년으로 미룬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2025년도

이영주위원

예산을 2024년에 받아놓고 왜 2025년에 명시이월이 되게 하셨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명시이월 승인받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받아서 연초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2025년부터 추진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커머스 플랫폼이, 267쪽에 보면 전통시장 등 배달 서비스 지원 1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과는 뭐가 다르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저희가 4개의 전통시장하고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그렇게 총 5개의 시장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달로요?

이영주위원

시장 상인회가 배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배달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커머스 플랫폼은 저희 동작구 전역을 대상으로

이영주위원

전역에 상가 얼마만큼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동작구에 있는 상가 중에, 아까 2만 7,000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베이커리라든지 과일, 채소, 이런 대표적인 7개 품목에 대한 업종만 가맹을 추진하고

이영주위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게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에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달되는 시간이라든지 그것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모바일앱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도 일곱 가지 신선식품에 대해서 배달을 하겠다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관에서 한다면 전통시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도 돈만 생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지금 서울시에서 “땡겨요”를 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이제야 신한카드와 하는 것, 이제서야 조금 홍보가 돼서 수익도 안 나고 있고 이제서야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하셨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품목도 7개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동작구에서 만약에 배달앱에 관한 것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땡겨요를 더 많이 사용하시라고 홍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잡혀있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1억 3,000만 원은 각 시장에서 잘 배달이 되도록 지원을 제대로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267쪽에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서 거기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상인회하고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 새 사업을, 지금 보니까 새 사업도 아니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되면 계속 고정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예 멈추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번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264쪽 전액 삭감 의견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설명을 듣고 재검토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영주위원

설명은 과장님이 계속 하셔서 알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마켓디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고요.

이영주위원

팀장님하고 다 들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장 배송과 시 땡겨요와 품목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장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200건 정도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시장별로 나누다 보면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말씀 주신 배달의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 챙겨봐야 될 사항인데요. 배송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알고 있고 2026년에 발행 계획도 있는데요. 땡겨요와 마켓디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습니다. 땡겨요는 시에서 하시는, 민간업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서울판 “배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식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마켓디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일으키는 차원보다도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그리고 2025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앱이 출시한 시점은 2025년 10월 10일입니다. 지금 3개월 차 운영하고 있고요. 7개 업종에 대한, 품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7개만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품목을 시작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앱이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배달앱하고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되냐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66쪽에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8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매니저가 원래 있지 않았나요? 예산만 보면 신규처럼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매니저는 계속 근무하고 계셨고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2025도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업무적으로 시 재배정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근무는 2025년도에도 계속하고 계셨고요. 다만 시에서 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재원을 시 45%, 구 45%, 자부담 10%로 2026년도부터 변경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부분이 들어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시비보조를 안 받다가 받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비보조가 100%였다가 45%로 줄어든 것이죠.

이영주위원

그럼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비는 45%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없던 시장 상인회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영주위원

매니저분들이요.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매니저는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간단위로 연장해서 근무하실 수는 없고요.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대 근무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23개월 한 번이 끝이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더 연장 안 되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서 동작상권활성화구역 홍보 이벤트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상권 활성화 구역이 어디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동작상권활성화구역은 올해가 5년 차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와있는데요. 사당역 한전 뒤에서부터 지금은 철거된 이수역 태평백화점을 찍고 남성사계시장까지 183㎡ 정도의 구역으로 5년간 100억 원이 투입됐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269쪽,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행사가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성대시장 옆하고 몇 달 전에 심의했었던 그쪽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저희 구에 현재 12개가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정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정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거에 그치지 않고 연간 4개 정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금액을 3,000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12개의 지점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2개를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중에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267쪽 이영주 위원이 질의하신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올해 9,212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키오스크 유지관리용역

변종득위원

아니요.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267쪽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세부사업에 9,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종득위원

예.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하위에 보시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비가 있고 회계정산 수수료가 있고 일부 인건비가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계정산 수수료 같은 것은 5년 차 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업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공공요금, 유지관리 비용은 일정 부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회계관리비용을 빼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금 키오스크 유지관리용역비로 3,200만 원을 말씀드렸고 공공요금하고, 얼추 보면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수수료하고 행사를 만약에 뺀다면 9,000만 원 중에 3,500만 원을 뺀 비용은 공공요금과 업데이트 비용,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된다고 봐야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혹시 100억이라는 돈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비로 할 것에 대한 대비를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100억이라는 사업비는 5년 내에 다 소진

변종득위원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은 자체 지방정부 재원 조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을 만약에 100억의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다면 나중에 정산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간, 언뜻 잡아서 나중에 행사하고 뭐 하면 시설유지비나 이런 것까지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억 가까운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상권활성화구역 외에도 전통시장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똑같이 유지관리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유지보수 등등 같은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가 어떠한 상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인수받아서 유지관리를 해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치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 지침에 이 부분은 설치 이후에는 상인회가 관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은 그 사업 지침에 그 지자체에 이관돼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조명 등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장이라든지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성격이나 재원이나 어느 기관의 공모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동작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61쪽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이요. 180개소인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80개소는 최소한의 숫자로 책정한 것인데요. 아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생존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영환경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은 동작구에서 영업을 하셨고 연 매출이 1억 원 정도로 영세하고 그중에서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그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숫자가 2,5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180개 정도를 추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원품목을 보면 에어컨․간판 청소, 미니KIOSK, 소화기, 홍보 지원 등 12종이나 있는데 이 안에서 50만 원만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간판 청소 이런 거를 해줘야 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이영주위원

소화기는 원래 상가마다 필수로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소화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K급 소화기라고 해서 기름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소화기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12종을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절대 없고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옵션처럼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고자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어려운 예산 형편 속에서 정말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180개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지금 기금에서도 저리로 대부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심사 가보면 안 해도 되실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에어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소화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간판 청소도 본인이 하셨을 것이고, 이런 지원 품목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만약에 사업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 저리로 돈도 빌릴 수 있고, 그것도 몇억씩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저는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우리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것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구에 공적보험으로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민안심보험과도 중복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손보험과도 중복이 됩니다. 그 보험과의 차별성은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것과 조건이 휴업을 하셨을 경우에 지원해 드린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영업장이 있는 타 지역 분도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냥 사업장만 동작구에 있고 3년 이상 영업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269쪽에 착한가격업소 청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최초로 시행됐다고 자료 확인을 했고요. 다만 청소를 지원해 드린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소모품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훨씬

이영주위원

2025년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2025년에는 소모품 지원도 추가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26년에는 소모품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최소한 청소․소독 부분은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만 5,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147개이고요. 내년에는 160개로 늘릴 계획인데요. 청소․소독 지원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역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한 번 31만 2,500원에 해당하는 청소하고 소독을 해드리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해드렸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 연 2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147개가 있는데 160개소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31만 2,500원이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거를 다 하시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거의 다 받으십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착한가격업소가 청소 지원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원받는 게 없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 지원이라고 해서요.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발소면 이발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 성격이 아닌 소모품을 구입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신 사업이 202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것도 금액이 이 정도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위원님들이 간단히 했으니까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261쪽에 소상공인 휴업보상보험, 이 보험이 참 애매하거든요. 1억을 들여서, 여기에 10%가 휴업을 한다고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최대 10일, 5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휴업했을 때 동작구에서 지급하는 게 훨씬 받기가 쉽고 보험의 역할이라는 게 업무를 떠넘긴다는 식이기 때문에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들이 경제정책과에 우리 휴업했다는 확인서, 어차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요. 소상공인 휴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2025년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4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만약에 저희가 1억 원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약 2억 원 이상의 보장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을 다 검토하고 편성한 사업인 만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267쪽에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요가 증가해서 399만 5,000원을 증액하셨는데요. 그럼 전통시장에 1억 3,000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 실적과

신동철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에 교부합니다.

신동철위원

증빙서류가 있으면 무조건 1억 3,000만 원을 상인회에 주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배달했으면 1억 3,000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개 시장 배달 실적이라든지 배달 예측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자료 다 검증하고 이번에 증액하신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상권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용역비가 있어요. 3,200만 원, 8대가 어디에 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상권활성화 구역 안에 총 8대

신동철위원

어디에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먹자골목 상점가라고 해서 사당1동 한전 뒤에 그쪽에 3대가 있고요. 남성사계시장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역 외에 각 1대씩 총 8대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거죠? 이쪽에 을쪽에 없는 거죠?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당 지역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착한가격업소 청소 지원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주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청소용역은 그쪽에 위탁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 금액이 전년도에 7,616만 9,000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청소, 착한가격업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실적은 다 보신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검증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사실은 굳이 이 돈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나가서 청소 이거보다 돈 줘서 거기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요.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 어떤 게 있었죠? 지금 로고사업하고 AI 사업이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총 3개 사업이고요. 로고디자인 개발사업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화 AI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 워크숍 해서 총 3개 사업입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상공회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을 소상공인 쪽에도 경험이나 축적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연구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를 해서 소상공인도 같이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원안으로 의견드리고요. 269페이지 저도 착한가격업소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청소, 소독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의문인 부분이 많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독도 해 주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편성이 31만 2,500원씩 해서 160개소 주는데 이게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저도 신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를 직접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청소, 소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 소독 이렇게 딱, 이거 외에도 내외부, 화장실, 간판 및 냉난방기 청소 이런 등등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7,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사실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동석위원

이거 대표 메뉴 하나가 착한가격이고 이 가격이 저렴하면, 인하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가격과 위생상태를 전체적으로 보고

송동석위원

그 위생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런 거는 보통 나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검하고 그만큼 하는데 이 소독이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저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를 갔을 때 가격도 가격이지만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 개별적인 점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개별적인 점포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또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모품비도 지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청소, 소독비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아무런 지원 내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이 되면, 그런 게 좀 더 원활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사실 소독 그런 쪽으로 전문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전문 기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라든지 이쪽에서 일부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소, 소독비 정도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저도 이거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고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컨설팅 용역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동작상권활성화구역 홍보 이벤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전액 삭감 의견,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전액 삭감 의견, 착한가격업소 청소 지원 재논의 의견,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140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5쪽, 4대보험료 환급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서울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5건에 49억 5,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시ㆍ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등 8건에 90억 7,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1억 4,44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43억 763만 2,000원보다 1억 6,3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11억 3,695만 9,000원으로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에 3,330만 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1억 5,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취업박람회 운영에 5,540만 원, 280쪽, 여성취업지원 운영에 8,207만 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6,240만 원,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420만 원, 281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에 1,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3쪽, 공공 일자리지원 총예산 규모는 47억 8,383만 2,000원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2억 8,756만 8,000원, 28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457만 7,000원, 28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5,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7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7억 3,552만 6,000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5억 6,650만 3,000원, 287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5,299만 8,000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1억 1,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억 545만 5,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5억 4,725만 7,000원, 28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0억 8,342만 4,00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3억 6,537만 7,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7억 7,063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구자체사업에 4억 3,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4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에서 84쪽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6,240만 원,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42억 8,756만 8,000원,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5,299만 8,000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1억 1,602만 5,000원으로 총 4개 사업에 52억 1,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고용으로부터 취약한 동행일자리 및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27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인원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292쪽 다급, 라급, 마급 4명이 있는데 나중에 사무분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쓰실 때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세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기록을 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고 계속 그러는데요. 지금 다급은 직업교육정책인데 이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시설 운영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시설 운영은 우리 동작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센터에 가서, 거기 센터에도 우리가 센터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그분이 가서 하는 역할이 그럼 어떤 겁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취업지원시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 마급 1명이 또 가잖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마급은 동작취업지원센터 기능강화에 따라서 운영관리, 홍보 등 해서 올해 2월에 새로 채용했습니다.

신동철위원

2월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에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이번에 뽑았습니다.

신동철위원

2월에 뽑으면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산 통과해 주셔서 1월에 공모해서 저희가 2월에 뽑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분은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센터에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취업지원센터에 근무인력이 지금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요? 일단 취업지원센터에 3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취업지원센터에 노량진 청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50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센터, 저희 취업지원센터 이렇게 총 합쳐서 34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부서별로 따로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동작취업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총인원을 적은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꼭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지원센터 센터장 매니저로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두 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능강화로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분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교대 근무를 해야 돼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교대 근무라는 게 18시까지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지원센터가 18시까지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취업지원센터는 18시까지인데요. 매니저하고 공무직근로자 두 분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7시까지 근무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예년 실적을 보면 교육훈련이 2024년도에 557건, 2025년도에는 485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을 더 충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취업지원센터에 기존에

신동철위원

구인 수도 줄고 구직자도 줄고 그다음에 상담 건수도 줄고 모든 게 다 줄었어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2024년도에는 5만 건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4만 6,000건의 수업이 있는데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줄었는데, 수치상으로 모든 게 다 줄었으면 당연히 사람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시간선택제까지 쓰면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이 1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신동철위원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취업지원시설운영에 대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이건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8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80쪽에 여성취업지원 운영 관련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여성취업지원 운영 그 항목이 418페이지고요. 예산서 280페이지에 저희가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부터 저희 구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면서 또 그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7개 사업에 1억으로 편성됐고요. 또 예산사정상 이번에 2,000만 원 줄어서 8,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이 여성분들이 재취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떠한 여러 가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여성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된, 이거는 이제 위원들이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자체 감액 편성한 2,143만 원 증액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30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괄호에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는 지금 예산서에 1억 5,100만 원으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비 90%, 국비 90%, 구비 10%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는, 원해에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럼 다음해, 2025년도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썼으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국비로 90%를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먼저 시행했던 그런 사업으로 구비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 90%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그런 전문인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비영리 기관 등 역량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분들의 인건비로 저희가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을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해 줬는데 이제 이걸 삭감시켰네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상 저희가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삭감해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 사업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76쪽부터 84쪽입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지금 77쪽, 78쪽에 보면 동작50플러스센터에서 분명히 대상자는 남성, 여성 거의 반반이 맞는데 실제로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급격하게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50플러스센터 하고 우리 50플러스센터의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타 구에서는 똑같은 청소인데도 그냥 남성, 여성을 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작구는 특이한 것이 남성 대상, 여성 대상 이런 교육이, 타 구는 그런 표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성 참여자가, 청소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청소인력들을 채용합니까? 그런 교육을 분명히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여성에 한정 지어서 수강생을 받으면 남성에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이거 계획하실 때 성인지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과 예산안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취업지원시설 운영 기타직보수 재논의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취업지원시설 운영 기타직보수 재논의 의견,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5억 3,606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ㆍ도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956만 8,000원,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5만 9,000원, 16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5억 5,722만 2,000원, 19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2억 4,324만 원, 22쪽, 지난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억 5,000만 원, 40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ㆍ도비 보조금 5,5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4,493만 원이 증액된 16억 8,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억 9,359만 원이 증액된 2억 5,2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빌라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2억 3,074만 2,000원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1,810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7,8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 등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 7,109만 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233만 4,000원이 감액된 6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486만 원이 감액된 534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 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207만 원이 감액된 2,8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방 미소주택 운영관리 소모품,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와 빌라관리센터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운영을 위해 2억 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8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과 수요자 맞춤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6쪽, 19쪽, 22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6쪽입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304쪽 인력운영비에서 기본연봉 다급이 채용됐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명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든지 공동주택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주택관리사고요. 1명은 빌라관리센터 3개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간의 사유지 안에 있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주택관리사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택관리사.

변종득위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기본연봉 다급이 월급 354만 1,750원 맞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사람이 주택관리사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주택관리사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빌라관리센터 이분은 뭐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이 2명이고요. 이 빌라관리센터에 있는 다급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무자입니다.

변종득위원

근데 여기에 전문 관리사가 필요한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무래도 아파트와 같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막연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채용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급이 월급 354만 1,750원에서 수당까지 합치면 다 얼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들이 7급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수당까지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기간은 1년입니다.

변종득위원

1년 지나고 나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업무평가를 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업무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받으면 계약해지죠.

변종득위원

7급 상당이라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럼 동작구는 공무원 입사시험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보장이 안 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고.

변종득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저는 분명히 빌라관리센터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기 위해서 한다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연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소규모 주택이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이 빌라관리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는 커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변종득위원

지난 1년 동안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 대표적인 거로는 수목 전지, 그러니까 빌라와 빌라 사이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연결시켜드려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소유지 안에 있는 수목원 소유자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재한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00페이지 빌라관리센터 용역이요. 이게 지금 새로 생기는 빌라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025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영주위원

아, 어쩐지. 인건비가 왜 계속 안 나오나 했더니 용역으로 다 줘서 이렇게 된 거였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원래는 지원 쪽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앞쪽에 관리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순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그럼 3개소가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1개소 또 개소하실 거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지금 대방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99페이지에 있는 게 새로 개소할 곳의 예산인 거고.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299쪽에 있는 홍보비나 집기, 비품비 이거는 대방동에 쓰일 예산이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개소식만이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럼 새로 생기는 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대방동에 설치하기로 하고요. 빌라관리센터는 3개소 모두 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방동도 마찬가지로

이영주위원

지금 대방동만 나와서 건물을 따로 쓰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방동주민센터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3명 중에 빌라관리센터 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용역을 다 줬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1811-8272로 전화가 오면 이 사람이 전화를 다 받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그럼 빌라관리센터 전화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전화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어디서 받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영주위원

사무실이 어디예요? 어느 사무실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여기 동작구청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받고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은 다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은 몇 분이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용역은 한 센터당 2명씩 해서 지금 현재 여섯 분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좀 있으면 또 8명 되는 거예요? 대방동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분들은 시간이 8시부터 19시까지 해서 한 분은 8시에 나오셔서 1시 반까지, 한 분은 1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지금 300페이지에 있는 용역은 여섯 분 건데 2억 1,348만 2,000원이고 299페이지에 있는 개소식이 대방동에 새로 오픈할 빌라관리센터고 그리고 다급으로 있는 분이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전화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 사이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분이 해결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나머지 분들은 용역에서 뭐 하시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들은 우선 아침에 출근을 해서요. 저희가 1개 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3개 구역을 나눠서 한 사람이 1ㆍ2구역을 하고 오후에 오신 분들이 3구역, 1구역 해서 순찰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

이영주위원

순찰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안전 순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당1동 같은 경우는 RFID라고 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공용 부분에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자물쇠가 고장났을 때 본인이 자물쇠를 사서 갖고 있으면 매니저들이, 실질적인 현장 근무자를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그 매니저들이 가서 설치도 해 주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거 하는 집수리지원센터 있지 않았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용 부분이고요. 집수리지원센터 하는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본인의 집 안은 집수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용 부분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센터가 다 있잖아요. 3개가 있잖아요. 그리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쪽으로 출근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2명씩 출근을 해요? 한 센터에 2명씩?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1명씩이죠. 한 분은 아침 8시에 나와서 1시 반까지 근무하시고

이영주위원

교대로, 그러니까 한 센터에 있는 건 두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두 분이 계시지만 근무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씩입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임금이 똑같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임금체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뽑으셨어요? 공고문이랑 여섯 분 뽑은 내용하고 업무분장하고 어느 빌라관리센터에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신 일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거를 주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RFID 있고 해도 그 부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 동마다 따로 있잖아요.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럼 이 전화 받으시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은 주민들이, 저희가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분이 센터장격이에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죠.

이영주위원

관리자?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관리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실 빌라관리센터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빌라에 13대가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다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가서 총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전에는 방치했었는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이영주위원

빌라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왜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빌라관리센터에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거라, 지금 상도4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섭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방치됐던 빌라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관에서 무리하게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공고 낸 거하고 업무분장하고 일하신 거하고 해서 좀 주세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저는 빌라관리센터 용역 300페이지 이거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치 않은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고 빌라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다세대ㆍ다가구에 사시는 분들도 총무나 뭐 이렇게 뽑아서 관리 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빌라 간의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 올라왔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것도 공유지를 넘나든다든지 할 때 더 잘라준다고 그렇게까지 지금 관에서 신경을 쓰는데 무슨 총무까지 네트워크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빌라관리센터 용역은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너무 혼자 질의해서 마쳤는데요. 이영주 위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아까 제가 304쪽 다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은 주택지원과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전화는 사실

변종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업무는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도 갑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업무는 그렇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변종득위원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고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당1동에 빌라관리센터를 하나 설치해서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지역을 순찰하면서 관리한다고, 하나의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빌라관리를 한다고, 처음에 할 때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렇게 또 보고도 받았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 사무실에서 주택관리사, 빌라관리사 뭐 해서 안내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주민센터에 빌라관리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전화받고 바로바로 응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안하고는 본질이 좀 달라진 것이고. 또 여기를 보다가 아까 제가 그걸 찾았어요. 예를 들어 사당1동 빌라관리센터에 일하시는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보니까 여기 민간이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숨겨놔서 제가 이걸 못 찾았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걸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 이걸 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인력배치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서는. 그렇죠? 지금 다른 데 새로 신설한 데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전화를 받는다는 게 이게 착신이죠. 그러니까 대표전화 1811-8272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도 받을, 이 전화기가 자리에 있는 전화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착신이기 때문에 누구든 받는데 주로 받는 분이 저희 빌라관리센터 다급 시간선택제가 주로 받는 거고 그리고 현장을 계속 움직이는, 이분들은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현장을 도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 아까 말한 분쟁 그런 부분은 이분이 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서는 사무실에 있는 분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질적인 일은 하지만 그 내용 파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빌라관리센터에서는 분은 어떤 분이 일하시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분들은 65세 동작구 주민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왜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내용을 해서

변종득위원

거기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한 사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 적용해서요.

변종득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딘가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근데 그 부분은 예산서랑 따로따로 분리돼서 섞여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변종득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임금이 어떻게 되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에 시간을 곱해서요. 이 사람들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종득위원

300만 원?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

300만 원이 생활임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생활임금에 시간을 곱해서요. 아, 150만 원 정도 되네요. 2명에 300만 원이니까요. 150만 원.

변종득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이 자료

변종득위원

과장님 보고할 때 거기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 금액을 한다고 저한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고요.

변종득위원

그래, 그게 얼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들은 현장 근로자입니다.

변종득위원

현장이 얼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분들이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변종득위원

근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분이 전문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찾느라고 힘들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렇죠? 인력을 수급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채용하는 데 힘들었다고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채용할 때 신청자는 많습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많은데 능력이 그만큼 이상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거 맞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 이상을

변종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는

변종득위원

근데 그거 얘기한 건 사업의 본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는 시간선택제 다급 주택관리사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종득위원

아니, 현장에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분이 얼마입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짧습니다.

변종득위원

저한테 그럼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여쭤볼 때 그분이 거의 4,000얼마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그건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변종득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지으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4,000만 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고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길래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주택관리사 이분을 잘 뽑았다는 거를 그때 말씀드릴 때는 사실 이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을 오랜 기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기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시고 그리고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능을 갖고 계셔서 이분을 잘 뽑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분이 한 40대 되시는데

변종득위원

여기 제가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여기 민간이전 있죠? 이 금액. 일단 자료 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변종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302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이요. 3,000만 원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이번에 녹록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파트 축제 부분이거든요.

이영주위원

아파트만이죠?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예산이 좀 줄어서.

이영주위원

보통 자부담 몇 % 했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자부담 한 40%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이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영주위원

몇 개 사업이 진행됐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14개 단지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이게 너무 행사가, 제가 많이 다녔었는데 너무 행사가 겹치고 비슷비슷한 행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파트마다 똑같은 행사를, 공동체 활성화라는 이 목표는 좋은데 이미 동마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아파트 내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감편성하신 김에 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빌라관리센터 용역 재논의 의견,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8,053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488만 2,000원입니다. 먼저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서관 및 노량진취수장 문화복합공간 임대료 등으로 1억 3,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등 시설사용료 수입금 17억 8,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및 상도어울마당카페 공과금 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징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및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태료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유통업소 지도단속 관련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비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예술행사 관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 2025년 대비 1,706만 1,000원이 감소한 123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309쪽에서 315쪽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동단위 지역문화축제 및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트로트 효 콘서트 등 축제․행사를 추진하고자 문화예술행사 관리에 4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양봉저정의 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에 1억 6,392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해 2억 2,520만 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7억 1,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1억 1,718만 7,000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699만 원, 전통 문화행사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에 2,4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시설관리에 8,275만 원,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1,972만 4,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종무행정업무 지원 사업으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18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18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584만 4,000원,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5,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문화유통 관리 예산으로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부터 322쪽까지 독서문화 진흥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2,802만 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5,369만 3,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7억 639만 6,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9,83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에 청년들을 위한 공연행사운영비를 신설하여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310쪽,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5쪽, 16쪽, 19쪽, 22쪽, 27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313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사육신 추모제향 지원, 장승제 지원, 와우산 산신제 지원이 있는데 서달산 시산제 지원은 안 들어간 겁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산제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시산제 지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다른 시산세 지원은 다 있는데 전통적으로 해 온 그것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서달산 시산제 지원에 1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편성목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와우산 산신제 지원에 플러스해도 되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3개 중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할 때 나누어서 하고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쪽,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대상 문화유산은 뭡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판과 CCTV, 고산목 제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 문화유산 현황인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유산문화재가 있고 시지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 있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사당동 산 32-83 소재 동래정씨 묘역하고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양녕대군은 1972년 8월 30일에 지정됐고요. 동래정씨는 1984년 11월 3일에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시비․구비․국비 해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문화유산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17쪽,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상시관리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양녕대군 이제묘역 개방할 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16년 6월 11일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조건이 전면개방과 관련한 문화재 관리요원 및 문화해설사 배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지속적으로 동작구에서 인력을 지원한다면 동작구에서 책임도 끌어안고 가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개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인력 1명이 배치돼서 1년 내내 관리해야 되는 큰일이 많이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변종득위원

그거는 서울시나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시설비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지원 안해 준다면 개방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연을 하고 사용했을 때 비용을 준다든가 해야지 1년 내내 관리 의무를 진다는 거는 구청 입장에서도 1명의 인력 보조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고 결정하신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개방에 따른 부속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비용을 얼마 지원해서 책임은 그쪽에서 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협약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다른 것도 관리가 힘든데 거기까지 유지관리를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개방을 안 하고 문화재로서의 관리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분들이 저희에게 개방해 주는 것은 고마운 얘기입니다. 지역구민에게 개방해서 동작구에 정원이라든가 공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책임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우리 규칙에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잘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인력을 상시적으로 1년 동안 지원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을 가져오시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17쪽, 문화유산 돌봄사업에서 근로자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양녕대군 이제묘역과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이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서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받을 수 있는 거는 양녕대군밖에 없잖아요? 2,200만 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동래정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격이 시비보조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구에서 고정비용을 들일 거면 지금 구청장이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 명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를 주세요. 여기에는 지역 환원 프로그램으로 전통혼례, 100세 잔치 등을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무상사용 개방 협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무상사용이라 함은 열어준다는 의미만 있지 우리가 무상사용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들여야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핵추단에서 수익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준비 중에 있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추진되는 거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녕대군 이제묘역과 다른 거는 시비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지정문화유산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시비를 받는다는 게 어디?

이영주위원

시비보조를 받고 있다고요, 다른 예산에서. 그런데 동래정씨 임당공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 얘기는 공공적인 목적을 띄는 검증을 받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에는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협약서를 주시고요. 협약에서는 임당공파에서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협조하겠다는 무상사용 개방 협약이지 이 협약만으로 우리가 구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격이라고 할까요? 우리 구비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갈 이유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2명 분에서 인건비, 보험료 1명 분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정씨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저희에게 있고요. 개방에 따른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종친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315쪽, 종교 바자회 개최와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많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서 설명을 듣기로는 여러 종교단체에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교회도 공간을 열어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갖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 바자회라는 게 관에서 돈을 들여서 개최를 해 줘야 할까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종교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수익금은 자립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일부러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종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의 요청을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 종교를 한군데에 모아놓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바자회 개최와 종교행사 지원 사무용품, 홍보물품 등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지역주민을 위하는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참고로 동래정씨와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1년간 사용한 방문객 현황과 방문객 관리대장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9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중에서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에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행사예산 때문에 3억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순욱위원

트로트 효 콘서트 공연은 신규 사업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있었던 명품클래식과 나루터영화제를 이걸로 바꾸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도 동 축제를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사실상 15개 동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대설치비만 해도 신대방 벚꽃축제, 상도1동 이팝나무 축제 같은 큰 행사는 예산에 맞추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역에 있는 동작구 대표적인 벚꽃축제만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팝축제 등 몇 가지 굵직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이 집행되면 동 축제는 주기가 힘들겠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편성된 2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삭감된 게 2억 4,0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행사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인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명품클래식과 나루터영화제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계처리하다 보니 2억 1,0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장순욱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 2억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고 구에서 종무팀이 신설된 이후로 굉장히 의미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행사장에 가보니 실제로 목사님, 스님, 원불교 등등 오셨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 바자회가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비박스 통해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내후년이면 자립준비 청년으로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법적 제도 안에서 더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동작구와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을 위한 바자회 목적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 참여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많은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같이 올 걸, 몰라서 못 왔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종무행정업무 지원 총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부서 원안 의견드리고요. 이중에 실제로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대표 인사드리고 요청드릴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 모든 거는 부서 원안 의견드리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320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 작은도서관이면 동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상호대차를 이용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상호대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1명인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보통 이분들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2명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동 주민센터 도서관에도 자원봉사자를 보냈잖아요? 행정자치과에서 편성한 것이 5명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협업해서 예전처럼 돌리면 안 됩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와 유급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구분이 없다, 어느 부분이 자원봉사자가 하는 부분이고 어는 부분이 유급 인력이 하는 부분인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업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동철위원

그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20쪽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예년에는 몇 권씩 구입했나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50권, 30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작년에 15개소에 813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올해는 너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행사성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책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아이들 책을, 말이 그래도 도서관인데 1년에 50권 사고 30권 사는 게 말이 될까요? 한 사람이 1년에 30권씩 읽어도 부족할 판에, 감 편성된 도서구입비 743만 2,000원은 증액 의견드리고요. 그 윗단에 동작구 야외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행사일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야외도서관을 했었습니다. 야간에도 했고요. 주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영주위원

어디에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노들나루라든가, 그런데 노들나루공원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합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5,000만 원이 들까요? 저는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것들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구입비는 줄이시면서 이렇게 행사로 운영할 거는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서울시도 같이 1억 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영주위원

매칭이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매칭은 아니지만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럼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일단 저는 전액 삭감 의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입 총괄표 내용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4,311만 5,000원이 증가한 112억 1,324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7억 939만 6,000원, 기부금수익 2,000만 원, 동작구 출연금 97억 185만 3,000원과 예금이자 수익 7,000만 원,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산잔액과 이자수익, 잡수익 등 7억 1,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쪽부터 7쪽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전년도 대비 11억 4,311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7쪽부터 4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70억 9,5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억 7,221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9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4.9%와 조직개편 관련하여 정규직 3명 신규편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8명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3억 1,27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3,441만 6,000원,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석 교육비 1,200만 원, 임직원 명절수당 1억 524만 8,000원, 재단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용역비 9,735만 원,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 클라우드 임차비 3,558만 8,000원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48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 증원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5,8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미신청으로 4,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5,796만 2,000원이 증가한 6,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재단 업무용 전산 가상사설망인 VPN을 구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단 사무실이 노량진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운영 자산 구매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쪽부터 59쪽의 내용입니다. 문화진흥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42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5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사업 6,525만 원 신규 편성과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 사당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2개월 편성으로 4,058만 5,000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0쪽부터 70쪽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3,329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6,8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클래식 공연과 동작 미식& k컬처 페스타 등 동작형 기획사업으로 4,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통합운영하여 6,6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2쪽부터 121쪽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43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4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서관별 특화사업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1,928만 원 증액, 시설물 수선유지 비용 2,018만 원 증액, 도서관 11개소 청소용역비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및 인력 3명 신규 편성으로 위탁관리비 1억 3,198만 4,000원 증액, 노후시설물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비 3,182만 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상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수입 부분에서 후원금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꼭 늘려야 될 사유가 없어서, 많이 늘려서 쓰려고 했는데 특별히 받아서 써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특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영주위원

후원을 많이 받으시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후원금이 기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주위원

예. 수입이 2,000만 원인데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을 국민은행에서 수시로 많이 주시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 부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더 많이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 국민은행에서 받아서 쓰셨어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2,000만 원은 다른 기업에서 나온 거고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다른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데에서 받아서 쓸 텐데 특별하게 할 데가 없어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대표이사님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예.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동작문화재단이 7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동작문화재단을 기획하고 조각해서 준비하고 만드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동작문화재단을 퇴직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거나 경력 쌓아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7년 전에 동작구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했고 예산이 부족했다. 잘 만들고 싶었는데 워낙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졸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잘 만드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문화재단, 우리 생활 수준이 문화수준이라고 보고 다른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서울시 22개 문화재단 중에서 최악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동작문화재단이에요. 서초구나 강남구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관악구를 보면 벌써 팀만 10개가 있고 그 옆에 영등포구 보면 대표 밑에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6개 팀이 있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성동구 같은 데를 보면 1개 센터 1개 실 2개 본부, 그 밑에 8개 팀이 있고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또 강동구 같은 데가 자기네가 강남4구라고 하는데 가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재단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우리 동작구민들이 문화예술 이런 것을 향유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팀도 하나 더 늘리고 위상을, 위상보다는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려고 증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김상환 대표이사님이 취임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획기적인 사업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획기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변종득위원

사실은 동작문화재단에서, 제가 다른 지방에도 가보면 문화재단 주관으로 지역의 축제라는 게, 문화재단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뚜렷하게 많이 있는데 동작구가 그런 게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거 느끼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많아야 예산서에 다른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변종득위원

그만큼 추진을 잘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문화재단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이런 거 하는 데는 증액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예산을 하든지 나훈아도 불러오고 남진도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변종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025년도 동작구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으시잖아요. 2025년 8월 5일 자 재적인원에 대해서, 친인척 해당 인원이 비정규직에서 2명 나왔는데 이거는 시정이 됐나요? 동작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비정규직 중에 2명 있는데 감사결과를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초단시간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인척이었다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고 한 거고요. 초단시간은 잠깐 몇 시간 근무하는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기간제도 1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라 인척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채용이 아니라 잠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람들이 인척이었다는 거죠. 초단시간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이영주위원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감사 받아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알려주세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이 대신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주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친인척 공개를 안 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주말 근로자 두 명이 친척이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못 봤다고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는 걸러질 수 있을까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임용할 당시에 양식에 맞게 서류를 받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1년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도 보면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경영평가가 나 등급,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6쪽에 경영지원팀 보면 문화재단 연합회 대표이사 해외연수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이거는 연합회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36쪽에 국외업무여비 서울시 문화재단 연합회 대표이사 해외연수로 1명이 잡혀있거든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에서 해외연수 가는 비용인데요. 2025년도에 저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요. 제가 나가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쓰게끔 직원들에게 다 썼습니다.

이영주위원

연합회 대표이사라고 해서요. 문화재단 연합회에서 가는 해외연수입니까?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영주위원

이 부분 350만 원도 직원들이 갈 수 있게 대표이사님이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이 가서 잘 보고 오려고 하면 자기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는 대신에 비용을 이쪽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상으로는 가능한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꼭 직원들이 쓰라는, 저도 직원이지만 제가 하나 빠지면 다른 직원들이 많이 보고 배우고 오지 않을까요?

이영주위원

저는 행정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이 대표이사로 잡혀있으니까요. 일단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38쪽에 수선유지비 보면 2025년도보다 4,844만 8,000원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예약시스템 유지관리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오셔서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동작문화재단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단 통합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장이라든지 현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9,735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로 3,55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카드결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온라인으로 대관이라든지 공연 같은 것을 예매하시면, 현재는 계좌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주민들이 예약할 때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해요? 전화로 해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현재는 전화로도 하고 동작구청 통합예약시스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단만의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결제가 안 돼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결제가 안 돼서

이영주위원

예약만 되는 거예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예약만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구청에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원래 결제가 안 돼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어서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받기 위해서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공연하고 그럴 때 입장료, 돈을 받고 그런 게 없었는데요. 제가 와서 앞으로는 계속 뭐를 하든지 좋은 공연을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연을 할 때는 돈을 받고 공연하려고 이런 구축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 통합예약 시스템이라는 건 문화재단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동작구 전체가 다 쓰는 통합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동작문화재단만 사용하는, 도서관 문화강좌라든지 유료로 받는 문화공연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고 그냥 대관해서 하는 공연들, 이런 거 전체,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다 예약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예약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청 홈페이지와 연동하시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따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발비만 해도 1억 가까이 드는데 공연이나 이렇게 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셔야 되겠네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가 문화강좌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여기에서 카드결제하고 이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들은 결제까지 하면서 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수입 방안을 강구하면서 도서관 유료 강좌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료강좌 때문에 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견적은 2개 업체에서 받았고요. 진행할 때는 입찰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진행 상황을 저희 위원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도서관 86쪽에 보면 승강기 관리 용역비라고 있어요. 한 달에 46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도서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는 매달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승강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하고 뒤에 주차 카 리프트도 이거에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카 리프트는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실내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카 리프트는 여기 페이지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택승

김택승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도서관운영팀 보시면,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카 리프트는 그게 고장 나서 몇 개월 서 있었거든요. 운행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지 그 자체도 궁금하고요. 왜 그 상태로 그냥 방치를, 빨리 복구를 하시든지 해야지 방치를 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상반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수선을 하면 다시 안 서겠습니까? 위험해서 한 시간씩 갇혀있는 분도 계셨고 그거를 그 상태 그대로 수선해서 다시 쓴다면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산 1억 200만 원을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서

김효숙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김영삼도서관 여기에 1년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내용을 소상히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운영위원인데 창피할 정도예요. 거기 교수님들하고 여러 운영위원이 와서 회의를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는데 이게 시립 도서관인지 동네 도서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구입비가 심각하게 적다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구입비는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효숙위원장

다른 시립 도서관 대비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몇 %나 도서구입비가?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상세한 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지금 55페이지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인데요. 여기 중간 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130만 원이 늘었어요. 2배 이상인데 이거는 보면 공연에서 홍보물 제작, 공연 소품 제작, 공연 출연 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공연을 더 하시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영주위원

기존에 했던 공연 횟수가 있는데 이렇게 2배로 늘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까망돌 아트홀은 올해 처음으로 개관하는 거라

이영주위원

지하에?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62페이지요. 문화사업팀에도 행사운영비가 지금 4,314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출연료하고 동작 미식 & K컬처 페스타 운영대행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도서관운영팀에서 사무관리비가 1,843만 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도서구입비인 건지 무슨 소모품비인 건지 홍보인지 이렇게 통으로 잡혀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드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나눠서 자료를 주세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순욱위원

위원장님, 여기 동작 문화복지재단 말고요. 제가 아까 과에서 질의할 거 하나 놓쳤는데 질의해도 될까요?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10쪽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난해에 3억 36만 원이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총 행사운영비는 2억 6,186만 원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2억 6,186만 원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6,186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때 증액 의견이 나와서

장순욱위원

1,300만 원 증액됐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와 동일하게 하려면 1,300만 원이 아니라 6,186만 원 전액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먹거리 축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지금 가능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저는 지난해와 동결한 6,186만 원 증액 의견드리고요. 아무튼 이 축제를, 동작의 어떠한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신설 증액된 청년층을 위한 공연, 상임위에서 증액된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사무관리비,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증액 의견, 와우산 산신제 지원 증액 의견, 문화유산 돌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종교행사 지원 사무용품, 홍보용품 등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종교 바자회 개최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증액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종무업무지원 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도서구입비 증액 의견, 동작구 야외도서관 운영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이용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5억 981만 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주차요금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 기타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9억 7,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6억 4,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축구ㆍ풋살교실 운영 등 7억 6,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8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5,746만 1,000원, 축구ㆍ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9쪽부터 330쪽, 씨름단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계약금 및 씨름단 운영비 등으로 9억 3,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3억 6,612만 2,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6,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6,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 5,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으로 4,9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5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등으로 2억 9,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 월드컵 6억 5,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억 1,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6억 9,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0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8억 3,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2억 6,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씨름단 운영 사업에 씨름장 유지보수를 위한 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35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노량대첩 2,000만 원 일부 삭감, 대표 물놀이장 2,000만 원 일부 삭감, 월드컵 응원 행사 5,5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336쪽, 337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전국 여성 풋살대회를 위한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동작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한 500만 원 증액 의견과 학교 운동부 지원사업을 위한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용훈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29쪽, 40쪽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6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다음 부서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세입도 세부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신동철위원

몰랐습니까?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 세입설명서 서대문구 거에 세입설명서 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예산회계과에다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부서부터는 이거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6쪽 세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6쪽 중간단이죠. 체육정책과 소관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장, 야구장 옆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 주차 요금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신동철위원

몇 대 잡으신 거예요? 1억 2,600만 원이면 소형, 중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운동장 사용 빈도수가 하절기와 동절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절기 3월에서 11월까지

신동철위원

3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3월에서 11월까지

신동철위원

얼마입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월평균 1,200만 원

신동철위원

1,200만 원 정도 잡은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3월부터 12월이면 월평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11월까지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개월인데 1,200만 원이면 계산이 틀린데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거기에 동절기 12월에서 2월

신동철위원

다시요. 1,200만 원, 8개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9개월

신동철위원

곱하기 9개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1억 8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1억 800만 원이면 나머지 거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동절기 12월에서 2월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이게 운동하는 빈도수가 아무래도 동절기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달리해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년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수입이 얼마였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2023년도에는

신동철위원

2024년도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2024년도에는 9,971만 9,000원 징수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았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2023년도에는 1억 2,758만 4,000원 징수된 사례가 있어서요. 거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8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23억 5,718만 2,000원 지금 흑석체육센터를 그렇게 잡으셨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2025년도 결산 전망은 22억 8,771만 2,000원으로 잡았고요.

신동철위원

대관료가 얼만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1년 치가 항상 다 꽉 찼다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거 다 했을 때

신동철위원

그럼 일평균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전에 2024년도 결산에도 23억, 약 24억 정도 징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민체육대회는 45억 지금 그냥 뒤에 안 잡고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잡으신 거죠, 45억? 동작구민체육대회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동작구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2024년도에는 43억 정도 결산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41억 8,000만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45억 정도?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신동철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은 14억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올해는 13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동철위원

계속 주민들은, 지금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 신청해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은 우리 구민이 먼저고요.

신동철위원

이게 보면 계속 다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타 구에도 계속 들어오고 우리 주민보다는 타 구 쪽에 중심을 둬서 사업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올해 2026년도에 세입 잡은 거는 전년도보다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 잡은 사유는 아무래도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할인 적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적게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말고 아까 10몇 페이지죠? 6페이지, 8페이지, 나머지가 어디입니까?

김효숙위원장

29쪽, 40쪽입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29페이지이고요. 그다음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체육정책과 수입금액?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체하면 115억 981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115억 981만 원 이번에 잡으신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신동철위원

예상 수입이 115억 981만 원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몇 % 올리신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신동철위원

감소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신동철위원

그럼 이 체육관만 올렸지 나머지 부분은 다 내린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체육관도 좀 내렸고요.

신동철위원

아까 체육관도 물어봤을 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주차장이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신동철위원

아까 흑석체육센터 했을 때 23억 5,718만 2,000원인데 전년도에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체육센터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감해서 반영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요? 아까 2개 물어봤을 때는 다 올리셨던데요? 그래서 동작구민이 줄어드는데 왜 이걸 올리냐고 내가 질의했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까는 전년도의 그걸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체육센터 기타 사용료는 흑석, 동작구민, 사당, 삼일공원 그리고 주차공원, 테니스장 등 해서

신동철위원

이랬을 때 아까 수입금 전체 금액 115억 중에 동작구민이 이용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이나 이쪽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시는 거 알죠? 예약하기도 어렵고 줄서서 그거 하는 것도 어렵고. 주민들 우선인데, 주민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체육센터의 기존 회원들이 재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TO가 나오지 않으면 후발주자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좁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맞습니다. 115억 중에 국장님이나 먼저 우선적으로 동작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분석하셔서 동작구민들이 먼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 했다고 다음번에 또 이용을 못하고 한 번 했다고 그다음에 또 이용을 못하면 그 수요는 누가 하는 겁니까? 타 구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 들어오는, 타 구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수입 자체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선해야 될, 시스템상으로 한 번 당첨됐다고 그다음에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효숙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 했다고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회원들은 먼저 다 해 주고

신동철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등록이 된 회원은 그다음 달 등록을 할 때 우선권을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TO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김효숙위원장

TO가 생기는 부분에 한해서 동작구 주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 구를 하는데 타 구에서 여기 등록하기는 힘들어요.

신동철위원

자꾸 민원이 그렇게 생기니까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115억이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115억 중에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특히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민들한테 불만이 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 해 봤지만 꽉 차있어요. 꽉 차있고 그게 뭐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시스템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남았고 어느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115억 수입을 내는 그 기관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335페이지에 이게 우리 상임위 때 처음에 월드컵 개최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 심사 내역에 보면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논의하는 과정에 2,500만 원 삭감하고 조정액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500만 원 삭감된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 원, 여기 상임위 심사 내역에 보면 0으로 돼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됐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지금 335페이지 이거 전체가, 일단 지금 이제 신동철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 공공 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 노량대첩,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 노량대첩하고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은 다 물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왜 나눠놓으신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주로 물놀이장 수도요금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들이 운영하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 교체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공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이영주위원

수도요금하고 수질관리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수질 관련 해서 수도요금, 이제 교체하는 비용들

이영주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노량대첩,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 있잖아요? 이 3개는 뭔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이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물놀이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갖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을, 쉽게 얘기해서 저희 부지에 맞게끔 제작도 해야 되는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음식 파는 것도 그렇고 다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이랑.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는, 노량대첩하고 대표, 소규모 물놀이장 행사운영비는 다 50%씩 삭감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사람을 모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퍼주면서까지 우리가, 거기 앰뷸런스도 대기해 놓고 다 하는데, 사람도 모아주고 홍보도 엄청 하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업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해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질 관리까지 해 주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근데 사실 수익은 그 업자들이 뭐 받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또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생각을 전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무래도 그 업자들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트럭이나 더 끌어오고 거기에 리베이트가 붙고 물관리도 좀 더 세분하게 못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윤을 알아서 챙기라고 하면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규모를 줄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공원도 여름 내내 물놀이를 해서 누수돼서 수도요금 더 내고 그거 수리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 안의 수도까지 고장 날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좀 수익이 나는 방향이든지 아무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것까지 해서 50%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여성풋살대회가 있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세부내역 없습니까? 이것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해요? 지금 심사내역만 보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여기에 목이 없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영주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인지, 왜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5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내역이 상임위에서는 있었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거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사항이어서 아마도 여수에서

이영주위원

근데 보세요. 전국여성풋살대회하고 5,000만 원 하고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할 수가 있을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영주위원

아니, 그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료도 없이 그냥 5,000만 원 증액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것도 100만 원, 200만 원 깎으려면 2025년도에 어떻게 했냐, 2024년도에 예산 불용액이 있냐 없냐 이렇게 여러 번을 묻고 하는데, 증액도 마찬가지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 부분은

이영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넣어서 합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마 상임위에서 다른 축구와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영주위원

여쭤보는 거는 사업을 하는 타당성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주위원

예.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 비근한 사례로 구미에서 풋살 전국대회가 개최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거기와 대구에서도 전국풋살대회가

이영주위원

동작구는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동작구는 처음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여성풋살대회 협회 같은 게 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협회는 없지만 올해 10월에 여성축구교실 멤버들이 서울시 왕중

이영주위원

축구교실 멤버가 몇 명인데요? 축구교실 몇 년 했는데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따로 자료를 좀 받아서

이영주위원

저는 일단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렇게는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333쪽 풋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민간행사사업보조 말씀하십니까?

변종득위원

예.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저희 체육회에서 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변종득위원

사업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실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도 있는 반면에 동작구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작년에는 8개 종목 10개 교실이 운영됐었는데요. 내년에는 5개 종목 7개 교실로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도 섭외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축구장이라든지 노들나루공원 축구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배드민턴교실 그다음에 또 요가교실도 올해 처음 진행을 하면서 강사를 섭외해서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게 주민센터 같은 데서 요가교실 하는 게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건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아니, 주민센터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변종득위원

저는 요가교실 같은 경우도 자치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특수하게 임산부 대상 요가교실을 하는 걸로 그 2개는 별개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드민턴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 관내 실내 베드민턴장 활용해서 주민 30명 주 1회 평일 2시간 동안 기초 이론과 실기 같이 해서

변종득위원

지금 배드민턴교실도 사당종합체육관에 레슨비 내고서 다 레슨받고 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제가 알기로 사당종합체육관은 레슨이라기보다는

변종득위원

그럼 어떤 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1일권 이용해서 맞는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활체육회가 결성되고 연합회 결성되고 보통 3년이 지나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보조금은 지원하는데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변종득위원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든 회장배 할 때에도 그 기간이 안 돼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체육회에 가입해서 종목 단체가 인정이 되면 처음부터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협회장기를 최소한 구 단위 3회 이상 3년 해야 어느 정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청장기대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에 있던 자료 좀 주세요. 이 자료 주시고 여기에 7개 항목 금액 전체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31페이지 유아스포츠단이요. 이거 시비 매칭 퍼센티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보니까 설명서에는 우리가 15%를 더 내는 거잖아요? 65%에서 50%.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영주위원

근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50:50으로 진행한다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운영됐던 규모만큼 다시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 15% 더 상향이 돼서 8,8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기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구립, 민간시설 어린이집 다 해서 79%가 참여하는 교실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씨름장 유지보수,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비 및 교육교재 제작 상임위 재논의 의견, 월드컵 운영 현수막 제작 상임위 재논의 의견,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상임위 재논의 의견, 행사 차출 지급경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생활체육교실 보험료 상임위 재논의 의견, 대표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소규모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노량대첩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대표 물놀이장 및 소규모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월드컵 응원 행사 개최 일부 삭감 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업무추진 상임위 재논의 의견,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상임위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상임위에서 증액된 전국여성풋살대회에 대한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동작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생활체육 위탁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의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3,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공중위생 과징금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의 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등 1,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식품위생과태료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에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36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억 2,4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347쪽에서 353쪽까지로 전년 대비 9,916만 6,000원을 감액한 총 9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6,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하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민 건강 통합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운영비 등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청사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 1개의 세부사업으로 청사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9,28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3,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부터 357쪽까지 되겠습니다. 식품ㆍ위생증진 정책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5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신고증 및 검사표 인쇄비 등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여비 및 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및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통신료 등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입니다. 상단까지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만 원을 감액하여총 2,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등으로 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산지표지 지도ㆍ점검은 원산지 수거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0쪽입니다. 총 3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5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3억 6,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쪽에서 214쪽까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총 7억 2,65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5,748만 3,000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2억 4,398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써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4,009만 5,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민 보건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0쪽, 16쪽, 19쪽, 22쪽, 27쪽, 30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께서 업무상 출장을 사유로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조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으로 62억 8,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 축산물위생과징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기타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이력관리과태료, 동물보호과태료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 관리 등 6건에 2억 5,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7건에 26억 5,561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41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건에 33억 7,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에서 4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억 2,427만 9,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9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67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총규모는 71억 2,866만 3,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5억 2,381만 9,000원, 369쪽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370쪽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6억 7,321만 5,000원, 371쪽 하단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4,179만 9,000원, 37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83쪽 상단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10억 8,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결핵 관리에 7,329만 3,000원, 375쪽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2억 4,102만 원, 결핵․감염병 관리에 3,818만 4,000원, 376쪽 하단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6,988만 8,000원, 378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1,550만 8,000원, 방역소독 활동에 4억 3,316만 6,000원, 381쪽 하단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682만 원, 382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536만 원,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부터 401쪽 중간까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8억 8,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763만 5,000원, 387쪽 하단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2,345만 원, 389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392만 9,000원, 392쪽 하단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456만 원, 393쪽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 398쪽 자살 유족 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에 3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05쪽 중간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2억 4,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물복지 활성화에 388만 6,000원, 402쪽 중간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4,598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625만 원, 40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 1,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에 7,050만 원, 404쪽 하단 가축방역에 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터 417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 규모는 13억 7,992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7,756만 원, 406쪽 국가결핵관리 인건비로 1억 4,784만 3,000원, 40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9억 8,320만 8,000원, 41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사업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1억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7쪽, 3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41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402쪽, 동물보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적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20만 원, 12개월 24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0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중성화를 하고 나서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25년도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는 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삭감돼서 다시 사업비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이미 중성화가 된 이후에 길고양이에게 종합백신을 맞히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중성화하고 나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마다 접종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증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시고 원안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반려동물 사회화 및 행동교정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행동교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업 자체가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고 문제행동을 분석도 해 놨고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반려견이 짓거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반려동물이 없는 이웃에게도 민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기도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도 만족도가 높고 행동교정이 됨으로 인해서 반려견의 이웃들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원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378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역소독 활동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하려면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고 필수용품일 텐데 4,6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감액해도 방역이나 소독 활동을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예산은 구 재정을 감안해서 소모품비를 삭감한 거고요. 방역소독 활동도 피복비, 차량 유류비를 조정해서 삭감했는데요. 올해 예산 집행을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이 6,204만 6,000원인데 몇 % 집행했습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썼는데 내년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소모품을 구매해 놓은 게 있어서 내년에 남은 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입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역활동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용품 같은 거를 아껴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된 부분의 일부라도 증액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해 보십시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398쪽, 자살 유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1년에 자살하신 분들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자료는 없고요. 작년도 자료에는 84명입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 통계도 있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74명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동작구는 22.7명이고 서울시 평균은 24.1명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욱위원

자랑이 아닙니다. 서울시 기준보다 낮다고 자랑합니까? 한사람의 목숨도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살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시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연령층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방한다든지 예를 들면 청소년층이 많으면 청소년층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홀로 사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죠. 자살예방 프로그램 홍보비 얼마나 됩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유족 지원에서는 홍보비가 435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389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80명이 넘는 분들이 생을 마감한다는 소식을 지금 얘기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 서울시 평균 기준을 따지지 말고 동작구에 한 분도 자살하는 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405쪽,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이 있는데 인력이 두 분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인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매년 1년 단위로 기관이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는데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 전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이후에 결핵실에서 현재 예방접종 인력을 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소장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간호사 선생님이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채용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네요?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단지 코로나 때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폐렴이나 여러 가지 전염성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접종하고요. 예방접종실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장순욱위원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으면 좋죠. 그만큼 편안하게 근무할 수도 있고. 저도 거기서 독감예방주사도 맞았는데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지 않잖아요. 시기가 있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예방접종실의 업무추진 현황을 뽑아왔습니다.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이 2,870명 정도 되고요. 그 외 접종증명서 발급, 전산등록 등 업무처리하는 건수가 2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장순욱위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류정리합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접종을 하면 그분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예방접종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2,870명이면, 몇 분입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간호사 두 분 계십니다.

장순욱위원

예방접종 전담하시는 분이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접종실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 총괄 담당 1명,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4명이잖아요? 1인당 717명, 그러면 주5일 근무로 하면 하루에 2명 예방접종합니다. 휴가를 빼더라도 하루에 2.5명입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예방접종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다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하루에 3명 한다고 합시다. 3명에 대한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바로 되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입력은 금방 하는 겁니다. 저도 입력 잘해요. 저도 하면 다 합니다. 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은 전문적인 직종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17시까지 근무합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저는 통계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데 통계상 나타나니까 2명, 휴가를 돌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하루에 2.5명 예방접종을 한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계수조정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물 관련해서 봉사도 많이 다니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까 봐 그러긴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데에는 찬성하고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백신은 1, 2, 3차를 맞고 대상포진도 요즘에는 두 번 맞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맞는 게 괜찮을까요? 더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종합백신으로 5종 백신을 맞춥니다.

김영림위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입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림위원

백신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보통 아이들은 백신 부작용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고 일체 백신을 접종하는 않는 엄마들도 있는데 혹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까지 접종하는데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중성화수술 하고 나서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간 입원한 다음에 방사를 해 주시는 거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영림위원

수술 후에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 텐데 입원 기간을 늘리더라도 회복이 된 다음에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계약한 동물병원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 백신을 맞는 거는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예산이 허용되면 입원기간을 늘리더라도 수술하고 백신을 맞춰서 내보내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은 두 번씩 받을 수 있는 건데 상임위 때도 다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번 해서 되겠냐, 두 번 해서 반려견의 행동이 바로 조절이 된다면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동물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교육시켜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동물도 바뀐다, 그래서 물론 매칭이지만 시에도 건의를 해서 동물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전체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반려동물 사회화 및 행동교정에 대한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논의 의견, 동물보호 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백신처방비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22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600만 원, 기타 과태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7쪽에서 28쪽 국고보조금 2억 7,811만 원,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6,240만 원, 31쪽 기금 11억 3,429만 2,000원 41쪽에서 4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69억 88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6개 사업에 86억 8,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61개 사업으로 2026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22억 2,000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과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신규 등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30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 13억 933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8,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터 437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29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부터 449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감소 등으로 3,670만 원 감액된 10억 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입니다.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3억 7,265만 원 증액 등 총 4억 11만 4,000원 증액된 19억 7,8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증액 의견과 치매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73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며 상임위에서는 바른자세센터 운영 기간제 보수에 관해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476쪽부터 485쪽 인력운영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으로 전년 대비 5,90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578만 7,000원이며 인력운영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2억 2,041만 7,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6명 5억 1,347만 9,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5억 2,751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1명 3,330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명 1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6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7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9억 8,442만 3,000원, AIㆍIOT사업 2억 6,2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환경 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 22쪽, 27쪽, 29쪽, 30쪽, 42쪽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8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3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37명이고 아래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40명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인력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인력들이 전문인력으로 해서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영양사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을 내려주실 때 정규 인력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 인력이나 시선제 인력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 모이니까 합쳐놔서 많다는 말씀이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이런 거는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인력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대사증후군에서 신체활동사업으로 오셨는데 정원조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돼서요. 정원조정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한 번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476쪽에 인력운영비 1명하고, 484쪽에 인력운영비 1명 해서 2명분은 제가 사무분장이랑 한 번 살펴볼게요. 인력 2명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재논의로 넘겨주셔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나름 인력을 어쨌든 어려운 경기에 감축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아는데요. 462쪽에 바른자세 센터 여기 재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앞에 놓은 자료 중에서 HPV 검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검사를 이번에 구비로 책정했는데요. 여성 임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감염 시 임신 유지 어려움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궁경부암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HPV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신하기 전에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HPV 검사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여성의 임신이라든지 출산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이 예방접종을 어릴 때도 맞으면 좋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이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 간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법정 예방접종으로 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과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HPV 검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전에 검사하는 항목 중에 HPV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닌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검사?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검사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이거를 맞더라고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출예산 426쪽에 301번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관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이 삭감된 거 맞습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동작구 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695명에서 204년도 1,793명으로 해서 출생률이 25개 구 중에 열 번째로 높고 합계 출산율도 아홉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아까와 똑같은데, 1등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생률은 무조건 높이는 거죠. 이게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등 한다고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출생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 편성하면 되겠어요? 특히 취약계층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이 9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99.2%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9억 7,200만 원 중에 9억 7,000만 원 썼다는 건데 더 증가되는데, 출생률이 내년에는 더 올라갈 텐데, 물론 우리 기대감이 포함된 거겠지만 그럼 예산을 나중에 추경할 겁니까? 426쪽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감액 부분 6,482만 8,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또 451쪽 35번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찾으셨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산이 관리비도 그렇고 기간제 인건비도 그렇고 다 상승될 텐데 기사가 바뀌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이 예산을 두면 어떻게,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주시려고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저희가 증액으로 올렸는데요. 예산이 깎인 부분도 있고요.

장순욱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이 더 올라가는데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전액 삭감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기존에 저희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효도콜이라든지 복지카, 행복카가 중복된다는 부분과 이용자 수가 적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카는 각 동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행 노선이 없고 행복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효도콜은 연 12회로 제한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별도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용자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3월부터는 프로그램 시간을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용자 수가 늘어서 10월부터는 평균 일 65명 정도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2년 5개월 동안 셔틀버스가 홍보도 있어서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주시고요. 예결위원님들하고 재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번. 그다음에 치매 의료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치매의료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60세 이상 기준소득 이하 자에 대해서 했던 것을 확대해서요. 70세 이상 기준소득 초과자에 대해서 치매 검사비하고 치료비를 구비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8쪽, 흡연부스 설치 운영하고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특히 간접흡연 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은 감 편성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라는 예산이 있고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라고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 예산으로 이 부분하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기존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484쪽 인력운영비 60번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임기제 마급 금연단속요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가요? 여기는 단속을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홍보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6명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지역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보라매타운 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거기에 현수막 하나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한 사람 하루 종일 서서 감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요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의 단속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이라든지 흡연할 경우에 민원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금연구역 단속하는 데 과에서 인원 2명을 감원한 거네요? 이거 민원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제 지역에서 한 번도 못 뵀어요. 금연 단속하시는 분, 신대방동에는 누가 오시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신대방동에 지정돼서 하지는 않으시고요.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제 말은 그만큼 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원안이었나요? 이 부분,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중복돼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451쪽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있죠? 과장님, 제가 여름에도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었죠? 이용자가 없다고, 제가 두 번을 뒤에서 쫓아다녀 봤는데 총신대 입구에서 시작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쭉, 그런데 옆에 타신 분이 한 사람 그것도 이용자인 줄 알았는데 보조인력이라고 얘기하시고 딱 두 분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 답변에 그거를 많이 홍보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셔틀버스 임차 및 용역계약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675만 원이에요. 이게 기사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입니까? 전체 소모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차가 하루에 몇 ㎞를 왔다 갔다 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킬로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노선이

변종득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한 달에 엄청 높은 비용이에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오후에 하원시키고 하거든요. 몇 번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임차료하고 이거하고,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거리가 얼마냐고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답변 바로 안 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회차별로 이용자 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기록하고 어디에서 승차하시고 하차하시는지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10월, 11월에는 월평균 6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해도 회차별로 인원수가 적을 때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시간을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용자 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도 75세 이상 진입하신 분에 대해서 치매 검사를 하거든요. 3,000명이 넘는데 그분들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검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기간제 인건비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승하차하실 때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제보다는 높은 분으로 채용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최저임금, 보통 기간제는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다른 기간제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이고 임대료도 차 임대하는 것 전체를 통으로 했을 때 금액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하는 이용자 수도 사실 있으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입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95쪽에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IoT 기기 중심의 돌봄 서비스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낮게 나타나는 점이 참여 저해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 수혜자나 이것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이 진입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별 쪽으로 여성 어르신 부분이 더,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분석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 디지털을 잘 못쓴다는 우리의 통상적 사고인데 여기 사업 수혜자에 진입해 있는 분들을 보면 여성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남성이 30%이면 이 분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재논의 의견, 바른자세 센터 운영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임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인력운영비 모자보건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마급 재논의 의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 증액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금연단속요원 기타직보수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은 과거년도 실적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수입은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4개 사업에 3,599만 원이고, 31쪽, 32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6,954만 5,000원이며, 44쪽,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9,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쪽부터입니다. 2026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26억 4,021만 4,000원 대비 4억 4,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안은 30억 8,051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5,6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489쪽, 건강검진사업은 995만 7,000원 증액된 1억 442만 7,000원을, 49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1,318만 2,000원 감액된 2억 5,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 5,15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약과로 이관되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 암검진비용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 6억 5,721만 8,000원 증액된 10억 4,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3,179만 2,000원 감액된 3억 3,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보건소 진료운영 의료장비 소모품, 피복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215만 원을 감액한 2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횟수 조정에 따라 3,432만 5,000원이 감액된 2,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재활전문운동사업은 1,719만 7,000원 감액된 1,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2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0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하단,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2억 986만 4,000원 감액된 4,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1,401만 7,000원이 감액된 2,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1억 6,934만 7,000원이 감액된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242만 원 감액된 1억 1,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9만 원이 증액된 6,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아동치과치료지원 사업은 4,331만 원이 감액된 2,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어르신 틀니맞춤지원사업은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3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심뇌혈관 사업은 10만 4,000원 증액된 4,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4,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4,717만 5,000원을 감액한 4,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1,117만 9,000원이 감액된 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 업무 이관으로 2,5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총 14명의 인건비로 작년 대비 6,497만 5,000원 인상된 7억 3,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기본경비는 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20쪽, 28쪽, 31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52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509페이지 틀니 맞춤 지원비요.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 틀니가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여기도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발거 틀니 시술이 필요한 사람인데 1회 지원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미 7년에 1회, 이제 완전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거기 의료급여 2종은 15% 해서 10만 원도 안 들고 차상위계층도 5만 원에서 10만 원대 들고 지금 일반 건강보험도 30%를 부담하면 4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틀니를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게, 그리고 중복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딱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예산안 501쪽 중간 11번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어디 병원이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변종득위원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병원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2019년 8월 6일에 개정이 되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되어있는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설한 병원들은 내년 말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지금 설치가 안 된 병원이 두 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유예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유자시설, 병원, 어린이집 등은 벌써 이 지원사업을 해서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예기간이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그 후에도

변종득위원

그리고 지난 벌써 2년 전인가 이 기간이 지나면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거든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부칙으로 또다시 계속 돼가지고 또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두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칙으로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변종득위원

언제 부칙으로 다시 내려왔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유예기간이 벌써 도래돼서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병원이었으면 이거 벌써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본인들이 신청해야지만 합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병원급 의료기관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자비로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변종득위원

옛날에 소급해서, 그 시행령 이전에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방정부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 유예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사업이 들어오는지 제가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금 그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이 추가 개정이 돼서 2022년 9월 1일에 다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만료기간이 2022년 8월 31일이었는데 이게 2026년 12월 31일로 설치 유예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두 번이나 다시 기간이 연장된 거네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변종득위원

다시 예를 들어서 부칙이 또 생기고, 또 부칙 생기고 또 연장되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일단은 첫 번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 2019년 8월 6일에 돼서 그때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법령이 추가 개정이 되고 2022년 9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2022년 8월 31일에서 다시 2026년 12월 31일로 설치 유예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다시 부칙이 제정되고 다시 또 유예기간이 늘어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489쪽에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장순욱위원

여기 보면 이게 아마 10월 말까지 해서 무료 건강검진 목표가 1,400명인데 실적이 1,460명 해서 달성률이 104%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장순욱위원

10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01만 8,000원이 나왔어요. 내년에 목표를 얼마로 세웠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금 건강검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료 및 무료 건강검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무료 건강검진이 올해 목표 1,600명 이상을 달성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비부부나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건강검진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큼 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사업비가 9,447만 원이었는데, 맞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장순욱위원

올해 건강검진사업 전체적으로 959만 7,000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목표치를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목표가 1,400명을 넘었고 집행잔액이 800만 원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재논의로 제가 남겨둘 테니까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의약업소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상임위 재논의 의견, 틀니 맞춤 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건강검진사업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한은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기타수입 임차청사 임대 보증금 반환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1쪽에서 5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7,6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31쪽에서 537쪽까지로 전년 대비 2억 5,14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6억 2,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신대방보건지소 행정 관리는 신대방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정수기 등 임차, 공공요금 등으로 2,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신대방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신청사 조성 공사비 등으로 3억 6,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터 533쪽, 신대방권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 동작구민 건강주치의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품, 영양보조식이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터 536쪽, 사당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당보건지소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스마트 체력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7쪽 상단,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2,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1,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부터 539쪽은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사당보건지소 운영,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총 3개 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2,8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부터 540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안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1쪽부터 540쪽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532쪽에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때 1식 이거 자료 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정세열 위원님하고 이주현 위원님께 세부내역 제출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때 다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와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때 내가 상임위 때 위원들한테 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주시더라고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제가 그거 못 들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아니, 그때 상임위 때 분명히 제가 이거 위원들한테 전체 다 1식은 안 된다. 다 주시라고 했는데 내가 발언했는데 나는 안 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 나는 그래서 이거 재논의 의견드릴게요. 이 부분 자료 주세요. 시설비에서 5,500만 원하고 1억 7,215만 1,000원 우리 변종득 위원님이랑 꼭 다 주세요. 내가 변종득 위원님이랑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주셔서 이거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데요.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신청사 민원인 대기공간 가구 구매도 있어요. 540만 원, 1식.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세 가지 전체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중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재논의 의견, 신대방보건지소 조성 공사 재논의 의견, 신청사 민원인 대기공간 가구 구매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