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 정에 앞서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재난대응 안 전한국훈련 및 긴급 구조 종합훈련 주관기관 간담회 참석 사유로, 농업지원과장 은 공석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축산과장, 보건소장, 보 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소장님께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 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445쪽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888만 5,000원이 감액된 440억 4,1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농촌 사회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260만 원 446쪽입니다.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에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비 4,650만 원, 농지 대장 정비 지 원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4,648만 1,000원, 전문 농업인 유통 정보지 구독 지원에 농업 정보지 6종 6,222만 원. 44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3,333만 3,000원, 농업인 수당 지원에 19억 2,780만 원, 농지원예 운영 경비 지 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지원에 인건비 와 일반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89만 2,000원. 449쪽입니다. 농촌 인력 지 원에 계절 근로자 전담 인력,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8,380만 1,000원. 450쪽입 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편익 개선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1억 6,700만 원,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인건비로 2,860만 4,000원. 451쪽입 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1억 8,900만 원, 계절 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 자재 지원, 귀농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2,690만 원, 45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 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귀농 체류형 주택 단지 시범 운영에 2,9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에 6,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3억 828만 6,000원. 4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 업 생산 시설 지원 보조 사업에 1억 원, 청년농업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에 4,000만 원, 4 H 육성 및 4 H 영농 활동 지원에 9,228만 원. 455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지원에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및 연구 용역비 등 3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00만 원, 농촌 지도 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45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 농업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및 특수 건강검진 지원에 2,959만 6,000원. 458쪽입니다.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에 2,000만 원,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1,449만 원. 459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 처 지원에 2억 3,160만 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에 1,37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에 7,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에 3,964만 원, 농촌 관광 체험, 농촌 체험 여행, 체험 마을 리더 교육 등 농촌 관광 인프라 구축에 2억 7,742만 2,000원, 463쪽입니다. 기술 보급 지원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보조금 등 5,16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경영 관리 지원에 운영비와 재 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 8,861만 2,000원. 464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1,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4,666만 7,000원, 임대 농기계 수리 운 영비에 5,500만 원 465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에 2억 5,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2억 원,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46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으로 1,000 만 원,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에 700만 원,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에 재료비 300만 원. 46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 사업에 3,040만 원, 취약 농가 지원의 영농 도우미 지원비 1억 원,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에 농작업비 로 1,050만 원, 취약 농가 농기계 임작업 대행 농가 지원에 2,000만 원, 대형 농 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농업 전 문기술 교육에 1,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등으로 1,400만 원, 469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2,2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 1,600만 원, 농업 지원 운영에 친환경 종합분석실 및 유용 미생물 배양센 터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9,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47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억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1억 3,2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 급 지원에 4,800만 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 473쪽 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8,569만 원, 친환경 발효 퇴비 생산 자재 지 원에 6,120만 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5,040만 원 47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5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3,360만 원. 47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5억 9,061만 3,000원, 토양 개량 제 지원에 3억 7,500만 원,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2,000만 원. 47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에 1,000만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에 7,264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환경 개선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 다. 산지 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에 1억 5,000만 원, 고품질 쌀 생 산 영농자재 상토 지원에 1억 3,545만 원. 47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에 68억 1,000만 원, 480쪽입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에 8,0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파쇄 지원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500만 원, 우리 도 육성 감자 생산 기반 사업에 4,000만 원, 481쪽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 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특수 밀 생산 가공 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 가공용 감자 명품화 생산 지원에 4,350만 원, 482쪽입니다. 신품종 콩 기계 화 특화 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5억 원, 탄소 감축 논물 관리 깊이 비료 주기 시 범 단지 조성에 5,000만 원,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 업 직접 지불제 지원에 1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청정양 구 조기 햅쌀 생산 지원에 6,500만 원,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사업에 78억 3,1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에 4억 600만 원, 484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시 범 재배에 5,000만 원, 시설 하우스 연작장해 해소 토양 환경 개선에 6,000만 원,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에 1,280만 원 485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생산 안정 지 원에 5,000만 원, 산지 저온 시설 지원에 3,625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84동에 8억 8,320만 원. 486쪽입니다. 자동화 시설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에 2억 원,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30대에 3,000만 원, 이상 기후 대비 환 경 조절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에 1억 원. 487쪽입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 사업으로 6,400만 원, 농작물 병 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9,400만 원, 488쪽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에 2 억 5,548만 원, 통일 농업시험장 경영 관리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8,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 업에 4,5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에 1억 1,760만 원,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에 5억 9,000만 원, 490쪽입니다. 사과 홍보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 비, 재료비 등 8,356만 4,000원, 491쪽입니다. 과수 안전 생산 관리 지원에 6,000만 원, 고품질 양구 사과 육성 지원사업에 4억 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강화에 재료비로 1억 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3,400만 원,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기술 시범에 8,000만 원, 492쪽입니다. 국내 육성 사과 무병묘 보급 확대 시범에 7,000만 원, 특용작물 생산 지원에 친환경 고품질 인삼 재배 및 시설 현대화 보조 사업비 등 2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493쪽입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운영에 일반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 등 4억 9,580만 원, 494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운영비와 시설비, 자 산취득비 등 3억 9,970만 원. 495쪽입니다. 명품관 경영 관리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5,340만 8,000원. 49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 판매 지원 에 4억 7,500만 원. 49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8,880만 원, 고 품질 양구 농산물 육성 지원에 9,000만 원, 홈쇼핑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498쪽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에 1,550만 원, 양구 명품관 농 산물 기획전에 4,000만 원, 양구군 농특산물 라디오 홍보비로 3,000만 원. 499쪽 입니다. 자연 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에 4억 7,375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1억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500쪽입니다.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종합 가공 시설 운영에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6억 6,748만 8,000원. 50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 안정성 확보에 원물 검사비, 포장재 제작비 등으 로 1억 2,000만 원,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504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농식품 바 우처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축산 운영 관리 지원에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190만 원,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에 10개 단위 사업 3 억 2,520만 원. 506쪽입니다. 축산품질 향상 생산비 지원에 7개 단위 사업 9억 5,900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1억 265만 원, 50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 식 국비 사업과 군비 사업에 1억 7,771만 원, 사료 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3,234 만 원, 508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2,880만 4,000원, 가축분뇨 고속발 효시설 지원에 9,000만 원,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509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2,000만 원, 부숙 촉진 악취 저 감제 지원에 2,5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800만 원. 510쪽입니다. 가축 재해 예방 지원에 4,800만 원, 한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12개소 1억 8,000만 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144만 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9,159만 2,000원, 511쪽입니다. 지능형 축사 시설 도입에 3,000만 원, 고품질 조사료 지원 500톤에 2억 원, 꿀벌 사육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양봉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512쪽입니다. 강원 토봉 산업 육성 지원에 983만 원, 강원 양봉 산업 육성 지원에 6,264만 원, 조사료 구 입 운송비 지원 5,000롤에 5,000만 원, 51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종 자 구입비로 970만 2,000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일리지 제조비 8,188만 6,000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품질 관리비로 2,880만 4,000원, 514페 이지입니다. 한우 번식우 영양 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에 6,000만 원, 가축 분뇨 퇴비와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에 4개소 1억 원, 거세한우 스트레스 저감 기 술 보급 시범 5개소에 3,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달걀 저온 수송 차량 지원에 3,000만 원, 토종 여왕벌 교체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지능형 한우 번식 효율 개선에 연구개발비 및 자산 취득비 등으로 7억 5,000만 원. 516쪽입니다. 축산 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5억 원, 가축 방역 관리 지원에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 등 7,409만 원, 51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에 인건비 6,138만 5,000원, 동물 보호 관리 보조 원 인건비로 3,196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 3명 3,600만 원. 518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 가축 방역 대응 지원에 운영비와 재료비 등 5억 3,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520쪽입니다. 가축 방역 물품 구입에 4,000만 원, 가축 진료 및 예방 접 종 지원에 560만 원, 521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 지원 70두 기준에 1억 7,500만 원, 공동 방제단 운영에 2개소 1억 89만 7,000원, 구제역 방역 지원의 백신 구입 및 접종비로 1억 65만 4,000원. 523쪽입니다. 축산 농가 구서 ‧ 구충제 지원에 1,5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6,000만 원, 한우 농가 소 설사병 예방약 지원에 3,300만 원, 52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에 운영비와 재료비 등 1,850만 원, 525쪽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시설 운영 인도적 처리 공수의 운영에 3,620만 원,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 술비 지원에 5,220만 원, 52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00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760만 원, 꿀벌 사육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200만 원. 527쪽입니다. 럼피스킨 방역 지원에 1,320만 원, 분양 유기 견 동물 등록비 지원에 150만 원, 유기견 포획 지원 500만 원,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1억 원, 낚시터 환경 개선에 8,952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4,770만 원. 530쪽입니다. 토산 어종 치어 매입 방류에 1억 9,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에 1억 6,666만 8,000원. 531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에 7 대 7,84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400만 원. 532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 1,190만 원,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에 6,000만 원,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4,480만 원,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에 5,000만 원을 편 성하였고. 533쪽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42통 2,835만 원, 어망 어구 인양 세척선 지원에 1억 5,555만 2,000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보 험 지원에 164만 3,000원. 534쪽입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108 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에 166만 7,000원, 내수면 어업인 어망 어구 지원사업 42어가에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 1억 9만 1,000원과 기본 경비 6,250만 원 등 1억 6,259만 1,000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5쪽입니다. 26년 기금 조성 계획은 25년 말 기준 조성액 10억 2,801만 4,000원에서 26년 융자금 회수분 4억 9,674만 8,000원을 증액, 융자금 대출분 10억 원 감액으로 편성하여 26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 2,476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기금액 18억 8,406만 원 대비 3억 5,929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2,476만 2,000원으로 감액 요인은 예치금 회수분과 이자 수입 대비 기적립된 기금으로 매년 10억 융자성 사업비 계상하기에 감액입니다. 기금 지출 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 내역은 융자 사업 10억 원, 예치금 5억 2,47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 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작년도에는 전년 도 대비 지금 3,000만 원, 66.67%가 감소됐어요. 숙소가 외국인 숙소가 다 마련 이 돼서 완료가 되고 충족할 필요성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왜 줄 었는지.

저희가 올해 3개소 사업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이?

네, 올해 1개소는 명시이월을 했고 2개소는 사고이월을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자재비 상승 대비 단가나 이 사업비만으로는 시설을 짓기가 조금 다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조금 꺼려하 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는 이월된 상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시 수요가 저조해서 도에서 삭감되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율이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제가 숙소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조 자부담 비율 에 비해서 이 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서 자부담이 거의 한 70% 이상 자부담을 내야 된답니다. 그 비중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이걸 설계를 제 대로 태워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50% 정도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자부담 50%라 고 하고선 실질적으로는 70%, 75% 자부담 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 니다. 그리고 직접 짓게 되면 조금만 더 보태서 지으면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 업에도 확정할 때 이게 하나 짓는데 금액을 정확히 태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서 모자라면 추경을 더 태워서라도 50 대 50 비율로 가게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는 25 대 75 자부담으로 가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신청하고 또 안 짓고 또 위 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숙소가 등기가 안 나는 데는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서 건축물 하나 있는 사람 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 자라 그러고 본인 농가들은 오히 려 컨테이너박스로 나가서 자기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실태가 됩니 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편익 증진과 외국인들 생활 안전과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그 밑에 귀농 ‧ 귀촌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 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전년도에 한 6,000만 원인 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귀농 귀촌인들이 인원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가?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농가 경영비 절감 지 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대상자에서 약간 포함되지 않는 귀농인들 진입이 어려운, 연수가 안 되어서 2년 이내에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려고 세웠던 이 사업인데 작년 올해 지원 실적이 11명에 3,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 산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여서 내년 도는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분들도 귀농 ‧ 귀촌하시는 분들도 경유차 등록을 하게 되면 농 자재 경감 지원사업 80%를 받다 보니까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분들이 또 모자라거나 귀농 귀촌인들 이분들이 또 봤을 때 형평 성에 어긋나던가 적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안 되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과장님이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특수 및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도 같은 연례적 반복 사업이 죠?

그거는 아니고 아마 2년 차 사업인데.

2년 차 사업. 작년, 올해. 올해하고 내년도.

네.

올해 성과가 어땠어요, 이거요? 면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있어서 좀. 올해 거. 올해 사업했을 때 성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2억 사업한 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2억을 또 예산을 세웠겠죠?

이게 지금 특수미 생산 가공 단지 조성사업이 올해가 1 년 차고 내년 2년 차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했던 거는 오미 작목반 에 친환경 작목반 임경래 외 13농가가 지금 사업을 했고요. 품종은 여리향하고 설향찰 재배를 했는데 열량은 꾸준히 인기가 있고 또 재배도 올해는 잘 되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비교 전시포도 여리향하고 설향찰 ***(00:47:12) 900평 했는데 평가는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율은 몇 퍼센트짜리예요?

이 사업은 100% 사업입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어디 또 단지로 또 잡았습니까, 아니면 계획 하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은 선정...

선정은 안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미 작목반 했는데 내년에 계획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입니다. 탄소 감축 논 물갈 이 깊이 거름주기 시범 사업이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 가요, 시범?

네, 올해 내년에 새로 성립된 국비 사업입니다.

새로, 국비사업.

진흥청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동 물꼬 장치를 도입을 해서 논 탄소 감축하고 또 수 제한 전략 기술 적용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감축과 관련된 데이 터들이 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범 사업들 요인들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논에서 메탄가스라든가 기타 탄소 감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 가 여기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소인데 아직 대상자는 선 정이 되어 있지 않고 면적은 10 ha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밥맛이 좋거나 수확량이 증대되거나 병 해충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것보다도 탄소에 대한 감축을 하기 위한.

탄소 감축?

네, 그러니까 자동 물꼬를 해서 물을 가두고 메탄가스 나 이런 기타 탄소에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거라 자동 물꼬를 주로 하 거나 깊이 비료 주기 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농기계 구입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3페이지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우리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10억 9,2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올리 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가 틀린 점이나 개선되는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한도액을 600에서 800으로 올렸고 내년도에는 한도액을 800에서 1,000만 원까지 사업비 한도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준 하한선 같은 경우는 올해 논 15만 원으로 10 a 당 하한선을 증액을 했는데 이건 동일하게 가고 내년도에는 제초제를 저희가 논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밖 까지 확대해서 80%까지 지원 비율을 높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추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00평, 500평 하시는 분들이 이거 농사 시작하자마자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이 게 경영비가 더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하우스나 뭐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담보당 지원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논밭으로만 하고 있고 경영체 정보, 경영체 등록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하우스까지 이렇게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사실 농사지으면서 경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노 지보다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도 잘하시고 잘 아시니 까 거기에 대해 생각 좀 하셨다가,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 좀 강구하셔서 농민들이 도움이 더 될 수 있게끔 지원 부 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한 내용을 잠시 얘기를 하겠습 니다. 농가 경영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1,000만 원에서 80% 해서 800만 원까지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축산 농가도 농민입니다, 그렇죠?

네.

임산물도 농업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논에, 밭에 짓는 분들만 농가 경영비 지원으로 80% 를 해 주고 왜 그 소, 한우나 양계나 그런 임산물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에 해당 사항이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사실은 중소농들의 포커 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중소농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랑 같이 하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상 현재 지원 기준은 논밭으로만 지금 되어 있고요. 주가 작목이 저희 가 논하고 밭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의 다양하게 산 림도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죠. 도비 사업으로 도 지침대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도 지침대로 합니까? 도에서는 50 대 50 보조 사업을 하지 우리 양구군 은 특이하게 80% 보조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80억 정도 에, 78억 8,000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내년도? 그런데 도비 얼마나 됩니까? 내려오는 게 한 3억 몇 천 되나요?

3억 5,000 정도 됩니다.

3억 5,000 정도뿐이 안 돼요. 3억 5,000 뿐이 안 되는데 도 따 라갈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의 매칭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양구의 특성에 맞게끔 중소농 맞습니다. 중소농을 위한 이 사업으로 시작하 셨고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한우 농가들이 중소농도 있지 않습니까? 12 두, 20두 이런 사람들은 또 적잖아요. 또 많게는 300두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 다고 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농사짓는 것처럼 1,000만 원 상한선을 두듯 이 축산농한테도 상한선을 줘서 최고 50두, 100두 이하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 춰서 하고 그다음에 많은 농가는 우리 농업도 5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업형으로 해서 그거 다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축산 농가도 이렇게 단계를 줘서 지원을 해 주면 제가 보기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으 면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근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해서 축산유통과하고 그다음에 센터 소장님하고 얘기해 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축산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랬더니 “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뭐 그분들도 형평성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게 안 느끼게 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대신 군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많 은 금액은 투자 못하더라도 경비 절감 지원사업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산 농가도 겸업 농가가 있고 수도작이랑 같이 하는 농가도 있고 전업 농가가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 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99페이지인데요. 포장재 지원사업이에요. 이 포장재 지 원사업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금액이. 뭐 충분 해서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2025년 대비해서 2026년도에 1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있는데요. 이거는 그 위탁 사업비의 일부를 지금 감액을 시켰고 민간 보조 사업은 그 5,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 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하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 감액을 하고.

신속 집행 때문에 일부?

네, 추경 때 추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추경 때? 네, 올해 포장재가 조금 모자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추경에 모자라는 거는 아주 이렇게 챙기셔서 농민들한테 잘 좀 해 주 시길 당부드리고요. 내가 축산유통과장님한테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업센 터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888만 5,000원인가 예산이 줄었죠? 줄었는데 우리 축 산유통과는 거의 한 40억 이상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아주 예산 확보를 이렇게 어떻게 잘하셨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잘하신 거죠.

5개 팀장님들이랑 직원들이 26년도에는 그 실제 축산 농가분들이나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많이 계상을 했고 국도비 사업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일 욕심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 몸이 상하지 않는 상황에 서 최대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이요. 505쪽에 보면 축산 ***(00:56:13)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 리가 50억 넘게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축협하고 협력 사업 이 있어요.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축협하 고 협력 사업 없어요? 이게 농협이나 축협이나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게 협력 사업이 이렇게 빠졌는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8억 8,55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이 됐죠, 네.

실제 수치상으로는 감액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25년도까지 지자체 협력 사업 중에서 실제 축협이 같이 부담을 하지 않는 협력이 되지 않는 사업비를 이번에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빼고 별도로 저희가 군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따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품질 향상 생산 지원비로 해서 9억 5,9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잡혀 있어요. 거기서 비해서는 금액이 빠 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그런데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공 수정이 나 한우 정액이나 악취 저감 시설은 협력 사업으로 같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별 도로 축협하고 협력 사업이라 해서 사업이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양구군하고 축협하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명시된 거는 없고요. 그 축산 농가나 축협, 그리고 양구군이 지자체 협력 사업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26년도에는 축협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 뭐, 뭐 사업으로 하게 돼 있다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사업 내용이. 그다음에 진행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협력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26년도에 지원할 사업 내역은 이미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돼 있죠?

네.

뭐, 뭐가 돼 있어요?

현재 그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 우수 정액 지원, 악취 저감제 지원, 그리고 고품질 조사료 지원, 달걀 포장 재 지원, 가축재해보험, 수정란 이식, 송아지 초유 지원, 백신 접종 지원사업, 부 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비닐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사업이요? 총사업비는 얼마 규모가 되죠?

총 7억 6,200만 원입니다.

7억 6,000. 거기서 축협이 그 비율이라고 하죠. 축협, 지자체, 그다음에 농가, 이게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7억 6,200만 원 중에서,

7억 6,000 중에서.

군비가 3억 2,520만 원이고요. 축협은 1억 2,320만 원, 자부담은 3억 1,360만 원으로 양구군은 43%, 축협은 16%, 자부담은 약 41% 정 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 정도요? 지자체 협력 사업은 군비로 한 50%까지 지원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 부담도 줄 텐데. 이 협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협하고 축협하고 다. 이런 거는 군비로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지원과 함께 축협 협력비도 추가로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같이 하게 되면 진짜 농민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은요. 513페이지 그다음에 517페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 인데요. 내용인데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중자비 지원으로는 금액이 1,100만 원 이 줄었고 그다음에 조사료 사일리지는 1억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줄은 이유가 왜 줄었죠? 축산 농가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사업은 많이 올려놨는 데 그건 줄였어요. 그러면서 또 럼피스킨병 방지 접종 지원비라고 해서 527페이 지는 또 1,4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같이 올라가려면 증액으로 같이 올라가든가 같은 예방이고 같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13페이지 조사료 종자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자비하고 그다음에 사일리지,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헥타르당 46만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3페이지에서 보시는 조사료 종자 구입비 외에 별도로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확 보를 해서 324 ha 분입니다. 지원 계획이 저희가 있습니다.

별도로.

네, 지금 보시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기금과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고요.

순수 군비 사업?

네, 순수 군비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7,500만 원을 계상해서,

7,500?

324ha 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결론은 9,000만 원, 9,500만 원 정도의 종자 사업비가 되겠네 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밑에 사일리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일리지 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434톤 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네.

잠시만요.

이것도 보면 전년 대비 그 사일리지 이거 종자 구입이 9,500만 원 정도 비용이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많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그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고요. 일반적으 로 추후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시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 마다 이거는 그 당초에는 적고 나중에 국비 사업이 다시 재배정되면 사업비가 증 액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만약에 없으면? 그 군비로,

현재까지는 한 번도 국비 사업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 서.

만약에 안 내려오게 되면 군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주셔야 됩 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진짜 1년 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양구군이 농업 소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순위 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본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정이 또 이렇게 오리라고 봅니다. 기 후 변화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양구군이 보다 나은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전부 다 신경 써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유통 아니지, 이거 농업정책과장님. 448페이 지. 448페이지 농업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키오스크를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 데 이 키오스크가 어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이지는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농식품부가 2024년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단계로 사업을 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중심, 또 농업인이 직접 사업이나 기타 정보를 얻으려면 대면 중심에서 지금은 농업인 중심이나 아니면 비대면 중 심으로 이렇게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키오스크 1대씩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어디까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범 사업을 한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직접 농업인 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에 서 할 수 있게 되고 또 기타 보조금이나 맞춤 정보를 보고 내년 하반기에는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 스템을 농식품부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읍면동에 가서 직원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키오 스크를 해서 내가 모든 걸 내 정보도 확인하고 또 농업에 대한 필요한 신청하는 것도 키오스크를 해서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현재는 국비 사업은 아직은 아닌데 올해 발표, 농식품 부 발표는 6월까지는 구축을 하려고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 식품 품관원에 가서 변경 사항이 되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이나 이런 변경도 다 직접 가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변경도,

키오스크로 다 할 수 있다?

네.

이 키오스크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불편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키오스크는 아마 우리 농민들이 유용하게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서비스를 인프라 서비스를 빨리 하셔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읍면동 가서 도 지금 사람들이 많으면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불편이 사라질 것 같 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455페이지 4 H 회 육성 사업에 보면 이번에 4 H 청년 농 업인 조직체 활성화 지원으로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조직체 활 성화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 H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차별화, 4 H 농업인이 생산된 농산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각적인 사업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 브랜드를 하거나 디자인이나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또 기타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4 H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사업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에 4 H 청년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지금 2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그러면 20명 정도 되면 품목도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

다양합니다.

이 조직체 활성화 사업을 하여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 해서는 따로 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사업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따로 이런 뭐랄까, 브랜드를 만든다면 아마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사과나 수박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양질의 진짜 사 과 1알, 수박 1통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원을 잘 챙겨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이것도 민간 자본 이전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대왕콩으로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신품종 콩 일괄 기계화 특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5억 원으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계를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신품종 콩 일괄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 을 했습니다. 자체 육성한, 진흥청에서 육성한 대왕콩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었 는데 위에서 했었습니다. 11.2 ha 에 저희가 재배를 했고 이게 올해 내년도 2년 차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조금 만생종이라 늦게 여물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올 해 또 하반기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등숙이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효과 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해안면에 양구 콩 작목반에 올해 했었는데 내년도 다시 한번 생산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시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단지는 해안에 하고?

네, 해안의 콩 작목반에서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1개소로 해서 콩 단지 쪽으 로 지원을 민간 이전하시는 거죠?

네.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건 일괄 기계화 특화 단지 조 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올해 한 50 ha 정도를 지금 올해는 11 ha 했고 내년도에 는 50 ha 에 필요한 재배 생력화 기계나 기타 균일화된 색채 선별기, 정선기, 건조 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판로가 확보된 지금 올해 했던 작목반을 활성화하려 고 이 사업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실제적으로 보면 수확 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다.

네.

그러면 이 대왕콩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 콩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바꿔야 될지.

그거는 아니고 이게 조금 대왕콩이 만생종이라 올해 약 간 수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백태보다는 아니면 기타의 작목 품종보다는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진흥청에서 보고되고 있고 또 이거 를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대왕콩 사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은 지금 콩을 다 들었을 텐데 그 농가들의 반 응은 지금 어떠시나요? 작년에 대왕콩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조사 는 하지 않았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2,000만 원 작년에 사업비는 조금 시범 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5억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만큼의 수확이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투자한 만큼의 물콩도 지금 여러 밭작물로서는 괜찮은 작목입니다. 진짜 이 대왕콩이 우리 양구 지역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 이 제품이 우리 농가들하고 얘기해서 맞지 않다면 품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의 마지막 493페이지 스마트농업단지 운영입니 다. 이거는 저는 뭐 이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행히 A 동이 잘 건설되어서 지금 딸기가 생산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운영에 보면 거의 한 5억 정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금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 니다. 이거는 뭐 이 큰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군비가 계속 내년도 되고 계속 투자되 는 이 스마트 단지인 만큼 우리 진짜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가 청년 농부도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해안면 활성화, 그런 것도 기본적인 기 본적인 거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그래도 조금의 우리 군민 들이 체감하는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 스마트팜이. 그리고 또 우리 시설 물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신경 써서 사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 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망가지면 바로바로 수리해서 꾸 준히 우리 시설비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기 정착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나 기타 그 청 년 농업인이 양구에 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지속적으로 꼼꼼히 잘 챙 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498페 이지. 양구 명품관 농산물 기획전입니다. 기획전을 보면 어 여기 보면 라디오 홍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디오 홍보가 어떻게 하고 또 그리고 명품관 농산 물 기획전을 또 네 번 해서 1,000만 원씩 1억이나, 이게 1,000만 원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양구 명품관 농산물 기획전입니다. 저희가 지 금 26년도에 명품관을 이전 계획에 있기는 하지만 양구 명품관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금 명품관 농산물 기획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명품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라든가 관광객 체류 시간을 명품관에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서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함도 있고 또는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 중에서 계절성을 띠는 농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계절별 홍보해서 소 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품관 기획전은 총 4회를 운영을 할 계획이 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농특산물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팝업 스 토어 형태로 명품관 라이브 사계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농특산물을 사전 에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라디오 한 번당 보통 한 3개월씩 송출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양구군에서는 한 번도 홍보 매체로 활용을 한 적이 없 는데요. TV 방송이라든가 신문 지면 광고에 비해서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시범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라디오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라디오를 듣는 분이 많거든요. 이 라디오 홍보를 잘 뭐랄까 아이디어를 잘해서 톡톡 튀는 그런 라디오 방송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500페이지에 보면 물류기기 이동 지원사업입 니다. 지원 물류기기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중앙에서 AT 센 터에서 지원이 되던 사업을 25년도부터 지방 이양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물류 기기 중에서 수송에 필요한 팔레트라든가 플라스틱 상자 그다음에 다단계 목재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급 업체로부터 해당되는 그 조직이나 농업 법인의 임대료 나 입고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30%를 지원하고 70%는 자부담입니다.

팔레트 같은 옆에 우리가 저기 지게차 하려면 그런 공동으로 사 용하는 그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물류비는 기본적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잘 지 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500페이지. 500페이지 보면 수출 농산물 가공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네.

거기 보면 뭐 1억 원을 편성한 자부담이 있고 하면 한 2억 정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전체 지원은 1억이고 자부담 1억으로 50 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그 도내산 농산물 중에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서 가공 하는 수출 유망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품질 인 증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양구군 내에 현재 도지사 품질 인증 마 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구군에서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 중에서 지금 수 출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가공 시설을 자동화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지사한테 받은 게 3개소 면 지금 이걸 2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실 건지.

지금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사업은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품질인증제가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대해서 25년도에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수요 조사.

네.

수요 조사해서 지원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수출만 된다면 무엇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 입니다. 우리 저기 가공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잘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이게 508페이지 가축분뇨 부숙 발효 시 설하고 51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 다. 508페이지는 제가 볼 때는 컴포스트 지원하는 것 같고 514페이지는 교반기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네, 가축분뇨 고속발효 지원사업은 명확하게 컴포스트 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514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진흥 사업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데 사업비는 총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스트를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사업은 퇴비 발효 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풍기라든가 그 공기투입기, 뭐 이 런 교반기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교반기는 사실 컴 포스트는 닭 양계 농가에 거의 가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혹시 악취 민원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또 다른 악취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 님은 이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가 퇴비사를 기존에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교반기라든가 컴포 스트 이런 시설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를 설치를 할 때는 주변 인근 지역 농가, 민가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퇴비사에다가 부수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거 기 때문에 기존에 퇴비사만 설치했을 때에 비해서 컴포스트랑 교반기 이런 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는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축사를 새로 신설할 때는 물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데에서는 규제 사항은 없다, 그 런 말씀이시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옆에서 보는 주민이 볼 때 는 또 이게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또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축분뇨를 친환경으로 처리해서 악취를 저감하 고 또 농업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개선 사업입 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악취 제거 사업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질의드리겠 습니다. 예산이 26년도에, 25년도에 대비해서 1,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예산 증 가 요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재해보험은 매년 정리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내시가 지금 증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매년 그 농업인 재해보험이 신청률이 약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증액해서 가내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대중할 수는 없지만 농업인이 1인당 보험료가 대략 어느 정 도 될까요?

그거는 국비로 지원하는 분이 있고 도비와 저희가 군비 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양구군에서 아니면 국비로 해서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 죠?

저희가 지금 올해 집행한 실적은 329농가가 지금 당초 에 사업 신청이 되었고요. 추가로 해서 지금 591농가가 사업비로 지금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가가 실제로 부 담하는 자부담률은 10%가 되겠습니다.

10%요?

네.

그러면 90%는 국비나 군비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464페이지에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는데 이거에 대 한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464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입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05명이 지금 신청하였고 이 것도 저희가 자부담, 도가 30%, 군비가 70% 재원은 그런데 농가의 자부담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구군의 지원율, 그다음에 농민의 자부담률이 어떠한지 그 상황, 현황 파악이 되시는 거죠?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더 추가해 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 는 그 준해서만 보조율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나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 지 자체에 비해서 자부담이 양구군이 적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 펴보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적 을 수 있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 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날, 예방접종, 화장실, 건강검진, 복지 바우처, 노동 경감 지원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친환경 종 이테이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양구군에는 이런 사업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현황 파악되셨나요?

친환경,

친환경 종이테이프 지원.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를 타 지자체로 행사를 참여해서 봤는데 강원도 정책 중에서 보니까 양구군은 대부분의 정책은 다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친환경 종이테이프 지원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다고 사업이 소개가 올 라왔는데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 다. 농촌 인력 지원에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 저희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서 올해 언어 소통 도우미가 필리핀에서 올해 캄보디아가 다시 도입되면서 언어 소통 도 우미 1명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되 겠습니다.

네, 총 1명에서 총 2명으로 돼서 이제.

네, 기존에는 1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올해 도 지금 하반기에 다른 예산으로 충원을 했긴 했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필리핀하고 언어 소통 도우미가 캄보디아 이렇게 2명이 채용할 예정입 니다.

뒷장 45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채용 비용에 또 2,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는 언어 소통 도우미 이거는 그 캄보디아 언어 소통 도우미 1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앞에는 이거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정 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담으로 필리핀 언어 소통 도우미하고 캄보 디아 언어 소통 도우미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뒤에 있는 캄보 디아 언어 소통 도우미입니다. 지금 450페이지에 있는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 우미는 캄보디아로 올해 채용했던 내용을 기재를 했고요. 앞에 있는 거는 전담 관 리하는 필리핀 언어 소통 도우미를 1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 소통 도우미가 총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 촌 인력 지원에 인건비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네. 왜냐하면 언어 소통 도우미는 2명이고 저희가 전담 인력을 1명을 더 채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국하는 것, 그 출입국이 저희가 인천공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어 소통 도우미가 지금 현지 필리핀인과 또 캄보디아인 두 분을 채용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것 들이 부재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또 전담 인력 1 명을 더 채용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전 담 근로자, 외국인은 근로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기간제가 지금 계시고 또 1명의 인원으로 언어 도우미 말고는 1명의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 700명, 800 명을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는 센터의 공무원께서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 인력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하고 있지만 700 명, 800명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기간제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인력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지금 700명을 3명의 인력을 인력 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490페이지입니다. 양구 사과 홍보관 운영입니다. 여 기에 보면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홍보관은 기존에 공무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올해 7월에 공무직은 센터 내에 필요한 부서로 이동 배치했고요. 현재 는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 에 그 기간제 10개월간 채용할 기간제 인건비를 조금 계상을 했고 내년에도 기간 제 10개월과 또 지금 현재 농촌체험관광협의회가 홍보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양구사과 홍보관이 현재 2층에도 공실이 되어 있고 1층도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지만 이 건물을 지어놓고 마찬가지로 양구군의 이런 부 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홍보관도 인력이 다른 인력이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인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 떠한 목적으로 이 홍보관이 사용이 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양구 사과 홍보 행사, 이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사과홍보관에서 하는 뚜 렷한 사업이나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도 지금 공실이 돼 버렸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네, 현재 사과 홍보관에서는 사과를 이용한 사과파이 만들기, 기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관광협의회가, 체험관광협의회가 지금 그 안에 상주해서 같이 저희 기관제랑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양구를 찾는 농촌체험 관 광과 관련된 또 콘텐츠 개발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교육청이 나 기타 기관과 연계해서 어린 차세대들이 와서 또 양구의 농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네, 적극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업무 같은데요. 그 달걀 저온 수송 차량 지원에 3,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달걀 저온 수송 차량 지원사업은 총사업비는 9,000 만 원입니다.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 산란 단계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냉 장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저온 차량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온 차량을 지원하 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달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모넬라라든가 이런 오염을 방 지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만 그 산란 부터 소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생상 안전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달걀 저온 수송 차량을 3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3개소에 9,000만 원이라 하면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 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전체 그 군비가 33%고 자부담은 67%입니다.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원주나 철원, 춘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 부담률이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양구군에 사 업자가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거죠?

네, 관내 사업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만 해당이 되십니 다.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부담률이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양구군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 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 획 수립 용역으로 3억 원을 예상하셨는데 아주 생소한 사업명입니다. 이게 뒤져 보니 시행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 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 또는 재생을 통해서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 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어떤 목적 하에 농식품부에서 2024년 3월 29일에 그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무 적으로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또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양구 지역에 맞는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 기타 인구 분석, 다양한 도로, 교육, 아주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또 그곳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거나 기타 농촌의 발전 방향, 경제, 일자리 기 반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그 기획을 하면 그 기획에 맞춰서 농식품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해 당되는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용역이 투입 이 되어 있고요. 4개 시군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 리 10년 단위 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년의 관리 계획을 세우듯이 농업 관련된 계 을 세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네. 심의행정협의체 구성도 하게 되어 있고 인허가 도 시계획, 지역 개발 등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기초 정책 심의회나 기타 등등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맞춰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용역을.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규제 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립 과정에 있어서 그 농업인들하고 충 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단지 운영에 정착 활동 장려 지원 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 청년혁신주거타운에 거주하는 임대팜 입 주 청년농업인에게 정착 활동 장려금을 위한 생활비 지원으로 월 1인 1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기타 보상금으로.

그다음 장에 따로 있고?

네.

활동 장려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거는 청년혁신주거타운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거주비가 아마 조금 금액이 산출하면 나올 것으로 예상 이 되어서 이 정착 지원사업을 10만 원씩, 월 사업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 시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까? 입주자 공고 시?

아닙니다.

그러면 활동장려지원금 3,000만 원을 주겠다. 무슨 근거가 있 어야 될 게 아니에요? 조례에도 없던데, 이런 근거는. 컨설팅이나 교육, 훈련비 지원은 가능해도 이런 근거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세부 사 업 설명서에는 가공 플랜트 구축 사업이 농산물 가공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창업 사업장 육성이다. 그리고 농업 지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업 인 가공 사업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 향상 지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개, 두 사업 다 도비가 자원 복합화, 산업화 지원사업은 도비가 50%,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사업은 도비, 군비 합쳐서 45%씩 90%가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네,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하고 농 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두 사업 모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양구군에선 공모사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민간 인이 군수를 통해서 신청하는 국비, 도비 사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군수가 의 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쉽고요.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 고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 감액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거? 이거 원칙 적으로 할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해서 어업인들 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수면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 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 별 설명서 539쪽입니다. 보건소 2026년 본 예산은 92억 1,182만 5,000원으로 전 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9,05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 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6억 8,7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2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 다. 보건 인력 관리 항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등 기준액 인상을 반 영하여 2억 1,2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 입니다. 540쪽입니다. 시설 유지비 2,000만 원, 노후 시설 개선 보수 공사로 시 설비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의료 장비 및 청사 유지 관리로 3억 7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에 6,525만 원, 541쪽 감염병 관리 사업은 하절기 야간 방역 소독과 해충 퇴치용 포충기 유지 관리 및 이동식 포충 기 대여 지원 등으로 3억 2,3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6,4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2,000 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사업에 3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진단 검사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검사 실 운영을 위해 9,500만 원 편성하였고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499만 3,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689만 1,000원, 결핵 진단 검사 지원에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질병 예방 및 의학 관리입 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6억 2,730만 원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총 8억 4,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5억 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 7,500 만 원 포함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천권역 소아 응급 및 중환자 의료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198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460만 원,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425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2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3억 6,3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구매 단가 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88만 원 감액한 1억 7,9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은 예방접 종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98만 4,000원 증액된 2,9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 포진 등 백신 구입비 감 소분 2억 5,296만 원을 반영한 3,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551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에 180만 4,000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 억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4,093만 7,000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인증제 운영을 위해 예산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건강증 진과 세출 예산액은 45억 1,9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3쪽 건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무료 의치 보 철 및 불소 도포 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554쪽에 건강 증진 사업 관리비는 국도비 예산 증액 726만 4,000원 증액된 9,8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413만 9,000원 증액한 1억 2,5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사업에 1,448만 원 증액한 9억 9,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모바일 걷기 앱 프로그램 기반 사용료 1,200만 원은 기존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2026년도부터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 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교실에 7,200만 원 편성하였고 보건기관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정에 따라 인건비 증액 2,432만 5,000원을 반영한 8,4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음주 폐해 예 방 사업입니다. 도, 시군 간 음주 폐해 공동 홍보 계획, 예산 확보 협조 요청에 따라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입니다. 560쪽 진료 사업입니다. 1,983만 8,000원 증액한 2억 8,84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 일하게 6,5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704만 원 감액하여 6,9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 다. 전년 대비 341만 6,000원 감액하여 3,1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565쪽 하단에 소외 계층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 사업 출 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하여 2억 4,800만 원 편성하였 고,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6,6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5,300만 원. 567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800만 원, 569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에 5,2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 은 쪽 하단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은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5,022만 원 증액한, 522만 원 증액한 5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1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 유 지원은 국도비 예산 증액분, 증액을 반영하여 2,498만 원 증액한 1억 1,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300 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52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 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임 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280만 원 증액하여 1,288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 140만 원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장애인 건강보건 사 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되어 1,2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단위 사업 치매 및 정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 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1,920만 원 편성하였고, 575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 중 사업은 도비 예산 증액으로 300만 원 증액된 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 명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 지원은 도비 증액으로 166만 7,000원 증액된 1,8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 575 쪽과 576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72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에 22만 3,000원, 기초 정신건 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억 9,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정신건강복지센 터 자살 예방 지원에 9,8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치매 관리 사업입 니다. 전년 대비 6,254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377만 9,000원 편성하였고 같은 쪽, 579쪽,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1,944만 원, 580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 50만 원입니다. 580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고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6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건강증진 부서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작 년 대비 2억 2,616만 5,000원 감액하여 7억 4,4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군 자체 인건비를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인건비로 2억 5,477만 9,000원 편성하였고 58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4,202만 2,000원 편성, 모자 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로 4,495만 6,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 비로 9,2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2억 6,829 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기본 경비는 작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5,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 1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억 3,350만 8,000원이고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 798만 7,000원, 지출 776만 8,000원으로 2025년 대비 21만 9,000원 증가한 1억 3,372만 7,000원입니다. 147쪽 수입 계 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8만 7,000원, 도비 보조금 530만 원, 예치금 회 수 1억 3,350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모범 으뜸 음식 점 지원에 426만 8,000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350만 원, 식 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1억 3,372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 건소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 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치유센터 그게 관리 기간이 지났죠? 10년이 넘었죠, 지금요?

네, 201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0년 은 지났습니다.

그 사용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연치유센터.

그게 녹색 성장 관련해서 심신 치유, 그리고 의료 시설 등을 목적으로 제가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속 그 사업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 니까?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요, 지금 연계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 에는 보건소하고 자연치유센터하고 연계성이 몇 프로 있어요?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이,

취지에도 안 맞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 시설, 그다음에 카페, 식당 외에 는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먼저 제가 행감 때도 지적 을 했지만 40% 이상이 또 공실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10월 달 에 또 재임대해서 또 5년을 또 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크게 그걸 가지고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하면 타 부서에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 까 10월에 재임대를 줬겠죠, 그렇죠?

네,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사용 수익 허가를 줄 때 5년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반 영하는 차원에서 5년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 획이었습니다.

네, 검토를 하셨어야죠. 검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10월에 다시 준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고유의 업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도 말 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에는 2억이 넘어서 올해는 또 비가림 시설하고 데크 시설 해서 또 한 1억 2,500 정도가 또 소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안 쓰고 있는 공실이 40%인데 나중 에 또 임대료 주거나 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유지 보수 비용 또 해서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네, 현재로서는 미사용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나 아니, 사용 수익 허가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548페이지 춘천권역 소아 응급 및 중환자 의료지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6년도에 4,500만 원 정도가 감 액이 돼 있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025년부터 시행한 춘천권역 5개 시군이 협약 을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원주권역, 강릉권역 이렇게 생기면서 도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강원대학교에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20% 상승했고 그리고 같은 시 군의 지역별 이용료, 이용자 수를 대상으로 시군의 분담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많이 이용해서 춘천시의 분담률이 늘고 양구군은 5%의 분담률을 받아 서 금액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강원대학교 병원 부담률이 늘고 그다음에 양구는 부 담률이 인구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25년도에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8,100만 원이라 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네, 그 사업이 권역이 3권역으로 나눠지면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춘천권역 이름을.

원래는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해서 3권역으로 나 뉘었기 때문에 춘천권역이라는 말이. 이게 비슷한 사업이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 데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이 양구가 지금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시군별 분담률은 지역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 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 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26년도에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네, 56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기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페이지가 안 맞나?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출산, 저희가 장려금이 이 금액이 저희가 줄은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출산율이 감소된 거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군비 반납 금액이 자꾸 발생을 하는 관계로 저희 저출산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 출산장려금이 지금 지출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네, 25년도에 보니까 97명으로 9,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6 년도에 70명으로 27명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둘째아, 셋째아, 넷째에 대 한 지원 명수는 똑같은데 첫째아에 대해서만 97명에서 70명으로 명수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따라서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이랑 출산용품 지원사업 은 예산이 동일합니다. 이런 기조를 봤을 때에는 예산도 반해서 같이 감액이 돼 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 을 지원하던 부분을 3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보장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출 산용품 지원도 물가 상승이랑 반영을 해서 나은 거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감액 사유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571페이지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 다. 또 이 예산은 25년도에 2억 2,700만 원에서 26년도에 2억 9,700만 원으로 또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국비 관련돼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사 업은 왜 증액이 됐죠?

저희가 올해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둘째아 이상 이면 저희가 첫째 200, 둘째 이상은 300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둘 째, 셋째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한 2억 5,000 정도 지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 액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놓고 거기서 지출을 하는 구조인데 요. 이게 계속 증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잔고가 줄어서 저희가 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네, 국도비 매칭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 군수께서도 양구군에 다둥이가 태어나면 함께 가서 축하를 해 주시고 그런 모습 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또 양구군의 다자녀 지원 조례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 라 첫째아 예산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 려금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이 된다 하면 양구군의 출산 장려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또 양구군의 사회복지과의 다자녀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도 다자녀 부모들에 게도 더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도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산 장려 관련해서 저희 지원 금은 저희가 최대한 해 드리는 쪽이고 저희가 올해 백일해 접종도 임산부하고 배 우자만 지원했던 부분 1인 5만 원 선을 내년에는 조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예방접종을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임산부 교실이랑 이런 쪽, 저 희가 증진 사업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업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돼 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이런 감액된 부분이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의 다자 녀한테 지원이 된다 하면 예산 감액 사유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양구군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도 맞을 것 같고 인구 유입 증가 정책에도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들 기 때문에 사업비도 자꾸 줄어든다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라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아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지원을 우리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출생아가 더 늘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 습니다. 이게 56 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하고 또 57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본 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는 580만 원 증액이 돼서 5,3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대신 또 난임부부 지원비 본인 부담금은 또 조금 삭 감이 됐습니다. 300만 원만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우선 사회보장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에 대해서는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취약계층이나 일반인이랑?

저희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 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 랑 많이 느는 관계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571페이지는 순수 군비인데 저희가 25회 난임 지원을 도비 지원에서 하다 보니까 군비, 순수 군비 를 지원을 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던 거를 추이 를 보니까 더 현재 25회 안쪽에서 다 저희 지원이 끝나게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 습니다.

지금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점점 우리가 그만큼 시수를 많이 늘려 주니까 본인 부담금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 그 말씀이시죠?

네, 25회를 초과하신 분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

저희가 군비로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해서 받는 분들이 그 안쪽에서 다 끝나고 25회 넘어가는 분들이 없습니 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혹시 난임 치료를 해서 군비가 추가 부담 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시술하신 분이 거의 한 20명 정도 작년에 보니까 됐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난임 시술하는 게.

난임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거 를 저희가 쿠폰 발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구조로 그래 서 본인이 진료받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잠깐만요. 저희가 올해에도 64명이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진료받고 후 청구다 보니까 아직 청구가 다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 이라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자꾸 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거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혹시 이거 그분들이 찾 아오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 같은 걸 따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요. 임산부 등록할 때도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시겠다고 해야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진료를 본 후에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돕고 우리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산 지 원 정책입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도 우리 난임 부부가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임신 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배려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554쪽에 건강증진 사업 관리 그리고 576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575쪽이 되겠 네요. 여기 보면 201-01, 02, 03. 특히 03의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너무 포괄적 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목의 부기가 세부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행사운영비 강사비에 행사운영비에 물품 구입이 5,880만 원인데 강사비가 80만 원인지, 나머지 행사운영이 5,000만 원인지, 5,800만 원인지 이거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사무관리비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 만 2,600만 원, 5,800만 원 아주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주시길 바랍 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우리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 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위한다면 필 요하다면 우리 재산관리계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 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44억 7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 5,4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 해안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국비 포함 29억 8,343만 원을, 오미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국비 포함 61억 9,214만 9,000원을, 해안 처리 구역 하수 관리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25억 7,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88쪽입니다. 오미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49억 7,360만 1,000원을,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에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에 417만 7,000원을,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시 설비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운영 관리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370만 원 을,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 도 운영 등 6개 사업에 81억 2,992만 8,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 로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82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694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0억 6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9,076만 4,000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국고 보조금 2개 사업에 23억 4,687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개 사업에 33억 8,81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2개 사업에 8,3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80만 1,000원을,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6개 사업에 81억 2,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 세출 예산입니 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 하수도 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기금 포함 100억 6,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 일반 운영비에 20억 60만 9,000원, 민간 위탁금으로 47억 3,930만 7,000원, 시설비로 15억 8,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 쪽입니다. 대수선 사업으로 17억 4,297만 2,000원을, 석현 ·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 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6억 7,116만 4,000원을, 구암 · 고대 처리구역 농어 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 7,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입 예산 총액은 141억 1,72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54만 2,000원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항목으로 상수도 사용료에 24억 원, 기타 사업 수 입 3억 3,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429만 원, 분담금 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15억 2,500 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5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570만 9,000원을,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82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에 국도비 포함 129억 7,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 3,022만 4,000원을, 국내 여비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재료 비 8,694만 원, 시설비 19억 4,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수도 행정의 일반 운영비로 1억 8,153만 4,000원을, 시설비에 8,933만 6,000원을, 지방 상수도 유지 관리 수 도 시설에 시설비로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양구군 노 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차 사후 관리 위탁 사업에 50억 원을, 초 · 중 · 고교 급식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동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11억 4,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728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억 8,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0억 5,000만 원, 배수 설비 설 치 공사 수입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 원, 원인자 부담 금 수입으로 2억 원, 보전 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9,525만 5,000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8,40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에 6억 9,7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 은 동면 통합상수도 전환 운영 및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 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 수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 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상수도가 누 수가 되면 어떠한 과정으로 주민들에게 공지나 전달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저희가 누수 확인을 지금 원격 검침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하게 많이 요금이 올랐거나 이런 걸 저희가 달마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이 확인을 해서 전화로 통보를 해 드리거나 또는 그 고지서에 표시가 됩니다. “ 누수 의심이 되니까 확인 을 해 보십시오. ” 하고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이 적은 거는 거기서 나고 양이 크고 많은 거는 직접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해서 저 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했을 경우에 부재 시에는 어떻게 그다음 진행 절차 가 있나요?

부재 시면 저희가 글쎄요, 그거는 계속 전화를 드 리려고 하는데 또 직원이 잊어버리고 또 전화도 못하는 경우가 저희가 또 인간이 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전화드리고 안 그러면 또 잘 모르시면 저희가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의 경우도.

방문도 있고요.

네, 지금 집에 계시는 경우에 전화가 되시는 경우에는 다행이지 만 집에 부재중이시거나 방문했을 때 부재 시에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뭐 찾아뵙 고 역할을 다했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 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상 전화를 못 받거나 아니면 사정상 집 안에 부 재중인데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전화나 유선 상의 전화나 아니면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서 이 수도 누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소장님 그 지난 4월이었죠?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게 혹시 이 위탁 지원비에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같은 이런 운영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지금 총 14명입니다.

네,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협약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길 바랍 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