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효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3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이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다. 미래전략산업국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640쪽부터 641쪽까지이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19억 7,090만 6,000원보다 3억 7,572만 3,000원이 증액된 823억 4,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6억 4,076만 5,000원에서 1억 4,850만 원이 감액된 64억 9,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1,241만 원에서 2,396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8,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 2,352만 원, 충혼탑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원 수당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5,898만 5,000원에서 1,882만 원이 감액된 9억 4,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 60만 원, 동 보육업무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집행잔액 292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집행잔액 1,080만 원, 동 경로잔치 참여자 지원 등 일반보전금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655쪽, 특별회계 688쪽부터 6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3억 6,937만 원에서 1억 571만 1,000원이 감액된 52억 6,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수당 집행잔액 5,96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불법 밤샘주차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246만 6,000원, 교통신호기·버스승강장·횡단보도 조명등 안전점검 및 전기요금 2,147만 5,000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보수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5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84페이지, 686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경제교통과 예산안 70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반갑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 사유에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 지연으로 아직까지 안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오수미입니다. 성주사 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위치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민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성주사 쪽에 입지를 하라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행정상 법적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공영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는데 그 조율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공유재산심의라기보다는 위치 선정 때문에, 민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봐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위치도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에 대해서 검토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럼 다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인데 위원장은 대행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행정국장님이시고 나머지 위원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단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절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토목건축 설계용역은 끝이 났고 내년도에는 바로 건축을 시작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에 준공이 가능하네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당연할 테고 앞으로 그러면 설치가 되었을 때 유지관리 부분도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유지관리는 구의 환경과로 넘겨서 환경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유지관리에 더 더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연간 인건비라든지 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환경과로 넘긴다는 말,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환경과에서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관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연되지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잠깐 작은,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좀 감사드릴 게 진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그걸 담당 부서에 좀 검토 지시를 하셨다고요?

예, 위원님께서 주도하셔서 토론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 보도되었었고 그걸 제가 인지하고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우선적으로 단기에 할 수 있는 일, 중기에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일단 먼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좀 조치해 보자 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고 그에 따른 조치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국 장애인 이동권이 전 연령대에 다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사실 어느 한 부서에만 주관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전체를 통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노인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쪽은 제가 어쨌든 간에 매트라도 한번 구해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694쪽에 보면 홈플러스 뒤에 주차장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한다, 그렇죠? 240만 원은 타당성 조사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홈플러스 뒤 공영주차장은 그쪽이 굉장히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유지, 기재부 땅 7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면 예정을 했는데 중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인근 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면에서 9면으로 축소되었고 면수가 너무 작아서 주변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입할 토지가 있는지 다각도로 알아봤으나 그분들도 전부 건축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 토지가 그렇게 되면 너무 좁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진출입도 좁고 해서 오히려 교통 소통에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효율성 검토를 해서 그 효율성이 부족해서 했다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잠시 보류를 했고 말씀 주신 230만 원 정도는 처음에 계획된 토지에서 도로랑 인접해 있어서 토지분할 측정 수수료입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이 또 굉장히 교통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또 자산공사에서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이동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한 게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전부 사유지이고 또 주택가 밀집이라서 토지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게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 인근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현재로서는 보류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적정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되었지만 내년에 또 추경이나 다른 국·도비 재원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심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여좌삼거리 신호체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좌삼거리에 마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동에서 가는, 동쪽에서 가는 차 사이에 거기 유턴을 해야 하는데 큰 차가 앞에 막고 있으면 그 신호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 그런 문제점이 공감되어서 4분기 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통보 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제안인데 해안로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 부분, 부대 쪽 말고 녹지 부분에 작게 아래위로 주차장이 몇 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랫부분에는 높이 제한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핑카라든지 큰 차가 주차를 못 하는데 윗부분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장기주차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정미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또 부서에서 다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합포구청장님께 하고 우리 최경철 경제교통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방동 주차장 확보하는 데 학교에서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잘 해결해서 확보하게 돼서 진짜 지역구 시의원으로 기쁩니다. 우리 청장님 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을 건데 한말씀해 주시렵니까?

교방동 주차 문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아마 1월에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또 서영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페이지 665페이지, 여기 보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네요. 그 밑에 보면 마산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있는데 1억 5,000 이렇게 반납하는 것 같은데 마산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 변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방금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작년 10월에 결정이 났고 다시 또 재의뢰를 내년 1월에 재의뢰를 해서 절차를 밟고 설계를 마치면 27년도 1월에 일단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28년도 연말 되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조속히 끝나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 비롯해서 구청의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사업조서는 20페이지이고, 성산구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서는 6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반갑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토론회도 나가고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올해부터 우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언제부터 추진하게 됐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7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산구 주요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4,584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우편으로 보냈던 것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제 전자서비스로 전환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지금 현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00건 정도 보내고 있는데 5,000건 곱하기 2,530원 하던 것이 전자고지로 인해서 5,000건 곱하기 25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카톡으로 보내는 게 250원 정도 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1개 발송할 때, 맞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카톡 한 통에 250원입니다.

예산을 참 많이 아낀 것 같아요. 4,500만 원 정도는 아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제가 2024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43억 4,500만 원 정도의 지금 납세 태만으로 인한 그런 과태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7월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혹시, 이제 7월 21일부터 시행했다 했으니까 혹시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일단 위원님, 전자고지는 사전통지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내는 본 고지라든지 압류, 체납 이런 것은 아직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시스템에서 주소가 바뀌면 새 주소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새 주소로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으로 했는데 미열람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지로로 보낸다 이 말씀, 우편으로 보낸다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사전통지는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전부 전자고지로 보냅니다. 전자고지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 카톡 보내고 카톡을 수신하지 않으면 네이버 메일로 보내고 네이버 메일도 수신하지 않으면 문자로 보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사전통지는 보내고, 사전통지를 보내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두 달 뒤에 본 고지를 보내게 됩니다. 본 고지는 그때부터 우편으로 보내고 본 고지에서 납부 안 하면 압류, 체납 이런 것들은 계속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결산이 나와 봐야 하는데, 수납액이 얼마나 걷어졌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성산구만 지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그렇지 않고 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돈을 쓰던 걸 안 쓰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예,

그런데 다른 구는 우리만큼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남았다, 이래서 이 자료에 표기가 안 된 거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오수미 저희가 1년에 6만에서 7만 건, 좀 많이 부과하고 있고 또 다른 구보다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합포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아니면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이고요. 사업명만 말씀드려도 아시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5개 중에서.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장님, 청장님 답변 잘하실 것 같아서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요. 풍호동 공영주차장 등 2개소 유료화 전환사업으로 지금 2억 정도 명시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가 기재된 것에 따르면 반대 민원 때문에 좀 공사 딜레이 됐다 해서 2억을 남기셨는데 혹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거기 진해구의 풍호동하고 청안동이라 해서, 청안동은 동부 지역인데 이 두 곳을 유료화를 추진했었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야간에는 무료화를 해 달라, 또 단체로 할 때도 삭감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일단 이월시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두 군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무료가?

이 두 군데가요?

예예.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보통 1~2년 정도, 우리 사파동의 복합공영주차타워도 그 정도로 시범 운영했다가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예.

그럼 1~2년 넘은 거예요?

일단 올해 이월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간에는 무료 개방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밤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요?

예,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야간에는 좀 이렇게 무료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일단,

그러면 지금 야간의 회전율이라든지 이용점유율 이런 것은 혹시 어느 정도, 많다고 보세요?

여전히 그 아파트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 퇴직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저는 올 연말이면 그동안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합니다. 저는 또 산업경제위원회는 특별히 인연이 많다라고 봅니다. 제가 미래전략산업국장을 하는 1년 반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뿐만 아니고 복지 현장을 또 세밀하게 살피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제 옆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서 행정의 역할은 결국 현장에 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피는 길이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와 의창구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잘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간에 협조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 창원시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는 따뜻한 창원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퇴직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라니까 시간이 다가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역시 저도 노력했고 우리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창원시가 하루하루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하지만 퇴직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자연에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두 분 구청장님 모두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자연인이 되셔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두 분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의창구입니다.

의창구?

아, 성산구입니다.

성산구입니까?

성산구입니다.

두 분 다 성산구예요? 예, 성산구 시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창원특례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증감액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548만 원 증액한 81억 8,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657만 원 증액한 193억 7,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38만 원 증액한 66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29만 원 증액한 162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에 3억 3,347만 원과 감염병 관리에 9억 8,47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7억 1,368만 원, 건강증진사업관리에 3억 4,863만 원, 건강관리사업에 47억 9,948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31억 2,479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2억 3,699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7,16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억 5,616만 원, 보전지출에 2억 9,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61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는 방역소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4,488만 원 감액한 4억 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2억 5,899만 원 증액한 11억 9,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6,510만 원 증액한 3억 7,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 8,425만 원 감액한 45억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0만 원 감액한 14억 8,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28만 원 증액한 31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에 3억 266만 원과 지역재활사업에 4,943만 원, 방문보건관리사업에 6,911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4억 6,572만 원, 정신보건사업에 4억 7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8,647만 원, 보전지출에 9,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63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604만 원 감액한 16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581페이지 마산보건소네요. 여기 보니까 소송비용 해서 소송을 해서 회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소송입니까?

아마 마산, 진해도 앞에 1·2차 추경 때 이미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편성을 못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 아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노인들 이분들이 이제 65세 이상 접종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 35%, 65% 나왔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일부러 안 갑니까, 몰라서 안 가나,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폐렴구균의 접종에 관한 건에서는 아직 그 인식도 자체가,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해마다 맞아오던 그런 접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도,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접종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비해서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까지는 오래되지 않았고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홍보도 좀 계속해 주이소. 예,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짧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사업조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우완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퇴직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36억 원이 증액된 4조 2,3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는 33억 7,2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9억 7,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에 3억 4,906만 원,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정산비 3,444만 원, 2024년 지역주도 디지털혁신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외 7개 사업의 발생이자 3억 2,234만 원, 2024년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 21억 2,969만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 2022년 진해신항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외 1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임대료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2024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19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8,2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5% 증액된 717억 9,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492만 원이 증액된 169억 6,6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에 2억 7,650만 원이 감액된 4억 2,35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6억 4,727만 원이 증액된 12억 4,7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캐나다 AI 기술교류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3억 4,412만 원이 증액된 391억 53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600만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54억 2,700만 원,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57억 4,038만 원과 국가산단확장구역 분양계약해제 반환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덕동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가 수익금 반환금 외 5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은 15억 원이 감액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3,933만 원이 증액된 15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및 장비구축에 23억 5,000만 원 증액된 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와 부서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자 44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457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우리 당초 예산에 45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서 15억이 증액됐었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을 지금 다 다시 감액해서 본예산 수준에 딱 맞추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한 연료 보조금, 국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라서 연료 수익, 판매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이 일정 금액에 도달되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15억 삭감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당시에는 그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보니까 38억 책정되어 있던데, 또 7억이 더 감액되었는데 그만큼 또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겁니까?

내년도의 예산은 저희 시의 예산 여건상 9개월 치를 추계해서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 9개월 치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하네요?

예, 수익금하고 보조금의 추이를 보고 부족금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수소 구입비 자체가 원체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 때문에 충전소 판매금액을 높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것 보면 사실상 좀 모자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총사업비가 약 99억 9,000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 수익금이 한 40억 정도 되네요. 이 수익금이라는 말은 판매수익금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소를 사 와서 되팔아야 하니까 판매할 때 ㎏당 9,400원에 판매되는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오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3년을 했는데 각중에 이걸 그만둔다, 24년도에 보면 성과가 미흡했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8억 정도 우리 예산을 잡은 거지요? 18억.

예, 한 20억이 넘습니다.

10억, 18억? 18억 아닙니까?

아니요, 총 계획은 23억입니다.

23억인데 18억 정도 그걸 했다고,

예예. 아,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입니까?

올해 예산은 1억 8,000입니다.

올해는 그렇고 18억이, 전체적인 건 18억 아닙니까?

전체는 시비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23억 8,000만 원.

23억이네, 18억이 아니고 23억이네.

예.

지금까지 그러면 23억 썼단 말, 썼다 아닙니까.

예, 1억 8,000을 제외한 2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미흡했다 해서, 하니까 오은옥 위원님 말마따나 이런 부분은 도에 살릴,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전환을 기업에 적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게 잡아도 기업당 2~3억, 3억, 5억씩 됩니다. 그런데 연간 처음에 첫해 시작할 때 5억씩 예산이 될 때는 2개 기업, 3개 기업 겨우겨우 조금 성과를 이어 왔지만 예산이 작년부터 2억 원, 올해 1억 8,000이 되면서 전기연 스스로도 그러고 워털루대에서도 이 예산으로는 기존에 했던 기업의 유지 보수라든지 업데이트 정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의 동의하에 진행했는데 그것조차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AI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공모사업, 기업당 많게는 10억, 20억씩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 한 기업당 1억 원 수준의 이런 지원 가지고는 사실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 대비 좀 썩 좋지 않은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기연구원하고 심도 깊은 협의 결과 자기들이 이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이 쉽지 않다 해서 강소특구에 오은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학과 전기연, 워털루대학에 네트워크 교류비 활성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편성을 해서 이런 어떤 네트웍이라든지 기술교류 이런 부분은 또 확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사업 이것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실패한다고 안 하면 아예 못 하는데, 애초에 그때부터 예산이 적으면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적으면 적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애초에 하다가 뒤에 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업성이, 자기들의 생각이 첫째로는 잘못입니다. 다 사업이 우리가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성공하면 다 좋지만 또 그러면, 공무원들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한 부분 또 질타하는 부분, 잘못한 부분은, 영 잘못한 부분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다가 공무원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들도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참 이렇게 이렇게 더 해서 이걸 잘 가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적다 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강소특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타당성재조사 용역이 1,79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 우리 본예산에 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차이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이 중복됐다, 용역이.

올해 추경에 1,790만 원 된 부분은 거기 강소특구의 주민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몇몇 관계자분들이 사업성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시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진행이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으니 타당성재조사를 다시 공시지가라든지 포인트를 다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원활히 나오지 않아서 지난주에도 강소특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이런 의견을 또 나누기도 한 바 있습니다.

26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있거든요.

예, 본예산에도 이 타당성조사,

있고 여기도 1,790만 원 있고, 다시.

예, 다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부담입니다, 민간의.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455쪽 중간쯤 보면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있죠?

예, 위원님.

미래전략 관할이죠?

예.

여기에 보면 7억 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2억 7,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거의 40% 정도죠, 그렇죠?

예.

이 정도를 왜 이렇게 과잉으로 편성하셨죠?

당초에는 국비가 훨씬 더 오기로 했는데 국비가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그 감액분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 국비는 또 정상적으로 확보가 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나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정부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이 부분도 좀 사업이 장기화되고,

그 영향으로 국비가 R&D 사업비라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걸 집행을,

국비가 삭감된 만큼 도비도 줄이고 시비도 줄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

줄어들면서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비율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정보통신기획원에서 이런 부분의 부처의 애로사항을 지자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저희가 원하는 국비 전액 반영이 이번에 국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계획 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 그것을 좀 제대로,

그럼 국비 회복이 되면 시비도 같이 증액되고 사업에 차질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참여 기관들이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또 그런,

그럼 여기에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영향은 어떤 게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고가의 솔루션을 우리 국산화를 해 보자, 이거였거든요.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요구 분석과 기획 설계 그리고 시스템 시뮬레이션과 Verification, POC 그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작업들이 우리가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거나, 여기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 20개가 됩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한 20개 되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계획 대비 속도를 못 내거나 또 물량이 조금씩 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한국·캐나다 사업에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불가항력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신,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한·캐 교류사업도 결국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거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워털루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불과 협의한 지 한 20여 일 만에 포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7월 17일 날 사업추진 협의를 해서 8월 8일 날 이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줄 수 없으니까 포기하려면 해라, 이런 포기적인 그런 입장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전혀 그런 부분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포기서를 받은 시점은 작년 24년도에 대한 성과물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성과물이 사실은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오지 않은 사유를 여러 달 동안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찾아가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한 결과 도저히,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독촉을 하고 했다면 왜 본예산에서 1억 8,000만 원이나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 편성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성과라든지, 작년 성과가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 사업도 연이어서 하실 텐데 작년 성과도 빨리 안 나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지금 다양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AI 이런 정부 공모사업들이 수십억, 수백억씩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시비를 2억씩, 5억씩만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포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부분을 7월 17일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7월 17일까지 끌어오다가 이걸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를 하고 20여 일 만에 포기서를 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했다고 단정을 했으며, 또 1억 8,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류 행위, 문서 행위는 7월, 8월에 이루어졌지만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작년 사업에 대한 성과 요구와 현장 확인 그리고 관계자 회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결과 성과보고서가,

이것 회의한 기록 있죠?

예.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하고 집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류사업에서도 산출 근거라든지 이 편성하고 집행의 불일치가 아까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R&D 사업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40억 이상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40억 이상 했고 또 한·캐 AI 교류사업도 41억이나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22억이,

시비는 그렇지만 여기, 조서에 그러면 41억은 뭐예요?

그 나머지 돈은 전기연의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사업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어쨌든 인건비건 교류사업이건,

맨먼스로 계산된 부분입니다.

전체의 예산이 41억이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20억 정도는 계상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비에?

그 부분은 사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이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맨먼스라고 전기연구원이 거기 투입되는 분들의 일부, 우리 설계서로 치면 맨먼스를 그냥 계상을 하는 차원이다 보니 현금 지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안 돼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23억인가,

22억이 들었습니다.

22억을 투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2억을 투입했더라도 이 사업이 22억도 큰돈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건비 20억 정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 단계, 마지막 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억 8,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한 거죠?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5억과 전기연구원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전기연구원의 인력은 비용을 받지 않겠다, 시에서 주는 5억 가지고 캐나다 워털루대에서 우리 현지 기업을, 장비와 그다음에 필요한 컨설팅 이런 비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기연구원의 관계자분들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다양한 운영 비용을 또 절반을 떼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 중에 1억만 워털루대 가고 8,000만 원은 전기연구원에서 쓰겠다고 계획이 왔습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워털루대와 전기연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AI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솔루션,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한 기업당 적어도 2~3억, 4~5억 이상 이런 예산이 들어야만 일부 조그마한 공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공정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주를 했습니다. AX지원실증산단이라든지 올해 또 AI팩토리사업 그리고 피지컬 AI사업 이런 걸 통해서 창원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수준 높고 조금 기업에 도움 되는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돌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도 결국 당초에 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다가 이걸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액 반납을.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 지금 장기사업 보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연말이라서 이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 뭐 지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초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정리해 보면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맞게 했는데, 3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한·캐나다도 3개 기업에서 1개 기업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 때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다른 데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충분한 반대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1억 8,0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미래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사업조서는 51페이지이고요, 우리 미래신산업과 관련돼서 예산서는 4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확산 지원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슬리포노믹스라고 저도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지만 지금 이런 앱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제품들을 우리 창원시의 중소기업들도 좀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총사업비가 130억이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서는 2억 정도로 편성하셨고 그다음부터 5억, 5억, 10억, 10억 이렇게 쭉 나가는데, 혹시 과장님 기타금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산출 근거라든지 기타금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조서에서 보면 기타가, 국비가 실은 여기에 포함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기타 쪽에 같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2억 정도만 지방비를 보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년짜리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 3회 때, 3차 추경 때 2억 투입하고 그다음에 5억, 5억, 10억이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해 2억을,

왜냐하면 2029년도에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데 5억, 5억씩 편성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는 건축물이나 이런 구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뒤쪽에 어느 정도 적합성 평가나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조금 집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인증이나 또는 특허 부분을 신청하는 데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산자부에서 잘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이 4년짜리 사업이고 이제 2029년도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3차 추경에 2억을 태우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총 32억이 필요한데요. 올해 3차 추경 때 2억을 태우고 그다음 나머지 30억 원을 지금 3년 안에 투입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향후 투자계획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태울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10억씩 태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억하고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하면 32억이거든요.

예.

그럼 지방비 총 매칭비용이 32억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202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기재해 주시는 게 이 사업에 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기관하고 참여 기관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 추경에 신청하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자부에서 한다 해도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서 지금 같이하고 있잖아요. 엄청 큰 사업이에요, 저희가 잘 확보를, 잘 따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투자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러면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반영을 할 때 이제 5년 치, 5년 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5억보다는 조금 조정하셔서 10억으로 해서 3년간 우리 지방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 1년 차 그리고 내년 2·3년 차에 조금 더 사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관기관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세스 박람회 우리 또, 우리가 참여하나요? 내년도 계획.

예, 참여합니다.

예, 세스. 그러니까 그 세스 가셨을 때, 세스라고 합니까? 시이에스라 합니까?

시이에스.

시이에스, 예. 시이에스(CES)박람회 가셨을 때 우리 슬립테크 관련된 우수기업들이 그때 많이 좀 론칭하고 출시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산자부 공모사업을 따왔으니까 추경에도 지금 2억, 이제 돈을 넣기 시작했으니까 CES박람회 가서 조금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CES에 가서 지금 관련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배울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향후에는 저희 이 슬립테크 관련 사업들이, 기업들이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중에 에이슬립의 앱노트랙이라고 이게 앱인데, 앱으로 우리 진단하는 건데, 수면 이런 것들을, 이 에이슬립 대표가 또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콘택트하셔서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산자부 거의 100억 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비슷한 사업 해서 350억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시작할 때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콘택트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예.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향후에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는 예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마 전국에서 거의 톱클래스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본사 이전 내지 연구소가 이전해야만, 그리고 여기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생산하고 투자하는 그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하고 체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저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접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할게요.

예, 짧게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14페이지이고요,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입니다.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 노후산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2025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전액 반납을 하게 됐네요?

작년에 시험사업으로 월림단지에 일부 구축한 바가 있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와 산업부, 산단공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의논이 안 되었던 추가 예산 문제 그다음에 통합관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시가 운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보안장비도 전액 시비로 사야 하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관리의 이원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창원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든지 전국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범사업을 산단공 주관으로, 산업부 주관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들만의 관제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호환성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그래서 산업부도 제가 올여름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하고 또 대책회의도 같이 한 결과 저희들은 이런 추가되는 비용 문제,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문서와 찾아뵙고 여러 차례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과장님 그 추가 비용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5억에서 10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5억에서 10억.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닌가요?

작년에 시험사업으로 할 때는 자기들이 다 관리 운영할 것처럼 이렇게 됐었고 올해 할 때만 해도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기술 분석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추후에 드러나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의 이원화, 또 추가적인 시 재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리의 이원화 문제라든지 추가로 어떤 투입되어야 할 보안장비, 부수적인 호환장비 이런 부분에 시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고 보면 됩니까?

우리 창원시만 이 사업에서 빠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창원시 전반에 대한 CCTV 관제와 또 소방서의 긴급출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CCTV관제센터에서 일원화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적극 또 검토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화되고 예산 낭비 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사업 예산 반납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네요, 보니까.

예.

산업통상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냈는데, 애초에 그때 추진할 때 추진은 창원시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추진은 산업부에서 일괄 추진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산업단지공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관제센터가 있다,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했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드러난 그런 문제를 뒤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추진상황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추진을 했어요. 2021년부터 해서 화재감지 솔루션 구축도 2023년부터 24년까지 했고 소방합동훈련도 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올해 3월에서 7월까지도 다양한 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들어간 예산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림단지에 국비, 시비 해서 초기에 투입한 그 비용 말고는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그게 지금 국비 2억 3,600, 시비 2억 3,600 이렇게 해서 총 4억 7,200 투입이 되었습니다.

4억 7,200이 투입되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후속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본 사업 확대,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을 태워서 하자 했는데 이게 예산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관리체계도 이원화되어야 하고, 저희들 판단할 때는 시스템 사장화가 굉장히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4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전면 백지화라고 말씀하셨고, 애초에 목적을 봤을 때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 목표에 기여를 한다 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여기는 보니까 영세,

위원님 사업의 백지화라,

영세 기계 사업의 밀집지역이라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림단지에 보면 지붕 옥상에 CCTV 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증사업을 해 보겠다는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불이 나면 소방서에 바로, 우리 창원시 CCTV관제센터나 소방서, 경찰서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출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올해 해야 하는데 그게 원활히 협상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 걸 진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한 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러면 노후된 이 산단의 어떤 우려가 없습니까?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길목 요소라든지 또 소방 긴급출동 대응시스템으로 현재 유지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화라든지 이게 실증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시점에 우리 창원시가 참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국비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노력하셨겠지만 예산 반납에 대한, 또 사업 불투명에 대한 창원시나 과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점을 인지한 부분이 좀 늦게 인지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히 면밀하게 조사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행인 게 안전에 그렇게 또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계획하고 사업 관리체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및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