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제정원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대극장 방화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이 왔다가, 국비가 왔었는데 작년에. 국비를 반납을 했었고, 그리고 공공시설기획과로 넘겨서 이 방화막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공공시설기획과에서 우리가 성산아트홀 대극장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잡혀있다 보니 관객들을 위해서 2번 문을 닫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통합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통합을 해서 하기에는 또 날짜가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저희들이 또 이거를 방화막을 설치해야 하는 기간이, 기간 안에 이걸 공사를 완전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하게 됐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료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사료를 기증받거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된 사료를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디지털화해서 저희 3층의 디지털아카이브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사료를 기증받았던 거, 구입했던 거 이런 사료들을 저희가 이제,

예, 이런 사료, 문서화된 사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꾸준히 사료 기증이라든지 또는 사료 구입을 통해 저희가 사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여기 민주화운동 사료 연구용역비는 일반인들이 갖고 계시는 사료들을 저희가 사료 기증이라든지 구입을 통해서 전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료들은 문서화된 사료, 도면도 될 수 있고, 종이 페이퍼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3층에 보면 디지털아카이브라고 탭으로 이렇게 디지털화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고, 삭감된 8천만 원은 그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전시, 지금 어떤 제기되고 있던 논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시콘텐츠라든지 어떤 공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연계는 되지만 조금 결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북면 온천배수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와 1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 사정상 매입이 안 되고 내년 초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그 부분이 당초 한 9월쯤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게 11월쯤 이렇게 어느 정도 돼서 감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 때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협의가 좀 자산관리공사하고 텀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질 관련은, 제가 수질은 좀 비전문가라서...

수질연구센터 주진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안 해 봐서,

예, 아마도 그럴 것,

어차피 표면에 있으면, 뭐라 하노. 산소호흡도 잘 안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수장에 들어오는 부분은 최대한 조류차단막이나 수면교란장치 이런 걸 설치해서 유입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내지려면 잔류염소가 유지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잔류염소가 유지되는데, 특히 그 잔류염소는 기온이 높으면 좀 휘발되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겨울 동절기에는 휘발도 잘 안되고 유지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잔류염소를 하절기보다는 좀 낮게 유지해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데, 그만큼 휘발되지 않고 그냥 지속되어서 좀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길상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하수이용 부담금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난검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연도별로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작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우리 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검침계량기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소유다 보니까 사실은 투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고 하는 의무가 있는데, 지하수는 그 소유가 개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한번 지원을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되든지 뭐든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손을 대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정하면 개인 시설물인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평생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시 수도를 넣어주는 의무가 있는데 본인들이 시 수도를, 실질적으로 산 쪽에 있는 한집 같은 경우는 안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자연부락 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넣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먹는 그런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입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닭이냐, 알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답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의 성격, 성질별로 조서를 보면 자본적 지출이 한 20억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이월조서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이 되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전부 다 이거를 지금 현재 추경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월조서에도 보면 지금 회성배수지 증설사업도 내년 12월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 예산을 우리가 예정이면서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 끝나야 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걸 다 잡아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조금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특별회계 처음 왔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결산 추경 때 남은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보조금 안 간 부분에 시비 부족분을 채운다든지 다른 부분에 가는데, 저희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알죠. 이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못 쓰고 이월되는, 100% 이월되는 게 뻔한데 이걸 편성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느냐, 그 부분도 우리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때문에 이게 예산상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모순이 사실은 저희 특별회계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꾸준히 남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내년 8월,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일반적 경비로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3회 추경 때 탁 까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1%만 해도 2~30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하려고 하면 자본적 지출 회계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업비 외에는. 그런,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설비로 증액을 시켜가는 사항인데,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예.

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가 보면 다른 어떤 부분으로 조정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이월된, 지금 내년 8월에 예정되는, 8월, 12월, 6월, 6월, 12월, 11월. 6월까지는 사실 힘들다 하더라도 8월, 12월은 솔직하게 다음 추경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데에 들어오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이게 예산 편성의 어떤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결국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35억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더, 차라리 배수관로를 수리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예산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900만 원 감액된 1,35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억 8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치사업 사업비 반환수익 11억 5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북면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4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23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900만 원 감액된 1,359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4,800만 원 증액된 31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3억 5천만 원, 사업예산·자본예산 예비비 8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과오납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300만 원 감액된 51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7억 6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웅천중계펌프장 설치사업 18억 5천만 원, 중리 1펌프에서 3펌프장 간 압송관로 정비공사 3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 증액된 284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6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약품비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감액된 56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4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보수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 감액된 145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물재생센터 변압기 교체공사 4,900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침사인양기 교체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01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134억 5,600만 원입니다. 801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만 원 증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30억 3,700만 원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3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으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수입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4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으로 소송비용 환수수입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8천만 원입니다. 805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34억 7,200만 원으로 덕동물재생센터 주변 주민지원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뇨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6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 감액된 156억 1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6억 7,300만 원으로 분뇨 및 슬러지 악취저감시설 미생물접촉 여재 보충 1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8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된 8,600만 원으로 오동동 일원 악취방지덮개 설치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08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 감액된 3억 1,400만 원으로 진해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700만 원, 진해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01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세출예산 805페이지에서 809페이지, 명시이월 908페이지에서 909페이지,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매립장관리과에서 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그러면 강창석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이 됐으니 자기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라서 그 이후에 공사는 시작될 계획입니다.

예.

환경부에서 3월까지 자기들 계획대로 용역이 준공이 된다면 3월 이후에 공사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고, 이번에 삭감은 올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올해는 공사를 못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10월 정도에 연락이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산단을 조성할 때 비점오염저감시설 방식은 자연형이 있고 장치형이 있는데, 장치형에는 여과형이 있고 소용돌이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크린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단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형으로 많이 합니다, 스크린형.

예, 일반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창원천 같은 경우에는 장치형으로 아니, 여과형으로 해서 그냥 스크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라든지 모래 같은 여과재를 통과시켜서 정화하는 방식인데, 조금 더 정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토구 바로 아래에 설치합니다. 주목적은 우수, 비 올 때 우수를 바로 흘려 내려보내지 않고 한번 정화시켜서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시에 처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