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공개발국,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공공개발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다. 5개 구청(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1억 1백만 원, 기정액 대비 7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 1백만 원은 기정액 대비 3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부터 97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기획과 소관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1,200만 원 감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중동지구 유휴부지 꽃밭조성 사업 6억 원 증액, 여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5억 원 증액, 시설공사1과 소관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700만 원 감액,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67만 원 증액, 시설공사2과 소관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9페이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4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은 성주지구 시설물 정밀·정기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93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공사2과 소관 세입예산은 SMR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등 77억 1,000만 원을 증액, 세출예산은 분양계약해제 반환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미준공사업 관외 출장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99페이지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1,103페이지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도시공공개발국 일반회계 세출 937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1,081페이지부터 세출 1,082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095페이지부터, 세출 1,096페이지부터 1,097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1,101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1,1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974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동지구 유휴부지 꽃밭조성 사업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그런데 꽃밭조성하는 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6억을 잡아놨던데 어떤 꽃밭조성인데 그렇게 6억씩이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중동지구는 39사 이전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토지입니다. 토지이고, 사업이 2015년 3월에 준공되어서 한 10년 넘게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잡풀 등으로 해서 도시미관 저해되고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9필지 한 18,000평 정도의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 1필지 5,300평 정도의 제일 큰 토지에 대해서 꽃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꽃밭조성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현재 토지에 꽃씨를 뿌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 20㎝ 정도 성토 작업을 해서, 외부로 토사를 반입시켜서 성토 작업을 한 후에 꽃밭 조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부지가 크다 보니까 배수시설도 일부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꽃밭을 조성하고 나면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꽃밭 관리를 하는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꽃밭을 조성하고 꽃씨 뿌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 어떤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용역비, 시설비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성토 작업까지 해서 더구나 배수시설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굳이 그렇게 해서 꽃밭을 조성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토지가 2015년도 3월에 준공되고 나서 전체 그 주변에 한 9필지 18,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워낙, 도심지 안에 한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나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대표적인 1필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거 지금 도면을 보면 현재 하고자 하고 있는 붉은색 부위에 토지가 있고 또 그 옆 부위에 한 3분의 2, 현 부지의 3분의 2 규모되는 부지가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두 곳 다 시부지 맞나요?

예, 전체 도면상 표시된 부지가 다 시부지입니다.

그래 하려면 같이 해야지, 한쪽은 해서 꽃밭조성 해서 보기 좋게 되지만 그 한쪽은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왜 하려면 같이 하지 왜 한쪽만 하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또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조금 뭐 시 재정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곳 꽃밭을 조성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성토까지 해서 창원광장 식으로 좀 관리하기 편하게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잔디광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도심지 그쪽에 아파트가 한 6,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꽃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꽃밭을 조성했을 때 사실 아마 각 구별로 꽃밭을 조성 안 해 본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을 못 가요. 그래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잡목지 그다음에 흉물로 변해 가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유지관리가.

그러면 내년,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내년에는 일단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만 별도로 조금씩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이 주변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9필지가 있는데 계속 9필지 전체 요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1필지는 시범으로 해 볼게, 이 필지에 지금 주변에 뱅 둘러 걷기 코스도 돼 있습니다. 거기 걷기 코스 안에 한번 처음으로 1필지만 해 보자 하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필지는 또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땅입니다. 이것은 뭐 꽃밭으로 계속 관리할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1필지만 주민들하고 그러면 시범으로 저희들이 해 본다고 그렇게 약속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님도 큰 틀은 알고 계시네, 그렇죠. 사실 꽃밭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꽃도, 꽃이라는 게 잠깐 화무십일홍이라고 해서 오래가야 10일, 15일인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잔디광장이면 모르겠는데 꽃밭으로써의 주민들이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 여론조사를 할 때 꽃이 폈을 때 여론조사, 보기 좋을 때 하면 100% 내가 볼 때 옆에도 조성해 달라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는 재정 여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실행해야 하거든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꽃밭 관련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주민들이 보면 주변에 뭐가 들어올 것이다, 뭐 청사가 들어올 것이다, 기대감만 잔뜩 조성해 놓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인근 주민들이 계속 기다렸다가 지체되고 이제서야 공사한다고 해서 그것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떤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토지가 너무 장기간 계속 공공기관으로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조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고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미관상, 자기들의 완전히 뭐 우리가 복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좀 해 주자 하는 방향으로, 저도 사실 이런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어떤 꽃을 뭐 어떻게 조성하느냐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꽃밭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꽃은, 도시화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기에는 자기들도 업무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밭 도시화훼 부분에 전담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인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피해받은 부분이나 자기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가는 질의인데, 과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거리는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말고 남은 부지하고 같이.

지금 1번, 2번 부지는 거의 한 4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200~300m씩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표시해 놓은 것은 한 40m?

예, 1번, 2번 부지만.

그럼 표시 안 된 부분 거리는 얼마 됩니까?

표시 안 된 부분은, 지금 나머지는 다 도면상에 있는 것은 아파트가 입주 다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지금 우리 도면상에 보면 표시 빨간 걸로 해 놓고 옆에 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현장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옆에 그것도 공간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는 공간은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건물이 있어요?

예.

여기는 없네?

위원님 우측에 있는 것은,

예.

고등학교 부지고 그 공간은 지금,

아!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비어져 있고 또 빨간 것 좌측에 있는 것도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나중에 매각을 할 계획인데 우리 성주동도 지금 그렇거든요. 율목초등학교 지금 교육청 부지로 해서 매각도 안 되고 지금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좌측에는 고등학교 부지다, 그렇지요?

아니 아니요, 우측.

우측 그 5번,

빨간 표시한 데?

예, 5번,

빨간 표시한 우측,

네모나게 생긴 부분,

네모나게 있는,

고등학교 땅처럼 생겼습니다.

의창스포츠센터 위에, 학교 그거는 고등학교 부지하고,

그래 지금 현재 고등학교 들어설지 안 설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돈이, 6억 원은 제가 봤을 때 좀 모자라는데 더 해서 시민들, 우리 주민들 좀 편리한 공간을, 꽃길보다는 꽃은 시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철마다 꽃이 다 다른데 장기적으로 하는 걸 좀 용역을 구인해서 심고 이 황톳길을 자꾸 그런데 황톳길보다는 주민들 의견 들어가서 둘레길 식으로도 조성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번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올해 민원이 있어서 의창구청에서 아마 일반 잡풀만 제거해 달라는, 가장자리를 걸을 수 있도록 잡풀만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일단 잡풀을 제거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나중에 조성이 다 됐을 때 어느 부서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 부서에 가면 이게 의창구청으로 산림농정과나 이렇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우리 도시공공국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계획 잡아서 연말로 이연해서 풀도 잡초도 베어야 하고 꽃 관리도 나무 심으면 식목 관리도 또 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꽃밭을 조성해서, 사실상 업무를 본청에서 계속 구청으로 미루기는 상당히 조금, 구청에서도 업무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밭을 조성해서 조경업체라든지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못 해, 나중에 공공요금을 해서 위탁을 전체적으로, 그래 옆에 저는 생각이 좀 같이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이 1필지에 대해서 하고 또 나중에 점차 확대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 도시공간에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광장 부분은 꽃도 좋지만 오히려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 6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으면 꼭 화원보다는 화원 고집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74, 우리 여기 보면 자족형복합행정타운~회성동 간 도로 연결 편입토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예.

합포여중 뒤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1번 방향 해 놓은 데 보니까 우리 전기, 지금 김배영씨 있는 전기사업체하고 경로당 있는 데 그쪽이다, 그렇죠?

지금 이 도로 보상비는 저쪽 위쪽에, 거기 어딥니까 저쪽, 정확한,

합포여중 쪽에?

합포여중보다 더 위쪽으로,

위에?

예.

시장통에서 올라가는 그쪽?

예, 2개 도로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 여기 보니까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해 놔서 그 두 군데네, 보니까.

예.

예예, 여기 합포여중 뒤에 그것은 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안 팔 거라고 하던데요. 협의 이야기가 됐는가 모르겠네.

그런데 일단 시설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나중에 강제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 결정해서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방향 이쪽에는 지금 그러면 경로당 있는 이쪽으로 집을 수용한단 말입니까?

예, 도시계획, 그 집 한 채가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빨리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워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추경에 좀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마치도록 할까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이것 제가 계산상으로 이 중동지구 꽃밭조성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우측에 있는 부지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꽃밭 나중에 다 조성한 뒤에 뭐 꽃 심고 하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옆에 좌측에 있는 부지까지 제가 볼 때는 꽃을 안 심고 그냥 잔디 구장으로, 잔디 만남의 광장으로 한다면,

예.

잔디 쉽게 뭐 만남의 광장으로 하고 거기에 다가 뭔가 주민들 휴게 쉼터식으로 조성을 하고 난다면 6억 정도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전체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완공이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계획상 11월이나 아니면 다음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업 내용에.

예.

그래 옆에 부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려놓은 6억은 저희들이 시작해서 봄에 조성을 할 겁니다, 봄에.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휴부지는 저희들이 사람 오는 것에 따라서 또 주차장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주차장 부지로 또 쓸 수 있고 또 위원님 건의하신 잔디 심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는 의외로 주변에 보면 이게 유휴부지가 지금 많이 있는 곳이에요,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장까지 넣는다면 좀 사이드로 이렇게 주차장 돌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휴부지를 주차장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중심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꽃밭조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 잔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6억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성을 할지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공공개발국의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저도 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꽃밭조성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해 보면 임시시설이 고착화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줬다가 이것 분명히 우리가 매각해야 하고 다른 건물이랑 기관을 다시, 그게 매각해야 할 토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임시시설이 고착화되는 것은 좀 방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지양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일시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고착화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서 표지판이나 꼭 세워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임시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중요한 시설과 도시의 성장에 관여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공개발국에서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이관할 때 이관 주체에 대한 합의를 확실이 받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성해서 너희들한테 넘겨주니 너희들이 제대로 잘 관리해라는 약속을 바로 받아놓고 해야, 안 그러면 붕 떠버리고 6개월 정도 잘 운영되고 다음 회기 넘어가면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일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임시시설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83억 9,900만 원에서 47억 4,600만 원 증액된 331억 4,5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822억 7,900만 원보다 12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46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32억 3,700만 원에서 132억 1,500만 원 감액된 500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7,400만 원에서 1억 원 감액된 13억 7,400만 원입니다. 진해항 항만시설 사용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8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37억 5,500만 원 대비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정책 반영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18억 2,400만 원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집행잔액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에서 951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13억 4,400만 원 대비 1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2024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억 8,700만 원에서 5,500만 원 감액된 16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창원시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용역 1,100만 원, 진해항 정박지 사고방지 예인선 임차료 등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에서 956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469억 3,0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 증액된 473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명동마리나항만 공사대금 배상금 12억 8,800만 원,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보조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35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에서 959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38억 8,300만 원에서 86억 원 증액된 224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집행잔액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300만 원, 해양신도시특별회계전출금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에서 969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97억 7,800만 원에서 34억 5,800만 원 증액된 23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19억 6,600만 원,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5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행정운영경비 등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페이지에서 1,092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32억 2,200만 원보다 132억 700만 원 감액된 50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가포지구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17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13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09페이지에서 1,110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4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등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는 더욱 활발하고 빛나는 활동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47페이지부터 951페이지, 세출 952페이지부터 96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091페이지, 세출 1,09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1,109페이지, 세출 1,11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953페이지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과 김휘훈입니다.

뭔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지금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 토목 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공사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이 기간 중에서 사업 민원, 사업 반대 민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조금 공기연장이라든지 또 관급자재 레미콘이 그 당시에 또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 기간이 한 440일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간접 노동비를 아, 간접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공사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했는데 14억 8,000만 원 중에서 80%, 11억 8,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심 패소 이후에 2심 항소를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항소가 진행 중인 거예요?

예, 항소를 진행, 변론 기한은 아직 안 잡혔는데 2심 항소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아니 항소가 뭐 재판이 끝난 뒤에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2억, 한 11억 8,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배상금을 안 물게 되면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2심이 또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자를 물리면 제법 큰 돈이 나오기, 한 9,4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자를 물리는 대신에 1심 패소된 것을 미리 배상을 해 주고 2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그 배상만큼 저희들이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전제가 결국은 패소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패소한다기보다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미리 대금 지급을 해 주고 이후에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승소 금액만큼 저희들이 돌려받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 이런 일 같은 경우는 2심 가도 거의 한 뭐 6~8개월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예.

6~8개월 정도 그 이자가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전체 이자라든지 또 소송비,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9,400만 원, 지금 현재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소송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또 안 한다 보면 한 1억 정도가 이자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만큼 저희들이 진다고, 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체적으로 1심 배상 판결만큼 미리 배상금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그 판결문을 저한테 좀 자료 좀 제공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동마리나에 어떻게 보면 유휴부지라면 그렇고 투자유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장도 안 돼 있고 맨 땅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클럽하우스하고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마리나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만 공실이 발생되고 사업 진행 중에 또 공사 중단된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상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상부시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진입할 때나 반대쪽에서 할 때 보면 사실 이 부지가 한여름에 보면 주변이 다 녹지예요. 파랗게 되어 있는데 바다까지 또 파란데 유난히 이 부분이 보기 흉하게 보여요. 그래 투자유치가 조만간에 계획이 돼 있다면 뭐 기다릴 수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여기 위치상이나 이 마리나 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연구시설, 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마리나에 정박해 있는 요트들이 일부 수리시설이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요트들이 수리시설이 주변에 마리나항만 내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형 거점 마리나입니다. 그래서 수리 관련해서 지금 민간 위탁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리시설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관련 수리에 필요한 요트들이 입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변 상권이라든지 명동마리나의 활성화도 충분히 보탬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 수영에 있는 마리나하고 뭐 경쟁이라면 경쟁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면 거기는 뭐 온갖 쉼터, 시설 공간이 다 조성이 됩니다. 그래 이쪽에 우리가 그 정도 사업은 못 할 망정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트 정박하시는 분들이 뭔가 가족들이랑 왔을 때 이 안에서 잠깐 어떻게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쉼터라도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동마을에 부산과 같이 좋은 도시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뭔가 응급조치로라도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이 공간을 좀 뭔가 주민쉼터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양레저과 예산안 책자 953쪽, 사업조서 12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크루즈 CIQ터미널 조성사업인데 올 초에 15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죠, 예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뭐죠?

지금 크루즈 기항지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가포신항에 저희들이 크루즈 기항지를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그,

아니 잠깐만요,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적.

아, 목적은 저희들이 크루즈 기항지라 하면 크루즈가 여기에 정박이 아니고, 출발이 여기서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기항지는 한 곳에 거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쳐 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역의 주변에 어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국화축제라든지 또 군항제라든지 이런 기간 때에 입항을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이 우리 관외 쪽으로 보면 대부분이 합천 해인사를 많이 갑니다. 문화유적지를 많이 가는 데 이런 데, 거기를 가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기항지가 여기에 정박해 있으면 주변에 어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창원시만의 특화된 그런 관광지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올초에 도비가 얼마죠, 시비는 얼마죠?

당초 도비가 1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항지로써, 다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기항지 입항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가포신항 안에서는 장래를, 장래 미래, 먼 장래를 보고 시작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3부두에 저희들 소규모 크루즈가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에도 입항을 계획이 있고 해서 3부두에 일단은 먼저 기항지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가포신항은 옆에, 현재 가포신항 옆에 매립이 진행되는데 매립이 되면 거기에 본격적인 기항지로 하려고 지금 경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부두가 어딥니까?

3부두가 봉암교 수출자유지역 정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앞에 카페가 있는데 그 맞은 편에 부두입니다.

그렇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가포신항하고 또 거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데 이 사업목적이 당초의 사업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야, 1억 8,000만 원 이게 감액이 돼 버렸는데,

예예.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래 2,000만 원 놔두고, 2억 놔두고, 맞죠? 맞죠, 이렇게 감액이 돼 버렸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되나요?

이게 가포신항 안에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가포신항 앞에 그 부분에 한화오션하고 옆에 마산신항운영주식회사하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군함이 들어와서 정비를 하고 또 내년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종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여기에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잠깐만요, 말씀 뭐 할 수가 없다는 게 뭐 비밀이, 비밀이 있는 겁니까?

민원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뭐 안보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 이게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0만 원만 더 편성을 시켜놨네. 그러면 90% 이상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죠?

예, 위원님 말씀 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해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상으로 지금 가포신항 안에 입지가 기항지로써 좀 입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나중에 향후에 옆에 매립이, 현재 가포신항 옆에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기항지로써, 3부두보다는 그쪽에 기항지로써 도하고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고 그쪽에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장님.

예.

3부두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애초 당초 목적이 뭔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3부두하고 가포신항하고 같습니까, 그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포신항 안에 크루즈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지금 가포신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반납액을,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고 현재 도비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가포신항을 지금 현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라든지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좀 불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장님, 언제쯤 또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포신항 옆에 매립이, 기본계획이 올해 4차 마산항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고 나면 내년도에서 아마 해수부에서 용역이 들어갈 것 같고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린다 보면, 1년 걸리고 사업 착수 기간을 보면 2027년도, 2028년도 정도 되면 매립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저희들 매립할 때라도 지금 기항지 관련해서 해수부와 해수청에 적극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기항지가 적극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도에서 왜 이렇게 해 버렸지,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이게 됨으로 해서 우리 마산 쪽의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보고해 주이소.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지요? 그러면,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 질의했던 명동마니라에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 리조트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용역을, 리조트 부분. 마리나 안에 리조트 부분.

예예, 숙박시설.

숙박시설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시설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요트라는 요트 자체의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밖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요, 요트 안에.

예, 별도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요트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이런 커피를 끓여 먹는다든지 생활이 많고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박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좀 검토를 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거점조성사업이 올 7월에 해수부에서 아마 지역경제하고 관광쪽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안을 다시 제시해라 해서 보완해서 지금 해수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7월에 된 것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저희들 작년에 투자심사 승인이 안 떨어졌다 보니까 올해 다시 재신청을 했고 7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활성하게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저번주에 해수부에 올라가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안쪽, 그 12월 연말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해수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고 내년되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그다음에 바다 블러썸센터 건축물도 연말쯤 되면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또 보안 내려오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올라가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해수부에서도 12월 안쪽으로 승인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확정된 지가 한 2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 승인을 못 받아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무언가 사업이 선정되면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켰으면, 좀 시키고 또 행정 절차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지금 2년 지났는데 아직 아무 그림도 못 그리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예예,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관련 절차가 있고 또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고 가고 있고 이게 또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또 앞전에 9월인가 그때 또 우도에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할 때 그쪽에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실시설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바라는 안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몇 번 만나봤으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할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하나, 저기 피조개 종자살포사업이 올해 전액 예산이 반납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조개 종자살포사업. 이것 보니까 종자 수급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왜 종자수급이 갑자기 안 되는고.

아, 고수온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종자가 없어,

종자가 거의 없어져 버렸네?

예, 그래서 수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그러면 이것 어찌하렵니까? 고수온 계속될 건데.

저희들이 수산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래서 의뢰를 하고 현재 사항을 수급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하던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고수온으로 인해서 종자를 못 구했다, 이 어민들은 매년하던 살포사업인데 또 안 한다고 무슨 이야기 안 나오던가요?

따로 지금 별도로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한테 온 것은 아직 없어서 지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수산과학연구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미리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미리 미리 종자 확보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과 질문하겠습니다. 963쪽에 어구보증금.

수산과장 홍성호입니다.

회수제 이게 지금 몇 프로 다 완성이 되었나요? 지금 1,810만 원 감이 됐네요?

예, 이게 저희들 올해 당초 한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9월에 사업수탁자 공모를, 10월부터 3개월 분에 대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미리, 지금 저희들이 위수탁금 해서 민간위, 경상보조가 3,000만 원만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될 것인데 지금 이것 업무 인수인계가 잘안 된 거죠?

수탁자 공모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내년에도 있나요?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통발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확대합니다. 자망하고 일반 장어통발이라든지 그물까지 다 합치기 때문에,

제때 하면 빨리 떨어질 텐데 제때 안 해서 이런 걸로 제가 보이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내년에는 제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섬 주민 해양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 우리 도선의 섬 주민들이, 그 섬의 주민들이, 저희들 창원에는 총 4개 섬이 있습니다. 실리도하고 잠도, 송·양도 등이 있는데 도선 요금이 1,000원 이상인 데가 두 군데, 1,000원 이상이 2,000원, 실리도가 2,000원이고 잠도가 6,000원입니다. 그에 대한 섬 주민들의 지원을 1,000원씩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733만 3,000인데,

여기 도비 것도,

665만 7,000원이,

도비가 변경 내시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가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진을 늦게 한 겁니까?

아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도비가 조금 더 삭감되고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5개 구청도 해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물어가는 것, 이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2026년도에서는 신뢰 있고 능력 있는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 해양신도시 문제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이것 우리의 힘보다는 다른 외적 요인이 있는데 자격을 박탈해서 다른 자격자를 오든지 꼭 좀 한 발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명동마리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동1지구도 드러날 문제는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마무리 짓는 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타나 질의 이런 게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민간개발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는 해에 모든 걸 다 묻어두고 2026년도는 정말 말의 기운으로 좀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원 증액된 93억 1,395만 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5,975만 원 증액된 36억 8,865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29억 4,148만 원보다 13억 6,768만 원 증액된 743억 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6억 4,763만 원보다 19억 1,895만 원 증액된215억 6,658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2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부터 1,06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7,507만 원으로 기정액 126억 5,478만 원보다 14억 2,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암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합성지하차도 인근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1억 원, 산호천 음악분수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9,151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9,284만 원보다 4억 9,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호계리 건강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 중리체육공원 테니스장 실내화사업 3억 원, 회원1동 폐철길 화단 수목 정비사업 3,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23페이지부터 1,037페이지까지, 세출 1,038페이지부터 1,0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 산림농정과 1,028페이지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 성산구 산림, 과장님.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산림농정과장 김삼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장미공원 경관 조명 설치공사, 장미공원 경관 조명 얼마 전에 설치했잖아요?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 특조로 받았습니다.

특조로 받은 겁니까?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 말씀해 주이소.

이게 제가 거기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장미공원, 앞에 장미 한 송이 그려서 글자가 조금만 더 아래 중간쯤에 들어갔으면 거기 지금 장미 그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너무 앞쪽으로, 우리가 이게 센터에 딱 보면 센터의 기준을 맞춰서 장미공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사거리니까 센터 아닙니까? 거기에 참, 볼 그게 좋겠던데. 크레인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크레인비, 제 생각에는 크레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멀거든, 거리가.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아니, 그런 사유가 아니고요.

왜 그랬노, 그러면.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방금처럼 그 가운데 개념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 도로변 쪽에 보면 이 경관조명 오면 도로변의 밝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처럼 이쪽의 산책로든지 대로변의 길가 부분이 많이 하얘진 부분이고 기존의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원래 장미공원의 조명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쪽으로 당겼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울타리 개념으로 보면 가운데가 아니지만,

조금 해석이 다른데,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보면 이런 시각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뛰어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해석을 해 보니까 내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데, 장미공원 그것만 보면 조금 방향이 원래 그게 센터에 오는 게 맞는데 또 그 안에 것 생각하니까 또 옆을 당겼다. 사실 장미 그것은 이쪽 가로등이, 가로수하고 좀 안 보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그런 맥락에서 그쪽으로, 처음에 고민한 부분은 두 가지 다 방금처럼 고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다가 그렇게 붙여놨길래 이어서 무언가 우리 좋은 일만 이렇게 한 마디 더 쓰련지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어, 뭐 하나 붙일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 마음을 바꿔야 하겠네, 그런 내 마음을 바꿀게요.

산림농정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 조정 그냥 그 꽃밭조성하는 것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계수 조정에 올려주십시오.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