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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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문경순 님 외 한 분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질의 한 번 드릴게요. 94페이지, 2025년 하고 2026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내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단가 사업인데요. 집중호우라든지, 기상이변 등으로 침하, 균열, 포토홀, 도로동공, 민원 발생 등을 위해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스팔트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예산 5억을 포함해서 18억으로 1년 동안 응답소 및 상담 민원 등으로 한 7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쌍리단길 등의 19개 해서 230㎡ 면적의 아스팔트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우리 구 227km에 달하는 도로의 민원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본예산 기준 5억 정도 감액 예산편성이 있어서 최소한 금년 본예산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임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불량도로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봉구 관내에? 고소할 자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한번 할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행정과부터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 버스승차대 시설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금액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하셨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거의 스마트쉘터 용역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추위녹이소 5개소, 그다음에 보수를 5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철거, 복원은 89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온 의자를 산 것은 12개소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설치는 10개소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승차 3개소도 신설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약간 신설이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상 신설보다는 좀 보수 위주로, 유지관리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내년에는 신설, 버스승차대 설치 한 조 딱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승차대까지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항상 보면 예외적으로 매년 몇 개씩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상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원이나 아니면 진짜 필요한 요소가 발생한 그곳에 설치하려고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는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설치한 데가 있나요, 신규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올해는 버스 3개소 설치했습니다.

강혜란위원

3개소 설치하셨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에는

내년에는강혜란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만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좀 볼게요. 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2,7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지관리 가능한가요, 이 금액으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만원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교통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직원들이 좀 더 움직여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주민의 편리를 더 도모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작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시니 굳이 그러면 예산 증액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과 잘 합의를 하셔서 예산 많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1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관련 단체 지원 금액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범택시 단체에다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보조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강혜란위원

보조하는데 약간의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143만원 정도? 사업비는 보통 전년 동일하게 하던데,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만 깎인 이유가 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도봉구의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편이어서 여기에서도 일부 조금 전년도에 비해 조금 삭감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교통안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어디, 어디 뭐 사거리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 운전사들은 방학사거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거리, 그런 중요 도로에 매일 아침 나와서 거기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 저희는 예산 지원하고 사업은 도봉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매일 교통, 거의 출퇴근 시간에 와서 교통정리 매일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과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중에 예산이 많이 깎이긴 했는데요. 이것은 옐로카펫 유지관리비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특색 있는 옐로카펫을 조성해 달라고 제가 발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구정 질문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성 계획은 있으신 건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5분 발언 때 강혜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때 그 다른 타구나 아니면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약간의 운전자의 혼란을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라는 게 시안성 확보나 그게 더 유지가 좋다고 해서 현재 모델이나 그런 것은 변형을 좀 못했고요.

지가

유지가강혜란위원

좋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좋다고 하신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좋다고 한 게 아니라 현재 모델이 운전자 시안성이 좋다고, 저희가 택시기사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자

운전자강혜란위원

시야에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옐로카펫은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타구는 그러면 특색 있게 여러 가지 모형도 설치해 주고, 그림도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은 그러면 운전자 시야에 적당하지 않은데도 설치했다면 타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셔요. 다시 조사해 보시고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해서 처치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바닥 신호등 관련이에요. 지금 저희 도봉구에 바닥형 신호등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138면이 돼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38면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전체 횡단보도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이 바닥 신호등은 제가 발언도 많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바닥 신호등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늘릴, 내년도에 바닥 신호등 더 설치 몇 군데 정도 할 예정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현재 신호등 체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고장률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교체 예산을 바닥 수리비로 해서 거의 다 소비한 정도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도 아마 교체보다는 수리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전성, 그다음에 호환성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 계획은 없으시고 다 유지관리로 나가신다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효과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유지관리만 해야 된다고, 신규 설치 안 한다고 하니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41페이지입니다. 저희 무단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을까요, 도봉구 관내에?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는 특수차량이라서요. 불도저, 그다음에 15톤 덤프트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저

불도저강혜란위원

이런 것이 무단방치라면 차주하고 연락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 연락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도저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가 아니라 밤샘 주차라고, 제가 착각했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61대 정도, 그다음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136대 정도가 무단방치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진 처리는 197대 중 123대 했고, 그다음에 강제 처리는 11대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행정 절차가 63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주하고 원래 연락이 되는 것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것만 저희 구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강혜란위원

어디에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데 그냥 한 번 세워놓고 오래 장기간 주차해서 단속하다가, 점검하다가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습니다.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도 좀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게 예산이 사실은 100만원이면 굉장히, 전년도 올해 예산은 10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셨던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것을 단속 비용을 한 것이 아니라 무단 방치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 홍보물인데 작년에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많이 게첨했는데 이것은 올해는 좀 더 축소해서,

해는

올해는강혜란위원

현수막을 빼고 홍보물,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제작에,

종이

종이강혜란위원

홍보물만 제작을 하셔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2026년도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이

종이강혜란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 교통행정과 민원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100만원도 작은데 3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서 이것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나 걱정이 돼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63페이지예요,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이 40%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중화사업 하실 곳이 없으셔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내리신 건지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이 걸립니다. 그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시비지원사업, 구비지원사업, 한전이나 통신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창동고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학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완료되면서 방학초, 내년이면 다 2개의 사업이 만료가 되는데 예산집행은 끝났습니다, 2025년도에. 그리고 내년에, 올 상반기에 선정된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분담금 형태로 저희가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협약이라든지, 설계 진행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만 예산편성된 거고요. 점차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뉴딜 지중화 사업 해서 이게 가공전선 그 사업으로 바뀌면서 구비 분담금이 앞으로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흐름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중화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작하기 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집행돼서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후년에 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장소를 물색해 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력 있는 거리를 위한 지상기기 미관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로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도봉로에 있는 지상기기 미관 개선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가다

지나가다강혜란위원

보면 너무 예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드립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혜란위원

도로과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제설 장비 관련해서 공공 운영비에 유지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 비용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운영비는 거기 제설 장비 유지 관리비로 2,900만원 사용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급경사로 열선 유지 전기료 유지 관리비인데, 저희들이 현재 열선이 47개소 5,344m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1,000만원 정도 전기세를 지출했는데 내년에 또 열선이 좀 늘어나서 저희가 2억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설 대책 용역비, 시설비 해서 3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하고 차량 임대료 4개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5,000만원이면 제설차를 몇 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예전에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 제설을 시행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용역 체제로 돌아섰고요.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월 대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출하겠지만 제설 대책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그분들을 부르면 시간당 정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설 대책 용역비는 차량 임대료는 어차피 똑같고 밑에 있는 그 400만원에 대한 인건비만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것 가지고는 구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특교로 한 1억9,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추가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살포기 구매비로 한 8,000만원 정도 받은 것이 있고 또 국비로 제설 차량 정비비 이런 것 해서 2,900만원, 민간 제설 정비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든 국비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설 관련해서 제설 장비나 이런 것 따로 모아 두는 창고가 있으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녹천 창고에 지금 있습니다.

녹천

녹천강혜란위원

창고 있으시죠. 녹천 창고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녹천 창고는 저희가 직접 지었기 때문에요.

따로

따로강혜란위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없으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고가

창고가강혜란위원

부족하신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창고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제설 장비를 다 넣기에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도봉동 쪽에다가 반 정도 제설 차량을 같이 두 군데 전진기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용

재활용강혜란위원

센터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안에.

강혜란위원

그 안에, 그러면 그 2개면 충분하신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이남숙 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한번 같이 보러 가셨다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에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그 교육과 하고 협의를 해서 노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제설 장비를 놓을 데가 없어서 그쪽에다가 제설 장비를 보관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전에는 두 군데가 도봉동에도 있고 녹천에도 있고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설 기간에는 두 군데만 운영을 해도 되지만 끝나고 나면 청소 차량이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 장비를 끝나고 나면 그쪽에 교육지원과 양주인가 그쪽에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전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비가

장비가강혜란위원

늘어나는 건가요, 차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그런 장비들이 늘어나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양주에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것까지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제설 기간 빼고는 평상시에는 도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 비켜 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만 그러다가 같이 쓰고 있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혜란위원

꼭 필요하신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글쎄요, 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거기를 다른 곳으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에서 사용하기로 하셨다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안에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될 텐데 그리고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창고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태 그런 장비들을 다, 지금도 모자랄 텐데 어디에다가 놔두셨었는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할 때 다른 부서가 없어서 저희 도로과만 사용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저희가 다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다른 과에서도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유는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 울리고 앞에서 팔짱 끼고 조시고 있고 휴대폰 보시고 있고 보건소 먼저 심의하고 교통건설국 심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 중지

10시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드릴게요. 3페이지, 4페이지 청사 관리 상임위 때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내용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보수비를 증액을 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부분이,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공통경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보통 몇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480만원으로 돼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역이

내역이강철웅위원

뭔지, 어떤 내역을 쓰시는지 그게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포괄비 관련인데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냉난방기, 또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상당히 내용연수가 오래된 부분이 있고 또 사고가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사고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안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 시설에 관해서 순간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는 시설비 아니잖아요. 밑에 시설비 하고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른데, 밑에 시설비에 보수보강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시설비 쪽에 포괄비가 여기도 한 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인데 거의 다 지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 포괄은 좀 더 시설비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는 대부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전기, 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얘기를 들으면 시설비에 가까운데 시설비는 또 포괄비로 보수보강비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비에 들어 있는 청사 보수보강비하고는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같은 의미라고도, 어느 부분에 공통경비로 해서 포괄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설비 관련 청사 보수보강비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좀 더 폭넓게 봤을 경우에는 청사 전체에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시설비에서는 거의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비 쪽에서는 여기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특수 부분에 잡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포괄 부분은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나왔을 때, 시설비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잘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냉난방기가 갑자기 파손될 수 있죠, 하다 보면. 그러면 고쳐야 되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공공운영비로 써야 되고 시설비로는 못 쓴다, 시설비로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에서 씁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전기, 수도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 기준인데 그것을 시설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는 포괄비로 잡을 일이 거의 없는데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이고. 지금 증액 여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증액에 상임위에서 했던 것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증액이 들어온 것이라서 시설비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 보수할 것들이 생기니까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하고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시설비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해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적절한가는 저희가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관련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지, 포괄비로는 한 800만원에서 반절,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이고. 시설비로는 1,200만원이었으니까 거기도 그 정도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전에 운영됐던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 어떤 것을 썼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시설비에서는 어떤 것을 썼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 20만원 이런 것 말고 굵은 내용으로 그냥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비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보건소 응급 차량 자산 취득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한번 하시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응급 차량이 보통 차량이 운영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건소 응급 차량은 특수 차량으로 쓰여서 운행되는 차량인데 보통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2015년도 12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12월 말에 운행 연한이 1차 연장까지 해서 다 만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떻든지 내년 2026년도 12월까지 운행 연한으로 하면 쓸 수 있다, 이것인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운행 연한만이 아니고 운행하는 데 문제점, 키로 수가 많이 탔다든지 내지는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가 이것은 특수 차량이니까 장비가 보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내용 연수에 따라서, 그것이 특수 차량이라 거기에서 단종되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수

특수강철웅위원

차량인지도 알고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용 연수를 다른 차량들이나 다른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운영 가능하면 조금 더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이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행 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운행 연한이 지났지만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해야죠. 다른 데들 다른 차량들 철판이 뜯어지고 그러는데도 써요, 기간 훨씬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차량으로 해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행

운행강철웅위원

연한이 지나면 법적 사항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행 연한이 9년인데 연장하는 최대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이 지난 상태라서 더 이상, 그리고 이것은 차량 상태가 아니라 법적 연한이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법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제재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강철웅위원

못 하게 되어 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강철웅위원

근거를 한번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시설비 얘기하다가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시설비 얘기하는데 청사 안전 보강 공사하고 보수보강하고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 하고 보강 공사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청사 보수보강은 좀 더 시설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수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장력이 좀 부족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그러한 청사에 대한 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에 관련돼서 편성된 내용으로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까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을,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졌는지를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도봉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바뀌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에는

전년에는강철웅위원

안 했던 사업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금연하고 같이 해서 같이 묶어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금연

금연강철웅위원

사업하고 음주하고 같이했던 사업을 지금 금연은 또 금연대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여기도 보통 홍보 위주의 정책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

금연강철웅위원

사업은 금연 사업이고 음주는 음주로 2개를 나누셨다. 그런데 2개 다 지금 결국에는 캠페인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금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연 클리닉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홍보 위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금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중독에 대한 사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무 부서하고 합쳐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것은 결국에 예산도 보면 현수막 거는 것밖에 없어요. 현수막 거는 것이 뭐 얼마나 홍보에 대한 내용인지,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독이든, 건강과 음주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하면 그 부서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뭐 특별한 게 있는지. 금연하고 나눌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연과 음주에 대한 부분도 나누고 금연은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 이것은 홍보만 있어서 뺐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왜 이것만 또 따로 이렇게 빼서 이상하게 모양새를 갖췄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도나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하고 금주하고 또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주로 상업지구 그쪽이기 때문에 금연하고 금주를 같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있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같이 주로 음식, 요식업이 많은 지역에 가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연하고 금주를 같이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내년 초에 임시회 때 추진을 할 예정인데 저희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중동문제 개입 관련한 보통 거거에서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이 관리로 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도 저희 부서에서 개정을 하고 최대한 저희는 홍보 위주로 가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치료나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고자 하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 결국에는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홍보만 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하려면 관련 부서 지역보건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현수막 하나 더 걸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 하는데 프로그램은 없고 현수막만 걸리는 거죠. 절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주구역, 지정 관리하겠다는데 그 내용은 여기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수막 비용만 있는 거예요.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결국에는 지역보건과에 사업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에 사업이 있으면 지역보건과에서 하면 돼요. 지역보건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이야 어차피 사업하는 중에 현수막 걸면 되는 것이고,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사업이 이것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봉구 음주폐해예방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정신건강 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 자체가 조금 달라서,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다른 것은 예산을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요. 어느 사업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안 한다는 얘기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중독폐해에 대해서 똑같이 예방이나 홍보 사업도 같이하고 약간 중독성 있는 대상자는 사례 관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홍보하고 기초교육 이런 사업인데, 그 사업은 결국에는 지역보건과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같이 홍보는 하고 있는 지역환경 조성에,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중독센터에서는 또 다른 홍보사업을 예산으로 또 홍보하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뭐 하러 2개씩 합니까? 여기에 최소한 사업 내용대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교육도 하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데 굳이 이 사업을 현수막 걸 것이면 뭐 하러 합니까? 현수막 거는 것이 돈이 없어서 이것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사업을 해야지.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주 환경을 하는데 절주 환경 금주 구역이나 이런 것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홍보를 하고 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사무관리 관련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절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예요. 현수막 제작 10만원, 50개 이렇게 딱 해서 예산 잡았는데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연 환경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기 공고도 해야 되고 법적인 기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이 됐으면 계속 이 지역은 금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무관리비에서,

금연

금연강철웅위원

, 금주를 나눌 필요도 없었고요. 금주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는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정을 하는데 금주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시면 금연이나 금주나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나눠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사업짜리인데 500만원 들여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 지금 기금하고 시에서 비용이 나눠서 들어오는데 구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구에서 56%이니까 25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50만원 저희가 내는 거고 나머지는 기금하고 시비로 받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기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하여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현수막 거는 게 현수막 집 운영이 안 돼서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지원사업,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금연벨 설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연벨 설치가 추경 때 했나요? 금연벨 설치가 있지 않았었나요, 전년도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3개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벨이

금연벨이강철웅위원

이미 설치가 있었죠, 그전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본예산에 순증으로 나와 있죠? 자산 취득도 금연벨 전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셨죠? 구비가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2025년도에 3개 설치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설치가 된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2024년도 추경에,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 추경이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202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해서 2025년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3개인데 민원 지역에 따라서 이동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설치를 했고 2025년도에는 신규 설치는 없었고 이동해서 설치를 했다, 지금 그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25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 2개 설치하는 게 추가로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50%가량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효과가 2개 설치를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3개 운영해 보는 효과가 어떠냐는 거죠. 그것을 뭐로 확인하고 있냐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상습 민원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민원 상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 제기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50%가량 줄었습니다.

원에

민원에강철웅위원

대한 숫자가 줄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우게 됐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형태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북만 해도 지금 10개 이상 설치하고 많은 데는 한 30 몇 개 이상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3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연 구역이 좀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우르네 창동역 주변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금연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현수막도 걸고 하지만 옆에서 간접흡연을 맡고 있으면, 그 옆 주변에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흡연 금연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어떤 흡연자가 흡연을 안 하는 다른 데 가서 피우던지, 하여튼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철웅위원

.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잘 안 가는데요. 전년도에도 2024년 설치한 것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동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 위치.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창동역 쪽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방학역 쪽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또 이동 설치해서 사용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한 간접흡연이 좀 줄어들면 더 민원이 심한 데로 이동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금연벨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 공감이 잘 안 되고요. 저는 금연벨 처음에 설치할 때도 굳이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분명히 냈었던 것이고 금연 단속하고 금연벨하고 봤을 때 금연벨이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면서 그곳에 설치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 또 문제가 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또 그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곳들을 가면 되지,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잘 못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연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추세라 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

금연강철웅위원

구역 확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금연 구역 확대하는 것 하고 금연벨 설치하는 것은, 금연벨은 결국에는 금연 구역 안에는 금연벨을 설치할 게 아니라 금연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단속 대상인 거잖아요. 금연벨은 뭐냐 하면 그 근처라든지 불편을 주는 곳들, 그런 곳에다가 설치해서 담배를 피우면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으면 옮겨서 쓰고, 2025년에 그렇게 해서 옮기셨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금연 지역이 확대되면 그쪽으로 설치했다가 일정 부분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반절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반절 비용도 아니죠. 구입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고 설치 비용만 있으면 이동이니까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하면 저희는 금연벨 3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타구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잘 모르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금연벨 눌러서 방송 나오는 것 ‘여기는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어, 담배 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한 50%나 이렇게 줄어든 상태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이것도 매칭인가요, 구입하는 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매칭으로강철웅위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설치비도 매칭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다 매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매칭이에요? 그러면 구비 100%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것이 구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구비로만 한다는 것이? 뭐가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쓴다는 게 있나요? 1,100만원 정도는 구비 100%로 들어간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1,120만원입니다. 지도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철웅위원

앞에 지도원 금연 기간제 하고 다른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다른 겁니다.

들의

이분들의강철웅위원

역할은 뭐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분들도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금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때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금연 관련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금연, 지금 35회 정도를 예를 들면 캠페인을 월에 한 2번 정도씩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캠페인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하고 이분들 하고 아까 금연 단속원 하고 이렇게 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는

기간제는강철웅위원

단속원인 거죠? 아닌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기간제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금연상담사라고 쓰신 것은,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네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금연상담사는 금연 클리닉을 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 3명의 사람들과 같이 운영을 해서 그 사람이 금연 관련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찾아와서 내방을 하면 금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계속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는 금연상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은 지금 전체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속원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연상담사에 기간제 보수라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3명이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상담원은 3명이고요. 금연지도 단속원은 4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금연지도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 과 전체의? 지금 그분들의 신분은 뭐로 돼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 전체 인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 인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단속원은? 정확히 해 주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613페이지를 보면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과의 행정운영비에 지금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기간제 3명이라는 얘기는 금연상담사는 이 단속원 하고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단속원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기간제 보수가 뭐냐 했더니 단속원이라고 했는데 단속원은 아닌 것이고 금연상담사 3명,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금연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금연지도원은 그냥 그때 한 번 부르면 와서 일당 받고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네요, 결국에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우리 저기에 보면 담배판매업소나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 가서 흡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말라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보통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단속활동이나 아니면 일반업소 같은 데,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이쪽저쪽 해서 지역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판매업소한테 가서 미성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또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런 게 금연지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금연지도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위촉이고 일반 주민입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위촉을 해서,

해서

위촉해서강철웅위원

일반적으로 쓰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4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수당이,

철웅

강철웅위원

4만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 시간이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돼서 4만원이라는 게 나왔는지가 궁금하네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시간당 1만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주 1회 정도, 시간당 1만원 해서 4시간 할 경우, 4시간을 하는데 거의 4시간은 안 하고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8명인 것으로 지금 위촉을 하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횟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명이라고 세부사업은 근거를 8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6명으로 해야지, 왜 8명으로 하셨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촉은,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몇 명 위촉돼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8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6명은 뭐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8명이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명을 위촉을 했는데 8명이 다 나오지는 않을 수 있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4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금연지도원들 어떤 분들 위촉됐는지 자료로 보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4만원이면 한번 나올 때 4만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1만원 정도씩을 해서 시간에 한다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간당 1만원꼴로 해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 할 때도 있고 2시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활동한 시간만큼 주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되게 이상한 부분인데 산출내역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평균 한 4시간 되니까 한 4만원 정도로 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5회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되는 거예요, 많으면 2번에서 3번?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인

캠페인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같이 캠페인을 나간다든지, 홍보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분들 내역하고 지급된 내역, 2025년도 것 좀 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용을 보고 이게 계수를 조정을 해서 삭감, 증감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빨리. 안 주시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냥 삭감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과

위생과강철웅위원

한 번 얘기드릴게요. 7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이 단속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홍보와 계도, 이런 겁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는 지도·점검하고 저희 계도 활동하는 게 주가 되는, 합동단속으로 할 때는 직원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누구누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한다는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동단속으로 보통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직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으로 해서 나갈 때는 소비자감시원하고 직원, 아니면 소비자감시원, 계도 활동에서는 소비자감시원들끼리 먼저 1차 나가고 2차 일반공무원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도·점검은 기본의 업무죠. 과에서 원래 식품접객업소를 해야 되는 기본의 업무이고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유해성이 짙은 그런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주택가와 좀 분리시키고 주택가에서 내보내고자 경찰과 또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함께해서 홍보, 비슷하게 약간의 압박,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저희가 유해업소 지도·점검 단속을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이 하거나 보건위생과 공무원만 해서 하거나 해서 대체적으로 야간 단속할 때 유해업소 단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합동단속이라는 것을, 이것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시작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예전에 흔하게 있었던 곳들이 주택가하고, 요즘에 주택가가 늘어나면서 주택가에 빈번하면서 주민들의 혐오 그다음에 아이들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그 집이 있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하자고 해서, 요구를 해서 시작됐던 것이고, 경찰하고. 그래서 많은 곳들이 이전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신 창동, 창동, 창2·3동 쪽에 그다음에 여기 방학동, 도봉동 쪽에 많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 합니까, 이런 명목으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해환경에 대한 일정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청소년 유해업소까지 포함해서 술을 판매하거나 또 지금 마약류 관련된 게 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나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보통 주류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달라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직원들은 하죠, 그게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니까. 직원들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동단속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와 내용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편 요금, 홍보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졌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 중에 유해업소를 나가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시에, 또 내지는 어떤 정기적으로, 그래서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원취지에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하는 이유들, 그다음에 현수막도 제작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굳이 홍보물 제작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요즘에 거의 지역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남아있는 게 있긴 하지만,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저희가 감액하는 것 자체가,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삭감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것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정리를 하시고 합동단속이라는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좀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79페이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이게 있는데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운영비 7억7,000만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내역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어떤 사업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7억7,000만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더 많은 것인지 보는데 그냥 급식센터 운영 7억7,000만원 하면 여기 예산 지급하고 정산받아보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산을

정산을강철웅위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때도 거기에서 이게 필요해요가 아니라 사업계획이든, 자기의 들어가는 내역을, 자기네들 내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몇 명, 근무하는 인건비 몇 명, 얼마, 몇 명 근무하고 그다음에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것들을 해서 줘야지. 이게 적절한지, 여기에 뭔가를 우리가 요구할 게 있는지,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구비 분이 더 투입돼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매칭사업이라도 불필요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할 것인데 그냥 센터운영비 이렇게 해서 주니까 여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한테 해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게 구분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예를 들면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된 것 같은 경우에 대한 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한 것이라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런 상황으로만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하는 것에서는,

려올

내려올강철웅위원

때 이게 센터운영비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냥 받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100명한테 주든, 10명한테 주든 내가 그냥 현수막을 만들든, 식사를 하든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나가고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떤 운영비용이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큰 목록들은 해야지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것인가를 확인을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럴 거면 그냥 보건소 예산 총괄로 다 잡아서 보건소 예산 얼마 해서 그냥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우리가 사업 예산을 뭐 하러 심사를 합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 집행 관련된 예산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임위 제출했던 자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더라도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얘네들이 그냥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매칭사업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심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죠.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까? 그 기준이 없어서 위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계획으로 쓰고 있는지를 봐야지 예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주십시오, 이것은 할 것이면 보건소 사업에 다 필요하니까 다 포괄로 하시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게 만드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들은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인건비 나눠놓고, 사업비 나눠놓고 프로그램비 나눠놓습니까? 그리고 정산을 하시고 이것 어떻든지 센터를 운영할 때요, 이 센터 예산을 지급할 때 이 센터에서 사업 계획받아서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우리가 이 센터에다가 돈을 주잖아요.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줘요, 돈을?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불로 이 돈을 다 줍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나눠서 주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분기, 반기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준을 분기로 잡든, 반기로 잡든, 월로 잡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지금 나눠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또 시비가 내려오는 매칭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매칭 비용을 줘야 우리가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분기로 나눠서 주면 우리도 맞춰서 분기로 나눠서 주는 것이고, 반기로 나눠서 주면 우리도 반기로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 때 그들이 어떻게 쓰고 어떤 사업계획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를 안 보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가 연초에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전혀 안 받고 그냥 내려오면 바로 줍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개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소 수에 맞춰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소 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고 그 내려온 예산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보고 여기서 몇 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냥 그 돈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정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이게 맞는지, 다른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줄 때. 그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1년간 우리가 몇 개의 기관을 몇 개 할 것이고, 그 몇 개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니 이게 예산이 이만큼이 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줘야지. 얘네들이 몇 개를 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위에서 나오니까 그냥 맞춰서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사업계획비 자체는 저희가 받아서 집행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산은 총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보고 어떻게 나간다는 내용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여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몇 개 기관을 하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사업비는 어떻게 나가고 이게 나온 게 쓰여 있어야,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든, 뭐든 효과가 없고 잘못하면 지적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고발도 해야 되고 잘했으면 더 줘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겠죠. 그것 안 하면 당연히 고발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침대로 맞게 예산이 책정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정산할 때도 그렇게 맞춰서 썼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비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강철웅위원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약과

의약과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의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앞에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보물 제작, 아까 간단한 유해업소 단속도 홍보물 1장짜리 만드는 데도 1,000원이었는데 여기는 400원으로 리플릿이 제작이 돼요. 어떻게 만드는데 400원으로 제작이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홍보 리플릿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이 9,000장이면 9,000장이고 1만장이면 1만장이지, 9,125장을 찍는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산출근거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400원이라고 확정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예산 상황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 산출할 때 역으로 9000장, 1만장이 아니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암관리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진을 빨리 하셔야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아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서 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는 리플릿을 2,000원에 만든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100원에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 리플릿을 말씀하신 대로 예산 상황에 맞춘다, 예산 상황에 맞춰서 9,125장,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400원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대략, 리플릿의 예산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1,000원에 했는데 올해 맡기려고 보니까 1,100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찍다 보면 우리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으로 잡아서 1만 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맡기려고 보니까 물가 상승했다고 그 업체에서 1,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만장 찍으려던 것을 9,125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산출을 할 때는 그 산출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이 앞에는 홍보물 1,000원짜리인데 여기는 400원짜리로 찍는다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원이라는 것도 확정이 안 되는 거고. 리플릿을 대부분 찍으면 1만장을 찍든 9,000장을 찍든 700장을 찍든, 단위로 찍으면 9,200장을 찍든 300장을 찍든 찍을 수 있는데 5장까지 나온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뒤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없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예산을.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역으로 산출해서 하면 결국에는 포괄로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변경하거나 바꿔서 쓰거나, 생각보다 나는 비싸게 잡았는데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물이라는 것은 전에 찍은 것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적게 찍고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그럴 거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심의라는 것이, 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적절한지, 이것이 이 항목에 맞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유추하시는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암관리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제때에 빨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질병관리 차원에서 관리보다는 되도록 빨리 검진을 받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서 리플릿 내용이나 이런 것이 더 적기는 해요. 저희가 한 장 짜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1,000원짜리든 400원짜리든 있을 수 있어요. 2,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양이 많거나 하면. 그런데 리플릿은 거의 대부분 1장짜리고 그 가격은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400원이라는 것 자체도, 100원 단위로 나오는 것 자체는 거의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것 하고 뒤에 숫자를 5장으로 찍은 것,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정확해야죠. 정확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비슷해야 된다는 건데, 역으로 지금 365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역으로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예방, 어쨌든 해마다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홍보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 숫자를 보고 충분히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365만원에 대해서 이런 홍보하고 구민들이 더욱더 암검진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십시오.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뽑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듣고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예산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은 매칭이든 뭐든 사무관리비 저는 과감히 삭감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계신분들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저 과감히 삭감할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삭감할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그냥 다 줄 거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산출해오지 않으시면 삭감할 겁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가지 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지역보건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 있습니다, 청년중독예방관리사업. 이것이 사실은 중독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맞죠

맞죠강철웅위원

. 그런데 왜 센터 기타자본이전비(센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늘어나죠, 갑자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이 내년에 바뀌면서, 임대료를 그전에는 법인에서 계속 지원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인에서 지원 안 하고 저희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임대료를, 보증금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이해하기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동안에는 보증금을 법인에서 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기만

여기만강철웅위원

그렇게 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것이 위탁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용을 마련 안 하고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가가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위탁기관 서진복지재단에서 보증금을 갖고 운영이 되어왔던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증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센터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치매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다 우리가 매입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강철웅위원

바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 당시의 그 상황을,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설치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이것이 사실은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민간이나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본세팅을 우리가 해서, 그 외에 자잘하게 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고쳐야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데 보증금을 그동안 법인이 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시설물이나 내용들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산이라는 것들도 법인에서 가져온 자산이 꽤 있다는 얘기가 추측이 되는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갖고 온 자산은 없고요. 시설물, 자산은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갖고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보증금만 이렇게 됐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아주 커서 몇 억씩 돼서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결국 2,000만원인 거잖아요, 보증금이. 그런데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을 중간에라도 알았으면 이것은 바꿨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번에 알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왔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법인을 내년에 재위탁하면서 그것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바꾸려고,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도 사실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넣으셨어야죠. 왜 갑자기 청년중독예방관리사업으로 이 예산을 넣습니까? 앞에 이것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넣어서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야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추가되면서 센터 보증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저는 혹시나 장소를 늘려서 새롭게 얻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똑같은 그 장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비용만 우리 비용이 아니라서 우리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비용을 내다가 건물소유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시행하면서 내년에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해야 해서 건물 소유주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던 상황이고 이 금액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임차

임차강철웅위원

계약도 그러면 우리가 안 맺었겠네요, 그전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 법인에서 맺었습니다.

이해

이해강철웅위원

못 할 것이 너무 많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아이존 같은 경우 법인이 갖고 와서 하는 시설들도 조금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탁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 사업, 내가 내 시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보조금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는 꽤 많이 있어요, 다른 시설이나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체를 모집해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계약을 맺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청년중독예방관리사업이 아니라 통으로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청년중독예방관리사업은,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사업이잖아요. 동일한 사업이에요. 동일하게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증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를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대한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넣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청년중독예방관리사업을 거기에서 추가로 진행을 하는 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도 상황,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옮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산과나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텐데, 예산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도 원칙을 좀 정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고요. 돈은 동일한 돈이고 동일한 데에 사용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다른 것들에 이런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은 다르다는 것 확인해 보시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이존이라는 센터가,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이 건물을 갖고 와서 시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상한, 서울시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위탁을 주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말을 못 하면 그 전 법인체가 보증금 뽑아가지고 나가버리면 이 센터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지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 205페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여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물을 1,353원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업체하고 대략 견적을 뽑아서 총금액 중에서 이렇게 나누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그냥 총괄예산에 맞추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은 작년 연도에 마련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예산하고 맞춰서 한 상황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앞에 보증금은 매칭비용이 아니고 순수 구비가 내야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확인 다시 제가, 혹시나 아닌 줄 아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것이 지금 379만원에 맞추셔서 이렇게 짜면 아까도 동일하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1,400명한테 2개 종류, 그러니까 한 2,800부 정도를 뭔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비용을 인쇄소에다가 얘기를 해보면 전년도에도 맞췄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셨을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물가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근거를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1,353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보면 디자인 비용, 이런 비용들을 넣다 보면, 이것을 쪼개서 넣으면 이렇게 잡는데 다른 데들은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디자인 비용은 디자인 비용대로, 인쇄비용은 인쇄비용대로 잡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전년도에 홍보물이 있다 그러면 디자인 비용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에 우리 과장님들 행정직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전문직 출신들이라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으로 계시면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은 행정답게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실 수 있고 안 해 보신 것이실 수 있어요, 전문직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짤 때 과장의 직무는, 책무는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행정을.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홍보물 자체가 인쇄하다 보면 조도나 색도 이런 것이, 그리고 3단이니 1단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바뀔

바뀔강철웅위원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한 대로 몇 명까지 나오거나 3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지는 않죠. 디자인비가 필요하면 디자인비를 따로 책정을 하고 인쇄비를 책정하죠. 그것은 업체에서 다 그렇게 견적해 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이것도 매칭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매칭금액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은 것은 저희 동별로 프로그램하는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더 늘리면서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이 우리가 요구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매칭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더 많이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칭으로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액

매칭금액강철웅위원

, 행사운영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물가상승분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올리는 거니까 거기에 맞췄는데, 그러면 우리가 14개 동에 기존에 2회 했던 비용인데 이 비용으로 3회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더 늘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3회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 말씀인 것이고 이것도 매칭비율대로 매칭을 한다, 그 말씀인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도 1회당 단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1회 할 때. 그렇죠? 행사 1회 할 때 건강 프로그램을 한 20만원에 운영하신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1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동별로 14개 동을 하다 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3회에서 4회로 늘어, 원래 14개 동 아니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14개, 저희가 동이 14개 동,

철웅

강철웅위원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4개 동 다 하시는데 3회 하던 것이 지금 4회로 늘었는데, 10만원 씩 3회 하던 것이 10만원 씩 4회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인데 60만원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10만원으로 좀 늘렸습니다.

프로그램 동별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 똑같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산출예산을 하실 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더 상세하게,

출할

산출할강철웅위원

때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게 되는 거잖아요. 산출할 때 강사비가 있거나 운영비가 있거나 이런 비용도,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는 운영비이고 여기는 다른 운영비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강사비 아닌가요, 전부 다? 강사비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밑에 운영 다과비는, 여기는 거기에 필요한, 과자라도 좀 드시고 차라도 좀 드셔야 되니까 그 비용은 따로 있는 것이고,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지금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강사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강사료 나갑니다.

료가

강사료가강철웅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15만원 해서 4회,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15만원, 4회, 14개 동 이렇게 잡으셔야 그리고 명확하게 강사료 15만원, 이렇게 답변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료 15만원이구나.' 그러면 전년도에 더 늘어난 이유는 3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리면서 호응이 좋으니까 늘렸다고 어필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확인하기가, 금방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상세하게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궁금한 거고요. 비용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213페이지 볼게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왜 다 순증이, 지난번에 추경으로 잡혀서 그런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추경에 7,000만원 잡았던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200명이었는데 내년에 400명으로 인원수 증액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돼서 순증, 2배로 증액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0명 해봤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0명을 언제부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7월부터 시작,

철웅

강철웅위원

7월부터, 그러면 6개월 하신 거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명 6개월 하던 비용을 인원수도 400명으로 늘렸고, 그리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예산도 배로 늘었어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공공운영비는 6개월분은 또, 왜 공공운영비는 6개월이 들어가 있죠? 12개월 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공공운영비를 6개월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AI스피커를, 통신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분들이 AI스피커 없이도 가능해서 조금 작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 이런 것이 잘 안 되시는 분한테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는 안 쓴다는 거네요, 그냥?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안 쓸 수도 있고,

도의

전년도의강철웅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정도 남았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러면 6개월분이면 72만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을, 통신기기를 잘 못 하시면 저희가 스피커로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없었던 상황이고, 또 혹시나 올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통신기기를 못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것을 또, AI스피커를 해야 돼서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예 탈락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남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AI스피커 관련해서 한 18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

한 25만원, 30만원 미만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AI스피커 관련된 것은 180만원 정도 남아있고 다른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저희가 들어가면 한 18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가 지금 예산이 그러면, 추경에 이 공공운영비를 얼마를 잡으셨더라,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잠시만요. 379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379만4,000원을 잡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130만원 정도를 확 줄이신 거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올해 남은 예산도 꽤 돼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남은 것을 감안해서 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그,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전혀 없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뭐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 밑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에 디바이스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혈압계, 저희가 디바이스 기기라는 것이 혈압계, 체중계, 혈당기, AI스피커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합니다. 구매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계를 드리고 혈압 있으신 분은 혈압계를 드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스마트 워치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시행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잘하고 매일매일 안 되시는 분은 저희가 방문간호사분들이 연락을 해서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저희가,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혈당이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니까 해봤던 분들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안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험군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인들이 그전에도 관리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사용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미션성공 인센티브라는 것은 요구치를 맞췄을 때 한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개인별로 저희가 목표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난 뒤에 사전, 사후 그다음 매일매일 했던 그것을 보고 저희가 미션수행하는 것에다가,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대상은 연령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연령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이 있고 건강 행태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그런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환의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있으신 분도,

으신

있으신강철웅위원

분도 포함해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있으신 분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관리했던 것보다 누군가가 계속 지켜봐 주고 지지해 주고 해줬더니 엄청 만족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연에 200명,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지속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지속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6개월 후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하신 분들은 지금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새로 400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200명은 그동안 6개월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본인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화를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

이 디바이스 기기는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디바이스 기기는 주어집니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가지고? 그러면 디바이스 기기를 가지고 자가 진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분들 것은 확인이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계는 안 되고, 그것은 빠지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빠집니다. 제가 이 대상,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분들은 자기만 보고 그냥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개월은 좀 짧은 기간 같은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든 대상을 관리는 할 수 없고 6개월 동안은 관리를 좀 잘했고 성공률이 다 높아서 믿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6개월 후에는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상이

대상이강철웅위원

많이 필요하면 늘려가는 것이지, 또 들어오면 신규대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를 먼저 우선으로 합니다, 하기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것은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246페이지, 이것은 설명도 잠깐 하셨는데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병상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신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자가

환자가강철웅위원

있든, 없든인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것을 저희도 계속 안 하려고 조금 미뤄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하고 2025년 8월 기준으로 하면 정신과적 응급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1.5배가 증가하고, 야간에도 거의 1.5배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자치구마다 응급병상을 다 확보해서 지금 19개 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급병상이 야간에는 응급, 이런 모든 구가 응급 병상을 확보하다 보면 저희 구가 응급상황 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상황이 또, 이번에 8월에도 방화 사건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사람이, 방화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병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응급병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하시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하나입니다.

베드

베드강철웅위원

하나,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병실 하나.

실로

병실로강철웅위원

통합이 아니라 아예 격리 병실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격리

격리강철웅위원

병실로 한 곳을 아예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응급 시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본인이나 주변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입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립니다. 응급입원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응급입원이 행정입원이 아니어도,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응급,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개인이 내지는 가족이 요청이 있어도 그렇게 활용한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저희가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응급상황 시에 입원을 시키는 상황이고 응급입원에 있어서 나중에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그렇게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응급입원이란,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해요, 그렇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이라는 것은 경찰과 같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같이 출동을 해서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이분이 꼭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이것 시켜주세요라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시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이

위험성이강철웅위원

있어야 된다, 경찰하고 잘 될까가 좀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소에 영양플러스사업,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인가요? 순증했다고 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순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순증으로 표시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양플러스통합 관련으로 해서 지소로 내려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3,000만원가량 됐었는데요. 그것이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 있던, 미리 구매해 놨던 그때 있었던 물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교육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편성된 내역으로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매칭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시비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구비로 따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매칭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예산,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거의 매칭으로 해서,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매칭사업이,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내려온 금액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분배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예산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못 쓰게 됐다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그 뒤에 보면 영양플러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소득, 출산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구·시비 사업이고요.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은 기금, 그러니까 국비·시비·구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이 사업이 별도로 해서 인상돼서,

비의

시비의강철웅위원

부분이, 전액 시비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다가 지금 시비분이 줄어들어서 구비로 맞춰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인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그전에 있었던 부분보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2억1,000만원, 이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3,000만원이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여기 그 비용이 기간제보수자가 아니고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이 부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썼다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간제보수도,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줬었다는 이야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이번에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전액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전에는 통합이 아까 3,0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해서 사무관리비를 여기에서 갖다 당겨썼는데 이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사업이 별도로 바뀌어서 아예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으로 이름으로 했었잖아요. 그전에 그뿐만 아니라 한방 보건은 아니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다 했었던 것인데,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전에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다른 목록에서 썼다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통합건강증진 관련 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업 안에 이것을 그냥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예산이 충분해서?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예산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소소한 부분을 분배를 해서 썼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는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으로 소액 같은 게 안 내려오니까 이번에 같이 매칭해서 올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체를 매칭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구비는 아니고 매칭 비용이라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예전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전에는 시에서 다른 목록으로 내려왔던 것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활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사업 목록에서 이 사업에 관계되는 것까지 같이 활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목록이 안 내려오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인데 그게 지금 그러면 전체 매칭 중에 이 비용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이것만 추가로 잡았다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매칭으로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 금액 중에 이것을 매칭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없던 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데 앞에 이것하고 지금 뒤에 하고,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영양사업이죠, 도봉구? 이것하고 제가 하는 게 보충식품이나 의료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2개 다. 뭐를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어떤 것을 사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그 내역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이것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사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죠. 정리해서 주십시오, 2개 다.

옥선

백옥선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는 들어가 있는 것 1억2,700만원, 또 뒤에 도봉구 영양사업에도 1억300만원에 어떤 내용의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은 상임위 논의대로 존중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246페이지 보시면 공공병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지금 병원은 지정이 돼 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최종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의료기관하고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병상

공공병상정승구위원

조례를 작년에 조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든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 경찰서하고 협약해서 하시는 거죠, 경찰서에서?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무나

아무나정승구위원

들어갈 수는 없고, 경찰 보호하에 경찰이 지정해 주는 분이 들어가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관이

경찰관이정승구위원

지정하는 사람,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경찰하고, 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경찰관이 지정하는 분에 한해서 공공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경찰관이 지정한다기보다는 경찰관하고 저희 전문 요원하고 같이 가서 이 사람이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응급 입원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정승구위원

공공병상이 하나인가요, 1년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하나,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하나 하는 데? 어디 견적이나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른 데 봤더니 30만원, 막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저희가 처음 조금 조율했던 데가 지금 27만원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원은

병원은정승구위원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정해지지는 않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나오면 그때 정해서 하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체력9988인가? 그것 개소하셨어요. 개소하셨는데 그게 내년도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강혜란위원

시비로 운영되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혜란위원

운영되나요, 시비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시비로 거기 상주 기간제가 있어서 기간제 인력운영비하고요. 거기에서 체력 측정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거기 기타 시설, 지금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인력강혜란위원

관리도 모든 것이 다 저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강혜란위원

구에서 하지만 그 비용은 다 시에서 내려온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시에서 100% 내려와서 그 비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을

비용을강혜란위원

시에서 다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요, 9988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1일 하고 16일에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체력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15일까지의 접수는 다 끝났고 내일이 16일인데 16일 자 접수가 돼서 16일 이후로 순서에 따라서 하루에 시간당 할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접수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강혜란위원

시비라고 하면 시비는 연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2억으로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5,0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거기 측정에 따른 물건 기구 취득을 하였습니다.

원이

인원이강혜란위원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인력관리비가 아까 1억5,000만원 정도 되신다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현재

현재강혜란위원

상주 인원이?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잔여 예산에 따라서 인력을 다시 1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1명 더 추가하는 것도 그것도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다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시비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대한 운영에 따른 예산은 시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들한테 꽤 호응이 그전부터 좋다고 들었는데 시비로 운영을 하니 잘 운영을 해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제외하고 몇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 이야기해 주셨고 본 위원도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조를 계속 같이하고 계셔서, 금연벨 설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금연벨 재설치비로 위치 변경을 하는 설치비를 올리셔서 진행을 하셨어요. 2024년도에 3개를 구입을 하셨고, 2025년도에는 이것을 이전해서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갖고서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 구역에 3, 4개월 머물러 있으면 다른 곳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곳으로 옮겨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전해서 설치하면 한 30만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35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변경 이전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과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도에 금연벨 설치노무비가 더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것은 감액 의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금연벨 설치를 3개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2024년도 설치하고 2025년도를 지나서 보니 금연벨을 설치한 지역에서 설치했던 시기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간접흡연 민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많이 다운됐습니다, 한 40%, 50% 그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민원 제기 현황이.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효과가 있구나, 해 봤을 때. 또 그전에 타구 이렇게 거기에서도 보도 자료 나오고 저희도 그쪽에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러한 금연벨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번에 보면 아우르네 부분하고 몇 군데 금연 지역이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 민원에 관해서 거리나 이런 데 있을 때 금연 거리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생기면 해야 될 여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했을 때 단속원을 늘리는 것은 인원이 한두 명 늘어나도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민원 다발 지역에 설치해 놓고 또 간접흡연 피해자가 직접 피우고 있는 당사자를 봤을 때 옆에서 금연벨이라도 눌러주든지 하면 그분한테 경각심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는 있더라 그리고,

손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계도되는 것이냐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 설치하셨으면 그러면 그 이전하고 나서 빠진 데에는 다시 그러면 신고가 높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설치해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전 설치를 하셔서 계도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단속반들은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그런 집중돼서 단속을 하게끔,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전 설치하시는 것을 더 고민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의약과에 청소년 유해물질 안전지킴이 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때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의약과에서 고민하고 가져오신 안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의비를 더 늘리겠다, 강의를 더 많이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행감 때도, 예산 때도 지적하는 내용이 이것에 대한 강의는 충분하다, 강의는 충분한데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렇게 또래리더로 양성을 시켜서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사업이 있냐, 지금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또래리더로 키워내는 그 앞단의 강의들은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냥 또래리더로 양성하는 데만 그쳤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예산에 대해서 또 어떤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것들을 고민하셔야지 그 앞에서의 교육들은 그냥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답변을 들을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실습과 병행한 그런 교육을 특정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면으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래리더로서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학교 활동할 때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 특별활동 시에 활동할 수 있게 그것 담당 선생님한테 저희가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해서 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 청소년 약물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에게 표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강사비를 해서 지금은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또래리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면으로 한 번 보건교사들하고 의논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후에 구나 아니면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사업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넘어가서 지역보건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상임위 때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서 211페이지 도봉건강이음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려놓으신 예산 산출 기초에 건강이음터 관련해서 운영물품과 의료소모품,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음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올려놓으신 예산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이음터는 저희 14개 동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간호직 공무직이 거기에 앉아서 건강 상담을 합니다. 건강 상담을 하면서 혈당 검사나, 혈액 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올려놓으신 예산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예산은 거기에 저희가 시행할 때 소모품으로 의료 및 회복비는 혈당스틱 같은 것 구매하고 있고요. 홍보물품은 이게 건강이음터 운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 안내하고 방문 간호사들이 나갈 때도 이것을 홍보하는 물품들입니다.

손혜영위원

홍보물품이 1종이라고 그래서 뭐가 나가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일단.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홍보물품은 간략하게 저희가 그냥 홍보물품만 드리면 좀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치약·칫솔 세트 이런 것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혜영위원

예산 안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조금 단가가 그렇게 되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또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산출 기초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다음번 예산 때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지금 좀 찾고 있는데요, 건강이음터에서 의료소모품 구입하는 게 혈당스틱을 550박스를 구입을 하시겠다, 이런 것인데 평균적으로 나가는 개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데이터나 근거는 있습니까? 작년에는 혹시 몇 박스 구입하셨나요, 올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박스까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요. 저희가 건강 측정하는 게 1년에 11월 말까지의 실적이 5만2,708건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도 2만7,000건, 서비스 연계도 702건, 그리고 신규 등록도 기존에 등록 관리에 5,400명 대비해서 또 1,700명이 늘어나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계속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혹은 재작년의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혈당스틱을 작년에 얼마나 하셨는지,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 혈당스틱이 900박스를,

년에

작년에손혜영위원

900박스 하셨다고요? 그러면 올해 사용한 게 900박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혈당스틱이 한 박스에 2만원씩 해서 900박스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란셋이라고 침, 그것과 알코올 솜, 폐기물박스 어쨌든 의료 혈액이 채취되는 상황이니까 의료 폐기물박스까지 구매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총금액이 올해만 해도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올해 900박스를 전액 다 소진을 하셨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소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를 이렇게 했고 거의 소진했다고,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결산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집행은 다 했고 남은 잔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이렇게 900박스를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냐, 아니면 이게 적당하다, 내지는 너무 방만했다,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900박스를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 2026년 예산에는 지금 550박스로 거의 반절을,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여기서 깎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의 다른 사업들이 또 AIㆍIoT나 거기에서도 의료 및 소모품이 있어서 거기 예산도 저희가 좀 갖다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도 거기에서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혈당스틱이나 란셋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보면 다른 것에서도 구입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올해는 900개를 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쓰시고 202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550개 하고 다른 데서 좀 가져다 쓰시겠다, 지금 이렇고 답변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도, 2025년에도 550박스만 하시고 다른 데서 남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쓰셨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안에서는 더 구매할 수 없고 저희가 내년에도 또 장수센터라는 사업이 서울시비 100%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 안에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받아쓸 수 있었던 금액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것을 고민하셔서 미리 그렇게 확보를 해놨으면 올해 900박스를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니냐, 2026년에만 550박스를 쓰고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해,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2024년도 예산을 하실 때 2025년도 예산을 사용하실 때 550박스만 올리시고 다른 데서 지금 얘기하는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산을 받으셨을 때 그러면 혈당스틱이나, 란셋이나 이런 것들을 더 구입을 하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올해만 550박스를 쓰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같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쓰셨으면 되는 것인데 올해는 550박스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관련해서도 의약과이긴 하죠.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다른 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역보건과 그대로 그 뒤쪽에 저희가 좀 조정한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서도 란셋 구입하는 비용이 구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 조정해서 하자, 지금 이런 것들을, 예산을 처음에 하시면서 구비를 감축시키면서 하실 수 있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좀 짜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미리 짜셨을 때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왔던 관례대로, 관습대로 짜다 보니 이번에는 예산이 정말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 이것은 좀 많았었지’ 하고 ‘이건 좀 줄여도 돼, 다른 데서 좀 갖고 오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까지도 그런 물품 구입에 있어서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어쨌거나 이번에는 55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2027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지의 기준을 좀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이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못한 것 중에 질의 하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의약과 96페이지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 검진사업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금액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하고 거북목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5년에는 금액도 5,500원에 2076명, 둘 다 동일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더군다나 거북목 검진사업은 금액이 더 낮아졌네요, 전년도보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려대 척추측만 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인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이미 조사를 한 명수고요, 이게 단가가 2025년에는 5,500원으로 두 개가 동일했었는데 올해는 이쪽에서 책정되기를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르게

다르게강철웅위원

돼 있었다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 고려대 척추측만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저희가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표를 잡아서 거기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단가 책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산출 근거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측정을 여기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용역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위탁이나,

철웅

강철웅위원

용역계약을 맺으셨잖아요, 두 개의 사업을. 용역계약을 맺었으면 용역이지 용역이 아닌 게 어딨어요, 계약을 왜 맺으셨어요, 그러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위탁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용역계약 맞습니다.

탁과

위탁과강철웅위원

용역 이 차이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겠고요. 용역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그곳에다 맡긴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고대에 척추측만 연구소 이곳에다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에 척추측만하고, 거북목하고 계약 금액이 다르게 책정을 맺으셨네요, 계약을, 금액이 다른데요, 두 개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금액이 다릅니다. 올해 시행됐을 때는 금액이 동일했었는데,

니죠

아니죠강철웅위원

. 2025년도에 맺은 게 금액이 다르다고요. 2025년도에 언제 용역계약을 하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지출현황을 보면 2025년도 8월 18일에 척추측만증 검사 용역계약을 1,075만8,000원에 맺으셨고 2025년 12월 10일에 거북목 검진 용역계약을 876만6,520원에 맺으셨네요, 아닌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다가 처음에 우리가 측정했던 인원수와 차이가 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 인원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비용이 지불되는데 그것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25년도에 5,500원에 2,076명을 계약을 동일하게 두 개 맺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 내용을 보면 금액 두 개가 다르게 계약이 맺어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신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계약을 언제 맺으신 지는 확인이 되십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두 가지의 시기를 별도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알겠는데 가격이 예산하고 다르게 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다르게 맺었는데 12월 10일에 용역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약을 그즈음에 맺었겠죠,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최종 지출 금액이 그것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10일에 872만6,52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요, 두 개 계약을 맺으셨죠? 그 계약 내용하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계약서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 금액을 5,500원, 2,076명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계약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2026년도고,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의 예산에 5,500원씩 2,076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종 완공할 때는 시행된 인원수에 따라서 합니다, 최종은, 지출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보다 항상 더 많지는 않고 더 적거든요.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용역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용역의 최종 지급은 용역의 진행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용역이 진행된 사람만 지급을 한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셨으면 그게 얼마에 몇 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 12월 10일에 지급이 된 것으로 보면 2025년도 것이 끝났다, 이 말씀인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거북목은 그렇게 지급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지급 금액이 872만6,520원이고 그런데 척추측만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에 지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셨겠죠. 1,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셨으니까.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끝난 다음에 지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8월에 척추측만을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척추측만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8월에 끝난 것이고, 10월에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용역계약은 언제 맺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맺었는지를 보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3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6년도 예산에는 척추측만은 좀 금액이 상승해야 된다고 했고 대상도 좀 늘었고요. 거북목은 전년도보다 적게 해도 된다고 하고 대상은 좀 늘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뽑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26년도 2,089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5월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학교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수요조사에서 요청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전년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금액은 그곳에서 이 금액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금액이 늘었어요, 2025년보다 전체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지급한 것을 보면 300여만원이 남았어요, 지급을 안 하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수요조사한 것보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고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줄었단 말이죠. 금액이 줄었는데 늘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늘린 금액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을 하면 70%, 80%의 진행률밖에 안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실제 진행률은. 이 금액의 0.8을 곱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실제 집행은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인원수가 있어서 이게 그 전년도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나와서 어쨌든 현재까지 작년도 예산집행을 봤을 때는 감액돼서 집행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인원수가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해마다 보면 부족해서 돈을 더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예산보다 적게, 병원에 예약을 하고도 안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품을 예약하고도, 식당을 예약하고도 안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추가로 하는 경우들보다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면 심의위원회든, 어떤 회의든 내용들을 보면 80%, 70% 이 정도로 예상해서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원래에 있는 데가 100% 다 채워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도 것을 보니 전년도에도 그만큼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변동에 대한 것들은 또다시 용역계약하고 최종 그것에 의한 집행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87페이지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가 지금 기타보상금이 많이 줄었는데 감시원 수당 관련된 예산으로 보여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손미경식품안전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식품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장 김종천입니다. 지금 작년에 44회에서 올해 16회로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예산 상황도 있고 올해 서울시에서 위생감시원들에게 식품적객업소와 그다음에 원산지와 같이 점검할 수 있게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식당을 자주 가게 되면 영업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가는 것보다 예산을 따로 잡아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 서울시에서 계획서 내려온 대로 횟수를 줄이면서 올해하고 비슷하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영업주에게 부담도 덜 가고 우리가 원하는 점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횟수를 잡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라고 온 건가요? 횟수 자체가 줄어든,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서울시에서 계획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원산지도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위생점검도 할 수 있게끔 업무 내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가고 우리가 따로 뽑은 사람도 가게 되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오다 보면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예산을 별도로 잡았던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그러면 원산지 관련해서 점검하는, 제가 궁금한 것은 원산지 관련해서 점검하는 횟수가 줄어든 건가요?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요. 올해 하고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식품위생 감시원들은 위생만 점검을 했었고,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감시원들은 원산지만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 보니, 점검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 원래 위생 하고 원산지를 점검했어야 되는 부분을,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개별로 위생지도와 원산지 점검을 하던 것을 묶어서 한 번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횟수는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생지도팀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보건정책과에 금연벨 효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정회 전과 후에 좀 다르게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정회 전에는 감소된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다가 지금은 40%가 감소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40% 감소된 것은 어떤 기준이고, 작년 대비한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민원이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맞으신지요?

호석

이호석위원장

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민원이 저희가 금연벨을 설치한 지역 하고 설치 안 한 지역 하고 봤을 때 설치했던 지역은 간접흡연 민원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작년 대비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올해 현재,

호석

이호석위원장

설치 시점으로 40%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한 100여 건 됐는데 한 50건 조금 넘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창동역 1번 출구 말씀하시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창동 1, 2번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 내용도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답변하신 앞뒤가 첫 번째로 안 맞아요. 민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창동역 1번 출구가. 그런데 아까 말씀은 또 정회 전에 답변 주셨던 것 중에 아우르네 쪽은 또 금연거리를 늘려서 단속을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이것 2022년 6월부터 지금 3년 반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왜 민원이 줄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곳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여가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나가면 지금 왼쪽으로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우르네 가는 길에만 민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동아청솔이나 쌍용을 갈 때 1번 출구 내려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지금 민자역사공사 때문에 막아 놨어요, 저희가 3, 4개월 동안. 그래서 그쪽으로 민원이 집중됐던 게 빠져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구청장님 순찰 가셨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간접흡연 민원을 직접 표출하셔서 구청장님 요청사항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3년 반 내내 그곳에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흡연자도 흡연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역으로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쌍문역 2번 출구에서도 관련해서 민원 좀 강하게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출퇴근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 8, 9월부터 집중단속해 주신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매번 꽁초픽과 금연벨 설치했는데 실제로 금연벨 누른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은 주민들이 그것을 눌러서 민원이 감소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누를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 그것을 누른 사람도 없고 이번 저희 추경할 때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 파악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계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줄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질의할 때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창동역 1번 출구는 그래서 민원이 개수로 줄어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창동역 2번 출구는 최근에 팀장님도 저랑 같이 나가셨어요. 거기 입구 자체가 지금 출입 방법이 바뀌었고 담배 피우시는 구역 자체가 이마트 가는 골목에 있는 SR빌딩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사전에 위치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금연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고 금연벨을 눌러서 민원이 줄어든 것처럼 답변을 주시는데 현실은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연 민원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창동역 주변에 가서 집중단속도 10월까지 했고,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데 이 금연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보면 주차단속하면 단속할 때는 조금 없어지고 단속이 느슨하고 또 다른 집중 지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 주차가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금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중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쌍문역 하고 창동역 하고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벨이나, 꽁초픽이나 이 부분이 거의 일괄적으로 그것을 봐서 효과가 있다,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이동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 금연이라는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속성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중단속을 해서, 주로 민원이 많은 곳을 해서 그쪽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앞뒤가 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속성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금연벨이 몇 회를 울렸는지도 지금 답변을 못 주시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속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단속 전후에 특정 지역에 민원이 예를 들어서 감소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국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금연단속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속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다양한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특별히 대책을 주셔야 되는데 꽁초픽과 금연벨은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몰라요, 아예. 그냥 시끄럽다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대안이나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길에 대한 통행 방법이 바뀌어서 민원 숫자가 줄어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어차피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 넣어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저조차도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바뀐 것이 없는데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은 금연벨이 몇 회가 울려서 민원이 어디서 몇 회가 줄었다, 혹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지, 지금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세심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구를 해서 금연 정책에 좀 더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답변 주실 때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제가 기존에 구정 질문 할 때도 흡연부스 얘기하면서 흡연부스가 안 되면 조례에 따른 금연거리라도 늘려서 단속할 수 있는 구간 늘리고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공지하는 것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올해 8, 9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계속 그것만, 금연벨만 얘기를 하고 계셔서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 30 몇 개 구역에 대해서 10m, 공원 주변 10m로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어린이공원마다 붙이고,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공지를 해서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사실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 부탁하고 하는 게 주민들이 계속 부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행정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 답변 그대로 지속적으로 대답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금연거리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입법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역 중에서 쌍문역 같은 경우는 KT 담벼락도 그런 것이 심했는데 저희가 그곳은 또 다른 지점이 있어서 배달 라이더분들과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부탁드리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 수집하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매번 똑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몇 년씩 민원을 넣었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위원들이나 저희가, 공공이 왜 있어요. 주민들 세금 받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이것 어차피 민원 넣어봤자 너희 해결 안 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몇 년씩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잠깐 집중단속 두 달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대책은 현재로 제가 듣기에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회나 어디 주민들이 문제가 되면 그때 잠깐 단속하고, 그렇다고 단속원 늘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이나 필요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런 논의 과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장님 질의에 잘 참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33페이지 보시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에 구민 보험이 있지 않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타 구 부서에서 하는 보험도 있고요. 저희는 자전거에 대한 사고 보험만 들어있는 겁니다.

정승구위원

이 자전거 보험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25개 구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규칙인 거예요? 아니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자전거는 2019년부터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도봉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저희가 가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25개 구가 가입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정승구위원

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지금 도봉구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런데 전체 인구를 다 들어드리네, 30만 명을?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을 들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전체 인구의 요율로 해서, 몇 프로 요율로 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보통

보통정승구위원

보험, 요즘 보험제도가 좋아서 보통 일반인들도 보통 일반 상해보험 정도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보험을, 이런 제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은 저희가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일부분, 이 다른 어떤 중복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보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다 안전하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공서나 서울시에서 좀 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국비·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몰라도 100% 구비잖아요, 이 보험료가. 그리고 예산도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까지 자꾸 들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린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25개 구가 다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편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환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어야

들어야정승구위원

된다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가로가게가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207개소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2025년도에?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정승구위원

207개요? 207개가 다 영업을 하고 있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10월에서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업의 정상적인 유무,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운영하는 전반적인 위생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승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기 미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장기 미운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연세나 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본인들이 미운영을 하는 그 시간적인 요소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련돼서 동의를 받고 대집행을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의 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사유물과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장기 미운영 가게는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줄어들고 있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줄어드나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평균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025년 실적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5개가 줄었습니다.

정승구위원

5개? 어쨌든 관리 잘해 주시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70페이지 보시면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민간 용역, 저희가 직접적인 용역에서는 단속하는 그 외의 범주를 저희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국가 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권역별 저희가 말씀드렸던 창동이라든지, 쌍문역 그다음에 도봉산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 직원이 근무하는 이외의 시간에 그분들이 조금 더 공휴일이라든지, 야간 때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무슨 일하십니까, 이분들이?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밀집 지역에 대한,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에 관련되는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항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신발생 거리가게, 그다음에 거리가게 불법 행위 중에서 전대·전매 행위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 및 정비사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통행 불편에 관련된 적치 행위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적치물에 대해서 그 부분도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통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치수과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이나 중랑천 진입로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열선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열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2024년도 구정 질문 때 열선 설치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경사로가 중랑천에는 10개소, 그리고 우이천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뽑아 보니까 총면적이 400m 정도 되고요. 소요 예산은 8억 정도 듭니다.

산이

예산이정승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열선, 또 분전함 같은 시설들이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월찮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선보다는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미끄럼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하든 일반 미끄럼이 아니라 어떤 돌출형 같은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미끄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돌출형으로 한다고 해도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제설 작업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아무래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보다는 마찰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첫째로는 저희가 하천을 우선적으로 제설을 하는 부분들이 경사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어차피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가파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전거 경사로거든요. 제설 작업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 미끄럽지 않게 하는 부분들도 강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로를 좀 편하게 주민들이 사고 안 나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구비는정승구위원

예산이 많지 않으니 혹시 서울 시비나 국비 특교금 받아다가 열선 설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요, 염화칼슘은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쨌든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하니까 수시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 드릴게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입니다. 도로과 117페이지, 도로함몰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25년에는 시설비 5,000만원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된 5,000만원은 저희가 창동이라든지, 쌍문동 지역 68km도 응급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주변 그다음에 지반 침하 우려 구간, 민원 발생 구간, 동공 발생 지역 등에 대해서 저희가 GPR 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 5,000만원이 68km 정도의 지반 침하 우려 조사 GPR 탐사와 정기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그러면 용역이 내년 예산도 1억5,740만원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 용역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안전 점검은 법상 5년마다 GPR 탐사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21년 하고 2022년에 실행했기에 5년이 도래하는 내년, 도봉동하고 창동 지역을 GPR 탐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강혜란위원

GPR 탐사를, 68km를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공동 조사 용역으로서 창동과 도봉동을 또 넣으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공식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2021년도에 했으니까 5년 지난 2026년에 해서 기록 관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는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동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방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민원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별문제 없이 처리를 했고. 다행히 저희들이,

지반

지반강혜란위원

침하 법정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강혜란위원

5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것은 다행히 처음에 올해 하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많이 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정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예산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약에

만약에강혜란위원

5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법적으로,

강혜란위원

5년에 한 번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재 사항이 있겠죠, 아무래도.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꼭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법정 조사를,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하안전법 관련해서 그다음에 도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사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지반 침하 관측망과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1만956km를 연차별로 연에 한 4,000km 정도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025년 5월에 지하안전법이 개정이 됐어요. 안전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5년 11월에 지하안전법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하면 조사가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예산도 2025년도 예산은 23억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86억으로 예산도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꼭 조사를 해야 되면 우리 구비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없는데 구비로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올해 창동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다가,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조사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맡기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올해도 아마 국비가 좀 내려왔고요. 시 재난기금, 구 재난기금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다른강혜란위원

지역도 한 사례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내년에도 구비가 편성이 됐지만 혹시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편성이 오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구비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을

신청을강혜란위원

하셔야 되는, 그러면 신청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 돈은 굳이 필요하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목적이 되니까요.

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그런데 미리 깎아버리면 저희가 조금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논의강혜란위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같이 질의를 할게요. 교통행정과부터 할게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하나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요. 이것이 '2021년도에 해서 5년째 되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도 하라고 수립 요청이 왔다는 거고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강철웅위원

언제 했어요,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서울시 것은?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날짜에 했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 5개년 계획은 5년 전에 세운 것 하고는 그다음에는 아직 안 세워졌다는 거네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차 안전 계획 세우는 것이 기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기간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울시

서울시강철웅위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것도 같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따로 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는 서울시 것하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도봉구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강철웅위원

서울시가 하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을 안 세우면 제재 조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거의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것, 법적인 사항이라고 쓰여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안 했을 때 제재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할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안 할 경우에 직무 유기 그런 얘기로,

말도

말도강철웅위원

안 되는 얘기고요. 안 해도 제재 조치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17조제1항에 광역시·도의 기본 교통 계획을 보고 그것에 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것이 나와야지, 구 것을 그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죠. 시 것도 안 나왔는데 구 것을 세워요? 시 것이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구 것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시가 먼저 해야죠. 2026년도에 시가 하면 2027년도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맞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 유지 관리 27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1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심사 수당을?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 기준은요. 심사 위원들 심사 수당은 법령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나, 합리적인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딱 10만원이라고 정하진 않았고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준용했거든요.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하지 말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심사위원회 수당을 다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그래서 1시간 미만은 7만원으로 전부 다 정해서 규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까? 그것 몇 년 전에 이미 그 규정 들이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정, 선정심의위원회라서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가

타구가강철웅위원

하면, 타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으면 안 할 것이고, 우리보다 많으면 어떻게 없는 돈이라도 끌어다 하실 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이든, 심의위원회이든 전부 다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이 넘어가서 2시간째 되면 10만원 이렇게 하자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정해서 전부 다 정리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데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0만원 잡은 데들 인정이 되면 10만원으로 인정을 하고요, 인정이 안 되면 10만원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인재개발원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 그 이야기 몇 년 전에도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이것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그전에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같은 것 구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신규입니까? 교통안전 캠페인을 처음으로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사무 관리비에. 신규라고 적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사무 관리비에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썼는데 올해 워낙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하다 보면 캠페인 홍보물품이 없어서 그냥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워낙 다른 데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다른 사무비, 일반적인 사무비, 운영비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이것을 줄어드니까 새로 쓴다, 그러면 그동안 과에 있었던 사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여유가 있어서 썼다, 그러면 그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정도도 쓸 돈이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책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전에도 캠페인을 했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캠페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했다는 것은 쓰던 것을 계속 썼는지, 아니면 다른 협력 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같이 참여만 했는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예산으로 썼다, 그러면 그동안 그 다른 예산이라는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밖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것을 쓸 예산을 안 잡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말고요. 그 아래 공공 운영비에서도 음성 안내 보조 장치라는 것이 이것이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그전에 없었던 신규 내용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전

그전강철웅위원

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던 예산이에요, 이것은? 음성 안내 보조 장치가 202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비용에 목록으로 썼었냐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기 때문에요, 공공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음성 보조 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로 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이라고만 해서 전기요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바닥 신호등은 또 있고 음성 안내 보조 장치는 따로 또 하셨어요. 전에 바닥 신호등 그것도 얘기할 것인데, 바닥 신호등은 84면인데 전년도에, 3만원씩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1만5,000원씩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는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남은 돈으로 음성 안내 보조 장치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그렇게 하실 것이면 우리 교통건설국 전부 다 포괄 예산으로 잡으세요, 통째로. 그리고 마음대로 부서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심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이것 대충 여기에다가 뭉뚱그려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그렇게 하면 심의는 뭐 하러 받습니까? 포괄 예산으로 해서 그냥 쓰세요. 어떤 것이 적정하고 어떤 것이 적정하지 않은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에 3만원 잡혀 있었던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에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바닥 신호등 1만5,000원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전기요금이 더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면이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타이트해서 예산을 낮추고 예산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예산만 왜 늘어났냐고 하기 때문에 바닥 신호등의 개수가 늘어난 것하고 음성 보조장치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예산을 하신 것인데 전년도에는 3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도하게 잡힌 거죠. 예산을 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도 캠페인 홍보물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면 밑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이 나는 내용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다 일괄적으로 10%, 20%씩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구민 자전거 보험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구민 30만1,191명, 1인당 보험료 571원 맞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1,191명에 1인당 571원 해서 1억7,002만원으로 이번에 그렇게 산출내역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0만1,191명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을 거죠, 언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늘거나 줄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할 그 당시의 인구수로 해서 계약합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7월로 기준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기준으로 하는데, 여쭤보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에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30만1,000명인데 31만이 됐어요. 그러면 그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보험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의 추가 부담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기준으로 그냥 보험은 다 적립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 날짜 기준으로 보험 당시에 도봉구민이면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기준으로 해서만 했고 위원님 지적사항까지는 제가 고려를 못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확인이 돼야죠.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래요. 좋습니다, 7월 1일 자 우리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되니까 도봉구민 등록 통계를 보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1년짜리 계약을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계약하면 보통, 3월 계약 체결로 예상하네요. 그러면서 다음 해 2월까지 보험에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내년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인구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줄어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 요구라든지 나중에 변동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에 대한 것까지는 못 해 봤고요.

보험

보험강철웅위원

계약할 때 그것은 확인,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의 인구 기준으로 우리가 보험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30만1,000명이 전부 다 자전거보험을 사고 나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변동은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냥 계약하고 어쨌든 그 시기에, 사고 날 시기에 계약기간 안에 도봉구민이면 다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 시기에는 저희가 그 약정한 대로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 자전거보험 홍보 리플릿 제작인데 이것 산출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리플릿을 제작한다는데 세부 산출내역이 안 써 있네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내역이 2,000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0매 개당 단가를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375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75원이요. 확실합니까? 리플릿만 제작하는 건가요? 현수막 같은 것은 제작 안 하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플릿

리플릿강철웅위원

제작만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375원에?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리플릿은 제가 부서마다 다 보는데 어떤 부서는 100원짜리도 있고요. 4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375원이라는 게 리플릿을 그전에도 제작을 했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는 리플릿 제작에 따른 예산이 없는데요. 현수막 10만원짜리 20개 한다고만 예산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하신 것도 아니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수막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인지 착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제작하신 건가요? 2024년도에 제작하셨나요? 언제 제작하고 얼마큼 남아서 2025년도에는 얼마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확인차 얘기를 한 거고요. 그 금액이 375원이면 되느냐, 왜냐하면 2,000매의 디자인 비용이든 종잇값이든 인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375원이면 되게 적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전년도 매년 했던 것이라면 사실은 매년 했던 것은 디자인이 이미 되어서 인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크게 안 들어가서 종잇값, 저렴한 종이를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2025년도에 안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 했는지, 그게 동일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 안 되면 뒤에서 정리해서 자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현장 근무 직원 피복비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반영은 되어 있었고요. 올해 집행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떻게까지 지금 집행이 됐다는,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현장 직원 5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저희 운수지도팀 직원을 의미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수지도팀 직원이 매년이나 매월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래서 1년에 1번 겨울, 그러니까 이 항목은 야간 밤샘 주차단속을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을 매년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매년 사야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현재 올해는 저희가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이 있어서 5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인원 4명으로 해서 40만원은 지급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 항목에 방한복뿐만 아니라 방한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올해부터 예산으로 그것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내년 역시도 그 예산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제 피복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피복은 그래도 매년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계속 정리해 보면?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을 사용했던 방한용품은 올해도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고 내년 역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쇄물 제작도 여기는 어떤 인쇄물이, 여기는 또 16만원짜리예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쇄물은 마찬가지로 밤샘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1시간 이후에 다시 나가서 최종적으로 그 유지를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경고장,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경고장 고지서 이런 것이라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경고장하고 그다음에 실제 단속했을 때 단속장.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쓰면 16만원에 3종,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부분이 안 되니 산출내역은 조금 단가 금액의 어떤 내용에 몇 장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내용이나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은 제가 특별히 그것은 아닌데 법인택시 노동자 쉼터, 법인택시는 사실 회사 택시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회사 택시의 노동자 쉼터는 회사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쉴 곳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택시들은 그럴 수 있는데 법인택시는 사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필요 없다기보다 회사의 책무를 너무 반기하고 회사의 책무를 우리가 껴안는 이런 모양새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택시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노동자들이 못 벌지, 회사들이 못 벌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택시회사들이, 그리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거나 뭔가를 했다고 하면 각 법인택시회사들이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 없다기보다 이것은 명확하게 회사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진짜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것들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하다못해 핫팩이라도 하나 갖다 놓든, 커피라도 하나 갖다 놓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유도해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회사들 하고 꼭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관리비 차원만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운영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용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필요 없다기보다 그렇게 가야 책임성이 더 명확하게 부과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관리과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70페이지,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하고 있잖아요. 저는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주니까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나옵니다. 4억1,460만원 일식,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이게 이렇게 몇 명이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되는구나를 알지, 일식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적정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4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되어서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리된

정리된강철웅위원

게 있으면 그것은 저희한테 주시고 저는 상임위 아니었으니까 못 받아 봤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 산출기초를 그렇게 써주셔야 저희가 여기 몇 명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들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산출내역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강철웅위원

주시고요. 저희도 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5페이지,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교체 정비인데요. 이것은 가로등이든, 전신주이든 전신주가 요즘에 거의 없으니까요. 이런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장치를 하겠다는 그것인 거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로등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가로로 붙어 있는 현수막 같은 광고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은 누가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현수기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와 같이 가로등주에 설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저희 현재 부서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설치 업체 측에서 가로등주에 설치한 사례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불법 광고물이 되네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왜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이슈화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다량으로 계속적으로 게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의 현수기 같은 경우는 신고 없이 설치도 가능한 부분인데 대부분 공공기관을 약간 유사하게 해서 현수기가 설치된 사례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1차적으로 업체에서 설치한 현수기 게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도로과에 관련되는 가로등주의 부서와 협업해서 아마 정비를 해버려야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도로과에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그냥 설치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 예전에는 테이프나 풀로 붙이는 것을 이것을 하면서 못 붙이게 만든 것인데 그것은 어떤 철,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게 또 방지를 못해요. 그렇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예전에 가로등주 내지는 가로등 같은 데다가 불법으로 붙였던 내용들은 거의 안 붙입니다. 없어졌다라고 거의 보여지죠.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하다못해 사실은 우리끼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그래, 우리 산하 기관이니까 조금 봐준다 하지만 일반 티켓 예매 사이트 이런 데들이, 자기네 무슨 콘서트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것은 상업용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게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이 누가 처음에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한 부분에 한번 어떨 때는 공공이 필요한 것을 붙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상업적인 것을 붙였다가 그러니까 이 현수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뗐다, 붙였다. 왜냐하면 기존에 붙어 있던 철골 구조물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봐줬다고 하면 더 이상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 부착물 방지 시설물이 예전의 방식은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에 비용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물 부착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3년간 소요 예산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사업이 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폭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부착하는 것보다는 민원성이 있는 부분 정도의 최소 비용만 일단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수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와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구 벤치마킹 사례까지 다 파악을 했었거든요. 아예 노선 관련되는 부분, 집중적으로 붙이는 것을 시범 설치 구역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구에서 붙여 준다든지, 그리고 괜히 붙이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구간은 다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 사례를 봐서 현수기 관련되는 부분도 조금 하나의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은

상업용은강철웅위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관에서 붙여주진 않잖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게시대도 결국에는 상업용은 안 붙이는데 현수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업용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공공용도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이게 가끔 신호등하고 가로수 또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예산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예산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전에 하던 방식의 광고물 부착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스스로들도 안 붙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쓰는 게 맞겠다고 보고, 최소한으로 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새롭게 뭔가 예전 방식으로 또 돌아왔다 하면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현수기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부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가로등주가 생기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데는 사실은 신규로 저희가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보고 당장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부착시설 관련된 부분에 부착의 수량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의

거의강철웅위원

없습니다. 요즘에 전신주도 없어지는 관계로 요즘에 그런 방식으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 안 붙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강철웅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 이것은 진짜 예전에 저희 여러 차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나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행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부터 유모차, 노약자,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까지도 해당이 되는 보행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턱과 그다음에 기울기 그다음에 유도블록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볼라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는데 시설물 중에서는 또 시설물이 있지만 여기는 도로와 인도에 대한 얘기죠. 사진도 찍어서 같이 첨부하셨는데 실제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데 턱이 있거나 유도블록이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유도블록이 끊겨 있거나, 또 전신주 내지는 시설물이 이전하면서 유도블록을 파서 가는 곳들이 수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것을 단가 계약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순찰하면서 계속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서,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지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상 경계석과 보도의 턱을 0cm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유모차, 휠체어, 전동차분들이 편하게 다니시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4년에 그렇지 않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현재 부적정한 구간이 한 482개소에서 252개를 정비해서 52%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턱하고요, 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턱이, 그러니까 인도의 폭이 좁으니까 그렇게 나온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턱이 낮아진 데서 인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휠체어는 당연히 못 올라가는 거고요. 유모차, 지팡이 짚고 하는 노인들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예전부터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보도의 기울기가 경사가 심한 보도에 올라가더라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건물에 입구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내려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안 되면 그 근방에,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차도와 인도의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인도의 폭이 좁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도의 높이를 조금 낮추는 이런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차도의 높이 단차가 안 생겨서 위험하다, 또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조절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열심히 썼는데 불편함을 해소 못 하면 낭비가 되는 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올해는 한 120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상 한 72개 정도 정비하면 남은 구간이 한 15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정비를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정비를 했는데, 돈을 들였는데 쓸모가 없어지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 예산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집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강철웅위원

함몰 관련돼서는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그것 갈음하고요. 치수과에 137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이 있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2년 또는,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년,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그렇게 점검이나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다락원간이빗물펌프장하고 중랑천 제방에 성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성능평가라는 것은 또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2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2년마다 도래하는 도봉간이하고요, 방학간이, 그리고 중랑천 제방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랑천

중랑천강철웅위원

제방 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중랑천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성능평가는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고요, 구조물의 기능,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지금 중랑천 제방이라는 곳이 지금 성능평가를 한 곳에 정밀안전점검을 동일한 곳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만약에 중랑천의 상부를 했고 중랑천의 하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곳인데, 성능평가라는 것이 이게 하면서 안전을 안 보고 그냥 지나갔을 리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성능평가라는 것을 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이 들어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평가는 구조적 안전성, 내구 사용성, 그러니까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시설물의 외관 조사, 간단한 측정장비를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등급을 매기는 점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성능평가할 때 충분히 안전점검 같이 하실 수 있었겠네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게 주기가 5년에 한 번씩이고,

기가

주기가강철웅위원

다르면, 그러니까 주기가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어떤 것은 2년에 1번, 어떤 것은 5년에 1번인데 돌아오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시기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러면 맞춰서 같이 해버렸으면 조금 절약되는 게 아닐까요, 예산이?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하고 2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5년 하고 주기가 맞으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같이 점검이나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주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내용이 전혀 달라서 그렇다면 조금 그런데 이게 비슷한 내용에, 말씀 들어보면 어떻든지 안전하고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를 쓰시는 것인데 1,500만원 들여서 1년씩, 1년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1년 차이다, 이런 얘기이신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얘기할게요, 교통지도과 185페이지. 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인데 지금 이것 공단에다가 넘겨주는 예산이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비용인 거잖아요. 노상주자창, 노외주차장, 공유주차장, 견인보관소 한 곳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이렇게 관리비용을 넘겨주고 그 외에 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민간으로 여기에 지금 공단에서 하는, 자기네들이 이것을 받아서 민간에 위탁이라든가 관리위탁, 용역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지 않나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저희 노원세무서에 있는 22면짜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한 곳만 남아 있나요, 지금?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위탁을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지금 노원세무서에 있는 관리위탁 부분에 대한 계약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기도

거기도강철웅위원

지금 이 위탁관리의 비용을 그곳마저도 주고 있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른 곳들은 거주자우선 비용, 이렇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유주차장 하는데, 그것은 민간한테 일정 비용을 받으면서 하면 이게 지금 금액이 더 많이 수입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를 매년 위탁 관계를 보통 한 3년으로 위탁을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4,800만원 정도로 맺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들어오는 수익금과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 나가고 이런 것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저희가 순수 수익금으로는 한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으면서 4,800만원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계약 금액이 계약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몇 개의 민간위탁을 줬던 것들이 다 공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하나만 남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단의 수입은 전부 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도 민간에다 줬다가 다시 공단이 직접 운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곳들이, 노상주차장도 몇 곳 그렇게 있고요. 거기에 거주자들이 받아오지는 않지만 주간에 시간 단위 주차를 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곳과 바로 옆에 있는 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을 꼭 굳이 거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어떻게 유리한지를 모르겠네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용을 주는 것 중에 인건비가 더 1명 정도나 2명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는 들어가야 될 비용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 인건비 자체도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지급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입찰을 받아 가면서 그 나머지 비용은 자기네들이 이득금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더 이득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서 직접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 거기에 노면을 그린다든지, 도로를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비용으로 하잖아요.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 해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이해를 한 상태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여쭤보는 것은 그곳마저도 관리비용이 우리가 지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공단으로. 관리하는 비용,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노면을 그린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차를 하는 것이나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주차 공간이 지어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페인트칠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것 페인트칠해 줘야 되고 만약에 도로가 파손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도로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관리나 실질적으로 여기 위탁 주고 있는 곳의 관리나 시설관리공단이 두 곳의 관리는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비용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한테 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받은 비용으로 해소한다면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이게 행감은 아니긴 한데요. 견인보관소에 견인이 자동차 견인보다 다른 견인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견인할 때마다 견인 비용을 주고 있죠, 견인 업체에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PM 견인 건으로 얘기하시는 것,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또 견인을 안 해요. 그런데 공간이나 인도의 방에는 전기자전거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 조례를 검토하든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것을 같이 하든, 그런데 또 그게 쉬우니까 자동차의 불편한 견인보다는 그런 쉬운 견인으로 가고 있고요. 그 비용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교통지도과장님, 혹시 지금 4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팀장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마 통제실, 여기 화면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그 순간 잠깐잠깐 대답 준비를 해도 버벅거리거나 바로 대답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에 있는 팀장님들이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수지도팀 같은 경우는 방금 질의 나왔을 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는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정 못 들어오시면 대직을 할 수 있는 분이 저희한테 답변을 주셔야,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예산심의 본예산은.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교통지도과장

제가 명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운수지도팀장님을 대신해서 팀 주임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장님.

호석

이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인재형 과장님 이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 한 35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둬서 나왔는데 저도 오늘 끝까지 자리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저희 후배 직원들 잘 봐주시고 내년에는 또 여러 위원님들 건승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장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시면서 도봉구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퇴임하신 후에도 도봉구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 조정과 의결은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