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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강문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셨고요. 예산안 505쪽부터 52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신규사업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506쪽, 특별지원 있죠?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스배관 100m 이내에 5.4세대 이상 39세대에 해당되는 지역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경제성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안 되지만 특별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대상은 부석 치평리 지역 구간인데요. 인지 청구아파트부터 취평리 3호리까지는 금년도 총 10km 구간인데 금년도에 했고 취평 사거리서부터 소재지까지 그 배관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소외된 지역까지 라면 도시가스 공급 외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배관 주배관 100m 이내에 세대가 5.4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지역은 보조금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외 지역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특별공급으로 이렇게 도와 가스하고 부담해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이 도시가스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관로를 같이 묻나요? 도시가스배관 하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청구아파트부터 총 10km 연장인데 청구아파트부터 취평사거리 구간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취평사거리부터 취평리 소재지까지 이 부분에 가스공급관을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LPG 소형가스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그거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라고 해가지고 한 40여 가구 이상 되는 취락 구조가 형성된 그런 지역을 갖다가 기존에 50kg 짜리를 쓰잖아요. 가정에서 LPG 통을 그거를 2t 규모 이상으로 공동 설치해서 그 공급배관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소형LPG 저장탱크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LPG로 들어가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부석에 도시가스를 진입하는 거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취업자격증 취득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513페이지 상단에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추경에 했었다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취업자에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 2회까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자격증에 합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응시만 하면 줄 수 있는 응시료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쪽에 취업 자격증이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국가기술자격증이라든가 국가전문자격증 또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까지 해당이 되고요. 어학시험은 TOEIC, TOEFL, OPI, TEPS 외국어 능력시험에도 응시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국가취득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응시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자격증에 관한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응시료를 그러면 취득자격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지원비를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미취업자가 응시료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만 원씩 해가지고 연 2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취업자격증 취득에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응시를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응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게 천만 원씩이나 돼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잖아요, 이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형평성의 논리로 다가설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해당 자격에 대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 선착순 요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거를 응시하는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고 또 다 주는데 나만 못 받는다는 형평성 논리로는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자기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에 응시를 하는데 이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요. 취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형평성이라는 거는
수의

이수의위원

그 국가자격증에 응시하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수요를 저희가 이 사람은 무슨 자격증 공부하고 저 사람은 무슨 자격증 그거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못하고 그러는 거지 어떤 두 대상을 놓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자격증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국가를 보면 자격 취득을 위해서 뭐도 하고 다 할 건데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받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자격증이 응시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응시 기간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거는 12월에 한 번 시험보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의

이수의위원

전체 파악 다 해봤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체 파악을 못하죠.
수의

이수의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요? 근거를 내가 설명서 페이지를 못 봐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을 모든 자격증을 따려고 응시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에 한해서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현재 취업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에 해당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증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거 얼마나 나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미취업자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당신 미취업자니까 이거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원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봐서 그거에 대해서 추계비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추계비용도 없이 이런 거를 그냥 근거도 없이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지원 사업입니다. 100%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도에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네, 전체 도비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모양이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라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이게 민간이전이고 도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중간쯤에 이게 뭔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충청남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500씩 5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 한 사업 보면 동부시장 어린이 장보기 행사라든지 또 해미전통시장 어린이 장보기 행사 또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또 백일장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오지 않습니까? 상권 홍보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전통시장이라는 업무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해미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해미전통시장이요. 가을에 한 거 못 보셨나요? 가을에 거기 에어바운스 설치도 하고 장보기 행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해미읍성 앞에서 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장보기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동안는 고객 상대로 했는데 어린이 쪽으로 바꿔서 하나 보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어린이 상대로 했거든요. 그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전통시장을 좀 체험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장보기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5천만 원인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설명한 그 사업비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명드린 게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위에 민간이전이라고 또 5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 사업이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수의

이수의위원

둘 중에 하나는 빼야 하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해미읍성 전통시장에 1명이고 대산 전통시장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산은 4시간 근무하고 해미는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밑에 거는 대산이고 위에는 해미고 그렇게 분리되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뇨,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통 예산인데 거기에서 대산으로 지원해 주는 1일 4시간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그 예산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미는 1명이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가 배가 되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관리 업무 지원을 그러면 밑에도 업무 지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거 아닌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아래 거가 어린이 백일장 그런 거고요. 위에 5천만 원이 대산하고 해미 전통시장 인건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 인건비를 그러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관리업무라 해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누구한테 지원해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매니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인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두 사람 다 줄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대산 하고 해미 매니저 있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대산에도 1명 있습니다. 4시간 일하죠. 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매니저거든요. 대산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들어가고 해미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5천만 원을 줄 때 시급별로 줄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시급별로 준다면 4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차별화해서 줘야될 것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당연하죠. 근무시간별로 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분리했잖아요. 분리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이는 거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위에는 5천만 원을 분리했잖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분리한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고 하나는 행사성 지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인건비 지원하고 그래도
관리업무 지원이라고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세부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해 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 중복된 것으로 보여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 틀립니다. 하나는 유지보수사업명이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어디가 유지보수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51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전통시장 유지보수입니다. 그 인건비는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거를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아까 행사한다는 거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이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했고 그런데 관리업무 지원인데 이거는 그렇다면 따로 한다는 얘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민간이전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각 상인회요.
수의

이수의위원

대산 쪽에 상인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해미전통시장상인회하고 동부시장상인회, 대산은 지원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않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라고 하면 서산시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민간상인회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안에 5천만 원은요. 상인회 주관으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에 5천만 원은 공설시장 관리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사업명이 들어갔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꼭 보이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상인회에 대한 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지 꼭 유지보수라고 해서 어디 꼭 고장나서 보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5천만 원을 대산에 유지보수 하는데 업무비용으로 지원한다, 그 얘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대산하고 해미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물탱크 보수라든지 모든 거는 건건마다 다 올려서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민간이전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한테 우리가 인건비를 배정을 한 겁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시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이전이니까 너한테 떼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심득수입니다. 전통시장이 동부전통시장 해미, 대산 이렇게 있는데요. 동부는 위수탁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동부전통시장으로 점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이라는 분을 두고서 거기는 동부는 월급을 주면서 관리를 해요. 그 관리업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시장의 여러, 넓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되는 점이라든가 시에 보고해야 될 것 상인들하고 상담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해미하고 대산 같은 경우 위수탁을 안 맺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사전에 얘기해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상인회에다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실장님을 해미에 1분, 대산에 1분을 두고 있는데 해미는 조금 크다 보니까 8시간을 근무를 하고 대산은 해미보다 작다 보니까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를 이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넣어 가지고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실장님들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처음 작년 추경에 저희 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처음 세우고 올해는 두 번째로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또 상인회가 돌아가는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래서 그동안은 시가 모든 것을 집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상인회 쪽에다가 준다는 얘기인데 상인회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응모를 해서 당선됐다는 그러면 민간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응모를 해서 당선됐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다가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관리업무를 시장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거는 매니저가 아니고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시장에다가 주는 지방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월급을 나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최저시급으로 지금 인건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해미쪽에는 전통시장 어린이 꿈나무 축제를 지원비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그 밑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은 말 그대로 경영현대화 해가지고 시장의 매출을 올리게끔 하는 건데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장을 보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부모님들이 따라 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오니까 사업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동부시장도 했고 이번에 해미시장도 문화관광용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올해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이번에 내년도 도에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매칭돼 가지고 시비 2,500해 가지고 도비 2,500 해서 5천만 원 세워둔 예산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국가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2억인데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이거는 저희가 해미읍성 전통시장 문화관광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그 해미익성이라고 해가지고 해미읍성축제와 병행해 가지고 해미읍성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 시장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위원님도 야시장 개막식장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하는 사업인데 올해 1년 차고 내년 2년 차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당선됐어요?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예,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수의

이수의위원

공모해서 당선이 됐다는 얘기죠?
득수

심득수시장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계량기 검사가 있잖아요. 516페이지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계량기 검사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는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제반 경비를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전문 계량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2년 마다 한 번씩 세우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상시로 해야 되지 않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아…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는 517페이지 차 없는 거리가 있네요. 착한가게인데요… 아, 밑에 있구나, 하단에 차 없는 거리 운영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5천 순수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어떤 축제에요?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행사를 지원한다는 거고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10월 25일 중앙통에서 광장에서부터
수의

이수의위원

어디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광장에서부터 한림병원 사거리 거기까지 교통을 통제 하고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 경비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추진위원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 523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라고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성과에 따라서 보상 차원의 그 사업비를 줘서 사회적가치 확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 또 생산시설 지원 또 판로 지원 컨설팅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리고 밑에 그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024년 5월 달에 저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이제 수소도시로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 규모의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연구사업이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연속, 연속
수의

이수의위원

연속사업,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웠대요? 초기라서 그런가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서산시 전체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게 나온 거는 아닌데 앞으로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서산시가 나가야 될 사업 방향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올해 금년도에는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내년도에는 7억 2,500, 2027년도에는 120억, 2028년도에는 167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 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초기 들어가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미나 저기 운산 쪽에 있는 혹시 발전사업에 대해서 둔 사업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태양광이든 뭐 수소 발전이든 뭐든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소 발전 그런 건 없고요. 태양광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산, 해미 지역에 한정돼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각 지역에 이제 다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1년 4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원인이 왔었는데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데 이유가 뭐냐 해가면서 주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태양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 전북 지역에 생산된 전기를 경기권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송전 선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팀장이 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서산에 있는 신서산 운산에 있는 변전소까지 그 송전 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4년도 6월경부터 내년도 한 6월까지 해서 그 송전 선로 설치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용역 발주한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경과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해서 경과 계획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요. 최적 경과지 확정은 내년도 6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발전소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라든가 이쪽 위쪽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수도관으로 가는 거를 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러고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난 9월 달에 김태흠 도지사께서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한 언론도 냈고 또 그랬고 타 지자체의 동향을 보면 서천군을 제외한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고 홍성군의회는 송전 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정책사업으로 가잖아요, 국가정책사업으로 신생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 수도권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받아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쉽게 잘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시는 나서지는 않잖아요. 시는 관여를 안 하고 한전 쪽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한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표명도 이뤄지고 할 겁니다. 관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다고 먼저 번에 수소 주민참여형 전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켜서 사실은 도시과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그냥 통과만 했어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기간까지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한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일

이선일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이선일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어떤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른 일정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더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형으로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추가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를 원하고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원들끼리지 뭐,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 아닌 반대, 그래서 이제 저거를 했는데 아무쪼록 이거는 개인 사정이니까 예산과 별도의 사업이니까 지금은 나중에 서면질문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은 크게 2가지 범주입니다. 예산서 396쪽과 399쪽 먼저 첫 번째 세컨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컨하우스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제목이었습니다. 도시권에 거주하는 젊은 커플이나 친구들이 지방 소도시에 별자 형태의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콘텐츠로 도시인들이 꿈꾸는 일상에 그거를 그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방송제작사에서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지은 후에 서산시에 기부채납한 형태로 현재는 생활숙박시설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보류됐던 부분을 개선사항을 담아서 조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 예산을 올린 것은 서산에서 한달 살아보기 참여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운산면 용현 1리로 최근 관광 명소로 알려진 한우목장과 2km 내외에 떨어져 있어서 힐링과 치유를 위해 자연을 찾는 방문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운영 물품 구입이 500만 원 또 청소 등 관리용역비 천만 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수도요금 공공요금 300만 원과 소규모수선비 500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만 원으로 방문객이 한 달 정도 머물기 위한 살림살이 용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 당시 컨셉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거나 또는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주방 쪽에만 많이 신경을 써서 주방 쪽은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침실이나 이런 세탁기 등 이런 가구가 없습니다. 이런 용품을 구비해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번 예산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399쪽 해미읍성축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해미읍성축제는 해가 갈수록 깊이와 감동을 더해 가죠. 2023년 24, 한국 방문의 해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이 됐고요. 24년, 25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충남도 1시군 1품축제로 선정이 되어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총 17억이라는 예산으로 투입이 됐지만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이나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먹거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16억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도비는 현재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현재 1시군 1품축제가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 값만 지금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아래 드론라이트쇼 1억 7천만 원은 충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지역축제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지원을 해서 총 5개 시군 중 2개 시군, 서산시와 금산군 2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축제장의 친환경 지속 가능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불꽃놀이 보다는 드론라이트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꼽히는 서산 해미읍성축제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23년도에 해미읍성축제에서 드론을 띄웠었고요. 그때 당시 1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는 건전재정과 예산의 합리화 등 위원님들도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문화관광 예산을 신경을 더 써서 세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을 사실 경상적 경비와 다른 미래 투자의 관점이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에게 좀 더 서산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읍성축제가 서산 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으로 대한민국 1등 축제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오은정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먼저 삭감내역 확인을 하면 세컨하우스에 관련된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23년도에 4월부터 8월까지 방송 끝난 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요? 저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안 가보셨나요?
경화

이경화위원

어쨌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만 되어있고 숙박시설이 좀 부족함이 많아서 좁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정치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집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다 신청을 했지만 조례도 없고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었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3년도에? 끝나고이니까 24년쯤 됐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관리는 청소 정도?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청소하고 옆에 풀도 깎고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집기류가 없고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누군가가 묵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지금 안 돼요.
경화

이경화위원

정식으로 숙박업소로 등록이 된 건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등록이 됐습니다. 생활숙박시설로 등록이 돼서 규정이 이제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조금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되면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조례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 방법과 다 2개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청소 정도만 하고 있고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는 정도로 끝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삭감이 되고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23년도만 해도 단순한 볼거리로 방송에서도 보여졌는데 24, 25년 최근 의회에서도 체류형 관광 연구모임하시는 것처럼 체류형 관광이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단체로 어느 지역을 구경 가거나 이런 관광을 했다 지금은 가족 단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워케이션은 지금 생활숙박시설 이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소수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뭔가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입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연결해서 지금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사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줬고요. 일주일 살아보기는 하루에 숙박료가 한 6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체류비, 식비 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거는 숙박시설은 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없고요, 서산에서 숙박했다는 증빙서만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외지에 서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
경화

이경화위원

일주일 이상?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일주일 이내, 일주일 살아보기라 보통 2박 3일이 제일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되시죠, 일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휴가로 가족들하고 오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유인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워케이션이다 이런 거면 가능한데 출장 오는데 이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출장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출장이지만 일은, 일하는 시간은 뭐 하루 종일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어차피 와야 되는 출장인데 이거를 하면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SNS라든지 블로그 올리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는 분은 일도 하시고 또 체류도 하시면서 관광도 하시는 그런 1석 2조의 효과를 갖고 가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다 소요가 되나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소요가 되나요, 이게 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예산은 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번에 부대비가 8천 원이었다, 만 8천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 부대비는 뭐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부대비는 8천 원은 식비고요, 만 원은 체류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더 늘어난 거예요? 체류비를 더 주기로 한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체류비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숙박비가 6만 원이랬는데 여기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6만 원에 만 원은 입장료 수입 같은 게 부대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해는 저희가 6만 원을 드렸단 얘기고요. 내년도 계상할 때는 7만 원씩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기획 및 홍보비 이거는 또 별도인 거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이거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전문업체는 어디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업체 이름은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 서산 업체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의 관광에 관한 플랫폼 회사들이 수도권에 있어서 외지에 있습니다. 브로드스톰이라는 회사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세컨하우스도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고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횟수라든지 그런 거를 조회 수를 계속 체크하기 쉽지 않아서 플랫폼 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직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거의
경화

이경화위원

마찬가지 해미읍성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개막식에 도지사님 오셔서 예산을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 기본 값만 입력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최소 값만 지금 입력을 한 상태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전에는 서산시에서 얼마였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올해 2억 받았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시?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1억 5천 아니 15억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15억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참고로 드론라이팅쇼가 1억 7천이니까 2억 2천이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시비로 치면 다르기는 한데 2억 2천 정도가 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플러스 된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면 도지사님이 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더 받으라는 뜻인 거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저희도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도지사님한테 받기로 했으니 더 받아라 예전에 16억으로 올라갈 때 4억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16억 좀 넘을 때 2억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5천만 원만 줄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사업하지 않고 더 받으라는 뜻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합하면 이게 17억 7천만 원 짜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도지사님이 더 주신다고 하면 만약 1억 5천 더 주시면 얼마였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17억 7천이었으니까 19억 2천이 되는 거잖아요.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드는 거예요. 해미읍성축제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시기에 축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활성화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인 거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부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왔느냐 왔기 때문에 했느냐 이것도 또 있는데 드론라이팅쇼 같은 경우 좋기는 한데 이거 하루 몇 분 보겠다고 몇 분 하겠다고 1억 7천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에다 집 한 채 값을 날리는구나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594페이지에 해맞이 행사 전에 2천만 원 2,200 하다 삭감하고 나서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번에 2025년도에 해맞이 행사 했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 때문에 애도 분위기라 못 했고 2024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4년 1월에 했고 예산은 그럼 반납이 됐었겠네요. 지금 2026년도 하겠다는라는 건데 이게 굳이 산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이게 계속 궁금한 사업이에요. 아침에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다 돈을 써가며 차라리 이 돈으로 떡국을 더 대접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일 모레 할 거 잖아요.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관광과장 발령이 나서 정식 사무실 출근은 안 했지만 가봤어요. 도의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저도 서산에 살면서 보통 간월도나 삼길포까지는 갔었거든요. 예전에 부춘산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오셨는데 반짝반짝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지 저는 매년 이제 가는데 쿵짝쿵짝 하고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를 보러 가지는 않아요. 해 뜨는 거를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해 뜨기 전에 쿵짝쿵짝 해서 내년에 더 희망차게 일하시라고 사시라고 분위기 좀 띄워 드리고

웃음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여기에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예산이 2천만 원 넘게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차이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저는 문화관광 업무를 보면서 참 약간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 지역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동진이나 이런 데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시민들을 위로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사실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큰 행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에 올라와서
경화

이경화위원

2023년인가 언제인가 해 뜨는데 앞에 드론이 계속 걸리적 걸리적 사람들이 다 욕해요. 쟤는 왜 저기에서 왜 저러고 있어? 계속 어두웠다가 안개 껴 가지고 어두웠다가 해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앞에 계속 있어요, 드론이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저거 보러왔지 드론 보러 왔냐고 그게 23년인가 22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23년에 1월에 제가 그때 스마트정보과장을 할 때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현수막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그래서 그거를 시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97페이지에 한우목장길 관련해서 유지관리 및 운영이 9천만 원이 있고요.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보완사업이 3억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한우목장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56억이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진출입로 보완사업은 어떤 거를 하실 건가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마무리 하느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진출입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올 때 운산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해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잘못돼서 보행자하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려면 선형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좀 할 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대요. 도로관리가 저희 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도하고 관련이 돼서 협의가 안 되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설계서대로 준공을 했고 그 다음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안전사고 위험 캐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더 늦으면 하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질타받을 거는 생각했지만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떤 사업이든 할 때는 여러 부서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축산하는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축산하는 곳 여러 군데에서 했을 거예요. 이 보완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의 1% 정도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1%가 아니고 10%죠. 3억이니까 거의 5%에서 10% 안쪽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는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 다 해놓고 그다음에 추가경비가 생긴 거거든요. 추가사업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규정도 있고 한데 그냥 끝나고 나서 또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개선 또는 보완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낭비성 예산이 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 그 옆에다가 또 뭔가를 한다고 하고 했을 때도 계속 문제성을 제기해도 듣지를 않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와요. 예산이나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사업 안에 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9천만 원이 들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그거는 현재 방역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용역
경화

이경화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서 몇 곳의 관광시설물을 유지하는 데는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소규모 단위 시설물 음악분수…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얘도 소규모야, 사실 큰 규모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2배 차이가 나요. 한우목장길이 다른 관광시설물보다 유지보수비를 많이 가지고 가요.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애가, 원래 생긴 지 얼마 안 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잘 살펴 보시면서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하고 다른 부서들이든 다른 부서를 가시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타부서들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유지관비리에 대한 것들이 서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나가지 않게끔 사업할 때부터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위원님들한테도 관광과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많이 못 봐 가지고 이번에 삭감조서 올라와 가지고 기회가 됐는데 39페이지 밤하늘산책원 조성하는 사업이 이게 사실 24년도 완료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 진행된 게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이 늦은 이유 내지는 지금 진행 상황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밤하늘산책원은 제가 정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 2016년도부터 나왔던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요, 오래됐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광역단위 관광개발 사업인데 유교문화권 육성사업 중에 하나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원래는 2026년까지가 내년까지는 사업 기간이었어요. 계속 연장하다가 처음에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장됐다가 2022에서 2026년 연장되고 지금은 2022년에 2028년까지
경화

이경화위원

28년 이후도 있어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이제 중간 중간 점검 나올 때 그 옆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 축사까지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범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정부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범위가 하나 변경되면 도시관리 계획결정 용역까지도 다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범위가 커지면 총사업비도 늘겠네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사업비는 다른 거를 이제 대신 안 하는 걸로 전망대 위에 천문대를 옮기는 거를 했었는데 과감하게 그거는 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170억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구역 다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밤하늘산책원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지는 것 아니에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산책길은 그대로 살리고 지금 류방택천문과학관을 살려서 있는데 굳이 천문대를 옮겨가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정

오은정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진행이 많이 느려 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환경대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 저희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총사업이 47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20년 8월에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준공을 했고요.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가축분뇨 그다음에 음식물류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그리고 또 사람의 분뇨 등 총 4가지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최첨단 바이오 가스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1일 32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축분뇨가 100t 그다음에 음식물이 50t 그다음에 사람의 분뇨가 약 70t 그리고 하수슬러지가 100t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를 하면서 일종에 여기에 발생하는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황화수소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혐기성으로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요. 수소와 황이 만나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썩은 달걀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화수소는 약간 맹독성이 강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 내에는 이 황화수소 제거 탈취를 할 수 있는 염기성 소화조가 3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1대는 예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황화수소에 유입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1일 320t 처리를 하면서 유입되는 황화수소 농도가 약 한 3,000ppm 정도 기준인데 저희가 이거를 탈취를 하고 여과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공기 중 대기질로 배출시킬 때는 약 50ppm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약 한 2억 7,100여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황화수소 여재에 관련된 필터를 교체를 하고 이거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화수소가 유입될 당시에 농도가 강해지면 황화수소 여재를 하고 있는 염기성 수화조에 각종 장치들이 부식의 정도라든지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연 단위 2회 정도 시설을 잘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올렸던 3대 관련된 황화수소 여재 필터 교체라든지 동반되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올렸던 3억 5천 중에서 50%인 1억 7,500 정도 삭감이 되는 심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탈황 설비 여재가 이 기계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악취 없는 청정 대기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정도만 다른 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이거 위원님들 하셨겠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수하는데 1억 5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인데요. 저희가 비점오염은 신장천 또 신상천이 있고 그러니까 음암에 신장천과 고북에 신상천 그다음에 예천푸르지오아파트 2차 단지에 있고 또 예천 2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천 2지구 쪽에 4개소에 저희가 9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 자체를 1억 약 한 5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상천과 신장천이 금번 호우 때 7월 달 집중호우 때 약간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예천 2지구에 제어반을 좀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실시 설계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용역비 실시 설계하는 것까지 하고 시설비까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호우 때 고장난 거는 이거는 어떤 게 고장났다라고 제가 알면 될까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현장을 가서 봤을 때를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그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사비 지원이라든지 보상해 주는 기준에는 못 미칠 정도로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천 2지구 쪽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분전반이라든지 기계적인 전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물에 잠기거나 그런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비로는 할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났다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크지는 않지만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기준에 충족을 못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만큼이기는 하지만 보수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에 삭감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 관리 운영에 관련돼서 탈황 설비 여재 교체 이거 이제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2025년도에는 계약금액이 2억 7척이고 이번에 세운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1년에 2번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년 2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유입되는 농도가 진할 시에 강할 시에는 이 여재 필터링을 하는 여재의 교체 주기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부속품의 수리라든지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거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7월 1일 자로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분들도 이렇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지금 바이오가스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래요? 이게 황화수소 관련돼 가지고 제거율이 100% 다 제거가 되는 건가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김기웅 팀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설명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시설관리공단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김기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일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고농도 운영을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 유입이 3,000ppm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탈황설비라는 설비를 거쳐서 고질화 되면서 가스를 성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50ppm 미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목적에 큰 게 악취 및 부식을 방지하는데 있잖아요. 매일 관리를 해주시나요?
기웅

김기웅시설관리공단팀장

저희가 매일 복합가스측정기라고 저희 휴대용도 있고 현장에도 측정기도 있고 항상 기준치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시설관리공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이 있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현장 시찰 내일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가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한데 423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보면 감축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인센티브를 축소한다고 이게 실적이 약하거나 뭐 그래서 항목별 지급하는 거를 축소를 한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실천항목별 최대 지급 인센티브 기준치를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수혜 대상자가 약간 축소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도민들이 좀 반발이 없어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충청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크게 부정적인 의견들은 저희가 민원사항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왜냐하면 주던 대로 안 주고 좀 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줄였냐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같은 경우 지금 실천항목이 4개 분야에 17개 정도가 되거든요. 폐기물 분야 뭐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홍보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4개 분야 17개 항목 중에서 약간 실효성이 없다든지 약간 현실감과 거리가 이질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뭐 에너지자동차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남형은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뜻인 거예요?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남형은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형 중에서 4개 분야 17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중에서도 보면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라든지 뭐 텀블러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바구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과목 정도가 있고요. 수송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전거 이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있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LED 조명 교체라든지 친환경 제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4개 항목 그리고 또 홍보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 발전될 가능성이 사실 좀 줄어드는 거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체를 많이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다 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교했을 때 조금 갭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줄어들 수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성민

안성민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거는 자꾸 늘어나야 되는 예산 같은데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삭감조서의 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 자원순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지원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일 준공을 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환경 관련 교육을 현장 체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도 방문해 주셔서 이런 시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시민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셨고 저희들 또한 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해서 내년도부터 자원회수시설 내부라든가 기타 교육 장소를 이용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지원기금인데 전출금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증액이 8천만 원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며 이 주민지원기금은 저희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이 설정이 되면서 주변영향 지역마을이 있습니다. 양대 2통, 3통 장 2통 마을인데 그 주변영향 지역마을에 매년 지원하는 기금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기금을 약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약 8천만 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일부터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돼서 반입되는 쓰레기는 저희 서산시 반입량 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도 1일 60t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진으로부터 반입량의 10%를 저희들이 받게 협약을 맺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주변지역 마을에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관련 조례와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자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여요, 이거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후에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이따가 하나 주시고요. 이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소득증대사업 또 복지증진사업 또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 외에도 운영협의체 운영지원사항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보통 보면 기금 운용할 때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출이라고 그러나요? 지출계획이 나오는데 여기는 협의체로 끊어서 나와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안보여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드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설명을 아까 441페이지 자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거를 이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놓고 삭감을 했을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경화

이경화위원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다 공감도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그런 교육 컨텐츠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자원 순환아카데미에 담는 내용 중에 자원회수시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프로그램을 YMCA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원 재활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처음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YMCA 하고 있던 사업은 없었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병합해서 장소도 자원회수시설도 이용을 하고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 관련된 거를 하는 데가 자원회수시설 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에 환경 교육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그 환경교육센터 관련된 게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는 기후환경대기과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설명은 저희한테 해주신 것 만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회수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만 하실 건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의 환경종합타운을 가보시면 이번에 새로 준공된 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선별장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 아까 바이오 가스화 시설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체험코스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금에 보면 기금도 같이 해도 되나요?
정수

이정수위원장

기금은 이따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110페이지에 조성에 대한 게 있어요. 재원 조성 아까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있지만 폐기물에 대한 징수한 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 그러면 이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당진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비용은 여기 기금으로 쌓이나요? 아니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로 쌓이나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왔다가 다시 기금으로 전출되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전출이 되는 건가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종량제봉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생길 때부터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연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서산시 자체만,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판매 수수료가 3억 정도가 되고요. 매립장으로 직접 가져오는 다량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돼서 연간 한 32억이 수수료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10%가 3억 2천 그래서 그 금액은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을 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플러스 요인이 당진 거가 들어오는 그 양을 8천만 원 정도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수수료 증가분을 예상하고 그 증가분을 전입금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유청

유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냥 저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52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 삭감조서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이쪽은 잘 몰라서 485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요.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산림자원 생산단지 조성은 임업후계자 임업인들 중에서 생산단지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모사업 엄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국도 시비는 한 60%가 되고 나머지 자부담 40%가 되는 사업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하는 분들이 정해졌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만약에 임업후계자인데 임업인인데 제가 이제 어떤 나무를 심고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 이만큼 심고싶다 했을 때 그거를 공모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청이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단지가 크고 그러면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매년 진행이 되고 자부담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의향이 있어야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산물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시에다가 뭔가 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국가산림청에 이런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조림이라든가 어떤 경제에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전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임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임업인들 계속 또 선발을 하고 확장을 하기 위한 산림청의 어떤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산림 보호의 목적도 그 안에 포함은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생산성을 가져서 임업인들이 유지를 하거나 계속 유지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팔봉산 입구에 있는 거기도 이런 거하고 맞닿아 있나요? 거기도 뭔가 많이 심던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거기도 뭐 신청해서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크게 하시길래 혹시라도 싶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 이거 조례 제정되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가 본데 이게 왜 시설비인지 궁금하거든요. 생활수목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해놓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단가 계약?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화

이경화위원

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을 하면 이거를 하든 않든 위탁비를 다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해야만 사업비를 가져가는 단가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시설비를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시설비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시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용역인 거잖아요. 용역인데 어떻게 시설비로 이게 되어 있지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위탁계약 중에 하나고 지금 제거를 한 만큼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위탁보다는 대행인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대행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예산편성 운영지침인가 그거를 한 번 더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한데 체크만 해놓고 질문을 드려야지 했는데 답변이 완성도 있게 안 와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사방사업 계류보전 이거 신설공사 하고 있는데 신설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 다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계류보전 신설공사는 전체 6km 서산시 관내 산림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류보존 말씀하신 대로 계곡류에 물에 의해 계곡이 훼손되지 않게 옆에 있는 기슭막이나 바닥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는 게 계류보전입니다. 내년도계획 6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계류말고도 사방사업이라는 게 앞에도 있고 유역관리도 있고 한데 그 인도가 많이 상했잖아요. 이번에 보원사지 쪽에서 올라가서 휴양림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보면 도로가 있었는지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곡이 또 있거든요. 물길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인도공사하고 같이 이뤄질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계곡류에서는 계류보전으로 들어가고 인도는 인도정비는 보수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사업할 때도 따로 사업이 되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계류보전을 모든 곳을 다 계류보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에서 그중에서 좀 심각한 것을
경화

이경화위원

두 군데 현장 사진 나와있는 게 이 예산인 거예요? 신설, 신규공사? 이거 말고도 사업적으로 신설까지는 아니어도 보수를 해야 될 곳들이 많던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도시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응급복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비를 통해서 항구복구가 들어가고 국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재해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에도 태웠거든요. 그 부분들도 같이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인도 뭐 다 사업비가 있기는 있는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올해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게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바로 투입을 해서 그때부터 내년 우기 전에 되도록이면 마무리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재발하지 않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하고 502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니까 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1회 추경까지 갔던 사업이라서 이게 신규는 아닌데 임차하는 것 지금 음암 쪽에 계류장이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계류장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닥터헬기장에 그쪽에 예천동에 있는 닥터헬기장에 지금 헬기장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헬기장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서산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산은 못봐 가지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기금과 재난안전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 올해 계류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부대시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기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계류장 만들 때 왜 다 안 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야 뭐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기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확정을 하다 보니 그 예산밖에 못 했고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이 예산을 한 이유가 임차 분명히 헬기장 계류장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인지 다니다 보면 닥터헬기장에 있던 게 닥터헬기인지 알았더니 그게 산불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헬기는 저기 있는데 왜 음암에 산불진화헬기가 있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은 도대체 뭐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헬기 임차료는 왜 서산시에서 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충청남도에 지금 저희가 임차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5개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헬기가 서산만 가는 게 아니고 충남의 15개 시군이 다
경화

이경화위원

쓰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류장는 서산에다 두자 해서 두는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왜 임차료를 서산시에서 내냐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같이 부담금을 다 해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도헬기를?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죠, 도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임차를 하는데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하는 거죠. 이 헬기는 만약에 태안에 불이 나도 출동을 하고 당진에 불이 나도 출동을 하고 권역이 있거든요. 권역에 있는 헬기만
경화

이경화위원

도헬기인데 도헬기를 지자체들이 다 부담을 해서 도헬기를 부담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충청남도 헬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도 임차를 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에요, 산림청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분은 헬기 조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계속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거기 옆에 컨테이너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교대로 해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음암에 내년에 계류장을 이쪽에 만들면 대기실과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지금 헬기장 짓는데 3억 들었는데 보완사업으로 5억으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토목공사만 그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건물 들어가고 부대시설 이제 상하수도도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죠.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해서 계류장 짓는 걸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재선충 얘기는 그냥 놔두고요. 제가 507페이지에 중앙호수공원 서호정 팔각정 보수비로 4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수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호수공원 서호정이 제가 20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기둥 하부 목재가 많이 썩었거든요. 거기 보면 기초석이라고 돌이 있고 그 돌 위에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하부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정밀 진단 해서 이거를 보수를 하라고 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빨리 해체하고 복원한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해체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해체?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다 해체를 하고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목재로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서호정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팔각정이나 이런 것들은 썩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안 썩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회루나 이런 것들 보면 몇백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썩어질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잘못 만든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주변 공간이 수변 공간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수변인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목재가 그리고 지금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 목재가 좀 약간 밀도가 약한 목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하다, 당시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좀 좋은 목재를 썼다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한옥에 궁궐에 들어가는 목재를 이용해서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하면 매년 10년 20년이 안 되는 주기별로 교체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0년인가요? 20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것도 유지하는데 세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0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비인데 어디 지역인가요, 이거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토지보상비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이 어린이공원이 7개소인데 2개소는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소에 해당이 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5개 다 해요, 이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곡, 팔봉, 성연, 음암, 인지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5개 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7억? 5개 다 토지 보상을 하는데 7억 밖에 안 되나요?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전체 5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체 보상비가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7억은 내년도에 할 대상지가 인지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꼭 지구단위계획이라서 꼭 해야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각 읍면에 세우면서 공원지역 어린이공원 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7년도에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경화

이경화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7억 밖에 못 세운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올해는 당장 급한데 인지부터 하고 다른 데는 지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팔봉이나 성연, 음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일부는 성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조정할 예장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빨리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하면 토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기로 계획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묶여있기는 한데 이게 토지소유주들은 반반이더라고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난 필요하다 해서 인지 같은 경우는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요구를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인지를 할 계획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비도 하려고 했는데 510페이지에 도시공원 정비사업에서 고북국화 황토공원 시설개선 사업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업인데 황토공원에 보수가 요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24년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조성한 지는 얼마나 됐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20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넓게 잘해놨던데 계속 유지관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다는데 어느 정도 할 건지 다 드러내고 다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부분 보수를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으면 하고요. 일부가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포장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황토길 유지관리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신규인가요, 추경에서 세워졌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거는 신규입니다. 저희가 이 황토길이 4군데가 되고 앞으로 황토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4군데를 저희가 민원도 많고 부족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1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그분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민원 해결도 하고 기본적인 보수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민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황토길 4곳이 있는데 이 4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를 다하고 있었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공공근로로 안 돼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공근로가 기동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공근로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화

이경화위원

공공근로가 연령대가 65세 이상만 있는 건 아니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청년도 있고 그게 이제 사업별로 해서 그게 아마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에서 조금 연령대 낮은 투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있다고는 했는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인원이 사실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많은데 그 처리하지 않은 민원도 저희한테 오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을 거고요. 뭐 부춘산 황토길이나 예천 호수공원 그리고 성연 숲속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공공근로를 하면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만 일을 하지 책임감 있게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인력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사람 1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의 업무일까라는 이 생각이 사실 들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1명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민원이 중앙호수공원 민원만 해도 1명 정도가 고정 배치를
경화

이경화위원

주 민원이 뭐예요?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주 민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황토길에 배수 잘 안된다. 그거는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고 황토를 부족해서 황토를 채워달라 그런 게 있었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청소해달라 그리고 황토가 물이 부족하니까 황토 물 좀 뿌려달라, 세족대 지저분 하니까 정비해달라, 비누가 떨어졌다 아니면 뭐 수건이 없다, 이런 자질구레한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공원관리팀에서 다 하면 안 돼요? 공원관리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공원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도요? 호수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까지 하게 되면 다른 데를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부분을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 도시공원 시설개선비가 있어요. 호수공원, 석림 근린공원, 성연 도토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게 도시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호수공원과 석림 근린공원과 성연 도토리공원인데요.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거기 부족한 놀이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 철거를 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궁금한 게 호수공원에서는 어떤 거를 할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건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완을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어디에요? 거기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가 민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다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다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다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바꾸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높이가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 어린이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철거해야 될 부분을 철거 시설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좀 온 사업이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호수공원의 놀이시설이나 호수공원의 전체적인 거는 여기 유지보수비나 다른 게 들어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교체되거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성연 도토리공원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원이에요. 석림공원도 그렇고 성연 도토리공원도 그리고 그런데 시설 개선 한다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3군데이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3군데인데 3군데가 이제 보수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들이라는 거예요. 3개가 다 공통적으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완전히 이 시설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계속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게 계속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여기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 돼서 교체하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로 서산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인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했겠지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공원들이라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처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어린이 시설물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시설물들이 더 좋은 시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보면 이런 데는 우리 이렇게 이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어떤 거를 하실지 뭐 하시는 계획들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말고라도 예산이 가고 난 뒤에 사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공간이 뭔가 뜯어내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공간들인데 넓은 공간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낭비성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궁금해서 그렇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충분히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거 한 가지만 딱 하고 51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하는 게 있어요. 서산시 완충녹지 서산시 지금 해야 하는 곳이 남아있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가 지금 2호하고 3호라고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3호는 지금 이쪽에 롯데마트에서 저쪽 애향삼거리까지 쭉 가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녹지지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최영준 가구갤러리 앞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강산사우나 있는 쪽 그쪽하고 다이소 있는 쪽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앞에도 거기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인가요? 더 올해까지 오랫동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7년?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27년까지면 앞으로 서산시에 완충녹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예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돼요? 이거 빼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 동문 코아루에서 서령고등학교 가는 그쪽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코아루 앞에 쪽 입구쪽 하고 동문행정복지센터 그쪽하고 그 옆쪽인데요. 거기에만 하면 되고
경화

이경화위원

한라비발디 앞 쪽에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거기 사거리 일부는 했는데 반대편으로 일부 안 된 부분하고 거기만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제 완충녹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이제 이 3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강사우나 쪽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옛날 장수돌침대 있던 지역 하면 되고 완충녹지 2호라고 하는 데는 거기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27년까지 라고 하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질의 응답하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단조롭게 그냥 속삭이듯이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425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488페이지입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페이지…

강문수위원

잠깐만 예산안 페이지 425페이지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산림공원과 전체적으로는 481쪽부터 522쪽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할게요.
정수

이정수위원장

48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여기에 정책숲 가꾸기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489페이지입니다.

강문수위원

예, 488페이지, 설명페이지 425페이지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숲 가꾸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항목이 11개 항목 중에 10개 항목이 감소되고 1개 항목만 이번에 증가가 된 이런 내용이네요. 이 부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책숲을 가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산림의 어떤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개 항목만 증가하고 10개 항목이 감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전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정책 숲 가꾸기 큰나무 사업 같은 경우는 40ha 했다가 지금 20ha로 줄어들고 나머지 50ha 했다 25ha 이런 식으로 전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림사업에 희망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줄어든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량을 좀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업소유자들이 소유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차원이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11가지 항목 중에서 1개 항목만 현재로써는 증가가 되고 10개 항목이 감소된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사업의 그 내용이 잘 이해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풀베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풀베기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했는데 이 10개는 감소하고 1개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감리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사업량은 증가했고 감리 자체는 줄어든 이 사항은 어떤 건가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사업비 비율로 해서 적용이 된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해서 감리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단가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감리가 줄어든 거를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강문수위원

사업이 증가하는데도 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단가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사업감리비를 책정을 하는데 이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요율 책정 아니고 풀베기사업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다 대입을 해서 감리비 편성을 하고 풀베기 말고 다른 조림사업은 또 이런 거 병해충사업도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산식이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율하고 약간 다르게

강문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잘 이해가 서류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488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특화 조림사업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양봉과 관련되어 있는 아카시아에 대한 조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소득 증대하고요. 그다음에 수림에 대한 조성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 내용에 대한설명 좀 잠깐 먼저 듣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한 5ha의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이 사업이 이게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반복적 사업으로?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사업 자체는 반복적, 연례적인 사업이고 대상지는 좀

강문수위원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바뀌나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바뀝니다.

강문수위원

매년 바뀌고 사업은 반복적으로 하고요?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강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양봉업자 양봉을 하고 있는 어떻든 그 양봉을 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로 지역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그 예산 관계를 확보를 해서 어쨌든 밀림을 조성하는 쪽에 더 많은 부분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양봉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또 밀원수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밀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전에 음암이나 운산이나 이런 쪽에 지금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봉협회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조림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1년 매년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25쪽부터 526쪽까지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정각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금번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금 감리비가 총 1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올해부터 이미 계약돼서 연부액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이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다만 본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중간에 추경에서 감리비가 옆에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감리비 못쓰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서 감리비가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상에는 기존에 감리비가 없던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감리비가 나가다 보니까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신규 예산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은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지금 감액된 것 관련돼 가지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 하셔서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거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감액된 부분 감리비 관련돼서 그거 관련돼서 질의 조금 해주시고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거 먼저 해주세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다 설명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정수

이정수위원장

예, 옥외 질문해 주세요.
경화

이경화위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교류 플랫폼 이거 사업 지금 진행 속도가 어때요? 진행이 언제까지 마무리에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진행 자체는 지금 2층 골조가 올라가는 상태고요. 공사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감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감리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2군데를 같이 묶어서 감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읍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그 2군데를 통합감리를 할 경우에 전체적인 공사기간이라든가 금액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2군데를 감리를 건설관리 용역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5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가면서 설계비는 대략 한 15억 정도 예산이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각자 각 기관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통합할 경우는 공사 기간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읍내동하고 동문동하고 2개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게 설명에 어울림센터 조성 이거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동문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읍내동 뉴딜인정 사업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업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도 같이 기술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감리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가지를 묶어서 하게 되면 약간의 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시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문 뉴딜인 경우 그거만 산정했을 때도 한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12억 됐는데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거의 12억 9천이기 때문에 13억 가까이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2개 합쳐서 해도 15억 정도니까 상당 부분 2개 통합 했을 경우에 한 9억 7천 정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리하는 이거를 지금 위탁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광고협회로?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첨을 하는 거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추첨을 하지는 않고요. 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접수되는 대로 날짜를 정해주고 빈 데 있으면 공간 들어가고 교체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위치도 본인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나요? 위, 아래, 가운데 뭐 이렇게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비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요, 새로 다 달았을 때
2주에 한 번씩 하거나 하잖아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계속 그게 한 번에 교체되는 거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때마다 2주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 빈다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빈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추석 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그쪽 관리하는 곳에서 잘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게 이완섭 시장 님 거는 눈에 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요. 타 시장 후보라든가 굉장히 하단에 설치해서는 안 보이게 하고 굉장히 그게 눈에 띄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그거를 도시과에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정게시대 관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거기 빈 곳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지정게시대로 보면 읍면동 별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큰 거예요. 이마트든가 뭐 이런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큰 거인 경우에는 제가 시에서 직접 다는 경우는 물론 저쪽에 가야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어떤 행사 계획이나 특별하게 실과나 이쪽에 있을 때 의뢰하거나 할 때는 따로 달아주기는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행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 감독은 서산시인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보조금이 되나요? 보조금은 아닌 것 같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위탁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 수입이 있고 그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보조해 주고 이런 시설비 부대비 같은 거는 서산시 예산으로 다 하고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나 간단한 관리에 대한 사항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민간위탁으로는 4천만 원이 있고 그렇죠? 민간위탁 관리는 이렇게 있고 서산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는 다 해주는 거고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서산시에서 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 2건이었으면 뭐 그런가보다 말씀하신 대로 비워진 데 채워넣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철거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걸었다 하면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시죠. 정치 현수막은 2주 동안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 현수막 중에서도 달면 안 되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고 이런 것들 서산시에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도 놀라시더니 그래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현수막 이런 거는 서산시에서 민원전화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도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정화,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현수막 게시대인 경우 5단 짜리 있고 통상 3단 짜리 하고 1단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짜리는 정당 쪽으로 배분을 해 준 거고요. 5단인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고 1단인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이쪽에서 어떤 행정 목적으로 쓸 경우에 쓰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불법현수막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건데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위탁단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임의적으로 그거를 잘 보이는데 한다는 것은 저희도 그거까지는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는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안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교육상도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알아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서산시를 얘기하고 서산시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고 이거는 공공의 어떤 것들을 해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서산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둘이 핑퐁을 해요. 선관위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더 일어나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잘 판단하셔서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학교 앞에 떡 하니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해주시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정당현수막인 경우 반드시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선관위는 서산시에다가 물어보라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문구들이 안 좋은 문구들은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안 좋은 문구는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지금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몇 개의 문구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문구도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거고 물론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당 현수막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 똑같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도 동의를 해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굉장히 통제도 안 되는 상태이고 기존에 저희가 정당 부분하고 MOU까지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한테도 전화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거대 여야가 아닌 소수 작은 정당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 도시과에서 조금 경계를 하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들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서산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교육만 홍보만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 제거해주는 것도 서산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걷어낼 거는 걷어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이 현수막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는 했는데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이런 문구다 하다 보니 해석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침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최대한 살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침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자치단체장하고 실무진에서 좀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예산이 현수막 관련돼서 관리하는 예산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산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다시 한 번 내용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 시스템 구입이라는 이 항목 중에서 이 부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런 방법이 여기에서 경고 시스템을 구입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은 별도로 어떤 문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무작위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자체가 일반적인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자동 경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인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는 이러한 자체를 경고 시스템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불법인 경우도 1, 2장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다량으로 장기간 붙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계속 저한테 오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 방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 같은 이런 부분도 계속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게시물 자체를 우리 시청에서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이러한 기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잘못된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는데 그것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려있어도 저 부분을 누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현재 행정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모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내용이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 경고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관계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떼시오 하는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님들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현재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현수막에 대한 어떤 이런 경고라든가 이 시스템이라든가 이 부분을 운영하는 도시과에서 이런 내용은 모르고 이 부분이 다른 과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게시자한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동 경고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구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은 뭔가 해서 질문 좀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 한번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그중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가 있는 거고

강문수위원

임차가 있고 통신료가 있고 2가지가 있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그 통신료는 그분들이 이제 통신하는 횟수에 이거에 비해서 별도로 정산 개념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당초에 일반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이 좀 반복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불법이라고 모든 것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한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어쨌든 관리나 제재나 철거나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 부분은 미흡할 수 밖에 없겠다는 거기까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57쪽부터 658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61쪽부터 662쪽까지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우리 도시과 관련 감액된 부분은 담당 소관의 이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면 질의 시간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도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산교통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우선 운수종사자 임금 협상분에 대한 지급과 또 미지급 퇴직금 및 미불입 퇴직연금 적립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령버스 M&A 완료가 된 후 시영운수 인수대금이 80억 원으로 대부분 채권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채권 28억 원이 부채가 남아있으며 이것은 또 회사의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임금 동결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 상승 요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약 56만 원이 임금이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1차 임금 협상이 11월 26일 또 2차 임금 협상이 12월 10 또 3차 임금 협상은 20일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인상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선 25년도 소급분만 6억 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서산교통은 지금 재정 여건상 공익채권을 단기 변제하기가 어려워 인수 당시에 노사 간 협의하에 60개월 5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억 6천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또 향후 노사관계가 악화가 될 경우 다른 근로자까지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산교통에서는 이에 대한 지연 이자라든지 또 강제이행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 예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약 6억 5천에 상당하는 지연 이자라든지 강제이행금이 발생해서 인수 당시 인수 대금으로 우선 지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서산교통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증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대 이상 대폐차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 부족한 승무사원을 또 충원을 해야 합니다. 최소 25년 충원이 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임금 수준까지 임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타 지자체보다 56만 원 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거와 연쇄적으로 임금이 낮다 보니까 승무사원 충원도 연쇄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산시 재정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와 운수업체 간 갈등을 최소화를 해야 되고 지역대중교통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교통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운송수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꼭 좀 살려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산교통이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한 도입 지원 중에서 공영 저상에 대한 문제 대중교통 육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전체적인 쪽에서 보면 한 10개 항목 이상의 어쨌든 재정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먼저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하나의 어떤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와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정상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현재 이런 내용들로 쭉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먼저는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책을 우리가 내놓지 않고 자구책만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기는 갔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뭔가 잘 납득되지 않는 한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회생절차 M&A부터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요. 그 부분은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이만큼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들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훌륭한 업체가 새롭게 인수한 이후에 이러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많은 조건 지원 관계 내용은 앞뒤가 잘 맞지는 않는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쪽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줘도 채권자들이압류라든지 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어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채권추심이라든지 압류가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악순환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글쎄요, 말씀하신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현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관계 직원들한테 어쨌든 충분한 급여라든가 후생복지가 이뤄지기 이전에 본인들이 현재 우리들한테는 전체적인 이만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는 누차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은 어떤 이런 늦은 대처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후 상황이 그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송 수익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고요. 서령버스에서 사옥 신축투자 비용 부담이 한 13억 정도 있었는데 충서원협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환 압박도 있었고요. 또 장기간 또 지속된 적자 경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임금 체불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또 체불되다 보니까 운전기사 23명이 집단퇴사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3년 12월 14일에는 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12일에는 서령버스 노조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유는 첫 번째는 임금 체불 두 번째는 퇴직금 보전

강문수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했어야할 그러한 조치는 잘했는가 하는 이러한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전체적인 예산 범위 금액을 보시더라도 11억 7,800의 증가에 대한 그 속에 증가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증가 부분이 있고요. 5억 짜리가 지금 현재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6억 1,600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4억 6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13억 7천 관계가 있고 유류대 같은 경우는 한 90억 같은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현재 있어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압류도 들어오고 추심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주를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늘 언제나 오면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 됩니다, 이거 정상으로 됩니다. 시에서 이거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시에서 이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 어떤 업체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때 당시에 좀 더 경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에서 현재 이 부분은 금액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예산을 먼저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이러한 쪽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사업이라는 거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이 자꾸 줄다 보니까 또 주이용 계층이 노약자나 학생이다 보니까 또 절대적인 사용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운송 수입금도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3년에는 38억, 24년에는 36억 또 25년에는 한 29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보니까 전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버스, 대중교통 관련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100%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산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문제가 이 사업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서산시도 계속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누가 할 때는 70~80% 정도 지원을 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1년에 20% 이상 항상 총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 정도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30년을 간다고 그러면 한 200% 이상 적자라고 자본 잠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부분은 당연히 100%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현재 지난번과 같은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 하면서 100%가 아닌 80~90%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과장님도 공감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나간 시간들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것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M&A를 해서 새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은 최소한의 받아야 될 것만 갖고도 정상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조기 정상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빨리 조기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조기로 안정화 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차용증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지 안정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아요. 그 전에 이런 사태를 겪기 전에 서산시에서도 용역을 몇 번을 하면서 이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켰는데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당만 안 잡혔을 뿐이지 지금 상황은 돈이 그냥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대부분이 시민들은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지원됐던 시비가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또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을 해줘야 이 사업이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카드 할인 환승이라든가 무상으로 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지원이라는 표현도 사실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위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전되는 부분들 유류라든가 할인해 줬던 것, 무임승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긴급하게 투입되는 추가 비용인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추가비용을 그 전에 했던 업체는 절대 그런 거를 안 해주고 지금에 와서 추가비용을 굳이 할 만큼 밖에 안 되는 그 업체를, M&A를 선정을 한 이유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는 퇴직금 공익채권 관계가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내버스 구조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주는데 서산시에서는 80~90% 안 쪽으로 지원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저 업체에게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 업체는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셨고 1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를 처분을 했으면 정리를 했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는 서산시에서 지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류비, 보전비 이런 게 아니라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서산시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방만 경영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안정화를 위해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해는 돼요, 말씀은 이해가 돼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한시적으로 이 기업이 빨리 안정화를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그만큼 서산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지 혹시 아세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글쎄요,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안 알려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궁금한 게 시내버스 운수업체 회계감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1,600만 원 이거 그전에도 지원했었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올해 관련 조례가 올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는 회계감사를 밖에서 그 업체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또 버스 전용 ERP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명한 이것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정착화가 되면 이 예산은 그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ERP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이고요. ERP시스템이라고 전용회계 프로그램 회계, 인사,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시에서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 회사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회계 감사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들어간 내용을 이 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데 이게 예산하고는 저기 한데 승무사원 24명을 충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버스 기사님들 이야기 하는 건가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최소한 24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회사에서 진단을 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지금은…
경화

이경화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서산교통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예, 일시적으로
경화

이경화위원

그 인원보다 더 충원이 되는 거잖아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계속 차량도 증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늘려줘야 되는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서산시가 작년도에 차가 서기까지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효율화 용역 말씀하십니까?
경화

이경화위원

인력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원이 많다고 하면서 관리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서 있고 그 내용들 다 한 번씩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 하고 상충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을 해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왜냐하면 그때 그때 부서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를 계속 가져왔다라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용역하면서 계속 그거를 몇 번씩이나 분석하면서 봤거든요. 위원회는 달라도 아주 모르는 상태는 아니라서 하나 하나 다 검토하면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거 하고 보면 어차피 할 건데 더 할 건데 왜그때 그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예산 5억이 그거를 불을 지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예결위 위원님들 하고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예산안 679쪽부터 69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699쪽부터 701쪽부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유료공영주차장 주차관리 CCTV 설치하는 이거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주차관제 CCTV 설치 이거는 예천 2지구에 공영주차장이 3군데가 있고요. 또 여기 시청 밑에 광장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주차장 조성하면서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CCTV 설치가 안 됐나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주차 관제 시스템이어서 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게 설치가 안 됐어요?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사고라든지 그런 책임 소재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할 때 관제 CCTV 설치를 다 하는데
완호

조완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모든 게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속 확보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의아한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711페이지 보면 서산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서산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이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은 50억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50억?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건물이 주택과 소유인가요, 지금?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유는 아니고요. 이 건물이 지금 사용 활용하는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경화

이경화위원

문화예술과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문화예술과 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 주택과 업무 편제가 공공건축기획팀하고 공공건축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설계부터 공사 감독까지 해서 준공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지을 때 신축 건물?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신축 건물 뿐만 아니고 그 리모델링 된 건축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건축 기획이라든가 설계 감독까지 이렇게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건축 관련 사업이 있을 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전에 대신증권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가 꽤 많았거든요. 그때는 안 하셨잖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게 이제 금년 7월부터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업무 조정이 그렇게 됐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왜 공교롭게 7월부터 업무 조정이 됐을까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동안 업무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추진상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팀이 다시 신설된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요? 일부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2개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니고요? 이게 행복위 거잖아요. 행복위에서 진행을 하던 거였잖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이게 관련 부서가 많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판단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다 기획, 자치, 문화, 경로 이 과들이요. 다 지금 리모델링비를 그 사무실 안에 리모델링비 뿐만이 아니라 전기시설 하고 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설적인 면까지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이번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만 다 끄집어내도 지금 50억 플러스 10억대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물비가 100억인가요? 그것도 외상으로 샀잖아요. 100억 짜리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100억 짜리 외상으로 사가지고 여기에다만 60억 가까이 붙는 거거든요. 60억이 뭐예요, 그거보다 더 하지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매입비가 105억 정도 있었고요. 지금 공사비 50억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이게 지금 총괄로 하신다니까 총괄로 지금 어디였죠? 기획예산에서 시설공단 관련해 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전기시설 다시 하는데 몇 억 있어요. 예산이 제가 여기 몇 가지는 써놨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안 썼는데 이거 다 파악을 하셔서 50억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정확한 리스트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결위 하고 내일까지 하는 거니까 어떤 데 손을 볼 건지 그거까지도 좀 챙겨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진행중에 약간의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 거는 괜찮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기획 용역을, 설계 용역이 아니라 기획 용역이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기획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용역 기간이
경화

이경화위원

그거는 얼마 짜리 용역이에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26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금액이 3,400만 원입니다. 기획 용역이 정확히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어느 곳에 손을 대야 될지?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이 50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50억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50억은 처음에 이제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수가 발생해서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생겨서 약간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판단해서 2월 20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막 세워주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변동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부서에 몇억 씩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50억을 세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는 50억 가지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부서별로 세워놨으니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50억 다 예산을 세워주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게 조금 50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큰일이네요, 이게 멀쩡한 건물인데 이게 사기는 100억 주고 샀는데 들어가는 게 또 100억일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새로 그냥 멋지게 지어주는 게 낫지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시기 일정도 그렇고 금액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처음에 구상한 50억 사용 내역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다 취합해서 한 번만 한 눈에 볼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 계속해서 해왔던 계속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 8억에서 뭐 한 5억에서 시작했죠. 그다음에 8억 갔다가 10억, 15억, 20억 갔다가 25억 5천까지 현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단계에 6단계 거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25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늘 항상 이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리고 앞에 뒤에 설명,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모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택과 관련되어 쭉 나와 있네요. 이 내용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하는 25억 5천에 대한 하는 처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현재 2가지 항목에 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느 쪽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책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끝에 가서 우리는 올해도 안 됐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보조 지원 관계 그런 겁니다. 이 부분 현재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아파트연합회 쪽에서 주로 얘기해서 많은 부분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두 파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부분 알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런데 예산 증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예산을 증액을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했던 적도 있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준도 충남 도내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강문수위원

예, 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충남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 몇 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얘기 늘 들어 왔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우리는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부분을 저희들도 아파트연합나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나 요구하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그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간에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처리하는 어떤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 정비, 도심지 빈집 정비 뭐 빈집 정비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농어촌과 도심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슬레이트와 관련한 이런 부분도 같이 늘 부족한 예산 때문에 뭔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로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 수리 관련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이 늘 부족하죠. 그러면서 또 이 사업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빈집 정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류가 좀 되어 있네요.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같은 부류의 그런 상황이라고 같은 그러한 사업의 목적에는 그러한 식으로 대부분 다들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큰 과목으로 보면 어쨌든 철거와 지원 관련된 이런 부분 보수와 수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전부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과목으로 보면 한 10가지 과목으로 이렇게 좀 많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더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거복지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아니면 도비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준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거기에 협의에 의하는 사업량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 맞는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 시설사업, 정비사업, 빈집 정비, 농어촌 도심지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탈락된 그러한 당사자들은 늘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봐도 1, 2위 안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또는 지원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금년에도 한센인 정착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빈 집 개선 철거지원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708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40개소를 산출근거를 두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40개소 이상 이게 전수조사가 된 자료가 있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 그런 빈집 정비는 농어촌 빈 집 정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빈 집이 438동이 실제 조사가 됐습니다. 빈집으로 확정된 빈집이
정수

이정수위원장

483동이나?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438동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된 거는 좀 보조금이 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주로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사업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저희는 이거 그럼 철거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뭐 활용 계획이나 따로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금년도에 실제 조사를 768개소 조사를 해서 빈집으로 확정된 게 438개소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또 실시를 합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09페이지에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 뭐 기록적인 폭우로 해서 제 지역구인 부춘동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침수로 피해 입은 주민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도심권에서는 부춘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18가구 딱 산정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이거는 반지하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침수가 발생했던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파악된 개소 수가 1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반지하주택이 아니고서도 굉장히 침수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이런 취수시설이 필요한 집들이 가가호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그거는 조사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다른 지상층에 있는 건물보다는 반지하에 있는 곳이 침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지금 18군데는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인가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입은 곳도 있고 입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재해 위험도가 높은 곳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위험도가 높은 곳?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좀 아쉬운 게 이게 반지하뿐만 아니고 지상에서도 피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입는 곳에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지금 서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이게 지금 운영하는 거는 단독주택 300만 원에 공동주택 1천만 원인데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거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전액 100% 지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취약 계층에 한한 거네요.
수현

조수현주택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717쪽부터 719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가 삭감된 사항은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 RPC라고 하면 서산시에 가지고 있는 RPC가 4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산농협에 RPC 하고 대산농협, 동서산농협 RPC, 새들만 RPC가 4군데가 있습니다. RPC는 주요기능이 건조 저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공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소의 RPC는 대산농협 RPC가 93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서산농협 RPC는 2000도 동서산연합 RPC는 98년도 준공을 한 RPC입니다. 연차로 보면 25년부터 32년도까지 그 경과 기간이 굉장히 노후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C사업을 추진하면서 옛날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23년도 이후에 농림부에 RPC 통합에 대한 부분이 지침상으로 반영이 돼서 국비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부터 25년치 자료를 보니까 국비 지원은 없었고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이상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노후 RPC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신 이유는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C에 대한 조공법인 그 농업협동조합단체 공동법인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획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만 이 국비를 향후에 해주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도비라든지 이게 향후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비가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개보수사업비로 보조를 형태로 해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이든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봉착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고품질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지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없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고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설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2023년도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지원을 좀 받으라는 취지라는 거잖아요. 통합 가능성은 있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컨설팅이라든지 농협별로 거기에 대한 구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11월 달에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표법인을 해야 되는데 대표법인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농협 쪽에서 선임을 해주시는 농협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난항이 지금 겪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TF를 주관농협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TF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이 되면 TF에 대한 운영 방안을 농협별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중에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통합방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한 다음에 7월 달에는 조공법인에 대한 임원을 선출하고 9월 달까지는 농식품부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금년 내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내년 26년 내로?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생각보다 주관농협 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대표법인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주관농협이 동서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통합을 했을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비율로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40%를 그동안에 지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도비 비율이 15%, 나머지 35%가 시비 비율이 되기 때문에 비율 쪽에서 시비 출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국비가 되면 40, 5,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담이 많이 줄어서 20% 정도 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럼 자부담, 국비는 자부담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 RPC에서도 현재 50%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산출을 해보면 농협 자부담 비율이 60% 이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농협에서 더 절실할 것 같네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농협이 빨리 움직이겠네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1월 달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게 삭감이 되면 더 빨리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감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빨리 추진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1월부터 추진해서 빡빡하게 일정별로 갔을 경우는 금년 내에 법인이 출범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농촌에서 현재 늘 말씀들 나오시는 부분이 뭔가 지원책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자부담이 현재 60%, 70%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묫자리용 제조상토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육묘상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리 저리 움직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가 나누어서 이렇게 충당하는 이런 상황들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필요한 물품과 같은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춰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 관련되는 자부담 비율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다 자부담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청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농업 미래 산업을 위해30% 정도까지 자부담을 하고요.

강문수위원

30%?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강문수위원

저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30% 앞으로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특히 더 많은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시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서산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업 관련돼서 예를 들어 10%라든지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부담 능력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현상도 있거든요.

강문수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루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모작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루쌀 언제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현재 이모작에 대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여러 차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삼광벼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가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부분들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먼저 가루쌀 재배단지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쌀이 정부에서 과잉 생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논에 대한 어떻게 타작물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방안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가루쌀 재배단지를 많이 확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직불금이라든지 타작물 재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됐다고 가루쌀을 하게 되면 이게 보여지는데 정부 측면에서 보면 가루쌀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유통되는 빵이나 이런 쪽에 선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루쌀을 보급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줄이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쌀을 현재는 많이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면적 조정을 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광벼 관련해서 장려금을 하는 부분이 농협하고 서산시하고 해서 4천 원 정도를 해서 장려금을 하고 있는데 삼광벼가 저희 대표 브랜드 뜸부기쌀의 대표 브랜드 주품목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려금을 하는 거는 고품질을 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아까도 관련해 가지고 RPC 통합에 관련한 부분도 미질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땅의 형태나 육답이냐 아니면 일반 간척지 사업이냐에 따라서 같은 품종의 삼광벼라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수한 시험성적을 했을 때 미질이 좋은 쌀을 선별해 가지고 통합 브랜드를 해가지고 RPC에서 가장 좋은 쌀을 만들었을 때가 서산의 뜸부기쌀로서의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쌀에 맞춰서 경쟁력 있는 쌀 부분 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해됐는데 현재 여기 내놓으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어쨌든 사업별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만 원 지원하는 거, 150만 원 지원하는 거, 100만 원 지원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어떻게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독립해서 해놓고 전체적인 거를 같이 엮어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되기는 하겠다 하면서도 지원하는 내용 어쨌든 그러한 금액이 너무 작다. 농촌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인색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면적 단위에서 기준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계약재배 하는 부분에서 농협 분담 비율도 있고 시 분담 비율도 있고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금액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서 증감과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RPC 관계 잠깐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RP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이 부분 한 30년 시간 지나간 시간이 많이 흘렀던 부분이 40년이 지나간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 비가 오거나 할 때에 많은 부분 문제를 함께 안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RPC 관계 수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물 떨어지고 하는 노후시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는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조합장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지도자들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런 개선점 그리고 획기적인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 좋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것이 농협에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 시설에 대한 개선 효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관계자들한테 좋은 말씀 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도비로 해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 연수로 치면 93년도에 준공된 거부터 2000년도에 준공된 4개의 RPC가 있는데 지금 경과된 연수가 32년까지 된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옛날부터 농정정책을 해가면서 수매를 또 농업인들에 대한 가격 책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매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대규모화 되어 있는 옛날에는 농협창고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매를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RPC나 DSC에서 큰 규모에서 수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가 새거나 아니면 노후시설 장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게 누수에 의한 현상으로 발아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적인 곡물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꼭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꼭 안 했다고 해서 뭐하면 농협에서 100% 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50% 이상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예산을 살려서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노후 RPC 시설 개선 사업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보통 개보수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 공정마다 다 틀린데 기계장비로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송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자체 기성품이 없거든요.

김용경위원

올해는 다 끝나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아까 설명대로 1, 2월에 구성도 하고 3, 4월에 서로 토의도 해서 7월에 임원 선정을 거쳐서 9월에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럼 이제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통합 RPC가 탄생을 하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탄생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RPC, DSC 전체에 대한 국비보조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 개선사업이 그때는 안 생길까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때 이후로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인가를 저희들이 빡빡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 인가 신청은 저희가 9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가 나는 거는 10월 이후에 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신청을 해서 국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당해 연도는 어렵고요.

김용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할 적에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통합 RPC로 갔을 적에는 국비가 40%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우리가 지금 보면 35% 정도 도비 15% 매칭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통합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23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보면 대산농협 RPC 같은 경우는 93년도면 32년 차에요. 동서산 같은 경우는 98년 27년 차 그래서 서산농협 같은 경우는 25년 차가 되거든요, 새만들 RPC 같은 경우는 몇 년차입니까?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거의 2000년도에

김용경위원

같은 연도인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됐는데 다만 여기에서 시비 부담률이 높으니까 아까 과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5, 6억 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좀 줄이고 국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제 통합 RPC를 가져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그나마 현존 상태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쌀의 미질에 또는 판매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간에 이거는 어찌됐든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9월이면 설립인가를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지까지 계획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1월 중에는 그래도 일단 대표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2월 중에는 늦어도 대표 조합을 선임을 한 다음에 절차대로 저희들이 총회를 한다든지 발기인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농협의 이사회를 통과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성립하려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빡빡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여하튼간에 통합으로 가기 전에도 이 개보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꼭 해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김용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거 장비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했던 그동안 지원했던 것 중에 5년치 정도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또 737페이지 보면 이것도 RPC 가공저장 시설 현대화 해서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교체가 또 있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경화

이경화위원

737페이지, 미곡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RPC,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교체도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장비를 통째로 지원하는가 본데 이런 사업들도 계속 RPC 시설 지원하고 별도로 이렇게 계속 있었을 것 같거든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속사업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지속사업 아니고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매칭비율은 다르고 건조기를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RPC별로 지원이 계속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이 사업이 없었고요. 노후 RPC사업으로 했고 이 사업은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건조기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건조기는 벼건조장 건조기 교체는 지곡농협 DSC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RPC, DSC 2개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장비 지원은 동서산 RPC 장비입니다. 동서산 RPC인데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도 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 가지 부기상으로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이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국비 5대 5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5대 5로 해서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50% 이상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비싸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동일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드리도혹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기 736페이지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 시설 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도 2억이고 이번에도 2억인데 이거는 어디에 할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정공장이 25개소 있는데 2천 톤 이상 매입 가능한 도정공장, 영세한 도정공장 빼고요. 25개소가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온창고를 100평 정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거 예산 지금 몇 개나 지을 수 있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100평에 저희가 평상 42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4억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 2억 정도가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곡 서산시의 가공협회의 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매년 이렇게 1개소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많이 해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도 저장이 앞으로 양곡창고가 저온시설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보관 자체가 미질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5개소 중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제가…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된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별도로 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729쪽부터 77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129쪽까지 137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공저장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DSC, RPC 관련도 가지고 벼건조저장시설 건조기 교체하는 거랑 그리고 시설 장비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연에도 이제 DSC시설이 있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라는 게 그 안에 장비만을 지원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건축물도 노후화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노후화가 오래됐고 모든 시설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아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장비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 현대화 해서 건조기랑 시설 장비 지원인데 예를 들면 노후화된 시설 이런 장비 말고 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냐는 거죠.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거는 없어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장

굉장히 다른 지역 RPC 같은 경우도 시설이 노후화 돼서 지금 약간 뭐를 교체하려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DSC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DSC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DSC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5개소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해미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노후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연 같은 경우도 오래 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건조시설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혹시 신청이 들어온지 아시나요? 성연 같은 경우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신청 들어오는데 그 노후가 됐는지 어느 정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도에다가 매칭 공모를 할 때 현장 확인돼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성연에서 노후화 시설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다 이제 각 마을마다 금액이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위에 보면 761쪽부터 이렇게 보면 쭉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다 명칭을 해서 부기를 한 사항이고요. 대로 2리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물안리라고 해서 그쪽에 대산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푸드 뭐 음식 만드는 두부라든지 이런 요리하는 그런 연구하는 사업하고 마을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환경관리 사업을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행복배움터 그리고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올해도 처음 했는데 물안리 축제를 1회 처음 개최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 마을마다 각기 다른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남 2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기도 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계절 꽃피는 가드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인연이음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마을 특성의 고유의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이 성연 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게 보통 마을을 한 2~3개 정도 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하시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충남도 도공모사업으로 연차 매년 신청을 하거든요.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도 공모 선정이 되면 최대 5억까지 이렇게 해서 4년 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종료가 되면 또 종료된 사업에 따라서 또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도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마을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과에다가?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PT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렇게 공모에 선정된 게 2026년도에 대산읍 대로 2리 마을만들기랑 성연 고남 2리, 운산 팔중리 마을만들기 3개가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된 건가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마을 외로도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다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그래요?
광석

성광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또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는 한 25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장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