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래 의원 발언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5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예비비 지출 두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편성 및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51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가 증가한 97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기정 예산 대비 6.6% 증가한 1조 5,18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3%가 증가하여 1,868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6억 원, 세외수입 99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500만 원, 보조금 798억 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자체 예산 62억 5,000만 원, 보조사업 8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0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 예산은 89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 2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억 3,8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6,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의 추진과 필수 경비 반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리,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 뭐 어차피 2차 추경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왜냐니까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액은, 요구 사항이라든가, 요구액은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담아주면 되는데, 담지를 못해. 그중에서는 의회에서 각 과마다, 국마다 뭐 이거 올해 당초예산에 꼭 좀 담아달라, 꼭 좀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뭐 이렇게 주머니가 작다 보니까 의존할 때는 특별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특별 교부금을 받기 위한 자체적인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노력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과장들도 그렇고 계속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당초에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 갖고, 이걸 받기 위해 갖고 노력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노력 안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치. 어느 뭐, 어떤 항목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걸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중앙정부로부터 재산을 좀 지원받습니까?

구체적인 국도비 사업의 목표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사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컨택을 하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 사업이 됐든, 연차적 연차 사업이 됐든, 무슨 장기적인 사업이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자체 자원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비라든가, 도비 해갖고, 시비 해갖고, 매칭 사업을 해갖고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큰 사업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정말로,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뭐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작으니까 예산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부처에 가가지고 안 주면 뭐 돗자리라도 깔고 말이야, 좀 누워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까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올해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일이 없어도 중앙부처 가가지고 교류도 쌓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본 위원이 행정위에서 하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봤어요. 봤는데, 올해 뭐 나가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뭐 어차피 나가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지만도 앞으로 또 누군가는, 어느 분인가 나가면, 어느 분인가는 그 자리에 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세가, 어떤 그 자세가 쭉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정말 강릉, 우리 살림에 좀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당초예산 심사를 다 마쳤고,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좀, 예산의 수치를 떠나서 하소연을 좀 하고, 아니면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데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그 행정 보조하는 부서 말고, 사업 부서에 제가, 한 말씀 좀, 하소연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한 7, 8년째 제가 요구를 계속 했는데, 풀로다가 들어가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목을, 목을 달아서, 꼭지를 달아서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몽유자들은 당연히‘알았습니다. 예, 협조하죠’라고 됐는데, 사업 추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정도는 너무나, 아주 쉬운 일, 조금만 고생하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일인데, 집행이 한 번도, 하나도 안 됐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좀 이제 담당 공무원이, 딱 한 번 가서, 그 땅 주인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그냥 돌아왔어. 아,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과장님께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 좀 챙겨 보시오, 업무 좀’ 너무나 쉬운 일을 가지고,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면 행정을 아주 굉장히 신뢰하고, 감사하다고 박수칠 부분인데. 업무 추진이 너무 안 돼서, 맨날 정리 추경하고 등등 하면서, 예산이 왜 이월 되느냐, 말았느냐 하면서 등등 그 말들이 많은데. 아, 예산 집행이 너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업무를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우리 현장에 가보면 사방에 지금 막 파고, 덮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연도 폐쇄기가 다가오니까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 또 시민들은‘저 자식들 말이야, 연말만 되면 또 난리 친다고 말이야’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서 이해는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장님, 과장님들. 가시는 분들 말고, 나중에 되실 분들, 남아 있는 분들, 업무를 잘 좀 살펴주시기를. 그래서 시 지휘부,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막 하면 어떡합니까, 업무 추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간 우리 간부님들이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금년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강릉시가 연말이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뭐 강릉시에 사업을 잘해서 표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건이?

예, 예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 포상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상을 하겠지만,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받아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상금이, 그 사업에, 사업을 더 잘하라고 목적 사업비로, 추가로 주는 거 말고는, 그냥 임의로 포상금을 제한을 두지 않고 주로 오는 포상금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들, 그 인센티브는, 앞으로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뭐 열심히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그게 뭐 목적 사업비로 딱 지정을 해서, 이거는 그 사업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따온 사업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사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내려오는 게 각 내역별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렇지만은, 물론 일반 예산에도,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우수 공무원들을 위한 벤치마킹하고, 견학하고, 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개별 사업을 해서 잘했다고 포상받는 거는, 하여튼 꼭 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편성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 강릉 시민들은 왜 연말만 되면 이렇게 날씨도 춥고, 바쁜데 이 사업을 하느냐, 매년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그게 좀 조기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봐도 1년 내내 예산을 가지고, 고루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강릉시가 돈이 쓰다가 남아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뭐 이런 데 쓴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을 좀 더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미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후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잘함에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은 돈이 남아돌아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제 막 땅을 파헤치고 한다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가 이 산업위 위원님들 앞에서 제 직책을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싶습니다. 86년 2월 1일,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시작을 해서, 40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9년 11개월입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제자신이 대견하고, 또 주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지내면서 참 행복했고,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 저보고 이렇게 표정 관리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어떤 후회 남기지 않는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섭섭하다, 섭섭하다기보다 시원하다는 소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더 지금, 이 30년, 저희 집이 이제 장수 집안이어 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30년은 더 사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30년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요즘 많이 즐겁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대, 전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입성하시고, 또 뜻하신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시가, 지방세가 1,600억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서 징수율이 93%고요. 93%면 전국에서 이게 정말 순위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징수율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시민들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소, 징수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서, 우리, 각 개개인의 체납이 100억 정도의 체납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는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제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후배 공무원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길,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9년 8월 1일 자로 해서, 명주군 연곡면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35년 4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지내놓고 보니까,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직원분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강릉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조언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산업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병오년에는 모든 분들이 바라는 모든 걸 다 이루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위에서 한 번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같은 얘기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토목을 전공했거든요. 만약에 그 전공을 살렸으면, 아마 산업위에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보건직으로서는 92년 1월 10일 자 첫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의 이제 3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처음 할 때는 사회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첫 발령을 딱 받으니까, 들어가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더라고요. 이게 출발이 참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웬걸, 올림픽도 치르면서 또 노로바이러스하고 전쟁도 한번 해봤고. 코로나19하고 또 전쟁을 치렀고, 과장이 돼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정갈등, 의정 사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의정 사태였습니다. 그런 큰 일들을 저는 치렀는데요. 정말 큰 일을 치르면서도, 정말 무탈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동료 직원들 그리고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보건소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 보건소 조직이 많이 불안정화를 보였었습니다. 정말로 뭐 큰 소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이 비춰졌는데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조직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부임하자말자 하여튼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 때도 그랬고, 소장 때도 그렇고, 큰 일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동료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 다시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리고 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도 늘 아버님이 계시는 구정면 제비리, 제비골길 120번지입니다. 거기에 늘 잊지 않고, 아무리 바쁜 시정 속에서도 주말마다 올라가서 꼭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 이제 공로 연수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농부로 돌아갈 겁니다. 돌어가서 이제 농부의 심정에서 항상 우리 강릉 시정 그리고 강릉시의회,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이정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아보니까 아주 우연치 않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이 되고자 해서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오빠가 공무원 시험 원서를 가져온 걸 원서를 작성했고, 시험을 봤고, 그러다 보니 우연치 않게 공무원이 됐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양양군청에서 실무 수습으로 시작을 해서, 91년도에 강릉으로 한 번 전입하면서, 삶의 이제 터가 좀 바뀌었고요. 또 생활하다가 2017년도에 사서직으로,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전직을 하면서 또 다른, 같은 공무원이지만 또 색깔이 다른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이 제 삶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정말 경험으로 깊이 체득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이제,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면 40년이 넘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무사하게 이렇게 또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퇴직을 하실 때,‘난,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의원님들 또 동료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내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예결위에서 인사를 시켜주셔갖고, 그 소회 인사를 했습니다. 또 산업위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해 주신, 해 주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0년 5월 1일 자로 공무원에 들어와서 약 35년 8개월 정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지만, 저도 이제 많이, 공무원 생활 많이 남았을 때는 빨리빨리 가는 게 시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서니까 시원함보다는 섭섭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목이 한, 단위 사업이 한 70개 단위 사업이 됩니다. 대부분 시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질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도 못 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기억나는 거는 2000년도 밀레니엄 해돋이 행사 때 바닷가에서 1박 2일, 직원들하고 밤새웠던 일, 일하고. 2002년도 루사 때 워낙 많은 피해를 입어서, 산림 조사와 복구하던 생각하고, 과장이 되어서는 2003년도 4월 10일, 08시 22분에 경포 산불로. 그 길로 나가서 3박 4일, 에코 산불 본부에서 3박 4일 면도도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냈던 게 조금 기억에 남고. 하여튼 저는 뭐 민간인으로 밖에 나가지만, 강릉 토박이로 계속 강릉에 있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강릉시의회가 강원도 제일이 아닌 전국 제일 의회가 되도록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비 시가와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75조의3, 75조의4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맞춰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비도시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면적은 81.7㎢로 일반 면적은 76.6 ㎢로써, 읍·면 지역의 각 1개소, 동 지역에 1개소, 총 9개소를 지정하고자 하며, 유도형 면적은 5.1㎢로, 총 38개소로 산업형 2개소, 관광형 12개소, 주거형 24개소입니다. 성장관리계획으로는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 관리 계획, 경관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했을 경우,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자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강릉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강릉시 비 시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위 법의 75조2항, 제75조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 개발지,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를 제외한 개발 가능 지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유형 구분으로 건물의 밀집도,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면적으로는 87.1㎢이며,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는 총 47개소로 일반형이 9개소, 유도형이 38개소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 주민 공청회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총 열다섯 건 중 아홉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배경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고요. 이거 성장관리계획은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저희가 또 검토를 해 갖고, 그때그때 또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 수시로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할 적에, 마다 용역을 줘 갖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어떤 그런 거 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공무원 능력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고,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좀 나가고 그럴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애매모호한 게,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그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력이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만 딱딱하는 게 아니고, ○배용주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로 하게끔 돼 있잖아, 그것도.

예.

법에 따라 갖고 수시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똑같은 성격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성장관리계획, 우리가 뭐 하고 나면, 수립을 하고 나면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해갖고 60일 이내에 아무 의견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반영되는 걸로, 통과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예.

그래서 사실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갖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해 본 것도 본 위원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장관리계획이 이번에 처음 이제 생겼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처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장관리계획 청취안이 들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 모든 게 규제 완화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는 걸,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이걸 보면서 혹시 이 안에 못 담거나, 미처 못 담거나, 안 담아준 것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다.

예, 저희가 전체, 사실 이 주거형 같은 경우는 한 227개소를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그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24개소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그냥 단순히 이제 용도지역이 맞고, 그 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토지 적성 평가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일단 기초 자료는 이렇게 다 지금 용역 중에 다 지금 파악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건에 따라서, 또 다른 지자체의 여건도 좀 봐야 될 상황 같고,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줘갖고, 과업 지시서를 줘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받은 용역사는 여기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결과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저것처럼 수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도 지금 행정에서도 이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틀림없이 또 사람이 하는 노릇이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점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런 부분도 좀 담아주시고,

예.

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대개 보면은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은 시민들이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보는 것도 아니야, 그죠?

예.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수립만 돼 놓으면 뭐 하나 말이야. 실질적으로 몰라서 또 못 찾아 먹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 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게 수립이 되고, 완전히 의결이 되고, 저거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은, 확정 고시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게 해가지고, 다수가, 또 안 그러면 꼭 필요한 우리 그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을 받지 않은 외 지역에, 신흥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 지정을 안 받았으니까, 이 완화된 기준으로 뭐 유도형이든 일반형이든 거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 지금 일반형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일반형은 인센티브가 없고요.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저희가 용도 지역으로 이제 다 묶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어 갖고는 그 용도를 갖고 있는 데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그 적용을 받는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도형인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유도형이 안 된 지역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어떤 택지 조성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이미 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으로,

적용을 못 받는다?

예.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이제 새로 짓는 택지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조건에 맞게, 이런 혜택을 받고 지으면, 뭐 하다못해 주차장이 넓어지든, 도로가 넓어지든,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택지 조성하면서 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거형, 유도형 중에 이제 주거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50m 안에, 아까 용도지역은 당연히, 50m 안에 다섯 가구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택지 조성을 할 시점에서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택지 조성을 하는데, 그 다섯 가구 이상의 건물이 있는 상태가 됐다, 한꺼번에 안 지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 조성 단계에서는 주거형에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구정면에 가면 제비연마을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는 택지를 조성할 때, 그 업자가 희한하게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지붕 도색하고, 지붕 모양하고, 집의 형태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락은 이제 지정을 받으면, 이제 뭐 더 확장을 하거나, 뭘 하려면 이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택지 조성을 할 때, 제가 저 전라도 어디에 조례를 보니까요. 신흥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붕의 형태와, 아까 우리도 여기에 보면 지금 뭐 경사도가 70% 이상이면 혜택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색깔도, 도색 색깔도 일치하면 혜택을 주고 이러는데, 이걸 법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강릉시 경관 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색채 칠하는 게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권장 용도라고 합니다, 권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 주는 부분이고, 그 권장 용도대로 갔을 때는 인센티브가 있는 부분이고, 그 권장 용도를 아직 이제, 건물주가‘나는 그 색 싫어, 이 색 할게’하는 거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그걸 법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가 그걸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 주든가, 그래서 저기 남해나 저쪽으로 가면 특이한 마을, 관광지 조성하고 이렇게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때, 거기에다가 자재와 아까 지붕의 모양, 도색, 색깔을 일치해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시에서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성화 마을. 좀 그렇게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례로 그게 가능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는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타 지자체 상황을 좀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 단지를 조성하든, 주택 단지를 조성하든, 그 통일화되고, 획일적이지만 그게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 전라도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특색한 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및 김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33호,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른 지자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매뉴얼의 여러 행정 규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존 조례는 위원회 운영 중심이었던 반면, 이번 전부 개정안은 규제 신설, 심사, 정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규제 관리 조례로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규제 등록, 공표, 규제 심사, 규제 정비, 계획 수립 등 규제 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규제 신설 강화 시에는 규제 심사 및 규제 영향 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규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계획과 개선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규제 재검토 기간 설정 및 시민의 규제 정비 의견 제출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 참여형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33호,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라 지자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행정안전부 업무매뉴얼, 여러 행정 규제 절차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재검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며,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걸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바뀌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뭐 있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작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몇 차례를 열었고, 어떤 건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는지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한 해에 다섯 번 개최됩니다. 올해도 12월, 지금 현재 서면 심사가 예정돼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도 합치면 다섯 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제일 일상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조례 안건 심사하듯이, 그 심사하기 전에 새로운 조례나 개정 조례 중에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규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완화 방안이라든지, 조례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규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 사례로, 규제 사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릉시에 적용할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게 있으면, 뭐 적용하지 않고. 또 우리 시 실정하고 그 지자체하고 실정이 다르다 보니까 적용하기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우리 시에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조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제안 심사를 1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승격 70주년 관련해서 우리 행정,시 행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부서에서 검토한 최종 결과에 대한 어떤 이제 상 기준, 포상금 얼마 뭐 그런 것도 같이 업무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바뀌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규제 관련 업무 중에 규제입증책임제라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의회에서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거는 현행 운영되는 규제 중에서도 시대가 변하거나, 뭐 그 당시 개정하거나 규제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이 되었지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규제의 어떤 완화 수단이 생겼다든지, 강화될 필요성이 없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필요가 있는 거를 저희가 매년 매년 이제 입증책임,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입증책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 규제로 등록돼 있는 게, 우리 전체 조례 중에서 한 20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3건들을, 양이 많다 보니까 격년제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격년제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규제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규제로는 되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업종과 관련됐거나 단순히 몇몇 사람들과 관련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걸 무조건 규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금 올해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아홉 건 정도 개선 내지는 완화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뭐 우리 강릉시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집행부의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인을 못 하거나 이런 규제를 완화 못 해 준 부분들이 일반, 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로 주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예, 전문가분들하고 저희 이제 국장님 몇 분하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놓치거나 우리 의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아서 개혁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될 걸로 저는 봐요.

뭐 꼭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 시대는 그렇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었었는데 이제 현시대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든지. 예를 들면은 개인의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신청 서식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그 정보를 노출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규정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안 열어도 되는데, 우리가 마침 놓치고, 법이 바뀌었으면, 상위법에,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도 과도하게 우리 강릉시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위원회만 가지고 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뭐 계획도 세우고 다 하는 종합적인 틀이니까, 뭐 이 기능이 잘 작동을 하면은, 뭐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뭐 일을 잘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여기 위원회를 많이 안 열어도 되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34호, 제한급수에 따른 가뭄 대응 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지난 8월 20일, 09시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뭄 대응 물품 구입과 긴급 공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 예산 예비비 3억 8,800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1억 1,400만 원,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보고드리게 되는 오봉저수지 사수위 확보 사업에 1억 9,800만 원 등 총 7억 100만 원에 대하여 8월 25일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하는 계량기 조절 방법 안내문, 기증물품에 부착하는 스티커, 물 절약 적극 동참 안내문 제작 등 사업 예산 세 건에 2,800만 원, 홍제정수장 일원 국사여성황사 용수개발사업 한전 부담금 1,000만 원, 오봉댐 비상급수 배관설치 공사 4,000만 원 등 자본 예산 두 건에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다섯 건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의안번호 735호, 가뭄대응 오봉저수지 사수의 확보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며, 시민들의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사수위 이하 77만t의 추가 수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자본 예산 예비비 중 1억 9,800만 원에 대하여 8월 25일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1억 9,800만 원과 시 예비비 1억 9,80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9,600만 원으로 심정용 펌프 2억 7,400만 원 등 네 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