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노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835억 6,000만 원 대비 703억 500만 원 증액한 1조 538억 6,500만 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386억 중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38개 사업에 29억 8,9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지원 등 17개 사업에 29억 8,90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2026년 운용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5개의 기금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38억 7,900만 원 증가한 총 80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8,200만 원, 예치금 회수 535억 3,800만 원, 예수금 560억 5,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억 5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524억 9,0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6억 8,700만 원, 일반회계로 융자하고자 하는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371억 300만 원으로 총 지출은 1,112억 8,0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14억 9,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회수 33억 7,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회수 35억 5,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724억 9,000만 원, 개별기금의 총 이자수입 17억 3,5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20억 3,500만 원으로 수입 총계가 846억 8,500만 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계획은 동청사 건립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75억 5,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융자성 사업비 45억 9,000만 원,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이 688억 5,500만 원이고, 고향사랑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36억 8,500만 원으로 지출 총계는 846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9쪽입니다. 2026년도 말 개별기금의 조성 규모는 807억 8,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769억 900만 원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금 계수조정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보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이라고 해서 2024년 1월부터 설치했고요.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던 우리 기부금 답례품이라든지 운영비, 회의비 수당, 일반회계 기금을 이번에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편성한 1,200만 원 답례품 중에 저희가 미처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도 향후 지정 기부를 하신 분한테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신 분, 우수작을 저희가 뽑을 때 포상금을 주고자 얼마의 포상금을 하고자 1,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포상금으로 다시 했고요. 나머지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만 답례품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동 주민센터 있죠. 5동 주민센터는 건물은 샀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되고 그냥 흘러가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꼭 되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연기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길 것 같아서요. 현재 올해까지 구로5동은 저희가 석면 철거까지 다 끝냈고, 또 설계 용역까지 12월 5일까지 해서 일단은 다 끝낸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 상태로 나간다면 내년에 2026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청 내 예산 사정 때문에 구로5동 착공을 한 1년 뒤로 미뤄서 2027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2029년 1월에는 개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닫혀 있는 기간이 한 2~3년 되죠? 그렇죠?

예, 2023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딱 닫혀 있어서 먼지도 많이 껴 있고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더 이상은 지체 없이 꼭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행사 때문에 지금 못 오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국이죠, 참. 저는 행기처럼 복지 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서요. 원래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고 적립하는 것이 특정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기로는 기금으로는 인건비, 특히 상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절대 사용 불가하지만 130쪽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조례에 감독비도 사용할 수 있게,

무엇으로요?

현재는 감독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조례 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기금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적용하신다는 뜻은 올해도 안 된다는 것인데 올해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 가능합니다. 일반회계도 가능하고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도 가능합니다.

조례상 “감독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독비로 해석이 되나요?

예, 그것이 감독입니다, 굴착 감독.

굴착 감독이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해도 되지만 위원이 지적하니 내년부터는 이것은 피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저는 이것이 조례상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기금 조성의 본래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듯하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한 것이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환경공무관 행사가 있었을 텐데요.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근거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기금 사업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환경공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의 회계 부분에는 환경미화원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공무관으로 수정했는데 기금에 관련한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공무관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 돼서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기금을 최종 의결할 때 수정 가능한 부분인 것인가요?

예산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때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경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정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억 8,756만 4,000원의 조정 규모 중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에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금 운영, 기부답례품 구매에 대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포상금에 우수 아이디어 포상금에 대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